최근 3년간 인천지역 주택 공급 물량이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가 포함된 연수구와 서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는 검단신도시 등에서 주택 공급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내놓은 '인천지역 주택시장의 특징 및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옹진군 제외)에서 총 6만 2천233가구가 분양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에서 분양된 가구가 2만2천166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1만7천149가구로 뒤를 이었다. 송도와 청라가 있는 연수구와 서구 등 2개 구의 분양 물량이 인천 전체 물량의 63.2%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동구, 계양구, 강화군에선 지난 3년간 분양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의 인구 이동이 '인천↔서울·경기' '인천 구도심→신도시'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구도심 인구가 새 아파트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로 이동하면서 구도심의 마을공동체와 상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신규 개발지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빠르게 확충되면서, 도시재생이 더딘 구도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서구는 일정 기간 주택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와 루원시티(도시개발사업)가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LH는 가정2지구, 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검암역세권 개발을 각각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정부와 인천시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확대 선정했으며, 인천시는 '구도심 균형발전'을 201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성과가 단시간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은 교육·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역별 재생 모델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03 이현준

市, 모든 지역 대상 아이디어 공모애인동네사업 '더불어마을'로 바꿔'전면철거 대신 보전' 공동체 활성화인천시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구도심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 마을' 조성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다.시는 구도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더불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창의적인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명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다.공모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전동구역, 동구 송현시장 주변, 도화역 북측구역 등 희망 사업 대상지 9개 구역과 동구 만석주꾸미, 부평구 백운1구역 등 시범사업 대상지 4개 구역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인천시의 모든 주거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는다. 시민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빈집 활용 아이디어, 동네 특화 사업 발굴, 마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자생조직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인천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애인(愛仁)동네'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애인동네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더불어마을'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 주도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마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참여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형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은 민선7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아이디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받는다.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상금 150만원을 수여한다.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관련 사업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 전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지이니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공모 방식으로 '2018 주민활동 돋움 프로젝트' 5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주민활동가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선정된 '부개삼이 프로젝트'(대표자·남원일)는 재개발사업 해제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다시 구성하는 내용이다. '서구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가정집'(대표자·단진성)은 마을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 '주민활동가×청년기획자 도시재생 프로젝트'(대표자·김필주)는 계양구 계양동 노후 저층 주거지와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우리마을 공감하기'(대표자·김주실)는 지역 유대감 형성, 공동체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중구 신흥동 주민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구월동 300 바로세움'(대표자·이장수)은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무허가 판자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기획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초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

경기도 광주 경안동 등 9개 지역작년이어 '최다'… 국비 800억원인천은 석남·신흥동 등 5곳 선정경인지역 14개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개발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광주시 경안동 등 9개 지역이, 인천은 석구 석남동 등 5곳이 대상지다.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전국 99개 지역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8개소를 포함해 모두 17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진행된다.올해 선정된 9개 지역은 시흥시(대야동), 안양시(석수2동), 화성시(황계동), 고양시(삼송동), 광주시(경안동), 평택시(안정리), 안산시(월피동), 시흥시(신천동), 고양시(일산2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8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시흥 대야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정비, 녹색재생을 테마로 하는 녹색골목길 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주 경안동은 근린시설 재생거점 공간 마련과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담았다.화성 황계동은 인근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쇠퇴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황계복지센터 건립과 마을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며, 평택 안정리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를 뉴딜사업에 담았다.인천시에서는 서구 석남동(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구 신흥동(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동(효성마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남산마을),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심청이마을)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서구 석남동 484의4 일대 21만3천㎡ 터에서 추진되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포함, 1천733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 진행된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곳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된다.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9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1만3천㎡ 터에서 추진된다.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무인택배함 설치 등 정주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강화군 남산리 9만㎡ 일대에서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4년간 사업비는 265억원이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5만7천㎡에서는 4년간 123억원으로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태성·김명호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2 김태성·김명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도 사업' 대상지 99개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서 총 14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흥시 대야동(우리동네살리기)과 안양시 석수2동(주거지지원), 화성시 황계동(주거지지원), 고양시 삼송동(주거지지원), 광주시 경안동(일반근린), 평택시 안정리(일반근린). 안산시 월피동(일반근린), 시흥시 신천동(일반근린), 고양시 일산2동(일반근린) 등 9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7개시 31개 지역 가운데 13개시 19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도시재생뉴딜 연차별 계획에 맞춰 매년 12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 시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중구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강화군 남산마을, 옹진군 심청이마을 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 석남동 484-4 일대 21만3천㎡에 총 1천733억원(국비 150억원 포함)을 투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이 5년간 진행된다.지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 지역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어 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38-9 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69-12 11만3천㎡ 터에서 추진, 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강화군 남산리에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서는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친 뒤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전했다.도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매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경기 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을 위해 19개 시군에 도시재생계획수립용역비 33억2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 2018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경인일보 DB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발표했다.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99곳으로, 사업 종류와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이다.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으로 사업비만 13조7천724억이 투입된다.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건립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벌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서울의 경우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강원도 태백의 경제기반형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또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할 예정이다.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도 대구 북구 경북대(중심시가지형), 광주 북구 전남대(중심시가지형) 등 4곳이 선정됐다.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등 5곳이 선정됐으며, 공공임대 주택은 64곳에서 6천265호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천408호 규모로 시행한다.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라며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전햇다.한편, 정부는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부평구, 리모델링 계획안 철회일제징용 역사박물관 대체 구상 비좁은 장소에 주민 반대 영향줄사택 남은 60여채 철거 위기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내년 중 개관하기로 했던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건립이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현장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는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일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하기로 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검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신 향후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공간에 일제 강제 징용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미쓰비시 줄사택 일대 7천700㎡는 지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소규모 임대주택 설립으로 87채의 줄사택이 모두 헐릴 위기에 처하자 당시 구는 2015년 말 줄사택 8채를 리모델링해 '현장성'을 살린 박물관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비좁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반환받는 미군부지에 박물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후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말 87채가 남아 있던 줄사택은 현재 철거 등으로 60여채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도 점차 철거될 예정이다. 그나마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였던 미쓰비시 줄사택은 1천명 이상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1938년 일본 광산기계 제작회사인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의 합숙소로 시작됐지만 1942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인수하면서 이 줄사택에 '미쓰비시'란 이름이 붙었다.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인천을 비롯해 한반도 내 103곳에서 조선인 5천여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학계에서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현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2년 전 구가 현장을 보존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계획을 바꾼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캠프마켓 박물관 설립을 별개로 하더라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현장을 보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건물 한 채나 벽화, 파고라(지붕 등) 형태라도 현장을 남기는 방안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인 인천시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이 최근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수년째 사업이 보류 되고 있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김상돈 시장은 저층·저밀도 개발을 추구하는 반면 실무자들은 이 경우 사업성이 없어져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후 오매기지구를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친환경 주택지구와 함께 지식 문화기반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시가 오전동 531번지 일원 61만4천여48㎡ 규모의 오매기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그러나 당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시가 오매기지구의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지만 이후 제한이 풀린 2년여 동안 지구 내 전용주거지역에는 30호의 건축허가가 났다.지구 내 신축 건물이 들어선 필지 중 한 곳의 공시지가는 ㎡당 2016년 57만6천400원에서 올해 102만8천원으로 오르는 등 지가가 크게 올랐다. 개발 행위가 없는 필지 역시 지난 2년 동안 수십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인데, 중·저밀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도 2019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 시장의 의지가 있어 이 지역 투자자 및 거주민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현재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저밀도로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해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김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며 "산 아래는 저밀도 저층, 전원주택을 짓고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나 지식·문화기반 시설이 들어서 도시의 환경을 지키며 제 기능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8 민정주

국유지로 추진되는 한국과 차이필리핀은 경제특구로 지정 활용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반환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방식과 절차를 정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일본 오키나와현은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 가량이 미군전용시설로 사용됐다. 일본 전체로는 미군전용시설의 73%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2억1천57만㎡)가 몰린 경기북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은 미군전용시설 면적 절반 정도를 반환받아 민간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정리·개량 등의 역할을 하며 반환은 일본 방위시설청이 전담해 진행한다.일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국가·민간·오키나와현이 30%씩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가 국유지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독일·필리핀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겪었다. 우리와 같이 국유지를 미군에 공여한 독일과 필리핀은 전담기구를 통해 개발 작업을 벌였다.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토지를 지자체·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고 필리핀은 공여지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용하며 각각 차이를 보였다.경기북부 공여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처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

LTV 60→40% 하향 규제 강화 탓가구당 한건에 제2금융권도 막혀광명·하남까지 추가 지정돼 '막막'거주자 이주 난항 사업지연 불가피투기과열지구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과천의 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을 대신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과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중 5곳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곧 진행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거주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평가액 5억원의 사업지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가 자사 신용대출로 이주비를 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원천 봉쇄됐다. 또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부정적 견해에 돌연 입장을 바꿔 철회했다.결국 인가를 받아도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천, 성남에 이어 이날 광명과 하남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구리와 안양 동안, 수원 광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7 황준성

수원시-주민 수년째 갈등 지속남은 5가구중 1가구 '집행 예고'市 "명도소송 승소… 적법절차""이 돈으로 집얻을 곳 없어" 토로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주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시는 토지보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전체사업에 차질을 빚자, 자진 이주를 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원 화성과 접한 지동 304의 5 일원 1만3천520㎡ 부지에 357억여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던 주민 150여 가구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90% 이상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그러나 현재 5가구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현재 명도소송(3가구)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1가구)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남은 1가구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시는 다음 주 내로 강제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이 끝내 자진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보상금액이 고작 3천600만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돈을 갖고, 집을 얻을 수 있느냐"며 "보상금을 올려주든,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든 주거대책이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씨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도 보상금액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토지보상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22일 예정된 강제집행은 비가 예보돼 다음 주로 미뤄졌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을 고려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1 배재흥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1 민정주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여㎡의정부시 '나리벡시티 개발' 추진비용 마련 아파트 분양 민자사업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 저장소 부지에 어린이·청소년 미래직업체험 시설을 조성한다.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을 핵심으로 하는 '나리벡시티'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옆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315㎡에 건립된다.민간업체인 나리벡시티개발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천700억원을 투입한다. → 그래픽 참조 미래직업체험관(테마파크1)은 지하 2층, 지상 1층(전체면적 7만4천525㎡) 규모로 건립된다. 소방관, 승무원 등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1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또 체험형 과학관(테마파크2)은 지하 2층, 지상 7층(전체면적 4만2천687㎡) 규모로 건립된다. 생명과학, 창의력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들어선다. 주변에는 45층 규모의 아파트(513가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12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도 들어선다. 나리벡시티개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비용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정부시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7월 이 업체와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관련 협약(MOU)을 맺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시는 내년 말이면 오염 정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환경, 교통, 군사시설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 업체에 보냈으며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염 정화가 끝나는 내년 말이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19 김환기

연말 준공… 1만5천여가구 입주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등 수혜토지거래 활발 땅값 상승 기폭제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대 부동산시장이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총 1만 5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준공을 눈앞에 두면서 개발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양읍 일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 화성시 서부지역 부동산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토지(임야)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화성시로 총 2만 4천187건이 거래됐다. 이어 평택 2만 3천398건, 용인 1만 4천326건, 양평 1만 2천802건 순이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개발사업 및 교통 호재가 가시화되거나 이미 추진 중인 곳으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화성은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LH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총 사업비 1조 7천55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남양읍 일대(북양동·신남동 등) 256만 4천여㎡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 준공 예정이며 1만 5천210세대(계획인구 3만 9천124명)가 들어선다. 화성남양뉴타운은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활용해 공원 등 녹지비율만 전체 30.1%를 차지하는 생태 전원도시로 건설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동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비봉IC, 서쪽에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 송산 마도IC가 위치해 있으며, 국도 38·77호선이 자리 잡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오는 2020년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개통(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할 예정에 있어 역세권 수혜지로도 꼽힌다. 주변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비롯한 마도·북양산단 등 산업단지도 가까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화성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23필지 중 19필지가 매각(자체사용포함)완료 된 상태로, 6개 단지 총 3천8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께 2개 단지 1천100세대가 입주를, 5개 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지구 내에 유치원(4곳), 초교(4곳)·중학교(2곳)·고교(2)와 대학교(1)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세권' 프리미엄도 더해져 있다. 이런 장점이 시장의 관심을 얻으면서 남양읍 일대 토지(임야)거래가 매년 수천 여건씩 이뤄지고 땅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남양읍 일대 토지 매매는 지난 2015년 2천914건, 2016년 2천75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747건에 달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거래 건수만 2천 500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남양뉴타운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서해안복선전철 화성시청역, 고속도로 남양 나들목, 제2외곽순환도로 등 각종 호재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남양읍 일대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평당 50~100만 원대 물건도 있지만, 급매물이 아니면 대부분 가격대가 높아 손님이 원하는 좋은 입지의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화성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은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기반 확보 및 화성 서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복지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생활중심 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 남양읍 일대에 1만5천 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 남양읍 신남리 일대 서해선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조성될 부지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5 이상훈

부평구 2만9천㎡규모 市공모사업주민 주도형의 공동체활성화 핵심이르면 내년상반기 정비계획 수립인천 부평구가 부평동 하하골 마을에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경인선 백운역 동측, 부평동 767의23 일대(2만9천120㎡)의 하하골 마을은 지난 2009년 백운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됐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2015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 주택 노후화가 심해졌다.하하골 마을은 지난 3월 인천시가 주관하는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 지역에 앞으로 3년간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부평구는 하하골 마을 정비 계획의 핵심을 '주거 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잡고 있다.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다. 구는 방범 CCTV, 보안등, 경비소, 노인정,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공동체 활성화 계획은 '주민 주도형'으로 수립된다. ▲공동 이용 시설 운영·활성화 ▲주민공동체 조직 구성 지원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재생 방안 모색 등에 나선다.부평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대안 사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해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8-15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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