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2031년까지 사업비 1조981억 투입환경단체 "갯벌 파괴·타당성 부족"흰발농게 서식지 보호대책등 촉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를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흰발농게 서식지 파괴 우려'와 관련해선 현장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 11월께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과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약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조981억원이다. 이곳에는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오토캠핑장, 미래 신산업 및 물류(항공)단지, 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12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2019~2020년 실시계획 수립에 나선다.인천경제청은 가용 용지 확보를 위해 영종2지구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들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 인천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현장 정밀조사를 벌여 흰발농게 서식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 보호·이주대책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월께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며 "환경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영종2지구의 기능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상드림아일랜드(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미단시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한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기간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영종도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8 목동훈
국방부 박달동 탄약부대 이전계획이종걸의원 "市 내달말 조성 건의"검토 거쳐 올해말 민간사업자 선정포괄용역비 20억원 내년 예산 반영안양 박달동의 탄약부대를 이전해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9월 말 안양시가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부의 (작전성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양시는 9월 말 사업 건의를 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내년 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이전협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안양 박달동 일원 탄약부대 이전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 조성사업은 안양 박달동에 주둔 중인 탄약부대 시설을 지하화해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2017년 지하형 탄약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데 이어 올 초부터는 지자체의 건의 없이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안양시 역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자문할 지원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포괄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시는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도축장·폐기물처리장),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이곳을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IT),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의료산업 등 4차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오는 2025년까지 KTX 등의 광역교통망과 광명역세권지구를 연계해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시의회 보고에 이어 국방부에 사업건의를 마칠 계획이다.이 의원은 "사업은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과 협약식 체결, 내년 국방부의 사업추진 결정과 이전협의 통보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박달동 지역을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김연태
市, 현덕·안중일원 환지계획 인가조합 302억분담금 납부 사업 탄력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1년만에 환지계획이 인가돼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위치도 참조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남·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서부지역인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 규모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116만1천948㎡(단독 및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7만7천823㎡,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151만6천363㎡, 기타시설 3만5천61㎡ 등으로 구분, 개발된다.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 서부권 지역의 신도시 개념을 담고 있고, 평택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와 관련해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최선철) 측은 최근 농지전용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302억원의 분담금을 모두 납부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를 계기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시 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3 김종호
대학측 시행사 변경에 투자철회정장선 시장 긴급기자회견 개최"4차 산업 관련 시설 후속 검토"시민단체 반발 "특별감사" 촉구평택시가 추진해 온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핵심인 성균관대학교가 '시행사 변경과정에서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사업 투자 철회의사를 통보, 파문이 일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성균관대가 최근 평택 브레인시티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구 용역을 통한 외부기관 연구시설(R&D) 등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를 3분의 1로 나눠 성균관대 평택캠퍼스와 산업단지·주거단지 등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하지만 경기도가 2014년 4월 재원조달 방안 불확실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이후 같은 해 지방 선거 이후 사업 재추진,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 평택시, 성대, 도시공사 등이 사업협약 체결 등을 맺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당시 협약식에선 평택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 부지 분양 조건(면적 58만㎡, 토지가격 350억원, 건축지원 2천450억원)과 성대 협력(7대 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교육, 연구, 지원 편의시설 도입)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성대는 그러나 지난달 5일 시행사가 중흥건설로 변경되면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최근 평택시에 유감 표명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를 포기 의사로 간주, 공식 종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등이 시민을 상대로 10여년간 우롱한 것"이라며 "성대의 투자 철회로 명분을 잃어 사업 전면 재검토와 경기도와 평택시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 시장은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대에 시가 지원하려던 원형지 토지공급(3.3㎡당 20만원)과 건축비 지원 2천450억원 등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성균관대학교 참여 철회 의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2 김종호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가운데 최근 역세권 등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과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나 입지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양뉴타운, 화성병점복합타운, 덕은지구 등 3개 지구와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 12곳, 김포 5곳, 광주 3곳, 고양 3곳, 의정부 3곳, 시흥 2곳, 하남 2곳, 의왕 2곳, 여주 2곳, 양평 2곳, 광명 1곳 등 모두 37개 지구다. 여기에 수원 등 시·군에서 승인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시행자 지정 검토, 공사 중인 지구도 총 64개 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1개 지구로, 나머지 49개 지구는 폐지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현재 실시계획 관련 용역 및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에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토지 시가를 산정해 보상하는 토지 수용방식으로 진행한다.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민관공동 등이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 또한 토지를 먼저 조성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혼용방식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사업의 규모 역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자연·생산녹지 지역은 1만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규모나 입지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신규 주택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범위가 넓고, 수용 방식이 한정된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로도 가능하며 수용방식 또한 환지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 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 보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이 신도시 못지 않게 계획되거나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공택지 고갈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신규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구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경쟁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868㎡)에 5천900여 세대가 조성되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2018-08-22 이상훈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여㎡의정부시 '나리벡시티 개발' 추진비용 마련 아파트 분양 민자사업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 저장소 부지에 어린이·청소년 미래직업체험 시설을 조성한다.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을 핵심으로 하는 '나리벡시티'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옆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315㎡에 건립된다.민간업체인 나리벡시티개발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천700억원을 투입한다. → 그래픽 참조
미래직업체험관(테마파크1)은 지하 2층, 지상 1층(전체면적 7만4천525㎡) 규모로 건립된다. 소방관, 승무원 등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1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또 체험형 과학관(테마파크2)은 지하 2층, 지상 7층(전체면적 4만2천687㎡) 규모로 건립된다. 생명과학, 창의력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들어선다. 주변에는 45층 규모의 아파트(513가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12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도 들어선다. 나리벡시티개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비용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정부시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7월 이 업체와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관련 협약(MOU)을 맺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시는 내년 말이면 오염 정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환경, 교통, 군사시설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 업체에 보냈으며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염 정화가 끝나는 내년 말이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19 김환기
2018-08-29 이종태
2018-08-28 신지영
2018-08-27 신지영
2018-08-27 이석철
2018-08-26 신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