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기부상열차가 더욱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최대 수송 가능 인원수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자기부상열차 개통 첫해인 2016년(2월~12월)엔 최대 수송 가능 인원(452만 1천474명) 대비 실제 이용 인원(88만 8천336명) 비율이 19.6%에 그쳤다. 2017년(1월~12월)에는 이 비율이 16.1%로 낮아졌다. 최대 649만 7천73명을 수송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104만 5천553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5만 1천22명이 이용해 16.1%의 이용률(최대 수송 가능 인원 465만 5천394명)을 기록했다.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자기부상열차의 최대 탑승 인원과 운행 개월 수,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매년 차이가 있다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비로 투입된 4천500억 원 외에 개통 이후 2년 7개월간 99억 7천724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 등을 파악해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통 당국은 자기부상열차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용유역까지 6개 역 6.1㎞ 구간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개통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도시형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로 관심을 모았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8 이현준

1996년 학생들 등교목적 첫 도입11개 시·군 日 평균 12만명 이용조례·상위법간 충돌 무허가 낙인법 개정 요구에 정부·道 '뒷짐만'1일 평균 10만~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법령상 '불법'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7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이하 학통) 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 지역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최초 도입됐다.현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총 503대(2천134개 노선) 버스가 하루 평균 10~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애초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은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이마저도 학통 마을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이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이로써 지난 21년간 운행돼온 학통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운송할 상위법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객 대상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행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학통 마을버스 측은 경기도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학통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며 "도가 영세한 학통 마을버스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령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7 배재흥

국토부 새개정안 시기상 적용제외市에 '별도 안전계획서 제출' 요구개통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11면 보도)가 내년 7월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7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했다.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과 꾸준히 논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7 김우성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이 주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날 면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시의회 의장, 정선희, 김연균 시의원과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이 배석했다.이날 면담을 통해 의정부시는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 변경'과 협소하고 노후된 '장암1단지 사회복지관의 재건축'을 건의했다.김민철 지역위원장은 "광역철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 및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 와 경기도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현재의 기본계획 노선은 의정부 시민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제공

2018-10-06 김환기

개통시기가 4~5개월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면·11면 보도)가 내년 7월에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5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포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김포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해왔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 등과 꾸준히 논의해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각각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관련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 정상 개통한다. 새 지침은 이달 말 고시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제공

2018-10-05 김우성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비대위'판교 사옥 모여 600여명 한목소리"유사운송행위 예외규정 삭제해야 "카풀, 펫 택시 등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하면 택시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택시 운송업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카풀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 목적지까지 이동할 사람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에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운송은 예외를 두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근 카카오도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이날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출을 규탄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유사운송행위라며 정치권에 관련 법의 예외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운송행위 논란은 지난해 '펫 택시'가 등장하면서 한차례 불거졌었다. 당시 택시 업계에선 자가용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펫 택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신설하며 펫 택시를 합법화했다. 현재 펫 택시 업체는 전국적으로 180여개며 도내에는 2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별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승차거부 줄이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수도권 지역 법인·개인 택시가 참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거리로 나선 기사들-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이원근

광역BRT종점 신촌연장·9호선 공항철도 직결추진 등 '사통팔달區'주민 소통·환경·교육·일자리 사업도 신구도심 균형발전 맞춰 시동인천 서구가 '사통팔달 신교통중심지 조성' 등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구는 서구 검암역 인근에 제2 종합 버스 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인구 50만 이상의 서구 주민들은 인천에서 고속버스를 타려면 남동구 고속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지방행 고속버스가 제2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인천 도착 고속버스도 구월동을 경유해 제2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광역버스 노선 합리화'를 목적으로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BRT)의 종점을 강서구 화곡동이 아닌 홍대입구 또는 신촌으로 변경하는 것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다. 이밖에 '인천 지하철 1·2호선 검단 연장 2023년 조기 개통', '지하철 9호선 검암역 공항철도 직접 연결', '원당에서 김포-테리간 광역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확대', '택시 쉼터 권역별 설치' 등을 위해 인천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환경 부문에서 서구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구는 학교 교실, 노인정 등에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악취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악취전담관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도 서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공약 사업이다. 현재 서구 공촌천과 심곡천은 하천 유지 용수 부족으로 오염 물질이 쌓여 적조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주민이 즐겨 찾는 하천을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신·구도심 균형 발전은 서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구는 석남동·가좌동 권역 중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로 방치된 상가 등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구는 '루원시티 행정타운 조성'을 목표로 인천에 있는 공공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다.교육 도시 공약사업으로 구가 중점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다. 구는 지역별 인구 통계자료를 분석해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야간 돌봄 서비스'를 신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의 현안 사업이기도 한 '청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 당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주민과의 소통'은 민선 7기 이재현 서구청장이 강조하는 부문의 하나다. 주민 참여형 정보 공개 플랫폼인 '서곶 1번가'를 도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해결하고 구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된 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민 누구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편리한 교통, 아이를 키우고 싶고,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서구는 검암역 인근에 제2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사진은 검암역 전경). /서구 제공

2018-10-04 김명래

19.5㎞구간 사업비 1조8천억 추정 市, 김포·서울과 연내 '협의' 방침방화차량기지 옮겨 오는 조건에다건설폐기물장 동반이전 요구 난관2·7호선의 청라 연장 사업도 진행인천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을 서구 검단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교통 기반시설이 열악한 인천 서북부 일대의 철도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경기 김포, 서울시와 5호선 연장에 대한 기관 협의를 연내 시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연장 노선은 5호선 방화역(방화차량기지)에서 경기 김포시 고촌을 지나 인천 검단, 김포 장기를 잇는 19.5㎞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8천508억원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강서구 개화동 5호선 방화차량기지(16만7천㎡)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이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 내에는 차량기지를 이전할 부지가 없어 인천이나 김포 일대에 기지를 이전하고 대신 5호선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김포 장기동이 5호선의 새로운 차량 기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천, 김포, 서울시의 협의가 진행될 경우 다른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하지만 서울시는 방화차량기지 인근에 있는 3만1천㎡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인천과 김포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인천과 김포시 모두 폐기물 처리장 이전에는 반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1년 서울시가 5호선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는 5호선 외에도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서울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2호선 홍대입구역과 신도림역에서 각각 청라국제도시(총연장 34.68㎞)를 잇는 프로젝트다. 인천과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사업 또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7호선 청라 연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2020년 7호선과 연결)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 구간을 신설하고 6개 정거장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연내 시작할 계획"이라며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등을 잘 협의해 5호선이 검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도 /인천시 제공

2018-10-03 김명호

올해 상반기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됐던 김포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는 정상 개통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규정이 강화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개통연기설에 휩싸인 가운데,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김포시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3일 국토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행정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고시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포도시철도가 추후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이 안을 적용받으면 각종 절차가 늘어나 4~5개월가량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이에 김포지역 정치인들은 김포도시철도에 기존 지침을 적용하거나 새 지침 시행일을 늦추는 안을 들고 국토부 관계자들과 물밑에서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는 현재 기존 지침대로 차질없이 개통을 준비 중이며, 새 지침을 적용받더라도 시행일을 3개월만 더 늦추면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은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낙관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도시철도가 국토부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정상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같은 날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과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내년 7월 개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오늘 면담으로 김포도시철도는 개정사항을 적용받지 않을 예정이며, 관계기관 회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3 김우성

李지사 "시외버스 면허취소" 공언업체측 막대한 손배청구 '걸림돌'道 한달 넘도록 행정처분 못내려이용객들 긍정적 평가도 '변수로'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의 면허를 한정면허로 전환하겠다던 경기도가 주춤하는 모양새다.이재명 도지사 측이 시외버스 면허 취소를 공언한 후 도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이뤄졌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 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감사를 정식 요청했고, 경기도 역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서는 등 신임 지사 방침에 보조를 맞췄다.지난 8월 도는 해당 권역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용남공항리무진이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했었다.그러나 1달이 지난 3일 현재까지 도는 시외버스 면허 취소와 관련,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도는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따른 소송·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선 면허를 취소할 경우 현 업체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도가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며 도의 방침에 불복 의사를 밝혔었다.이 때문에 면허 취소가 단행될 경우 적어도 수백억원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태다. 여기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후 요금이 기존보다 20% 넘게 내려가면서 승객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한편 현재 공항버스 시외버스 면허 전환 문제는 법정 다툼 중이다.기존에 해당 권역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업체가 수원지법에 한정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소송·감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3일 오후 도내 한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03 강기정

남 前지사 이어 李지사도 '약속'설마~구읍·광암~마산 2곳 개통가납~상수 등 남은 미개통 구간예산 2492억 집중투입 조기완공경기북부지역의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한 5대 핵심도로 건설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해당 건설사업은 남경필 전 도지사 재직 시절 시작됐지만,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외치며 북부지역 발전을 공언해 온 이재명 지사 체제에서도 꾸준히 추진되는 모습이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5대 핵심 도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3호선(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가납~상수), 지방도 372호선(설마~구읍·적성~두일), 지방도 364호선(광암~마산),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을 일컫는다.이 중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들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2천49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현재 5대 도로 중 설마~구읍(지방도 372호선, 8.03㎞)은 지난 7월 16일, 광암~마산(지방도 364호선, 11.32㎞)은 같은 달 2일에 공사가 완료돼 개통됐다.2021년 완전히 개통될 예정인 상패~청산(국도 대체 우회도로 3호선, 9.85㎞)은 지난 7월 5일 시점부~안흥IC 구간에 한해 부분 개통됐다. 완전 개통된 설마~구읍에는 1천520억원, 광암~마산에는 2천11억원이 각각 투입됐다.남은 도로인 가납~상수, 적성~두일, 오남~수동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중 투입해 조기 완공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상패~청산 나머지 구간에는 45억원, 장흥~광적(국지도 39호선, 6.3㎞)에는 692억원, 가납~상수(국지도 39호선, 5.7㎞)에는 103억원, 적성~두일(지방도 372호선, 6.34㎞)에는 483억원, 오남~수동(국지도 98호선, 8.13㎞)에는 1천1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보급률은 0.94로, 전국 평균인 1.50보다 낮은 상태다. 도는 "국비를 포함,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3 강기정

영업시운전증가·시도지사경유…개정안 지침 신설로 지연 불보듯市, 미적용·시행일 변경 등 대안내일 관계기관 회의서 시기 확정내년 7월 개통 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안전지침 강화로 개통이 4~5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10월 1일자 9면 보도)와 관련, 5일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개통시기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의 발 빠른 대응에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정상개통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경기도 담당자 등과 종합시험운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기간을 50%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은 '공정별 시험', '사전 점검'(이상 2018년 12월), '시설물 검증시험'(2019년 3~4월), '영업시운전'(2019년 5~6월)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각 단계에 맞물려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차례로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사전점검' 종료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시설물 검증시험도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졌다. 시는 기존대로 지난 1일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제출했다.개정안의 '영업 시운전 증가'와 '시도지사 경유' 지침도 개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시는 평상시 종합시험팀이 구성돼 있으나 경기도는 개정안에 맞춰 새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해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내년 7월 개통을 위해 시는 국토부를 설득할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하나는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포도시철도는 국토부의 시행지침 강화 움직임이 있던 올해 초부터 30일인 영업 시운전 기간을 자발적으로 45일 배정하는 등 개정안에 준하는 안전강화책을 추진해왔다. 또 하나는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이다. 시는 '시·도지사 경유' 조항을 김포도시철도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시 6개월 후로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개정안이 적용돼도 김포도시철도는 예정대로 마무리된다.국토부는 5일 충북 오송역에서 열리는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10월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기가 조심스럽다.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3 김우성

새벽 대곡역 선로점검중 차량 멈춰오전 8시45분까지 운행중단·지연고양·파주 등 버스정류장 긴 행렬"정부, 신도시 마구잡이로 만든 탓"'주택과 교통의 엇박자' 신도시 정책(10월 2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실제 생활에서 또 발생했다. 2일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곡역~백석역 구간에서 3시간 가량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고양 일산 및 파주 운정 등 경기도 내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시민들이 출근전쟁을 치렀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지속해 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갖추지 않아 택지개발지구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교통대란'이 벌어진 것이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30분께 대곡역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차량이 멈춰 섰다. 사고 여파로 삼송∼구파발 구간은 양 방향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대화∼삼송 구간에는 셔틀 전동차가 투입됐지만, 운행이 평소보다 지연됐다.코레일은 고장 나 멈춘 전동차를 다른 전동차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이동시키고, 오전 8시45분께 정상 전동차를 투입하며 운행을 재개했다. 첫차가 오전 5시30분께부터 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시간 가량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출근길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은 출근 전쟁을 치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대화역과 주엽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출근자들이 몰려 긴 줄이 만들어졌다. 서울로 운행되는 버스는 입석까지 승객으로 가득 차 기다리는 시민을 태우지 못하고 지나쳤다. 출근시간이 늦어지자 초조한 시민들은 대로를 넘어다니며 택시를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지하철 곳곳에 운행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방송을 했다.시민들은 관계 당국의 부실한 안내에 분통을 터뜨렸다.고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출근길에 3호선이 운행 중단돼 1시간 가량 지각을 했다"며 "출근길 승차 대란 상황인데도 코레일이나 메트로 관계자, 구청 공무원, 경찰 누구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 윤모(38)씨는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마구잡이 신도시만 만들면 그만인지 정부 등에 철저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영·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어제는 출근전쟁, 오늘은 출근지옥-지하철 3호선 대곡역∼백석역 사이에 야간공사차량이 선로 중간에 멈춰서면서 대화~구파발 구간의 양방향 운행이 중단된 2일 오전 인근 주엽역 버스 정류장으로 몰린 출근시민들이 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2 김재영·김영래

道, 사업성 확보된 구간 우선 주장 화성시·정치권, 통합 추진 한목청이원욱 의원 "공사비용 절감" 강조국내 최초 도입으로 구상단계부터 주목을 끌었던 화성 동탄신도시 트램(노면전차)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탄 트램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대한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동탄 트램 1단계 구간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1·2단계 구간을 동시에 하느냐가 마지막 해결 사안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동탄 신도시에는 동탄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1신도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2단계 구간)이 계획돼 있다. 이 중 1단계 구간은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2단계는 B/C(비용편익비)가 1.0 미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단계 구간을 먼저 시작하고 2단계 구간을 추후 진행하는 방안과 1·2단계를 동시 추진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1단계 구간은 이미 동탄 입주자가 부담한 트램 설치비용 9천200억원으로 사업비(9천900억원)를 충당할 수 있지만, 2단계 구간까지 진행하면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확보된 1단계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화성시와 정치권은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실 측은 "트램 도입이 국내 최초 사례다 보니 사업비가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고, 1·2단계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동시 착공하는 것이 사업비가 덜 소요된다"며 동시 착공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처럼 동탄 트램의 동시착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측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는 동탄 트램을 비롯해 수원 1호선(수원역~한일타운)·성남 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성남 2호선(판교차량기지~정자역)·오이도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노선(오이도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한양대역) 등 다양한 트램 노선 계획이 담겨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0-01 신지영

아파트만 우후죽순 세운 택지개발버스·지하철 부족해 '출퇴근 전쟁'수요자·민간 건설사 외면 악순환광역대책서 빠진 3기 16곳 더심각1일 아침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M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지하철이 없는 동탄2신도시에서 해당 M버스는 서울역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게는 50분에 이르는 탓에 출근길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다. 기점에서부터 승객이 가득 차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류장에선 해당 버스를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탓에, 서너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도 다수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으로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하소연이다.김포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강신도시 초당·풍경마을 등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해당 노선의 M버스에는 언제나 출퇴근 인파가 집중된다. 그나마 지하철이 닿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22년까지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뿐이라 역부족인 상태다. 대중교통 수단이 출근길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개인 차량을 끌고 나오는 통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아침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택지개발 지구에 공통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우후죽순 들어선 택지지구에 미분양·미착공 부지가 속출(10월1일자 1·3면 보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발'이 없는 도시를 외면하고,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뿐 아니라 대형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 18곳 중 남양주 진접2(129만2천㎡), 시흥 거모(151만1천㎡)를 제외한 16곳이 도로나 철도,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정부의 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도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 2004년 지구 지정이 된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7호선 연장이 3차례나 불발되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집에 언제 가나…"-정부가 9·21 주택 공급대책으로 경기도내 신규택지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규 택지 대상지 대부분은 법적 면적 이하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사당역에서 경기도로 퇴근하기 위해 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경기도가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1일 도는 연말까지 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 모집 규모를 당초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35∼60세'에서 '20∼60세'로 완화했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61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했으며, 이 중 318명이 버스업체에 취업했다.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2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버스 운전 및 도로 주행 교육을 받는다.교육생들에게는 1종 대형면허 취득 비용의 80%(최대 48만원)와 양성교육비용, 운수업체와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도는 경기지역 버스 운수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전환하려면 8천∼1만2천여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천 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할 방침"이라며 "교육생 모집, 교육, 채용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0-01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