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공사 강행과 사업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협의체는 세 차례나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동구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관한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뒤늦게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업시행사인 인천연료전지(주)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공사강행을 주장하면서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연료전지(주)가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는 39.6MW급으로, 2017년 6월 관계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2018년 12월에는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지만 주민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백연(白煙), 탄산가스를 우려하고 있다.이번 갈등은 불투명한 추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형식만 설명이지 통보와 다를 바 없다. 환경문제나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연료전지발전소가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부터 200m에 위치해 있어서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다.비록 인허가 업무는 정부 소관이지만, 연료전지발전소를 동구 송림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인천시가 개입한 책임도 있다. 본래 인천연료전지 부지는 송도로 검토하다가 '증설부지 확보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인천시는 송림동 안을 제시하고 동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다. 신도시에 도입하지 않은 시설을 구도심에다 설치하는 모양이 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 크다.시행사가 행정적 절차의 적법성만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번 사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어서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노력은 시도해봐야 하며 인천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전문제이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 대책은 물론, 지역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수용하는 과정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19-05-09 경인일보

제조업 재고율, IMF수준 가까워높아진 기술력 자랑 중국과 대조한국, 화려한 성장에 안일한 운영정부개입 '온전한 상태' 착각 문제실제 지표들 경고… 대처 필요하다제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품의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생산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상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재고율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다가섰음을 발표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공장은 시설을 놀리지 못해 생산을 하는 실정이다.경기 탓을 하기엔 남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흔히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에 빗댄다. 일본의 높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와 낮은 기술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의 우위를 자랑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낮은 인건비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를 앞설 만큼 다가섰다. 실례로 삼성의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간신히 1위를 지켰다. 그동안 중국 내 삼성 휴대폰이 압도적 우위의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휴대폰 덕분에 작년 중국에서 삼성의 휴대폰 점유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싸구려 일회용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토종 브랜드의 스마트폰은 심플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생산휴대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메이드인 차이나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생산율과 가동률 저하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들지만 틀렸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경쟁의 뒤처짐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음이다. 과거의 화려한 성장곡선만 눈앞에 놓고 안일한 운영을 일삼은 덕분이다. 20여 년 전의 외환위기에 육박하는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태연한 모습부터 문제이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를 걱정하는 시각들이 조언을 하고 알림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며 우리만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흔들리고 정상 페이스를 보이지 않음에도 정부의 개입으로 온전한 컨디션인 양 흘러가는 것이 문제이다. 심폐소생술로 일시적으로 숨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 문제가 깊다. 정부 개입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뿐 크고 작은 생태 줄기가 말라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그렇고 정상적 수주의 발생이 줄어든 것도 그렇다. 경쟁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기술의 우위는 물론 비용과 품질이 받쳐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들이 잘 팔려나가면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기존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방향을 잃었다. 대통령 앞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가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무기가 없다. 기술도 밀리고 인건비도 밀리고 발을 디딘 시장의 점유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한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의 강행은 현장의 손과 발을 다 놓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설이나 전망이 아닌 실제의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이니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03-25 김용훈

하천은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의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나라들은 수변공간을 관광, 레저,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강, 독일의 예술공간인 라인강 뒤셀도르프미디어하펜은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살려냈으며 일본 스미다강은 인공테라스 구축과 크루즈 시설을 접목하며 레저공간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주거·산업·에너지·레포츠·관광 등 시화호 중심의 해양레저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와 친수공간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4년 2월 시화호라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탄생하고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수변관광 자원과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한때 시화호의 오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수질, 대기, 생태를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오염호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생명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화호로 다시 태어났다.미래형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는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뒷받침되는 상업용지를 개발하였고, 거북섬 일대에는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동측지구 단독 주택용지, 상업용지 분양과 함께 시화호 남측에 주거와 레저, 문화를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한단계 더 발전된 수(水)공간은 도시의 형태는 물론 레저, 문화, 상업적 요소를 담은 다기능 워터프론트로 변화하여 시민의 요구를 담은 친환경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시화호는 이제 단순히 모이고 흘러가는 물이 아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호수로 탈바꿈한 시화호는 인간과 서로 소통하며 친환경 해양레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의 물이 될 것이다./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

2019-03-25 이병준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공공시설 건립하거나 지역 재투자LH 개발이익등 타지역 유출 막아道, 6월 연구용역 마친후 도입계획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 도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도민환원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6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도민환원제 모델을 도내 개발사업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거나 지역 재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가 가져온다는 것이다. 택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도나 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기는 데, 이를 다시 환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예를 들어 3기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보통 도시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이 경우 도나 시가 개발지역의 일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간 개발이익은 개발 주체가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왔다.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분율을 높이고, 도민환원제를 더하면 다른 지역에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만큼 도내에 재투자 가능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실제 LH는 택지개발사업의 45%, 공공주택사업 중 47%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의 적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을 통해 도민환원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그 영역을 경기도로 확대한다면 도의 새로운 개발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복지 등에 투자할 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타지역 개발까지 함께 포함해 진행환원제 모티브 된 대장동사업 눈길민간사업자 도시계획 변경제안시서울시, 일정이익 환수조건 허용도지역마다 다를 경우 협상 지연 우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외곽지역의 개발사업과 구도심의 필요사업을 결합하는 '결합 개발' 방식이나 서울시 등에서 진행하는 '사전협상제' 등이 사례다.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5월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1공단(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공원조성과, 대장동 개발지역의 북측터널공사, 배수지 신설,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얹어 함께 진행한 것이다.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을 계기로 성남시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합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결합개발은 개발 대상인 대장동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 제1공단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다.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해 제1공단지역 공원·지하주차장 조성,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등을 개발계획에 함께 담아 사전에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개발이익은 5천50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서울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도시 계획 변경을 시에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 후 일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와의 개발계획 협상 등 2009년부터 16곳을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개발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도민환원제가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 주체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가 목표한 도민환원제의 목표를 오롯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기준 개선과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민환원제의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는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라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한 지침도 개발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까지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6월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개발부담금, '국토균형발전' 명분 정부 징수분 도내 재투자 '어려움'市 이익금 '시민환원제' 논리 적용도내 타지역 활용땐 마찰 가능성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서 사업주체가 적정이윤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민들의 혜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방안 모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징수금의 50%를 중앙정부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개발지역의 시·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정부로 가는 징수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도내 개발사업이나 복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전국에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간접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결합개발은 도내 지역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도민환원제'가 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시가 사용한다는 '시민환원제'로 적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결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과 사업성이 높은 지역, 둘 이상의 사업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기초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도내 각 지역에서도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등 10곳이다. 이곳은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직접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다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도 우려된다.아울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보한 경기도시개발공사와 달리 기초지자체 도시공사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있어 도가 지원 부담률을 줄여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지난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의 당초 사용연한은 2016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분리수거와 종량제 시행 등으로 직접 매립하는 폐기물 양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 4개의 매립장 가운데 2개의 매립장에 대해서만 폐기물 반입이 이뤄졌다. 당초 예상보다 매립지 운영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대체 후보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인천시가 2014년 선제대응에 나섰다. 당초의 사용연한을 재확인하면서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4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갑론을박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5년 6월 3개 시·도가 합의에 도달한다. 추가 매립장의 사용만료 이전에 대체 매립지 확보도 여러 합의내용 중 하나다.2016년 1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구성됐다. 이듬해 9월에는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이렇게 시작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공식적으로 어제(19일) 모두 끝났다. 일정표대로라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어제 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았을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이 최대 2주이므로 늦어도 오는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발표를 앞두고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3개 시·도가 최종 후보지 발표 시기를 늦추려 한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표면적인 이유는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 발표하겠다는 건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알고 나면 그게 말처럼 주민을 위한 것 같지만은 않다. 다분히 정치적 속셈이 엿보인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대체 매립지 발표는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불만의 화살이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일정표까지 확정된 상황이다. 발표를 늦추면 오히려 더 큰 반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2019-03-25 경인일보

기흥구 40만㎡에 호텔·체험과학관 등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구상작년 '롯데아울렛' 개점 이어 연내 '이케아' 문 열어 쇼핑까지 연계청년벤처창업센터 조성·인재양성 통해 융합첨단산업단지 '큰 그림'골드·코리아CC 활용 '골프 특성화학교' 설립도 용인시와 협의중"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GA코리아 이동준 회장은 80세의 나이에도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아직도 현업에서 활동하는 그는 여전히 일에 목말라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50여 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맨손으로 시작해 국내 골프·레저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기업을 일궜지만 그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세월도 막을 수 없다. 정말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그런 그가 올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80세의 나이에 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박사과정을 시작한 것. 그는 "신념과 열정은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장을 찾는다는 이 회장은 몸이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해지고 끊임없이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된다는 것. 그래서인지 그는 70대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지난 2008년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대 40만㎡에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용인아트투어랜드'를 추진하고 있다.이 회장의 구상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과 주거가 합쳐진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작한 것이 국내 최대규모의 체류형 종합관광단지인 '용인아트투어랜드'다. 이 회장은 '용인아트투어랜드' 단지 내에 대형 호텔과 문화공연 시설, 세계음식문화거리, 체험과학관 등 가족형 테마시설은 물론 첨단 산업, R&D연구센터, AI연구센터 등 산업과 레저, 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웰빙 첨단산업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그는 이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 임원 4명과 함께 미래도시융합공학 공부를 시작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 회장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보고 무모한 발상 아니냐며 적잖이 반대했다. 하지만 그의 열정에서 시작된 꿈은 누구도 막지 못했고 오랜 노력 끝에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다.'용인아트투어랜드'는 지난해 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이 개점하면서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 이곳은 기존 상업형 아웃렛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주변의 골드, 코리아CC의 친환경 콘셉트와 같이 '자연을 담은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자연환경과 문화생활을 접목한 '용인아트투어랜드'에는 대형 토이백화점, 키즈용품점, 스포츠용품 등 종합 전문점이 들어서고 세계적인 자동차업체와 영화관 입주를 협상하고 있고 카이스트와 제휴해 상상이 현실화되는 과학체험관도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글로벌 가구유통업체인 이케아가 올해 말 오픈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웃렛과 연계한 쇼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된다.이 회장은 '용인아트투어랜드'가 마무리되면 1만5천여명의 고용창출과 2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의 두 번째 목표는 이곳을 미래 한국 산업을 주도할 융합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다.그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과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산업과 휴머니티 및 내추럴 주거공간을 조성해 첨단산업과 삶의 쉼터 공간, R&D 산업이 동시에 공존하는 최첨단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연계해 벤처 창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 기존 콘도시설 등을 활용해 약 300~600평 규모로 청년 숙식 창업센터를 만들고, 50~100명의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벤처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카이스트, 성균관대와 제휴해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그는 "실리콘 밸리에는 인근에 스탠퍼드, 버클리, 산타클라라 대학교 등 우수 인력을 공급하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만큼 카이스트나 성균관대학 등과 제휴해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기지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많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청년들이 직장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청년들이 창업이나 전문분야 CEO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부분적인 경험을 쌓기보다 중견기업에서 다양한 일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청년들에게 미지의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싶다"고 했다.이 회장은 또 골프 강국인 한국에 골프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또 체계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기관이 없다며 골프 특성화 학교 설립도 준비 중이다. 그는 "40년 간 골프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골프 명예의 전당과 교육시설이 미비하다고 느낀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 골프문화에 기여하고 싶다. 세계적으로 골프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유·무형의 자료들을 모아 골프역사로 남겨 후대에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골프 특성화학교도 이른 시일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먼저 아카데미 등을 설립한 뒤 향후 학교 설립을 통하여 선수 양성과 최첨단 장비, 골프 산업 관련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골드CC, 코리아CC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확보돼있는 만큼 구체적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용인시와 협의하고 있다.GA코리아 이동준 회장의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용인아트투어랜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최초로 미래형 스마트도시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 사업이 완성되면 수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는 물론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미래도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이 회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과 도전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기대된다.글/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이동준 회장은?-학력▲1940년 강화군 강화읍 출생▲강화 중, 서울 경동고, 건대 영문과 졸업▲서울대 AMP, 연세대, 고대, 단국대 문화예술, 서울대 EC과정, 서울대 행정대, 서울대 환경대, 서울과학대학원 등 최고위 과정 수료▲성균관대학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경력▲1969년 유성물산 창업, 1978년 USD 1억불 수출실적▲기흥관광개발, 뉴경기관광, 강호개발(주), (주)GA코리아, Golf R&D 연구소 등 국내·외 10개 기업설립 총괄회장-상훈▲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1억불 수출탑, 산업포장▲2015 올해의 CEO대상, 미래창조 경영대상▲2018 제4회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2018 미래건축문화대상 수상이동준 회장이 용인아트투어랜드 안에 들어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이 보이는 언덕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 체류형 종합관광단지인 용인아트투어랜드에는 롯데아울렛 외에도 다양한 문화생활 시설과 과학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과 함께 골드CC, 코리아CC가 어우려져 자연을 담은 놀이터로 기획됐다. /GA코리아 제공코리아CC. 사진 위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라센트라로 최근 '스카이캐슬'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 /GA코리아 제공골드CC에 핀 벚꽃이 아름답다. /GA코리아 제공

2019-03-25 박승용

마운틴뷰, 부자도시 반열 집값·임차료 껑충高연봉 신입사원들 '잠자리 해결' 짠하기만젊은층 판교밸리서 송도·청라로 이전 대비인천시 일자리委 '청년친화도시 청사진' 기대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프리웨이를 따라 남쪽으로 30분쯤 내려오면 마운틴뷰(Mountain View)라는 작은 도시에 이르게 된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제법 높고 부드러운 산 능선이 눈에 들어오는데 도시 이름이 거기서 연유했음직하다. 옆에는 샌프란시스코 만(灣)이다. 태평양 바닷물이 금문교를 지나 격랑을 일으키며 내륙으로 들어온 뒤 흉악범들을 가둬놓았던 앨커트래즈 섬을 끼고 남으로 방향을 틀어 깊숙이 내려온 해역이다. 이 만의 남측지대를 따라 쭉 펼쳐지는 지역이 전 세계 기술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다. 마운틴뷰는 이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해당된다. 101번 프리웨이의 마운틴뷰 인터체인지 위쪽엔 '구글'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 쿠퍼티노는 '애플'의 본거지다.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 등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IT기업과 혁신기술기업들이 차로 30분 거리 안에 다 몰려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이자 두뇌인 스탠퍼드 대학이 위치한 곳도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일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미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들이다. 고연봉자들의 동네인 만큼 도로 가장자리에는 '카라반'이라고도 하는, 컨테이너 크기의 캠핑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서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들 갖고 있으면 저렇게 길거리에까지 즐비할까 싶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참 딱한 얘기다. 마운틴뷰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마을들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반열에 오르면서 집값과 주택임차료가 껑충 뛰었다. 우리 돈으로 20억원 미만이던 타운하우스가 불과 몇 년 만에 30억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좀 깨끗하고 조용한 곳의 방 1개짜리 아파트 평균월세는 350만원에 육박한다. 우리 돈으로 방 한 칸에 매월 3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 지난해 9월 USA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평균연봉이 10만달러가 넘는 고액연봉 기업들일지라도 신입사원들의 초임은 평균 4만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 연봉을 모조리 방값으로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근처에 있는 스탠퍼드대학 졸업생들의 평균초봉이 7만6천500달러(www.payscale.com) 정도인데 그들의 수입으로도 숨이 턱에 차는 수준이다. 도로가에 주차해있는 캠핑트레일러는 그런 형편의 청년들이 택한 마지막 대안이다. 아침밥은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되니까 임대한 캠핑트레일러로 잠자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당장의 의식주 고민은 덜게 된다. 듣고 보니 짠하다. 우리 청년들의 사정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나마 그곳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라도 되지만 여기 이 땅에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네들처럼 내 연봉을 방 한 칸 월세에 다 털어 넣어도 좋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갖는 게 일생의 소원이라고 청년들이 절규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를 갖게 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실리콘밸리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자리만도 해결하기 벅찬 판에 무슨 사치스러운 소리냐고 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일자리만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현재 보이는 지점만 응시하면 내일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없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마련해주더라도 그곳에 온전하게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머물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늙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세대의 삶을 지원하고 미래를 후원하는 우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된다. 분당 판교밸리의 볶음우동 한 그릇 값이 1만4천원이라고 한다. 이래선 청년들을 언제까지고 붙들어 둘 수 없다. 판교밸리를 등진 청년들이 '송도밸리'나 '청라밸리'로 옮겨올 때 인천은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숙고와 고심 끝에 인천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다. 5개의 분과위원회도 둔다고 한다. 청년친화도시의 종합청사진을 함께 그려주길 기대한다. 도로변에 캠핑트레일러가 보이지 않는 그런./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

2019-03-12 이충환

3조6천억 투입 4자 공동사업 '광교신도시'道 소유 토지로 전락… 정책 변경 실험장기반시설 태부족·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전성기전 쇠퇴 없게 합리적인 대응 절실여러 세대가 입주한 2층짜리 주택이 있다. 당초 설계는 정원과 넉넉한 주차장이 있는 1층 주택이었지만, 건축주가 복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입주가 시작되자 2층의 과도한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했다. 안전대책 등 하자 보수비용은 설계를 변경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3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자 공동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차례 현장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광교산 녹지축 보전, 호수공원 조성 등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업무·행정·연구기관이 어우러진 선진국형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명품 신도시'는 '졸품 신도시'로 전락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도로와 불합리한 교통체계다. 광역적 교통체계는 답답하게 뒤엉켰고, 간선 교통 및 주차 체계 또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중앙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도의 검증되지 않은 명품신도시 정책 탓이다. 총 20여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세대수를 무리하게 증가시켰다. 파워센터, 비즈니스타운, 에콘힐 등 각종 특별계획구역이 모두 실패하자, 구역 해제와 토지용도를 완화해 매각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난립됐고, 당초 7만7천여명에서 계획 인구는 1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12.3%가 미준공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12만5천여명을 족히 넘어설 태세다. 기반시설은 태부족하고, 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이다.공동사업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조성의 정책적 사항을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는 쟁점사항 등은 도가 결정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수원시와 용인시는 중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됐다. 결국 도가 제안한 변경사업이 그대로 결정, 시행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도 소유의 토지로 전락했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 변경 실험장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사업비 정산도 도시공사는 사업비 집행 내역서 등을 도에만 보고하도록 못 박았다. 개발사업 공정이 90% 가까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원시와 용인시는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정산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동업자가 회계장부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도시공사는 3조6천원의 규모, 1천127만2천727㎡에 대한 보상비의 3%, 공사비의 4.5%, 토지 판매비의 3.5% 등 수천억원의 집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당한 집행수수료 외에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이 자칫 도시공사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4자 협약에는 광교신도시에서 얻은 수익을 광교신도시 SOC 등에 재투자하기로 못 박았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내 도로 확장, 지하차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은 신도시 개발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충당해야 한다.최근 국세청과 도시공사간 1천200억원대의 법인세 원천세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한 소송과정과 추가로 45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점 등을 살펴보면, "장부 좀 까보자"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기관 이기주의와 행정 이기주의 등 잘못된 판단으로 성장기에 겨우 접어든 광교신도시가 전성기를 누리기도 전에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재규 사회부장

2019-03-12 이재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초고속 성장하고 있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가 지역을 외면하는 나홀로 성장으로 뭇매를 맞고있다. 경기도는 제2·제3의 판교테크노밸리 확장계획을 확정짓고 대규모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나 지역고용이나 지역경제 성장없는 그들만의 성장을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판교TV가 삼한시대 '소도'를 연상케하는 이유다. 소도는 북과 방울을 매단 장대를 세워놓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곳인 신성불가침의 구역이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판교TV가 상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아무 이득 없이 뒤치다꺼리를 해주어야 할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판교TV는 주말이면 인적이 비어 을씨년스러운 유령도시로 전락한다. 입주기업 1천270곳에 종사하는 6만2천여명의 72%는 성남이 아닌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조사한 판교TV 유동인구수는 주중 낮 시간대 8만명 정도 규모이지만 직장인들이 퇴근한 이후인 평일이나 휴일의 활동인구는 4분의 1인 2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토·일 휴무'를 써붙인 상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반면 판교TV의 평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만원상태인 신분당선 지하철 판교역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직장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나온다. 1㎞ 남짓 떨어진 판교TV로 향하는 발걸음들이다. 역앞에 대기중인 마을버스들은 금세 승객들로 가득차고 입주기업이 배차하는 셔틀버스들도 이들을 실어나르는데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고 한다. 텅빈 주말과 너무나 대조적인 평일 출근 풍경은 판교TV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두 얼굴의 모습이다.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만 4만5천여명이다 보니 자연히 출·퇴근시간대 교통전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여기에 경기도와 LH 등은 제2판교TV를 올해말 조성을 완료하고, 제3의 판교TV도 오는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통 상황이라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하다. 애꿎은 성남시민들은 고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혜택없이 이런 불편함을 떠안고 살아야만 한다. 판교TV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불만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이 너무 비싸 판교TV주변은 전·월세도 얻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판교TV 조성당시 종사자들을 위한 임대형 주택이나 전용 기숙사 등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지역과 판교TV가 상생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빨리 이뤄져야한다.

2019-03-12 경인일보

수원고등법원이 4일 개원했다. 수원고등검찰청도 이날 이금로 초대 고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경기남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고검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소재지의 위상을 세운 것은 물론 법원청사(고법·지법)와 검찰청사(고검·지검)가 집적된 광교법조타운을 법조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수원고법·고검 개청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기남부 19개 시·군의 도민 842만명이다.특히 수원고법은 경기남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다. 항소심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원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고통은 실현해야 할 법익에 비해 가혹했다. 항소심에 매달리는 동안 생업이 피폐해지고 감당해야 할 비용은 막대했다. 18대 국회 들어 지역의원들이 여야 없이 경기남부를 전담할 고법신설에 한 목소리를 낸 배경이다.수원고법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경기남부 도민들의 법익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현해야 할 법익이 단순히 재판 편의의 개선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법원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초유의 사법불신 사태에 직면해 있다. 여당이 법관의 판결을 비난하고 국민들이 법원을 조롱하는 지경이다. 수원고법은 신설 개원한 사법 조직으로서 국민적 사법불신을 불식시키는 사법기강 쇄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겠다"는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의 각오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수원고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수원고검의 역할도 중차대하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을 감시하고 적발해 처벌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검찰이 독점적 공권력을 국민편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검찰권력의 분산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정도다. 이 고검장이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수원고검이 마부위침(摩斧爲針)의 자세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세워나가기 바란다.수원시의 지원도 중요하다. 수원고법·고검 개청과 광교법조타운 출범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만 향유해선 안된다. 광교법조타운은 경기남부 도민 842만명의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다. 입지의 이익을 봤으면 이용의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곧 수원컨벤션센터 까지 개장하면 광교일대는 주차대란이 예상된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2019-03-06 경인일보

'미쓰비시 줄사택'은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에 접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안에 있다. 부평역사박물관과 관련 문헌 등에 따르면 일본제국주의는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던 1940년 초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제조를 목적으로 지금의 부평동 일대에 일본육군조병창 확장공사를 시작한다. 일대의 민가들을 강제로 부수고 조병창의 하청업체인 히로니카상공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을 세웠다. 이들 공장의 가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잠자리가 필요했는데 이때 들어선 공동주택이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이다. '줄사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한 크기의 건물들이 지붕과 처마를 맞대고 줄지어 붙어있기 때문이다. 공장노동자들은 일제가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강제동원된 우리 청년들과 일제의 징병·징용을 피해 군수공장에 노동자로 취업한 사람들이었다.이 미쓰비시 줄사택이 보존이냐 개발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 보존과 개발을 주장하는 양측의 논리는 저마다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보존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일제의 강제징용 노동현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제노동자들의 합숙소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사택은 강제 노동의 증거이자 생활 흔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살면서 직접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사실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인 만큼 이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당초 1천여채에 달했던 줄사택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 60여채만 남아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평구는 지금까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다. 마을박물관 설립은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공영주차장 개발은 구의회의 제지로 보류됐다. 뒤늦게 '미쓰비시 사택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부평'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존과 개발을 주장하는 양측의 얘기가 가감 없이 개진되고 편향됨 없이 논의돼야 한다. 현안을 정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부평구에만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존이든, 개발이든, 절충안이든 그 결과에 대해 부평구와 인천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2019-03-06 경인일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행하는 개발행정은 필연적으로 토지수용 및 국민생업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하루 아침에 토지를 내놓고 생계를 잃은 국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개발정보에 편승해 보상금을 탈취하는 투기세력의 발호가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은 것도 현실이다. 최근 경인일보가 보도한 경기, 인천의 두 사례는 보상을 노린 투기꾼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다.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는 지난 1년 동안 수십채의 벌집들이 들어섰다. 손바닥만한 부지에 30채에 이르는 패널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도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2017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 투기꾼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을 포함해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부지로 확정되면, 수원시가 항공기소음 영향권내 건축물을 보상 매입해야 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인천 송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은 이미 투기꾼들에게 수십억원의 현금 보상이 불법적으로 지급된 사례다. 애초에 사업추진으로 인해 어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보상해주기로 한 경인공동어업보상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110명의 가짜 어민이 수백척의 배를 구입해 보상을 받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또 다른 보상이득인 송도매립지 토지분양권까지 챙겨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챙길 뻔 했다.화옹지구는 군공항이전 정책이 표류하면서 투기꾼들의 발호를 방치했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만 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았다. 화성시의 담당 부서는 중앙정부의 이전계획을 무시한채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보상 주체인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반대 입장인 화성시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아예 보상행정 자체의 비리를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촌계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총체적인 불법보상 청구행위를 설명하기 힘들다.공공개발사업 때마다 불거지는 불법, 편법 보상청구 행위는 이제 근절할 때가 됐다. 이로인해 낭비되는 혈세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 틀림없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개발계획 단계부터 실무적인 보상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이 집중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규제와 감독이 절실하다.

2019-03-04 경인일보

인천 강화 교동도 주민들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 철책을 개방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누구든지 방어용으로 생각할 법한 철책을 열어달라고 하는 교동도 주민들의 절박함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교동도는 섬이면서도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 1990년대 이후 교동도 해안가에 철책이 둘러쳐진 뒤로 갯벌이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철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주민들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갯벌에 나가 맨손 어업을 할 수가 있었다.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던 1990년대 중반까지도 자유로웠던 갯벌 왕래가 막힌 것은 높다란 철책이 설치되면서부터다. 주민들과 갯벌을 철책으로 격리한 것은 월북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월북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니, 교동도 철책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 뭍 사람들이 보기에는 군(軍)이 교동도 주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설치한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다. 교동도 철책은 주민들을 가두어 마치 거대한 수용소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교동도 주민들은 드넓은 갯벌을 눈앞에 두고서도 맨손어업조차 할 수가 없다. 육지로 치면 기름진 곡창지대를 가졌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놀리는 셈이다.교동 주민들이 인천시와 해병2사단에 제출한 '교동면 철책선 통문 개방 진정서'를 보면 군(軍)이 주민들을 얼마나 기망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1990년대 후반 월북 사건 이후 군은 철책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해안 출입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철책 공사가 끝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어 주민들의 갯벌 출입을 통제했다. 주민들은 섬에 살면서도 바다와는 동떨어져 살아야 했다. 3천여 명의 주민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20명 안팎이라고 한다. 그나마 전혀 다른 삼산면 어촌계 소속이라고 한다.군 당국은 더 이상 교동도 주민들의 갯벌 왕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그동안 철책으로 인해 떠안은 맨손어업 손실 보상을 당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당할 만큼의 죄가 될 수는 없다. 섬은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말한다. 사면을 철책으로 빙 둘렀다면 그것은 수용소나 마찬가지이다. 군은 이제라도 교동 주민들의 갯벌 왕래를 통제한 조치를 풀고 맨손어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2019-03-04 경인일보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534조원이다. 그러나 1년 전보다 5.8% 증가해 2013년(5.7%) 이후 최저이며 분기별 증가율도 2014년 4분기 이래 8분기째 둔화행진 중이다. 정부의 대출억제 드라이브가 먹힌 것 같아 다행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집단대출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정책을 강화해왔다. 또 작년에 '9·13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한데다 10월말에는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 돈줄을 더 조였다.은행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골도 깊어졌다.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32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최저치이나 그 내용을 보면 편치 못하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에서 기업과 가계가 빌린 돈은 59조1천572억원으로 2011년 2월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에 들어갈 당시의 63조8천억원에 육박했다. 최근 2년 동안 여신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카드론 이용실적 사상 최대는 설상가상이다. 7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카드론 이용실적이 30조1천8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5%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 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조건이 느슨한 2금융권으로 몰린 것이다.가계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 대출규제 정책의 당위성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상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금융사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 취약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판이다. 최근 3년간 대부업체 대출을 거절 당한 저신용자들 중 15%가 살인적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는데 등록대부업체의 급격한 축소는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이후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대출난민들의 최후보루인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은 재원고갈로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대출수요는 더 커질 예정이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효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019-03-04 경인일보

SL공사운영위원회, 폐기물반입 수수료등운영 전반 심사역할 맡아 '힘' 있는 자리장기 연임 몇몇 위원 유착관계 의문 제기'자격·선출방식등 투명공개' 목소리 커져27년 전 1992년 2월 10일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첫 폐기물이 반입된 날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는 환경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를 비롯해 SL공사 운영사항을 심의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드림파크CC 골프장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을 협의 관리하는 '드림파크상생협의회' 등 3개 주민협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SL공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와 상생 차원에서 매립지, 골프장 등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주민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공사 내에서도 위상과 영향력이 크다.올해 초부터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장기 연임 등으로 비리가 우려된다며 SL공사 등에 위원들의 자격 심사 강화와 장기 연임 제한,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SL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쓰고 있다. 2017년에는 약 190억 원이 쓰이는 등 그 규모는 매년 100억원 이상인데 주민협의체 동의 없이는 쓸 수 없다. 주민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장기 연임하는 몇몇 특정 인사들이 다루는 것은 불투명하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주민지원협의체는 2000년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이 진행되면서 구성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주민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구의회에서 이를 통보받아 SL공사에 추천하면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해 위촉하고 있다.주민협의체 위원은 직접 피해 지역별로 선출하는데 올해는 서구 오류동 7명, 왕길동 3명, 경서동 2명, 김포시 양촌읍 4명 등 모두 16명이다. 오류동 위원이 전체 주민 위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 기수와 비교했을 때 오류동과 양촌읍 지역 위원은 각각 2명, 1명이 늘어났고 왕길동과 경서동 위원은 반대로 2명, 1명이 줄어들었다. 왕길동(2만423명)은 오류동(4천302명)보다 주민 수가 5배가량 많은 데도 오히려 위원 수는 3명으로 줄었다.SL공사 운영위(16명)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반입 기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실상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 역할을 맡고 있어 '힘'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힘' 있는 자리다. 운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마을 주민대표 사례를 꼽았다. 십수 년 넘게 장기 연임을 하는 몇몇 특정 위원과 SL공사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수도권매립지와 공항을 포함한 지난 2017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정 위원의 장기간 활동으로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연임 횟수를 제한해 유착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주민 위원들의 연임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번 선거에서 뽑힌 위원 16명 중에는 전 협의체 위원장이나 위원을 지냈던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쓰레기매립지 피해주민 피해 보상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올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SL공사가 나서 주민협의체·운영위 위원들의 자격, 선출 방식, 자금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9-03-04 이진호

호박이 넝쿨 째 경기도 품에 안겼다. 지난 21일 세계 2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다. SPC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평)의 부지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0년 동안 총 12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라인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SK하이닉스의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들도 입주한다. 직접고용 1만7천명에 연관업체까지 감안하면 예상 고용효과는 10만명 이상이다.경기도 남부지역이 세계최대의 반도체 제조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용인시 원삼면 바로 옆에는 삼성전자의 17개 메모리공장(기흥, 화성라인)이 있다. 지근거리의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기존 반도체단지까지 합치면 '반도체 트라이앵글'지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삼각벨트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500여 곳 내외의 국내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몰려 있다. 장차 이곳에서만 연간 70조~100조원의 반도체가 생산되어 중국 반도체 굴기에도 강력한 대항마가 된다.그러나 마지막까지 안심하긴 이르다. 수도권은 공장신설이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장용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모두 통과해야 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의욕을 돕기 위해 각종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심의는 오는 3월 중 개시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고시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22년 첫 번째 제조공장(Fab) 착공에 나설 전망이다.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관건이다. 이번에 용인시와 함께 경쟁에 나섰던 천안, 청주, 구미시는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규 반도체 단지의 용인시 입주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정치적인 지역안배와 같은 돌발변수가 나올 경우 예상일정보다 더 늦게 정부승인이 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벌써부터 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최종결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 더구나 내년이면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레임덕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주의 '멘붕'이 떠올려진다.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지난 8일 신규고용 2만5천여 명의 '뉴욕 제2본사' 계획을 철회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마존은 작년 11월에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본사 부지 선정을 발표한 바 있다. 뉴욕시는 아마존에 3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지자체들과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물거품이 되고만 것이다. 아마존 유치에 올인 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의 정치권에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진영에서는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면 인근의 집값이 올라 수많은 사람들이 외곽지역으로 쫓겨날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펴온 것이다. '한물 간' 수도권규제가 화근이다. 영국은 1982년에 수도권공장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독일은 한술 더 떠 아예 수도권의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을 틀었다.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자 일본정부는 2000년에 '수도권정비법'을 대폭 개정해서 수도권지역을 반경 300㎞로 확대하고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도 철폐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경제가 위축될수록 수도권-지방경제 사이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뿐이다. 작금의 한국경제 장기부진도 수도권경제를 옥죈 탓이 크다. 100년 대계의 산업정책이 미국 뉴욕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9-03-04 이한구

빈사지경의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컨소시엄 주력업체인 (주)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경기도 하남시에 새로 문을 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운영사인데 하남점은 개장 1년 만에 누적방문객 2천500만명을 기록한 정용진 부회장의 야심작이다.신세계는 화성시 송산면의 세계적 공룡알 화석지 인근의 수변(水邊) 지역 315만㎡에 앞으로 총 4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1년에 첫 삽을 떠 2026년에 테마파크 시설과 쇼핑몰, 한류문화 공연장, 도서관,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 휴양과 레저, 산업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먼저 개장하고 2031년에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1만5천명 등 11만명의 일자리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공언했다. 용인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이은 낭보여서 반갑다. 더구나 신세계 측이 이행보증금 350억원을 이미 납부하는 등 적극적이어서 기대가 크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중하다. 2007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송산그린시티에 421만㎡의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여 직접고용 1만명과 생산유발효과 15조원을 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2012년9월 1차 무산 → 2015년 12월 재추진 → 2017년1월 2차 무산의 과정을 반복했다. 아시아 2번째인 유니버설스튜디오가 화성시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옮긴 것이 결정적이다. 비싼 땅값은 설상가상이었다. 2018년 전체 부지가격은 7천867억원으로 2007년보다 무려 56%나 인상되었다.신세계프라퍼티는 "국내외 고객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의욕을 과시하나 글로벌 투자유치가 관건이다. 내년에 베이징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오픈하면 동아시아지역의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집객효과는 더 떨어지게 된다. 조(兆) 단위의 초대형 개발사업은 국내외 정치적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행가능성을 최우선에 둬야 더 이상의 사업표류가 없을 것"이란 고언에 눈길이 가는 이유이다.

2019-03-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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