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거복지의 3대 실현 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24일 개최했다.포럼에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 문제와 청년 주거 확대, 노인 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복합화방안 등이 다뤄졌다.주제발표는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청년세대의 주거희망 : 청년나래家(이현경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주거 에너지 빈곤의 세대화 : 현황과 과제(양홍석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경기도형 생활 SOC와 주거서비스 연계·발전방안(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참여했다.권세연 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지 관련 종합적·전문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토대로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거복지의 3대 실현 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24일 개최했다. 2023.5.24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5-24
인천 서구 경서3 도시개발구역 삼거리 황금 입지에 지상 6층 규모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주)유어에이스는 인천 서구 경서3지구에 짓는 '경서타워'를 분양하고 있다. 경서타워는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 5천390㎡ 규모다. 현재 골조공사 단계로 전체 공정률은 60%대다.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입점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서타워는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서3지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고객 유치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유어에이스는 설명했다.지상 6층 상가·교통접근성 우수체계적 MD 구성·5m층고 확보경서타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서는 입지 특성상 아파트 입주민 등 고정 자체 수요를 누릴 수 있다. 경서3 도시개발구역 인근에는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서부산업단지, 골프장, 연희공원과 공촌천이 있다. 봉수대로와 청라나들목 등을 이용해 인천 중부·남부권은 물론 경기 김포 등을 편하게 오갈 수 있으며, 걸어서 10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유어에이스 관계자는 "자체·배후 수요 확보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심상업지역 삼거리에 위치해 집객력이 뛰어나고,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말했다.경서타워는 차별화한 설계와 체계적인 MD 구성을 자랑한다. '라이프 존'(1~3층) '스크린 골프 존'(4~5층) '스카이 라운지 존'(6층) 등으로 구분해 권장 업종을 설정했다. 주점, 라이브 카페, 비즈니스 클럽 등도 입점할 수 있다. 분양면적이 30.62~130.84㎡(전용 13.85~59.23㎡)로 다양하며, 5m에 가까운 층고(층높이)를 확보했다.
/인천인천 서구 경서3지구 '경서타워' 투시도. /(주)유어에이스 제공
2023-05-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2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이날 여야가 마련한 법안의 핵심은 야권이 요구해 온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등 대신에 '현재시점(경·공매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장기 대출'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점을 근저당설정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시점'을 적용하고 시행령 10조의 기준에 따라 무이자로 장기대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은 5천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천800만원까지 이외의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천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고 피해자들은 이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당장 피해자들은 '빚에 빚 더하기'라며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 지원특별법안 합의용인·화성시 등 최대 4800만원피해자들 "여전히 선별… 실망"
야권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에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6개월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했고, 야권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금의 소급적용인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야당에서 이걸(대책) 정리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왔는데 거의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한편 여야가 합의해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방점을 찍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었다. 5차례 소위에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 그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2023-05-22
2023-05-21
역대급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 자산 매각을 토대로 재정난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천 영종도 부지와 13년 넘게 팔리지 않은 오리사옥 등 수도권 자산 매각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자산 매각을 촉진하는 점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 보유 부동산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 모습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LH가 보유한 일부 고가 토지는 집을 짓는 것보다 매각해 민간이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낫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18.7%다.대상으로 언급된 부동산 중 하나는 인천 영종도 일대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다. 영종지구를 개발한 LH는 영종도 일대에 여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LH가 부지들을 어느 정도로 매각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등은 향후 영종도 일대의 개발 방향과도 맞물려있는 만큼 크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 218.7%이한준 사장 "200% 이하 낮출것"매각 규모·향후 활용방안 등 관심부동산 자산 매각이 추진될 때마다 대상에 올랐지만 번번이 불발됐던 오리사옥에 대해서도 성남시와 협의해 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있는 오리사옥은 건물 용도가 오피스 등 업무 시설로 제한돼있다. 이는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발표되기 전 한전도 25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었는데, 핵심은 수도권 부동산 자산 매각이었다. 서인천지사 등 10개 지역 조직 사옥의 임대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 효율화 등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1분기에도 한국전력기술의 용인본사가 987억원에 매각됐다.한편 이 사장은 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3기 신도시들이 착공하는 점과 관련, 각 3기 신도시와 맞물린 철도 노선이 환승 없이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2021년 서울지역과 연계되는 철도의 신설·연장은 평면 환승으로 하도록 했고, 최근엔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철도 노선 개설 등을 협의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앞세웠다. 3기 신도시의 철도 인프라는 모두 서울과 연결되는 노선인 만큼, 이런 서울시의 입장은 신도시 관련 교통 인프라 개설에 있어서도 큰 난관이다. 이 사장은 "LH가 국토부, 서울시, 3기 신도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성남시 소재 LH 공사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 /경인일보DB
2023-05-21
정부가 쇠퇴한 지역의 주거 기능 회복과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인천의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17일 인천시와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쪽(2만7천870여㎡·770가구)과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1만9천440여㎡·590가구) 등 2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LH 등 공기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주거 취약지에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인 수용 방식이 적용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설치 등에 국비·기금이 지원된다.정부 '속도감 있는 추진' 약속 무색후보지 선정 석남동 절차 진행 '0'
하지만 용현시장 북쪽 사업은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구 지정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사업은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된 절차가 거의 없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용현시장 북쪽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사업성과 보상 계획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사업 도입 초기라 사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연내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사업에 대해선 "민간영역에서 조합 등이 구성된 상황이라 따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용현시장 북쪽 사업의 경우, LH가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제안하더라도 공청회, 동의서 접수, 국토부 지구 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구 지정 이후엔 LH가 토지 매입을 진행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공동주택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쪽(8만4천900㎡·1천여가구),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3만6천680여㎡·1천130여가구), 남동구 간석동 551의 1 일원(4만4천350여㎡·570여가구) 등이다. 2021년 2곳, 2022년 1곳이 각각 후보지로 선정됐다.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주택 정비 추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 이용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이들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해당 기초단체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 고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LH 지구 지정 제안 공청회 거쳐야공동주택 입주까지 5년이상 걸려이들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태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그나마 부평구 사업이 가장 빠른데, 올 연말에야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2월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 정책을 발표할 당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언제쯤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문의가 온다"면서 "사업이 아직 초기이고 관련 법이 개정된 경우도 있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3-05-17
수도권 전역을 뒤덮은 전세사기 논란과 맞물려 4개월만에 전세 보증금 관련 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겼다. 경기도는 부천이 대표적인 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거론됐던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일은 1년 더 늦춰졌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임차인들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는 1조830억원이다. 지난 한 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조1천726억원이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그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지난달엔 1천27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천120건이 수도권에 해당한다. 인천시에서만 459건이 발생해, 전국 보증 사고 3분의1이 이곳에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전세 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6%)의 2배 이상이었다. 경기도에서도 한달 새 374건이 발생해, 그에 못지 않았다. 도내 시·군 중 부천시에서만 116건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부천시는 화성시, 하남시, 수원시와 더불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를 넘긴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설정 건수도 최근 급등했다. 올해 1월 113건에서 2월엔 183건, 3월엔 22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4월에도 193건으로 신청 건수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추세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조원 돌파전월 1273건중 수도권 피해 1120건인천 459건·부천 116건 집중 발생예방책 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뒤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증가하는 상황 속,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도 4개월 만에 8천11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1천가구 안팎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기존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전세사기 논란이 대대적으로 불거진 이후 본격 시행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과 전세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5-16
2023-05-24
2023-05-23
2023-05-23
2023-05-22
2023-05-21
2023-05-18
2023-05-18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