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평택시, 수원시 일대의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인 가운데, 해당 지역 내에서도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이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를 넘긴 주택의 대다수가 중소형이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3월 경기도 시·군·구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0.4%를 기록한 평택시다. 그 뒤를 수원시 팔달구(95.1%), 파주시(94.5%), 수원시 장안구(89%) 순으로 이었다.수원시 일대 상황을 살펴보니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대다수가 전용 84㎡ 이하인 중소형 면적이었다. 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소재 오피스텔 '세종그랑시아(2004년 준공)'는 전세가율이 98.78~100%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60%를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해당 주택은 403가구 규모로 면적은 전용 29.17㎡(140가구), 32.7㎡(250가구), 42.8㎡(13가구)로 구성되는데 3개 타입 모두 전세가율이 높았다. 이중 29.17㎡ 140가구는 매매시세가 1억1천만~1억2천만원인데 전세가가 동일한 수준이었다. 전세가율이 100%에 이른다는 얘기다. 전용 32.7㎡, 42.8㎡ 주택의 전세가율도 각각 98.51%, 98.78%로 상당히 높았다.
'벨로시티' '인계미루' 매매가-전세금 동일… 90% 초과도 10곳 이상주거취약계층 수요 많아… 전문가 "채권 등 합계치 집값 추월 확인"
팔달구 인계동의 경우 전세가율이 100%에 이르는 주택이 2곳이었다. 오피스텔 '벨로시티'와 도시형 아파트 '인계미루'다. 벨로시티의 전용 17.65㎡(52가구) 주택은 매매 시세가 4천500만~5천만원인데 전세금이 매매가와 같았다. 인계미루 전용 15.02㎡도 매매 시세와 전셋값이 6천500만~6천800만원으로 동일했다. 전세비율이 90%를 넘기는 곳도 상당했다. 인계동만 보더라도 '인계샤르망(92.72~98.24%)', '에스팝타워(85~96.77%)', '드라미시티(90.01~96.39%)' 등 10곳이 넘었다. 이같은 주택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몰리는 곳이다. '깡통전세' 피해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이미 위험 상황이 감지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권선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인근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부동산을 찾았었다. 알고보니 임대인이 지난해에 바뀌었는데 전세금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니까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저금리에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많은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소형 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임차 수요가 높아 전세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들은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60%가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내에서 평택시, 수원시 일대의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인 가운데, 해당 지역 내에서도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이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5-09
2023-05-07
인천지역 지난달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고,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대거 공급된 물량도 이자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천365가구로 전월(3천154가구)보다 411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같은 기간 119가구가 증가해 460가구로 늘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3천334가구 줄었고, 서울(1천15가구), 경기(492가구) 등 다른 수도권 지역도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이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과열되던 2019~2021년 사이 분양이나 착공에 들어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과 2017년 1만5천건 안팎에 그쳤던 인천지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2018년 3만2천가구로 증가했고, 2019년 4만5천가구, 2020년 4만500가구, 2021년 3만7천가구 등 최근 3년 사이에만 12만가구가 넘는 주택의 공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도 8만2천833가구에 이른다. 집값이 과열되면서 공급이 급격히 늘었는데, 실제 공급되는 시기와 시차가 발생하는 사이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부담이 커진 이들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4월 3365가구 전월比 411가구 ↑서울 1015·경기 492가구 감소 대조집값 과열기 대거 공급… 입주 포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금 분양하거나 건설 중인 단지들은 2~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 당시 호황이었던 시장 분위기상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인천 역시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난해 인천지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2만2천가구로 전년 대비 40% 줄었고, 올해 1분기 착공 물량도 2천2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304가구)보다 69% 줄어드는 등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일 공개한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고금리 추세가 계속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올해 주택건설은 지난해와 비교해 5.8%, 내년에는 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분양 적체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부동산 하강기에 주택 건설이 줄어들면서 미분양 물량이 조정되는 것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주택건설이 계속 감소하면 수요 회복기에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5-03
2일 오전 11시께 옛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는 분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당초 수원시 권선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첫날이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된 와중에도, 피해자들은 피해 신고 접수부터 보증금 금융 지원·법률 상담 등까지 차례로 받았다.이날 센터를 찾은 피해자들이 주로 상담한 사안은 기금 저리 대출이었다. 해당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가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원래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1.2~2.1%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파주시 동패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조모(31)씨는 "2주 전에 피해 사실을 알았다. 보증금이 9천만원인 빌라에 살고 있는데 10개월 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경매 상태로 넘어갔다"며 "다행히 당장 이사갈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부담돼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상담받았다"고 토로했다.이날 센터를 향한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가 구 도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 것은 점점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게 역부족이었기 때문인데, 확장해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찾아왔다.옛 도청사에… 인력 6명 → 25명300여명 상담 대기, 수요 증가세평일 저녁·주말 운영 목소리도
도는 지난 3월 31일 권선동 소재 도주거복지센터에 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하루 평균 8명에 대해서만 대면 상담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까지 172명에 대면 상담을 실시했다. 전화로는 3천82건을 상담했다. 이날 현재도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는 실정이다.센터 관계자는 "오늘(2일)부터 인력을 6명에서 25명으로 늘려서 운영한다. 예약하지 않고 찾아오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상담 수요는 계속 증가세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씨처럼 파주에 거주하면서도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수원까지 와야하는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도 센터 추가 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보증금 2억여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A(32·구리시)씨는 "구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아직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다"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 상담받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이 저녁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상담을 받고 있다. 연장 운영 계획은 아직 없지만 논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에 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했다. → 관련기사 4·6·7·12면("전세사기, 정부 법체계 한계"… 윤상현, 특별법 개인적 제출)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전세 사기 피해 지원 상담이 폭주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기자가 포화 상태인 가운데 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로 이전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사기 피해 도민들이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5-02
정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일몰 시한(4월26일자 1면 보도="'일몰제 도래'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해달라")을 3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규정이 바뀌어, 인천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인천 영종·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2026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또 투자금액은 5억원 더 상향 조정되고,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됐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된 목적이다. 인천, 제주, 부산, 전남, 강원 등 법무부 고시 지역 내 휴양·주거시설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준다. 또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
투자기준 5억→10억이상으로 조정규모 크지않은 인천엔 '난관' 관측市, 휴양 콘도 등 상품 다양화 방침
정부는 이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 부동산 시장 과열, 숙박시설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건의하면서도,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중인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며 "변경된 제도는 인천을 포함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전과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금액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탄력을 받아 2019년에만 19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2020년엔 7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록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제주(15건)보다 더 많은 숫자다.인천시는 이번에 바뀐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 외에 휴양콘도, 관광펜션 등 제도 적용 가능 상품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투자 금액 기준 상향으로)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영종 일대 중심으로 휴양콘도 등 상품을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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