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한가운데에 대형 환기구가 설치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관계부서에 철거 검토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3일 의정부시와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되는 고산지구의 한 신축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한복판에 돌출된 환기구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의정부 고산지구 내달부터 입주입주예정자들 '안전 우려' 반발김동근 시장, 철거 검토 등 지시입주 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입주예정자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놀이터 사진을 공유하며 공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놀이터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미끄럼틀과 흔들말 사이에 가로·세로·높이 약 2m 크기의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위치해 있다.석재와 철재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모서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데다 아이들이 기어오르는 등의 장난을 할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 환기구 윗부분은 과거 다른 아파트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됐다.4세와 7세 자녀를 두고 있는 입주예정자 박모(39)씨는 "놀이터 한복판 황당한 위치에 너무나도 큰 구조물이 버티고 있어 처음에 보고 놀랐다"며 "어린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공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시장은 이날 오전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놀이터에 놀이시설이 있어야지, 어린이와 아무 상관 없는 시설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법령을 떠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철거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공사는 환기구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나중에 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을 수정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시공사 관계자는 "법상 문제는 없고,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필증도 다 받은 상태이지만 시와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반영해 가능하면 철거토록 하겠다"며 "같은 환기구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놀이터는 디자인 펜스 등을 설치해 동선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김 시장은 이날 민원이 발생한 놀이터 외에도 아파트 경계 밖 경사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 곳곳을 살폈다. 시 관계부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등과 협의해 안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한가운데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오전 의정부 고산지구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놀이터 한가운데 위치한 지하주차장 환기구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서 직원과 현장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오전 의정부 고산지구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놀이터 한가운데 위치한 지하주차장 환기구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서 직원과 현장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23-04-03

2023-04-02

혹한기인 경기도 건설·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건설 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멘트 수급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기도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가구 수는 7천913가구였다. 이는 지난 1월(4천93가구)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최근 1년새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 2월 아파트 7913가구 거래지난달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5월 7천414가구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6월 5천460가구로 급감한 후 8월부터는 3천가구 가량으로 떨어졌다. 최근까지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난 2월 급증한 것이다. → 그래프 참조주택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상승세가 주춤한 점이 거래 회복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6%대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를 기록한 것은 1년여만이다.같은 달 경기도 건설업체들의 수주액도 증가했다. 경인지방통계청의 '2023년 2월 수도권 시도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건설 수주액은 4조6천37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2% 증가했다. 공공 부문에선 2.3% 늘었지만 민간 부문에서 무려 73.8%가 증가했다. 주택 신규 건설과 재개발이 늘어나면서 수주액이 증가했다는 게 경인지방통계청 설명이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서울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각각 21.2%, 76.1% 하락한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다. 건설 수주액도 1년 새 56.2% 늘어회복 조짐 속 수급난 변수 떠올라 이에 더해 주택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 2월 주택 인허가 건수는 7천29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9% 늘었다.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착공·분양 실적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좋지 않지만 이런 가운데 회복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국토부의 2월 주택 통계에서 경기도의 주택 착공 실적은 6천880건으로 1년 전보다 29.5% 감소했다. 분양 실적은 전년 대비 56%가 줄었고, 미분양 주택은 7천288가구로 1년 전(1천862가구)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건설·분양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멘트 수급 어려움이 변수로 떠올랐다. 늘어난 수요, 시멘트 업체의 설비 교체 등과 맞물려 수도권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수급난을 호소하는 추세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수급 논란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말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후 공사 이월 물량이 있고, 따뜻한 기온 탓에 착공을 확대하는 현장이 늘어나 시멘트 수요가 증가했다"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봄철 건설경기 성수기를 맞았지만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경기도내 건설현장에 시멘트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오후 화성시 한 시멘트 공장 인근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3.4.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4-02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간 위축됐던 인천지역 분양권 거래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차관회의에서 '1·3 부동산대책'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양권 전매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기 이전에 분양권을 파는 것을 말한다.현재 수도권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지구와 규제지역은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1주일 미뤄지면서 이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내달 전매제한, 일부제외 6개월로"고금리 급매, 소진땐 하강 가능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일부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하고 분양권 전매가 6개월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당시 분양권 전매 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 내 분양권 거래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내 분양권 거래량은 규제를 적용받기 전이었던 2019년 7천539건에서 2021년 4천886건으로 급감했다. 2020년 6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영향이다. 지난해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2천187건으로 더 감소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만 457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올해 들어서도 매달 거래건수가 500건을 넘기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금리와 고분양가로 중도금·잔금 납부 부담이 큰 분양권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등의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분양가를 피해 낮은 가격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권 거래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초 급매물을 중심으로 늘었다가 이달 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다시 위축했는데, 분양권 거래도 마피 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02

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취임한 조동암 사장은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재무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부채 관리는 물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iH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도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당기순이익은 1천억원 이상 올리겠다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iH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내실 있는 경영으로 흑자를 냈으며 2021년에는 창립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3천37억원)을 내기도 했다.조 사장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iH는 그간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단지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2008년에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위기 극복 전략을 가동하며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동암 사장은 "iH 본연의 업무인 인천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 향상에도 총력을 쏟겠다"며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시장 주시, 효율적 사업 추진검단 등 매입·전세임대 3천여가구제물포·숭의동 등 혁신적인 재생 iH는 올해 검단신도시 1천458가구를 비롯해 매입임대주택 1천가구, 전세임대 700가구 등 3천15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총 2만7천503가구를 공급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사장은 "인천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며 "주거가 불안정한 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iH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도시 균형 발전에도 iH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암 사장은 "송도, 검단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제물포, 숭의동 등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혁신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iH는 현재 제물포역·굴포천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공장 부지를 활용한 산업재생사업, 제물포 르네상스(내항 일대 등 구도심 재개발사업)를 중심으로 한 항만 재생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사장은 "iH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에 힘써왔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iH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관리를 강화하고 주거 복지 향상, 신도시 개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 /iH 제공

2023-04-02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간 위축됐던 인천지역 분양권 거래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1·3 부동산대책'의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분양권 전매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기 이전에 분양권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지구와 규제지역은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이달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일부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하고 분양권 전매가 6개월 동안만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당시 분양권 전매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단축된 것이다.투기과열·조정대상 해당하지 않는 인천공공택지 제외 분양권 전매 6개월 제한중도금·잔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늘어올해 들어 500건 넘겨… 다시 증가추세이 때문에 인천 내 분양권 전매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내 분양권 거래량은 규제를 적용받기 전이었던 2019년 7천539건에서 2021년 4천886건으로 급감했다. 2020년 6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2천187건으로 더 감소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만 457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올해 들어서도 500건을 넘기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고분양가로 중도금·잔금 납부 부담이 큰 분양권 보유자들이 전매제한 완화로 매도에 나선 게 이유다. 특히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등의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분양가를 피해 낮은 가격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다. 다만 분양권 거래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초 급매물을 중심으로 늘었다가 이달 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다시 위축했는데, 분양권 거래도 마피 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4-01

건설 성수기인 봄철에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경기도내 건설현장에 시멘트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사마다 재고량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시멘트 수요는 계속 증가해 자칫 건설현장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30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적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700만t에 달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이월된 물량에, 건설 성수기에 수요가 높아진 점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화물연대 파업' 이월 물량·수요높은 시기 맞물려친환경설비 개조 작업으로 공급 감소늘어난 수요 대응 못해 현장 운영 차질"이 상태라면 상반기 건설현장 셧다운"그러나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시멘트사들이 제조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개조하는 작업과 킬른(소성로) 보수 작업 등이 진행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유연탄으로 가열할 때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각 시멘트사에 기존 제조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시멘트사마다 번갈아가면서 제조 설비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엔 시멘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와 더불어 시멘트사들은 매년 킬른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데 작업 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시멘트 재고량을 미리 쌓아둔다. 하지만 지난해 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 때문에 3월 기준 시멘트 재고량은 60만t으로 평상시(120만t)의 절반 수준이다. 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부적정한 콘크리트 배합 비율이 지목되자 업계에선 시멘트 배합량을 늘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시멘트량의 5%가 추가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도내 건설 현장과 콘크리트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급 대란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다.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평소 조합에서 구매하는 시멘트량은 연간 32만t정도 된다. 하지만 올해는 30만t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콘크리트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도내 건설현장 관계자도 "봄철 성수기에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멘트량을 대폭 늘리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대로 가면 상반기 건설현장이 셧다운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결국 정부가 나서 실제로 공사현장 셧다운이 대대적으로 발생하기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가 상위 100위권 이내 중·대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이후 시멘트·레미콘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현장은 154곳 중 63.6%인 98곳이다. 협회는 "수도권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 시멘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 국가적 문제로 악화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 시멘트사 관계자도 "정부가 나서 킬른 보수 일정을 조정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시멘트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말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후 공사 이월 물량이 있고, 따뜻한 기온 탓에 동절기 착공을 확대하는 현장이 늘어나 시멘트 수요가 증가했다"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인천의 한 시멘트업체 출고장. /경인일보DB

2023-03-30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거래했지만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거래액을 높게 신고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2월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4천만원이 부과됐다.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 393건이 적발돼 모두 739명이 과태료 23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1·2월 단속 과태료 23억여원 부과관할세무서 통보… 자진신고 유도또 다른 사례를 보면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이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116억9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03-30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사옥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치 의사를 피력해왔던 경기북부 지자체들(2022년 12월27일자 2면 보도=LH 경기북부본부 신설 추진… 도시개발 지자체 '관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H는 올해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핵심은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이다.당초 경기북부 지역 사업은 인천·서울지역본부가 나눠서 관할했지만, 해당 본부가 신설되면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자체 사업 전반을 이곳에서 맡게 됐다.업무를 개시했지만 아직 본부 사무실은 서울역 일대에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서울지역본부와 통합한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가 쓰던 곳이다. 임시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지자체 중 한 곳에 둥지를 틀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위치를 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무 개시에도 사무실은 아직 서울의정부·고양·남양주시등 후보 언급상당한 규모에 공간 확보는 미지수경기북부지역본부가 신설되기 전부터 사옥이 어디에 조성될지 주목했던 각 지자체들은 위치 결정이 임박하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경기북부 주요 행정기관이 소재한 의정부시가 유치 의사를 적극 밝혀왔던 가운데,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고양시·남양주시 등도 후보군으로 두루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관건은 경기북부지역본부 규모가 상당해, 대규모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현재 북부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사업단 인력을 제외하면 250명가량이다.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LH 경기북부본부에서 꾸준히 내부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지자체에도 LH가 실시하는 사업이 많아 본부 사옥이 조성되면 여러모로 이점이 많을 것 같다. 어느 지자체나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29

인천 서구 지역의 청약시장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단지 규모에서 결과가 엇갈렸다는 분석이다.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진행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일반청약에서 803가구를 모집하는데 2천112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69㎡ B 유형은 1순위 청약에서 106가구 모집에 615명이 신청해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69㎡ A 유형 역시 63가구를 모집하는데 237명이 신청해 3.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총 5개 주택 유형의 청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천서 청약 완판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클래스원' 이후 6개월여 만이다.반면 지난 2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성적표는 부진했다. 224가구를 모집하는데 34명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등 6개 주택 유형에서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2순위 청약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금강펜테리움만큼의 흥행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강펜테리움 3차' 2천명 몰려낮은 분양가·대단지 선호 영향 같은 서구 지역임에도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단지 규모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공택지지구 내에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검단신도시 역시 공공택지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강펜테리움의 84㎡ 분양가는 4억8천60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왕길역 금호어울림의 84㎡ 분양가(4억9천950만원)보다 1천3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이보다 앞서 청약을 진행했던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84㎡ 기준 분양가 5억9천430만원)나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84㎡ 기준 분양가 6억2천100만원)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저렴하다.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고분양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내세운 단지가 무주택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공급 가구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펜테리움은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해 1천49가구, 금호어울림은 243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1천가구 이상 대단지가 중소단지보다 청약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구 수가 많을수록 단지 내에 여러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도 큰 만큼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2023-03-29

경기도가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 전·월세 사기예방 집중보증금 1천만원 초과 건물 대상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023-03-29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렸다. 당초 국토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안첫 국회심사 앞두고 일주일 미뤄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03-28

LH, G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 공기업들은 주택을 지어서 임대하기도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빌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폭등 여파로 집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LH, GH, SH가 서울·경기지역에 실시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 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LH는 2016~2020년 임대를 위해 기존 주택 2만6천188가구를 매입했는데 모두 5조8천38억원을 썼다. 2021~2022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GH는 2천694가구를 사들였는데 4천949억원을 투입했다. GH의 경우 2020년엔 1가구를 매입하는데 1억7천만원가량이 들었는데, 2021년엔 2억1천만원가량이 투입됐다. 이는 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 매입 가격도 오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공공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보다 매입해서 빌려주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GH가 공급하는 1천500가구 규모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를 살펴보니 1천351억원가량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9천만원가량이 들어간 셈이다. 2016~2022년 GH가 임대를 위해 경기도 주택을 매입하는데 쓴 비용이 1가구당 1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원가가 더 낮은 셈이다. 경실련, 2016~2022 사업현황 분석GH 1가구 9천만원, 매입 1억 넘어LH 7천만원 더내고 사들여 '격차' 이런 가운데 2016~2020년 경기도에서 LH가 GH보다도 매입임대주택을 1가구당 7천만원 더 비싸게 매입한 만큼, LH의 주택 건설 원가와 매입임대주택에 쓴 비용 차이는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대해 LH 등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임대 공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LH 측은 "건설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어렵다. 또 직주근접 등이 가능한 지역에선 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신속하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 가격을 제시하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H 측은 "정부와 LH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28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성남, 과천의 위상은 굳건하다. 4개월 연속 1위를 지켰던 과천 대신 지난달엔 성남 분당구 아파트 2곳이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성남역 준공 등의 교통 호재가 두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전용 84㎡ 기준 '봇들8단지휴먼시아(2009년 준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GTX 성남역 개발 이슈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역까지 도보로 갈 수 있어서다. 성남역은 분당구 백현·이매동 일원에 조성되며 2024년 개통이 목표다. 2월 전용 84㎡ 기준 거래조사 결과봇들8휴먼시아 '17억' 백현5 '16억'도로 지하화·GTX-A 개통 '호재' 해당 단지 전용 84.92㎡ 14층은 지난달 14일 17억4천만원에 중개거래를 끼고 매매가 성사됐다. 동일 면적의 직전거래는 2019년 15억1천500만원(7층)이다. 3년여만에 동일 면적의 매물이 나와 매매로 이어진 것인데, 매매가 차이는 2억2천500만원이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84.5㎡는 지난 1월 16억1천만원(4층)에 거래돼, 지난 1월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표 참조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도 분당구에 소재했다. 동일한 시기에 준공된 백현동 '백현5단지휴먼시아'다. 지난달 7일 전용 84.73㎡ 8층이 중개거래를 통해 16억4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같은 면적의 이전 거래는 지난해 2월 20억원(10층)에 이뤄졌다. 업계에선 전보다는 매매가가 내렸지만, 부동산 침체기 속 비교적 하락 방어가 됐다는 평이다.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판교신도시에 속하는 백현, 삼청동 소재 단지들은 이매동 등의 구도심 단지보다는 높게 거래됐던 곳으로 하락 방어도 동시에 됐던 곳"이라며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 6월 완공 예정이고, GTX 개통도 내년에 예정돼있는 만큼 급매물이 잘 안 나오는 추세"라고 했다.3위 과천… 투기과열 해제 영향도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 최고가 1~3위는 대부분 성남, 과천에 있었다. 이 중 '준강남' 과천 아파트는 4개월 연속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1위 자리를 차지했었지만 지난 2월엔 두 계단 내려 3위에 올랐다.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020년 준공)' 전용 84.99㎡ 10층이 16억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올 1월 13억8천500만원(1층)과 15억원(19층)으로, 이전 실거래가보다는 최소 1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이처럼 15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도내에서 꾸준히 나오는 데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성남 분당, 과천 등이 올 1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3-28

인천 동구가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이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동구가 인천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동구는 오는 5월 4일까지 상반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지난해에는 16가구가 1천46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총 3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융자이자 보조, 저출산 해결 기여區, 5월4일까지 신청 대상자 모집가구당 1.5% 年 1회 최대 100만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단,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기 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동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최대 5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지원액은 접수 마감 후 자격 조건 심사 후 5월 중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다.신청은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인구청년정책팀(770-6077)을 방문해 하면 된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3-03-28

"비 소식 있을 때마다 늘 불안하죠…."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한 반지하주택에서 살고 있는 김재진(74)씨는 매년 장마철이 두렵다고 했다. 지난 30년간 한동네에 살면서 이 일대가 폭우로 물에 잠기는 걸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날에 만조시간까지 겹치면 침수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몇 년 전에는 바로 옆 골목 반지하주택에 사는 노인이 물이 찼을 때 빠져나오질 못해 돌아가신 적도 있다"며 "비가 많이 오면 밤새 잠을 못 잔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말했다.바로 인근에 사는 80대 김모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김씨 역시 늘 불안함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비가 올 땐 집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 늘 걱정이고 공포스럽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여기가) 저렴해 다른 데로 가기도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인천지역 반지하주택에 사는 가구 중 57%는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8월 한달간 406가구 침수 피해지역내 가구중 57%, 이사하고 싶다 인천시는 최근 반지하주택 1천1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발생했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계기였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8월 한 달에만 반지하주택 406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 표 참조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천1가구 중 57%인 572가구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임차인은 410가구로, 여기서 171가구는 안전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과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이 속한 가구로 분류된다.인천시는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인천시가 이사를 도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우기 대비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을 수립해 이주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과는 별개 사업으로,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市, 안전취약층 중심 지원사업 추진5년간 1500가구 '임대주택行' 목표공공매입은 예산 한계 시간 걸릴듯 인천시는 반지하주택 임차인 중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이주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침수 피해·우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내용으로, 인천시는 5년간 1천500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 이주 상담, 이사비 지원, 입주 후 정착·생필품 구매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인천시는 개폐식 방범창과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벨브·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다만 임차인이 아닌 반지하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반지하주택 소유자의 이주를 돕기 위해선 공공이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에는 예산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어려워 국토부 등에 매입 물량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LH와 iH를 통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H·iH와도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3-27

인천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내 전망대 주변에서 지반침하현상이 나타나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전망대는 노을 명소로 불리는 '송도 롱비치 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와 가까이 있다. 일부 입주민은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전망대 데크 뒤틀리고 보도블록 변형인천경제청 "공원 조성 무관" 반박인천 연수구 송도동 A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바다 전망대에는 최근 '지반 침하로 전망대 사용 중단'이라는 경고문이 붙었다. 전망대 출입도 통제됐다. 전망대 밑에 있는 나무 데크 일부는 뒤틀려 있고, 주변에 깔아놓은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상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망대 주변에서 지반침하현상이 생겨 전망대 구조물이 기우는 등 입주민 안전이 우려돼 이같이 조치했다. 일부 입주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송도 롱비치 파크 조성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반침하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공원이 조성된 곳을 따라 일부 보도블록에 불균형이 발생하다가 점점 구역이 넓어지더니 최근에는 전망대까지 기울었다는 게 입주민들 설명이다. 송도 롱비치 파크는 지난해 말 완공됐다. 아파트 입주민 유모(28)씨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와 수변공원에서 가까운 곳에만 지반 침하가 생긴 것을 보면 원인을 그 공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은 아파트 자체의 시공 문제이지 공원 조성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반 침하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입주민들의 우려에 이 아파트 시공사인 B사는 복구 작업에 나섰다. B사 관계자는 "책임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보수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보수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내 전망대 주변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 전망대 밑 나무 데크 일부가 뒤틀리고, 주변에 깔아놓은 보도블록도 변형됐다. 2023.3.27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내 전망대 주변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 전망대 밑 나무 데크 일부가 뒤틀리고, 주변에 깔아놓은 보도블록도 변형됐다. 2023.3.27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2023-03-27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다만 실거주 의무는 유지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03-26

4월로 예정됐던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 추경을 세울 동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4월 회기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도의회는 당초 18일부터 예정돼 있던 제368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축소해 진행키로 했다.도의 4월 추경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진 데 따라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도의 살림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내달 회기 제출 않기로 도의회 보고1~2월 지방세 전년보다 2700억 감소"계획 철회로 사업 차질은 없을 듯"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 재정상 여유가 없는 것인데, 실제 올해 1~2월 전체 지방세 수입은 약 1조3천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1조5천700억원)보다 약 2천7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본 예산안 처리할 즈음 올해 4월에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재정상 여유가 없어 4월 편성이 어렵다는 연락을 도가 해왔다"며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던 사업들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도는 4월 추경 계획 철회로 인해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국별로 파악된 바로는 당장 추경을 안 해 운영에 차질을 겪는 사업은 보고된 바 없다"며 "반드시 4월에 해야 하는 게 아닌 만큼, 필요하면 6월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2023-03-26

잇단 전세사기 논란에 오는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우리은행에 이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5월,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7월에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그동안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담대를 받은 후,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전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선 보증금 반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이 때문에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갚지 않아 담보인 주택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으로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이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은행이 주택 임차 문제를 고려해 담보 대출을 실시하도록 한 게 협약의 핵심이다.협약에 따라 은행은 집주인의 주담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임대차 관련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증명을 신고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 대출액을 결정한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