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놓고 이천시와 여주시의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 모색(2022년 12월19일자 9면 보도=이천·여주시, 이천화장장 입지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한다)에 나섰지만 부동산 매입 계약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26일 이천시·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충우 여주시장은 송석준(이천)·김선교(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천시립화장장 건립관련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천 수정리 대표들, 설치 예정지 인근 16필지 '60억 사전계약'여주시 '주민협의체' 3명 교체 요구… 이천시 "市와 전혀 무관" 이에 양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화장장 설치예정지인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주민대표들이 지원될 보상금을 고려해 마을 주변 부동산 매입을 사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2022년 3월 이천시 수정리 주민대표들이 수정교차로 인근 16필지 60억1천925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가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는 '수정리 2022년 대동회 결산자료'가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여주시와 세종대왕면 매화리·용은리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사전에 보상금을 예상해 부동산을 계약했다면 이는 여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지난 24일 이천시립자연장지 사무실에서 열린 이천시립화장장 갈등 관련 경기도 주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 여주 측 실무자들은 이 같은 '부동산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강하게 항의하면서 '주민협의체'의 수정리 주민 3명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주 측 실무자는 "전 시장들의 책임이 크다. 민선 8기 들어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여주시 주민들은 상여를 메고 이천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여주는 이천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천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수정리 주민 3명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천 측 실무자는 "부동산 매입 계약은 지난 2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알게 됐으며 이천시와 전혀 상관없다. 협의체 주민 교체는 수정리 주민들과 논의하겠다"며 "무조건 철회와 이전만 주장하면 주민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전은 힘들다. 우리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한편 앞서 이천시는 2020년 부발읍 수정리 산11의 1 일원을 시립화장장 사업지로 최종 선정, 해당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등 보상금 100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립화장장 예정지가 여주시 경계와 인접하면서 여주 세종대왕면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인범·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3-03-26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입법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에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제정안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론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명시했다.무엇보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했다.아울러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하도록 명시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2018.1.28 /경인일보DB

2023-03-24

성남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원도심(수정·중원구)에 재개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도시정비계획을 내년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성남시는 23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1기 신도시 첫 기본계획 용역 착수원도심 재개발 구역 타당성 검토·추가분당 단독주택 주민들 특별법 포함 촉구김기홍 1기 신도시 지역별 총괄기획가(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주)동명기술공단 측은 향후 일정으로 "현황조사분석·주민의견청취(설문조사)·주민공람·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최종안을 도출하고 5월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7일 택지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통합 정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의 주요 사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성남시 용역은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수했다.시 관계자는 "특별법 국회 발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5월에는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이번 용역에서는 2019년 도시정비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원도심 도시정비구역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 추가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2019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구역 중 현재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됐고, 상대원3구역은 구역 내 학교문제로 구역지정이 안 된 상태다.심포지엄에서 김 총괄기획가는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8가지 주요 이슈가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예정구역)·선도지구·단독주택정비·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개발·공공기여(기부채납)·고도제한·통합재건축사업추진방향 등을 제시했다.한편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은 심포지엄에 앞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야탑3동, 정자동, 구미동 등 8곳이 있다.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이 23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다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성남시청 앞에서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3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23.3.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3-03-23

인천시,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엔 상승률이 전국 1, 2위였는데 올해는 하락률이 2, 3위다.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2.25%, 인천시는 24.04%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30.68%) 다음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지난해 상승률이 인천시는 29.32%, 경기도는 23.17%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승분이 무색해진 것이다.전국적으로도 평균 18.61%가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인천·경기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점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점과 맞물려 이미 예측됐었다. 작년 상승률 1·2위→하락률 2·3위재산세·종부세 등도 줄어들 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2.73% 하락해 세종(-23.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경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도 22.27% 떨어져 전국 시·도 중 세번째로 하락률이 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엔 지난해 실거래가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실거래가 낙폭이 큰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두자릿수 이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거래가 하락에 더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했던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대로라면 올해는 71.5%를 적용해야 하지만, 올해 현실화율을 69%로 낮췄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든 만큼 이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전국적으로 45만8천가구에서 23만1천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에서도 기준이 되는데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3-22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로 경기도 곳곳에서 주택 매매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지역 중 한 곳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온기가 감지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까지 맞물려, 동탄이 경기도 부동산 반등의 신호탄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동탄역 시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2015년 입주)' 전용 59.98㎡ 13층이 중개거래를 통해 8억3천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단지는 단지명처럼 화성 동탄역 인근에서 대장주로 거론되는 아파트지만, 다른 동탄 아파트처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단지의 동일 면적 최고가는 2021년 8월 11억원인데, 지난해 11월엔 반토막 수준인 5억9천만원(19층)까지 하락했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5억1천만원에 달했다.그러나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 뒤, 반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엔 7억원 안팎에 거래가 이어지다 올해 들어 1월 7억5천만원, 2월 7억9천만원에 매매가 성사되며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대출 및 세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분석된다.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 주택 매매 거래 가격도 반등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2일 8억7천500만원(30층)에 매매되며 최저가를 경신했던 전용 84.98㎡는 지난 2일 9억9천500만원(26층)에 매매가 성사됐다. 한 달만에 매매가가 1억2천만원 상승했다. 59.98㎡ 작년 11월 5억9천만원 거래서 최근 8억3천만원 매매반도체 호재 맞물려 대세 상승… 회복세 도내 이어질지 관심화성 오산동 '동탄역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7.0(2019년 입주)' 전용 73.65㎡ 주택도 직전 최저가 이상으로 매매가 성사됐다. 해당 면적 주택은 2021년 8월 12억6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쓰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부동산 하락기 속 지난해 12월엔 7억4천만원(47층)까지 하락했다. 그러다 올 2월 8억6천300만원(15층), 8억7천만원(36층)으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다 이달 8억8천만원에 거래됐다.한때 경기도 부동산 하락장의 주요 지역 중 한 곳으로 분류됐던 동탄신도시의 가격 회복세가 경기도 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진다.업계에선 반도체 호재까지 맞물려 향후 동탄지역 거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동탄은 최근 규제완화 훈풍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급매물이 사라졌다"며 "최근 실거래가에 올라온 단지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전 계약된 게 대부분으로, 호재 전에 가격이 반등한 것이라 이후 상황이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전경. 기사내용과는 관련없음. /화성시 제공

2023-03-22

지난해 상반기 인천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서 총 9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을 벌여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 가운데 인천에서는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에 위치한 3개 단지(2천244가구)에서 9건이 적발됐다. 부정 청약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혹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 전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청약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이 2건, 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자가 원하는 동·호수로 계약하는 불법 공급이 1건 적발됐다.전국적으로도 위장 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공급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에게 계약금과 금융인증서를 넘겨주고 대리 청약하도록 공모하는 부정 청약도 10건 적발됐다.국토부는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해당 주택의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국토부에 따르면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유형 중 부정 청약은 2020년 하반기 247건, 2021년 상반기 125건, 2021년 하반기 168건, 2022년 상반기 101건으로 집계됐다.불법 공급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관측인데,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하반기부터 미분양 단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불법 공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올해 1월31일 기준 인천 지역 미분양 주택은 3천209가구로, 1년 전(423가구)보다 7.6배 늘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3-2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20년이 된 의왕 내손 국민임대단지에 41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22일 LH와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갈미1로 22 일대 내손 국민임대단지에 외벽 재도장 작업을 포함해 승강기 및 주방가구 등을 교체하는 '2023년 수선사업계획'을 수립·확정했다.세부적으로는 오는 11월까지 외벽 재도장 작업(10억원)을 실시하는데 이어 12월까지 전체 단지 내 설치된 승강기 교체(14억원), 오는 5월까지 739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방가구 교체(17억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오염된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과 운동기구 증설 또한 수선사업계획에 담겼다.내손 국민임대단지는 LH가 소유 운영하며, 주택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곳으로 2003년 7월 입주가 시작돼 올해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 실시를 위한 충족 요건인 '20년'이 된 국민임대단지이다.이 수선사업계획이 수립한 배경에는 앞서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LH를 상대로 내손 국민임대단지와 같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11월 LH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물 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내손 주거행복지원센터 주민회의실에서 LH 관계자와 노인회장,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국비 지원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만 가능한 현 국가계획을 정비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까지 혜택을 늘리는 법안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3-03-22

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가 여러 명의 공사감리자 후보를 두고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21일 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 없이 아파트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다. 허가권자는 도가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 통보하고 건축주는 지정받은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반면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現 200㎡ 이하땐 허가권자가 선정'개선안' 복수로 지정해 기회 부여 건축주가 자격이 없는 공사감리자를 쓰지 않도록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한 것인데, 허가권자가 1명을 지정해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는 과다 감리 산정 비용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또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늦어지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의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는 공사감리자를 복수로 지정해 건축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여러 명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이지만,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으로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03-21

용인 남사읍과 화성 동탄신도시에 이어 평택 고덕신도시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발 훈풍이 미치고 있다.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한 아파트를 비롯해, 고덕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고덕자이 센트로(3월20일자 9면 보도=GS건설 컨소시엄 '고덕자이 센트로' 17일 견본주택 오픈)에 사흘간 1만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못지 않게 많은 이들이 견본주택을 찾은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더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이 소재한 평택 고덕신도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지 중 한 곳이다.GS건설 관계자는 "고덕자이 센트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으로, 일반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게다가 평택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다. 직주근접이 장점으로, 사업성이 좋은 단지라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이 센트로' 사흘간 1만명 관심메가 클러스터 소식에 호가 상승 고덕자이 센트로 같은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 고덕동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선 용인 남사읍, 화성 목동(동탄2신도시)에 더해 평택 고덕동이 실시간 인기 지역에 계속 포함되고 있다. 지역 아파트들의 호가도 올랐다.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 전용 84㎡는 지난달 5억9천500만원(7층)에 매매됐고 이달 6억8천700만원(5층)에 손바뀜했다. 최근 호가는 8억5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단지 인근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전용 84㎡는 지난 9일 6억3천만원(14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최근 동일 면적 주택의 호가가 7억원 수준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평택 '고덕자이 센트로'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3-03-20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민간 아파트 공급이 주춤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공공분양 주택 역시 공급량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을 예정했던 7천여가구가 맹꽁이 등 멸종위기 생물 발견과 문화재 발굴 등의 변수로 일정이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북부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경기도내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7개 단지 3천265가구다.위례 A2-7블록(440가구), 화성태안3 B3블록(688가구),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성남신촌 A2블록(320가구), 의왕청계2 A1블록(320가구), 파주운정3 A22블록(642가구), 고양장항 A2블록(371가구)이 분양될 예정이다.올해 도내 공공주택 공급량은 2021년 및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2021년엔 7천331가구, 지난해엔 7천209가구가 공급됐다.이는 올해 본 청약을 예정했던 사전청약 단지 10곳의 착공 일정이 조정돼서다. 남양주 진접2지구 4개 단지(A1·3·4, B1블록), 성남 낙생지구 A1블록, 성남 복정2지구 A1블록, 의왕 월암지구 A1·3블록, 파주 운정3지구 A20블록, 고양 장항지구 S1블록이다.올해 경기도내 7개 단지 3265가구 공급 예정… 작년의 절반도 못 미쳐서식지 문제·유구 발굴등 착공 밀려 일정 차질… 주택시장 불안 우려 맹꽁이, 문화재 등 여러 변수들이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성남 복정2지구는 당초 오는 5월 착공하려고 했지만 맹꽁이가 발견됐다. 서식지 이주 문제 때문에 착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의왕 월암지구도 맹꽁이 서식 문제로 내년 5월로 본 청약이 연기됐다.남양주 진접2지구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유구 등이 발견돼 정밀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오는 9월 예정이던 착공이 2025년 6월로 연기됐다. 이외에 파주 운정3지구는 초등학교 설립, 성남 낙생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고양 장항지구는 농수로 이설 문제 등으로 본 청약이 지연됐다.LH 관계자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문제와 문화재 발굴 등 어쩔 수 없는 변수로 공급 일정이 지연됐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불가피한 변수가 영향을 미쳤지만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과 맞물려 공공주택 공급량도 축소되면 향후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량이 감소하면 3~4년 뒤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로 공공분양 대상이므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3-20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관계기관에 공원 부지로 바뀐 학교용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내 중구 중산동 1878-2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학교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인천 중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냈다.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인 부지는 과거 학교용지였다가 2009년 공원용지로 전환됐다. 당시 영종하늘도시 계획인구가 예상보다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바꾸게 됐다고 인천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공원용지로 바뀌면서 해당 부지는 인천시 소유가 됐고, 이곳에 세워진 파크골프장은 중구청이 관리·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영종하늘도시의 학생 수가 인천시교육청의 과거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영종중, 인천중산중, 인천하늘중 등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중학교 3곳의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이 넘는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에 해당한다. 내년 3월 하늘1중(개칭)이 개교할 예정이지만, 4개 중학교만으로는 계속 늘어날 영종하늘도시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현재 영종하늘도시에는 남아 있는 중학교 신설 부지는 없다. 앞으로 영종하늘도시에 1만1천가구가 더 입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 용지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기존 학교용지였던 파크골프장 부지를 다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27년 이후에는 모든 중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해당 부지 외에도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한 LH 측에 추가로 중학교 용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 중구청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운영 부지가 인천시 소유의 땅이므로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3-03-19

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집행하는 등 안양시로부터 위법 사항이 지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자금운용 및 회계, 용역계약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 13일 안양동안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시는 해당 조합이 조합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 총회 차원의 차입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상환을 조합원 개인 계좌를 통해 진행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또 시는 총회 대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한 계약은 금액을 나눠 계약서를 작성해 도시정비법 등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시는 수사 의뢰 건 외에도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2건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을 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몇몇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市, 용역계약 등 문제점 수사 의뢰시정·환수 등 35건 지적사항 통보일부 조합원들 사업 차질 우려도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자칫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조합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같은 문제가 생겨서 놀랐다"며 "어떤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아직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명계좌 사용 논란은 실태조사를 벌였던 요원이 영수증과 임원 및 대의원들의 심의 내용 등 근거자료를 파악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의뢰했던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이를 조합의 비리로 규정하고 호도해 사업이 발목잡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9년 준공된 미륭아파트는 2016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안구 비산동 406번지 일원 2만8천377.5㎡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로 5개동(702가구)을 짓는 사업으로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3-03-18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발 영향이 용인 남사, 화성 동탄에 이어 평택 고덕까지 미치는 모습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경기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든 상황 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지 중 한 곳인 평택 고덕에서 분양에 들어서는 단지가 등장했다.17일 GS·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날부터 '고덕자이 센트로'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평택 고덕 국제도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이후 약 4개월여만에 평택 고덕에서 진행되는 신규 분양이다.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6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런 '반도체 개발 호재'가 분양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부동산 냉각기에 '반도체 호재'로 들썩이는 시장클러스터 한 축인 고덕에서도 분양 일정 착수견본주택 연지 하루만에 2천명 넘게 방문평택시 고덕동에 조성되는 해당 단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을, GS·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며 최고 25층, 7개 동, 569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로만 구성되며 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4억9천524만~4억9천577만원이다.공공분양인 만큼 특별공급 물량이 85%로 비중이 높다. 일반분양분은 89가구로,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평택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평택시 외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겐 20%가 공급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시공사에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 중 한 축이 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통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앞세웠다.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출·퇴근도 수월한 입지라는 게 시공사 설명이다.정부가 지난 15일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용인 남사·화성 동탄 등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주축 중 한 곳인 평택 고덕도 마찬가지인 모습이라, 실제 분양 실적이 어떨지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선 이 단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예비청약자 사이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고 발전하면 입주 시 가격은 두 배 이상 뛸 것" "어쨌든 미분양은 되지 않을 것"이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관심도 뜨거웠다. 고덕자이 센트로 분양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도의 예약없이 견본주택을 방문할 수 있는데, 하루만에 2천여명 가량 방문했다. 주말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평택 '고덕자이 센트로'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3-03-17

부동산 하락기에도 개발 호재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이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낙점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아파트 매수 문의가 계속되는 등 관련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지역 관심실거래가 앱 검색 1위 오르기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 발표 이후 남사읍과 화성 동탄신도시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알려진 남사읍 일대에선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개발 호재 수혜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남사읍에서 비교적 신축으로 꼽히고 7천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에만 해도 해당 단지의 전용 84.66㎡ 주택은 3억3천500만원에 매매됐지만, 현재 전용 84㎡ 기준 최고 호가는 6억원에 달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선 이곳 5·6단지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나란히 오르기도 했다.남사읍 일대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매수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수시로 전화가 온다"며 "전용 84㎡ 실거래가가 3억5천만원 수준이었는데, 호가가 적어도 4억원 이상으로 올랐다. 집을 내놨던 매도인들은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며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위상 달라질 것…" 동탄도 주목일부는 매물 거두고 관망 모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주축인 화성 동탄신도시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분양 일정을 마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록'이 급부상한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해당 단지는 동탄2신도시에 4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과 맞물려, 청약 성적은 좋지 않았다. 특별공급에선 단 2명만이 신청했고 1순위 청약에서도 10개 타입 중 4개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2순위 청약에서도 4개 타입 중 3개 타입에서 배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개발호재 영향을 받을 단지", "몇 년 후엔 위상이 달라질 곳" 등 전에 없던 평이 나오는 중이다. 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용인 남사뿐 아니라 동탄, 오산 집주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특히 동탄은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이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곳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분위기가 전보다도 나아졌지만 아직 매수 문의가 늘거나 추격매수가 이어지는 등 즉각적인 반응까지 나타나진 않았다. 아직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와 그 인근인 용인시 남사읍 58.46㎢와 이동읍 71.02㎢ 등 총 129.48㎢를 이달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윤혜경·신현정기자 hyegyung@kyeongin.com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남사읍 일대. 2023.3.15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3-16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북부지역본부가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동주택용지 22필지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급대상 30필지 중 73%다.부동산 냉각기에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도 다수 미분양이 발생한 만큼, 토지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LH 경기남·북부본부는 16일 오후 경기남부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수도권에선 3월 이후 총 94만㎡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 30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북부본부와 남부본부는 각각 12필지, 10필지를 공급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지역이 다수 포함된 게 특징이다. 다음 달 공급되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대표적이다.남양주왕숙 S-01블록과 남양주왕숙2 B06블록 용지는 임대주택 건설 공모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땅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분양주택 일부를 LH에 팔면,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8~9월엔 남양주 왕숙2 B04, 남양주 왕숙 C-02·3이 각각 공모형과 추첨형으로 공급된다. 12월엔 하남 교산 주복6 용지의 공급이 예정돼있다. 부천 대장도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3기 신도시 외에 시흥 거모 B-1블록, 남양주 진접2 M-1 블록 주택용지도 각각 공모형과 입찰형으로 공급된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은 "올해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설·시행사에서 양질의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3-16

"들어온다던 아파트 안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다 돌연 계약철회 의사를 밝힌 반도건설(2월8일자 1면 보도="옛 청사 부지 계약을 해제해달라" 반도건설 요청에 경기도교육청 "NO")이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도교육청 부지와 건물 등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될 상황에 놓였다.낙찰받은 반도건설, 계약철회 요청도교육청 거부에 중도금 반환 소송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입찰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번지 일원 3만3천620㎡ 부지와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포함한 건물 11개 동 등을 낙찰받은 (주)반도건설은 지난 9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부지 낙찰액 2천557억원의 절반인 1천278억여원을 지난해 9월 중도금으로 납부했다.반도건설이 이미 지난달 초 부지 매매와 관련한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까지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합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공동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등 문제를 겪었으나 이는 도교육청과 연관된 사안은 아니었다. 이에 반도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와 인허가 난항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우려한 듯광교로 청사 이전땐 주변 상권 타격 문제는 도교육청이 오는 5월 중순부터 광교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라 그 이후 기존 도교육청 부지와 건물 등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도교육청 남부청사엔 680여명(지난 1월 기준)이 근무 중이다.도교육청 출입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3)씨는 "안 그래도 도교육청 나가는 거 때문에 매출 떨어질라 걱정이 큰데 아파트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식당들은 타격이 꽤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점심시간은 도교육청 직원들로 가득찬다"고 호소했다.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텅 비워질 기존 청사 등 건물과 부지에 대해 아직 아무런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의 일방적 계약 해제 요구와 소송이라 (부지 매매 관련)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태"라며 "그래서 신청사 이전 이후 기존 청사 활용계획은 아직 세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먹구름 드리워진 경기도교육청사 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 교육청과의 계약파기 선언 후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3.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3-16

안양시가 16일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오후 2시께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이범현(성결대 교수) 총괄기획가, 시민협치위원회 시민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추진 방향과 시의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법 필요성 및 적용 범위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사항 ▲선도지구 지정 ▲기타 쟁점사항 등을 공유했다.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건의사항과 재건축·리모델링 관련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주요 의견은 총괄기획가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도 건의할 예정이다.염중선 도시주택국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에 따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적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양시는 이달 중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염 국장은 "용역 착수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안양/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16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 2023.3.16 /안양시 제공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