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타운하우스'들이 건축법 적용을 받기 위해 '쪼개기 허가'를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이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부대시설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부실시공 민원 발생 잇따라 조치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는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한다.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아 주택법 관리를 받지 못함에도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한다는 것이다.주택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가 빠지며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적인 해결방안에 한계가 있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도는 단 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 수를 합산한 결과 단지형 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더불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 수 이상 건설,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 등도 함께 건의 내용에 담았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광교청사./경기도 제공

2023-03-16

GS건설 컨소시엄이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 견본주택을 17일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고덕자이 센트로는 평택시 고덕동에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전국 청약 가능, 85% 특별공급…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청약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전 가구 84㎡ 단일형 구성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에 적용된 전세대 4베이… '자이(Xi)' 평면 특화 설계청약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4일이며, 당첨자 정당 계약은 5월15~18일 4일간 진행된다.고덕자이 센트로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을 맡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전체 가구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일반분양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 공급, 그 외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전 가구 4베이(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알파룸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4'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특화 설계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편리한 직주 근접 환경도 장점이다. 단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와도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덕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주변으로 1호선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SRT 평택 지제역을 통해 수도권 및 전국 이동도 가능하다.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통하는 평택 고덕IC와 송탄IC도 인접해 차량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고덕자이 센트로는 고덕신도시의 입지적인 장점과 '자이'브랜드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며 "다양한 특장점을 갖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많은 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고덕 자이센트로 투시도. /GS건설 컨소시엄 제공

2023-03-16

수원시 장안구에서 준공을 앞둔 '북수원하우스토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월이던 입주일이 3개월째 미뤄지면서(3월10일자 5면 보도=천장엔 인분·수도 옆 콘센트… 신축아파트 '날림 끝판왕')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단기 월세 임대료 등으로 수백만원대 추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게다가 이전 거주 주택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불경기가 겹쳐 처분조차 어렵고, 입주 사전 점검에서 드러난 일부 하자와 관련해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추가 손해까지 눈앞에 둔 상황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보상에 대한 책임 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수원하우스토리' 피해 소호업계, 물가상승 탓 최소화 고수 15일 북수원하우스토리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과 관련한 보상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준공과 입주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 뒤 보상금 지급 절차를 논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다. 지난 1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난 시공사인 남광토건 측도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다"라며 차라리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보상금보다 훨씬 큰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를 책임질 주체들이 서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이 같은 신축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가 속출하며 보상금에 대한 책임 공방 문제까지 경기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주일 예정보다 2개월여 미뤄진 고양시 '라피아노 삼송'의 경우 일부 임시 사용 승인된 세대가 계약상 규정된 지체보상금을 지난달 말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해 "누적된 손실액의 50%도 못 미치는 보상금만이 지급됐으며 시공사는 이외에 아무것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주택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분양 계약 당시 지정한 입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일정 요율을 정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자잿값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외부 요인을 근거로 보상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 건설경기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 연기에 따른 피해를 모두 떠안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03-15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을 펼치는 게 핵심이다.전세피해 지원센터에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원 이하 피해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03-15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건설노조 탄압 중단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위 등을 총동원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은 전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건설노조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만 91건(890여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전·현직 지부장 등 3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공대위, 국힘 도당 앞서 기자회견"노동자 탄압하는 행위 멈춰라"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은 여전히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며 부실시공이 만연하고,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공대위는 이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건설현장의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가 채용비리로 둔갑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3-03-15

앞으로 고양지역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강 친화형 건축자재 사용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양시는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크게 높아졌다. 친환경 건축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은 흡·방습 및 흡착의 경우 5%에서 30%로, 항곰팡이·항균은 10%에서 30%로 높였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건물의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천식,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다.시는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실내 공기질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3-03-15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2월21일자 6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박성민)는 15일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46)씨 등 6명을 사기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총괄실장 역할을 한 C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檢, 구속기소… 125억 가로챈 혐의보증금 등 모아 새 건물 신축 수법현재까지 피해 변제 이뤄지지 않아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A씨는 2009년 무렵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 2천700여 채에 달한다.그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5~7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A씨 일당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께부터 A씨 소유 주택의 경매가 시작됐는데, 공인중개사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기준 690여 채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와 함께 C씨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고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여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3일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임차인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공정 의무를 저버린 채 사업 확장을 위해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피해자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상황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이 열린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박영빈 제1차장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3.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사망자 추모제가 열린 6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3.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3-1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은 14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단독택지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통한 배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에 다가구주택, 상가점포주택, 단독주택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도 "지난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사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있는 용적률·건폐율 반영, 단독주택 지역 종 상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03-14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알선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짜 임대·임차인 행세를 한 B(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알선 총책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27일부터 지난해 9월2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7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A씨 등은 온라인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절차가 간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회당 8천만~1억원의 대출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타낸 대출금 대부분을 가짜 임대·임차인과 나누지 않고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고, 대출금 변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3-03-14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를 조성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오는 16일과 21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말 지구 지정이 이뤄진 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첫 공식 설명회다.통상 손실 보상에 착수하기 직전에 이 같은 설명회를 진행하지만 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구를 중심으로 투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다른 때보다 일찍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LH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상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설명회를 토대로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보상설명회는 16일엔 오후 2~4시 광명극장에서, 21일엔 같은 시간 시흥 경기자동차과학고 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14

DL이앤씨가 14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에 들어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 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이 중 7개동 437가구가 1차로 분양되고 363가구는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1차로 공급되는 437가구를 전용면적 타입별로 보면 ▲99㎡A 172가구 ▲99㎡B 115가구 ▲99㎡C 91가구 ▲99㎡D 12가구 ▲99㎡E 12가구 ▲99㎡F 5가구 ▲99㎡G 4가구 ▲99㎡H 2가구 ▲115㎡A 12가구 ▲115㎡B 12가구다.분양가는 전용면적 99㎡ 기준 5억6천만원~5억9천만원 선으로 책정됐다.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로 입주와 동시에 전매를 할 수 있다. 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 예정돼 계약자들은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동탄역 SRT를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C2 하우스'와 '스마트 클린&케어 설루션' 등 최신 특화 설계가 적용되는 점도 장점이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화성'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DL이앤씨 제공

2023-03-14

인천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1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날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센터를 임시로 마련해 상담 등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마련됐다. 인천시, HUG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상주한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관련 법률 상담과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3층 마련HUG 담당자·변호사 등 상주상담·피해확인서 발급 등 업무 개소식 행사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허종식 국회의원, 박봉규 LH(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장, 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 이병훈 HUG(주택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국토부와 인천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정식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국토부는 최근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도 더욱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추가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박봉규 LH 인천본부장, 허종식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병훈 HUG(주택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13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3.13 /인천시 제공

2023-03-13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상금으로 6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LH 인천본부는 올해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등에 2조9천991억원을 투입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견인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을 포함해 검단·청라 등 주요 사업 지구에 6천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풀어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1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착공했으며 부천 대장지구(1만9천가구)는 오는 6월 착공 예정이다. 6천억 보상금 풀어 시장 견인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도"과감한 투자로 경제 활성화를" LH 인천본부는 오는 10월 계양테크노밸리 A2·A3블록에 1천106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공급하는 A3블록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제도를 통해 연 1.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LH 인천본부는 청라·영종국제도시, 검단신도시 택지조성사업에 4천억원을 투입하고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를 포함한 27개 블록에 9천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과 주택 건설사업 등에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임대 확보 등 주거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정책사업에도 8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LH 인천본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맞춤형 토지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천 계양·부천 대장) 공동주택용지 11만4천㎡를 공급하고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지역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신규 토지 10만4천㎡도 공급한다.LH 인천본부는 지역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주거 용도 외에도 의료·보건·일자리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재설계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LH 인천본부 관계자는 "경제 침체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어 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공기업인 LH가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3-13

양평군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비규제지역 메리트로 약 5천가구 아파트가 모두 분양되는 부동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올해 입주가 시작되면서 단지마다 총 가구의 절반가량이 전·월세 매물로 나오는 등 '빈집 대란'이 시작됐다. 심지어 오는 9월 예정된 1천600가구의 대규모 입주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아 과다 공급으로 인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기준 양평읍 소재 아파트 총가구수는 2천841가구다. 2019년부터 기존 가구의 두 배가량인 5천가구가 분양됐고, 최근 무더기 입주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올해 빈집 대란의 포문을 연 것은 지난 1월 입주한 '포레나양평'이다. 입주와 동시에 438가구의 절반이 넘는 220가구가 전·월세 매물로 나왔고, 분양권도 분양가보다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포레나양평의 분양권은 지난 한달 간 총 14개가 거래됐는데, 대부분이 속칭 무피(분양가) 또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로 진행됐다. 게다가 13일 현재 이달 거래된 분양권은 3개에 그쳐 거래량마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3월 입주인 '양평휴먼빌 센트럴시티'와 '양평휴먼빌 리버파크어반'도 입주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센트럴시티는 248가구 중 98가구가, 리버파크어반은 420가구 중 200가구의 물건이 매물로 나오며 당장 절반에 가까운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입주예정 절반 가까이 공실한달 14건 거래 중 대부분 '마피'외부 투기물량에 실수요자 피해 이같은 현상에 주민들의 걱정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양평역 센트럴파크 써밋에 입주한 주민 A씨는 "써밋도 고작 500가구인데 일시적으로 근방 아파트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장난이 아니었다"라며 "주변 부동산들도 입주가구가 워낙 말도 안 되는 물량이라 다들 고개를 흔들더라. 써밋은 양평역 코앞인데도 500가구가 나가는 데 몇 달이나 걸렸다. 그런데 3천400가구라니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했다.결국 지난 몇년 간의 부동산 활황은 대부분이 투기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 토지통계부에 따르면 양평지역 지가는 지난 2년간 약 5% 오른 데 비해 아파트 분양 단가는 26% 이상 올라 정상적인 상승 곡선과는 거리를 보였다. 한국공인중개사 양평군지회 이명현 전 회장은 "2020년 20개 넘게 들어왔던 떴다방이 현재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지금 양평에선 철수한 상태"라며 "외부 투기 물량으로 인해 지역 공인중개사와 실수요자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양평지역의 입주 대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공흥리 벽산블루밍 928가구가 모두 분양됐으나 입주가 시작되자 절반가량의 공실이 발생했고 이를 전·월세로 해결하는 데에만 5~6년이 걸린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양평읍 소재 L 공인중개사는 "군이 부동산 호황인 시기에 시행사들에게 순서대로 들어오라고 얘기할 순 없었겠으나, 양평의 시장이 작았음을 감안하면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물량 공급을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내년 2월 입주가 예정된 양근리 일원 453가구의 더샵리버포레 건설현장. 2023.3.13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2023-03-13

김홍종 사장 체제의 의왕도시공사가 장안지구 일원에 신규사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마무리하는 등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일 신규사옥 건립부지인 삼동 580번지 일원을 76억원 상당에 매입했다고 13일 밝혔다.공사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총 27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천40.8㎡,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한다. 지상 1층은 쉼터 또는 주민자치회의실 등 주민 편익시설 공간, 2층은 국가계획 및 시 경제사회정책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센터, 3층부터는 공사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한다.주민 편익시설의 경우 장안지구 일대 일부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전 계획을 변경,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77억 투입… 삼동에 6040㎡ 규모장안지구 요구 사항 최대한 반영 신사옥 부지는 지난 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파출소·우체국 용도의 공공청사 용도에서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용도로 전환된 만큼, 장안지구 일대 주민들로부터 1층 편익시설 공간에 대한 별도 요구가 제기된다면 최대한 수용·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이달 초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신규사옥에 대한 사전 검토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은 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공사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왕곡동 사옥은 방음과 누수에 매우 취약하고 부족한 주차장과 화장실로 인해 인근 고천동 주민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3-03-13

2023-03-12

(주)금강주택이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3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1천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 타입별로 보면 ▲74㎡ 386가구 ▲84㎡A 120가구 ▲84㎡B 226가구 ▲98㎡A 192가구 ▲98㎡B 125가구로 설계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타입별 분양가는 74㎡형 3억9천만~4억3천만원, 84㎡형 4억5천만~4억8천만원, 98㎡형은 5억3천만~5억8천만원 대로 형성돼 있다.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면 유주택자여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74㎡형, 84㎡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되고 98㎡형은 100% 추천제로 공급되는 만큼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인천 검단신도시 대단지 조성지상 25층 10개동 2025년 입주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의 매치, 4베이 구조 설계로 통풍, 채광의 극대화를 노렸다. 각 가구의 층고가 다른 아파트보다 10~30㎝ 높은 2.4~2.5m여서 개방감이 좋고 공간 활용도가 좋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GX룸, 작은도서관, 웰컴라운지를 비롯해 센트럴 플라자, 포레스트 플라자, 메도우 가든 등 다양한 테마가든이 조성될 예정이다.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단지 주변에 유치원, 초·중·고교 부지가 있어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102역)이 개통 예정이다. 또 드림로~국도 39호선, 검단~경명로 간 도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다. 단지 북측 원형보전지역인 황화산에서 대규모 근린공원 사업이 인천도시공사의 검단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단지 주변에 어린이공원 2개소, 근린공원 2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 1호선 연장 신설역(102역)이 개통되면 그 주변에 상업지구가 개발돼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15일 1·2순위 청약을 거쳐 2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인천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투시도. /금강주택 제공

2023-03-12

3월 들어 인천지역에서 진행된 2건의 공공임대주택 청약 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형 주택 물량을 대거 투입했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8일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와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이 진행됐다. 2곳 모두 iH(인천도시공사)가 우선 입주권을 분양한 뒤 남은 57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청약 결과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전용면적 18.70㎡는 168가구 모집에 1·2순위를 합쳐 125명이 신청해 미달이 발생했다.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18.93㎡는 44가구를 모집하는데 1순위에서 33명이 신청해 미달했고, 2순위에서 33명이 추가로 신청해 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동인천·부평 분양전환 미달 속출주택 가격 하락 시기 관심 떨어져무순위 청약도 공실 많이 나올 듯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의무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보통 5년 혹은 10년인데, 수도권은 대부분 10년 의무 기간이 설정된 주택이 공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인천지역에 공급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7천760가구로 집계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최근 3년간 공급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올해 첫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이 시작됐지만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iH는 청약 당첨자들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6월 중 미달한 주택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5월 중순께 완료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은 주택 물량을 종합해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적이 작은 주택은 무순위 청약을 시행해도 공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1년 가까이 침체하면서, 임대주택보다는 민간 아파트 가격이 저점에 형성되는 시기를 노리는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또 분양전환 시점에 고분양가가 책정된다는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것도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인천은 민간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수도 많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정된 면적에서 규모가 작은 주택을 많이 밀어 넣는 것에 집중하는 게 문제"라며 "분양전환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물량을 줄이고 면적을 늘리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3-12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3월, 경기도에서 7천25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수도권 분양예정 물량은 1만524가구로, 이중 경기도 물량이 7천25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의 68.9%를 차지한다.이달 경기도에선 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는 광명(1천957가구), 안성(997가구), 파주(988가구), 화성(808가구), 평택(569가구) 순이다.가장 많은 가구가 공급될 광명에선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주목할 만한 단지로 언급된다. 광명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해당 단지는 1천957가구로, 이중 4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13㎡로 폭넓게 구성되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다.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 68.9% 차지광명센트럴아이파크·운정자이시그니처 등정부 규제 완화가 분양 경기 살릴지 관심파주에선 '운정자이시그니처'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파주 운정3지구A19 블록에 들어서는 이곳은 988가구로 조성되는데, 전 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코오롱글로벌·우미개발이 시행 및 시공하며, 전용 74~98㎡로 구성된다.다양한 곳에서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 속 정부가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만큼 이후 분양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중엔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된다. 기존 수도권 전매 제한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 아파트도 소급적용 대상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3-12

서울 낙폭 둔화, 인천 보합세 이어가경기도 오히려 낙폭 커져 '-0.49%'팔달구, 입주물량 늘어났지만 적체 영향수원 팔달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간 팔달구는 수원시 4개 구(장안·권선·팔달·영통) 중에서도 비교적 가격 내림세가 덜했으나 불과 한 주만에 낙폭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6일 기준 2023년 3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38% 하락했다. 이는 전주 대비 감소 폭이 0.01%p 줄어든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낙폭이 둔화되고 인천은 보합세를 이어간 영향이다.두 지역과 달리 경기도의 가격 낙폭은 전주보다 0.02%p 늘어 -0.49%를 기록했다. 용인 수지구, 시흥시, 수원 장안·팔달구, 화성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그중에서도 수원 팔달구의 하락 폭 확대가 돋보였다. 전주엔 -0.23%였지만 이주엔 -0.71%로, 내림폭이 0.48%p 증가됐다. 이어 용인 수지구(-0.60%→-0.87%), 수원 장안구(-0.56%→-0.72%), 시흥(-0.62%→-0.72%), 화성(-0.69%→ -0.70%) 순으로 내림세가 컸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수원 팔달구의 경우 입주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입주장 속 매물이 적체되다 보니 가격 하락세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