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 사업 추가건설사들 곳곳에 현수막 걸며 축하수익성도 높아… 뜨거운 경쟁 예상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안산시에만 7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사업의 길이 추가로 열리면서 시공사들의 뜨거운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지난 24일 안산 고잔연립 6구역. 롯데건설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등 시공사들이 내건 '정밀안전진단 통과' 축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길 건너 고잔연립 5구역도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이 내건 여러 축하 현수막으로 재건축 사업을 앞둔 지역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잔연립 4구역과 군자주공 9·10구역, 현대 1차, 월드아파트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이들 단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에서 번번이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예외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달 초 시가 소급 적용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졌다.특히 고잔연립 4·5·6 구역은 연립주택 특성상 조합원의 수가 적어 재건축 시 사업이 보다 수월하고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어 다른 재건축 사업보다 수주전도 치열하다.실제로 지난 2021년 안산 고잔연립3구역의 경우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재건축 수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불법광고·흑색선전·금품살포 의혹에 시공사 대표의 현장 점검까지 혈투를 벌인 끝에 현대건설이 수주에 성공했다.이를 고려하면 고잔연립 4·5·6구역도 비슷한 전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게다가 대우건설은 인근의 고잔연립 7구역의 재건축 사업도 수주한 상황이라 10~20년 전 기세를 몰아친 안산에서의 재건축 수주전 영광을 다시 안을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안산은 최근 논란이 된 미분양이 아예 없다. 그만큼 공급에 목말라 있는 지역"이라며 "사업성도 높아 시공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고잔연립6구역 주변에는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하는 여러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연이어 걸려 있다. 2023.2.24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3-02-24

수도권에 최소 수십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돌연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2월23일자 5면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에 나선 가운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전망이다.23일 임대사업자 A(42)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에는 4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인천·수원·안산·안양·군포·부천·의정부·파주시 등 수도권에 위치한 A씨 소유 빌라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 SNS 대화방을 통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중 23명은 최근 인천부평경찰서에 "A씨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낸 뒤 잠적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0여억원이다. 피해 임차인의 수와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세계약을 대신 진행하는 직원과 건물 하자 등에 대응하는 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다수의 빌라를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23명 전세보증금 30억아직 인지 못한 임차인 다수 추정올해 6월 만기를 앞두고 A씨로부터 문자를 받은 한 임차인은 "과거 A씨와 통화를 할 때 집이 대체 몇 채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많아도 100~200채 정도라고 할 텐데 '많아서 모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더욱이 현재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임차인 중에는 A씨로부터 '보증금 반환 불가' 문자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A씨는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한 임차인 또는 건물 보수 등 비용이 수반되는 요청을 했던 임차인 등 일부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부천에 살고 있는 한 임차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다른 임차인을 통해 A씨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수원의 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겨, 협조를 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제야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됐다'는 A씨의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자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전세 사기 여부 등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최초 계약 당시에 사기 행각이 있었어야 하는데, 곧 A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A씨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재흥·변민철기자 jhb@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임시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3.2.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2-23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일대 공원 조성 사업비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1조원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인천시가 '지가 상승분' 등 4천억원대 추가 부담을 자체 예산으로 떠안아야 할 우려가 나온다.인천시가 부평구 산곡동 일원 캠프 마켓(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44만㎡)과 주변 지역(16만4천938㎡)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원·도로, 공공시설 등 조성 사업비는 23일 기준 1조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캠프 마켓 토지 매입비가 9천125억원으로 대부분이다.인천시는 2013년 7월 국방부와 체결한 '캠프 마켓 토지매입 협약'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10년에 걸쳐 국방부에 분납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비는 2013년 감정평가 기준 4천915억원으로 정부가 66.7%, 인천시가 33.3% 분담하도록 협약했다. 정부의 토지 매입 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6년)의 사업계획에 맞춰 인천시에 지원된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공여지를 우선 돌려받은 후 오염 정화 등을 거치고, 인천시가 토지 대금을 모두 내면 캠프 마켓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2013년 협약 후 매입비 2배나 급증9125억 달해 사업비 1조333억 추산 그러나 협약 후 10년 동안 캠프 마켓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인천시가 국방부에 내야 할 토지 매입비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낸 매입금은 5천368억원(국비 3천450억원, 지방비 1천918억원)으로 이미 2013년 협약 당시 금액을 초과했다.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토지 매입 지원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72억원이다. 2026년 이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잔여 토지 대금과 공사비를 포함해 4천400억원 이상을 인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 국비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캠프 마켓 반환 최종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캠프 마켓을 반환받는 시점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 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캠프 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공원 조성 구상 등 활용 방안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정부지원 없을땐 4400억↑ 더 낼판市 "반환절차 지연 국가 책임져야" 인천시는 지난해 '캠프 마켓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캠프 마켓 전체 면적 중 공원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였는데, 이 때문에 증가한 사업비(763억원) 또한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도 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계획됐던 캠프 마켓 반환 절차가 늦어지면서 토지 매입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캠프 마켓 현안에 밝은 인천지역 인사는 "캠프 마켓은 일제강점기 때 수용돼 80년 넘게 인천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해왔다"며 "국가가 시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추가 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일대 공원 조성 사업비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1조원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인천시가 '지가 상승분' 등 4천억원대 추가 부담을 자체 예산으로 떠안아야 할 우려가 나온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경인일보DB

2023-02-23

올해 인천지역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지가 확대될 전망이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만석지구, 항동 1-1구역, 항동7가 일원 SK에너지 유류저장·송유시설 부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각각 인천시에 공공기여제를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만석지구는 옛 동일방직 건물 등이 있는 공장지구로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기능을 상실했다. 동일방직 부지 등은 인천시가 지난 2021년 공공기여제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1호 대상지로 거론됐던 곳인데, 최근 이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계획안이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12월 40층대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건립을 뼈대로 하는 개발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해야 한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는 항동 1-1 구역 도시계획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항동7가 일원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제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65층 규모 건물을 건립할 계획(1월27일자 3면 보도=인천항 남항 일대 65층짜리 '랜드마크' 건립 추진)이다. 인천시는 항동7가 민간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방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021년 '옛 롯데백화점 부지'가 1호 공공기여제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이 교통 정체, 헬기 이착륙 등 비상업무 방해·보안 문제를 이유로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의 반대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인천시는 최근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민간사업자들, 개발방안 건의… 계획안 수립 단계 또는 접수 파악이익 일부 공공시설 조성… 산정기준 불명확 '특혜 면죄부' 지적도공공기여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생활 SOC 조성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원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도심 속 유휴 부지를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산정 기준과 환수한 개발이익의 사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기여제가 '특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동현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행 사전협상제는 개발 초기에 한 협상으로만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개발이익이 낮게 산정된다. 개발이 이뤄지는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이익이 훨씬 늘어나도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한 개발이익을 단순히 개발구역 인근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위주로 쓰는데, 공공기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발구역 외에 낙후된 지역에도 활용해야 한다"며 "단계별로 협상하고 개발이익 산정·활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사전협상제 도입 초기인 데다 협상이 완료된 사례가 없어 다른 시·도 정책을 참고하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형 사전협상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가 공공기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항동 SK에너지 유류저장시설 일대 전경. /경인일보DB인천 만석지구 동일방직 건물 일대. /경인일보DB

2023-02-22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앞으로 반지하 등을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며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등 전례 없는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국토부, 기존 주택 매입 후 활용이주 희망땐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번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주거 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재해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자 이전을 지원한다. 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반지하 등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30%로 높이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86%를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이주도 지원키로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02-22

경기·인천지역 정치권은 22일 미군기지처럼 국군이 주둔했던 군 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기부 대 양여에 따른 토지 평가도 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대한 양여재산을 기존 시가가 아닌 잔존가치로 평가하는 특례를 도입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강득구·김교흥·김민철·김태년·박정·신동근·양기대·이용우·홍기원·홍정민 의원 등 16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군 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다.김동연 "유휴지 경제활성화 필요"홍영표 "주민들 삶의 질 높여줘야"정성호 "법안 통과 정부도 협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치권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이는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지역 정치권은 이를 현실화하고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군 부대가 이전하고, 그 지역을 공공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정성호 의원도 "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선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면서 경기북부지역 등 군부대가 떠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선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역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최태안 인천시 국장, 허훈 대진대 교수, 송영진 국방부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과장 등이 참석해 군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3-02-22

의왕시가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 3D·2D 등 애니메이션 효과를 겸비한 최신 음악분수대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운지식문화밸리를 찾는 시민·방문객에게 휴식처를 제공, '명품도시 완성'을 이루는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2일 의왕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학의동 383번지 일원 13만901㎡ 부지에 진행되고 있는 백운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다목적 잔디광장과 테마식물원 등의 시설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배치한 뒤 멀티벡터 기능을 담은 음악분수대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음악분수대는 물을 끌어 올리는 에어슈터분수 기능과 3D·2D 등 애니메이션을 연출 하기 위한 멀티벡터 및 워터스크린 등으로 구성된다. 분수는 너비 150여m·폭 10m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고 70m(평균높이 30m)까지 물을 뿜을 것으로 보고됐다.시의 각종 상징물·홍보물 등이 분수와 영상에 의해 연출되며, 전용프로그램과 정교한 입력 작업에 의해 하트·날갯짓 등 3D노즐로 수백 종류의 연출도 구현된다. 이와 함께 설치될 빔프로젝터를 통해 시정홍보·일반영상 등도 볼 수 있다.앞서 백운호수 내 분수대 설치를 구상한 김성제 시장은 동탄 호수공원을 찾아 화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음악분수대를 확인, 해당 시설에 대해 보고받는 등 시설 유치에 관심을 쏟았다.김홍종 도시공사 사장은 "백운호수공원 내에 잔디광장과 수변무대, 생태탐방로,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하고 난 뒤 시와 함께 창의적인 방식을 더한 음악분수대 설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 백운호수공원 조성공사 조감도. /의왕백운AMC 제공

2023-02-22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사업비 정산 논의가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LH 청라영종사업단 고위 관계자가 루원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 간부공무원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선 루원시티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완료되는 만큼 정산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서구 가정오거리 일원 90만6천여㎡ 부지에 9천400여 가구와 복합청사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사업계획상 올해 12월 완료되며, 현재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루원시티 중심부에 계획된 2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 공사가 현재 50%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 6월에는 전체 사업 공정률이 9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월 완료 예정돼 정산 준비 필요LH, 산정 용역후 손익 나눌 방침市, 도로 등 고려 요구 갈등 불가피 LH는 이 시점부터 루원시티 조성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는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에 사업비 정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루원시티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인천시와 LH는 사업 완료 후 손익을 나누기로 한 상태다.LH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루원시티 손실액이 1조2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손실을 인천시와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게 LH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루원시티를 지나는 도로(봉오대로·경인고속도로 청라 연결 도로)와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결사업에 투입된 비용 등을 정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LH와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비 정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LH 관계자는 "사업 준공 6개월 전부터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공정률이 90%를 넘어야 정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LH가 정산한 내용을 제출하면, 검증 후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루원시티 개발사업은 관련 협약상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해서 1년 이내에 청구하게 돼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종료기간이 다가오면서 사업비 정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 현장. 2023.2.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2-21

인천 지역에 있는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 80%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의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19만6천807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3만9천517곳(20.08%)에 그쳤다. 인천시 내진 설계 확보 비율은 전국 평균(16%)보다는 높으나, 의무 건축물 10곳 중 8곳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안 된 것이다. 2017년 이전 건물 강화 기준 미적용市, 올부터 민간 보강공사 지원 시작건축주 비용 부담 완화 정부에 건의 지난 2017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주택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가 의무다.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이듬해 포항 지진(규모 5.4)이 발생하면서 내진 설계 규제가 강화됐다.문제는 2017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다. 1988년에 처음으로 건축법에 내진 설계 기준이 규정된 이후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기준이 점차 강화됐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은 소급 적용 없이 신축 건축물만 대상이 돼 건축법 개정 이전 건립한 건축물은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국가활성단층연구단장을 맡은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오래된 저층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내진 설계가 됐다고 해도 규모 5.5~6.0 정도의 지진이 기준"이라며 "내진 설계가 됐어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내진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내진 설계·보강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는 지진 안전대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비용 지원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20%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민간건축물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지난달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1건의 신청도 받지 못했다. 건축주들이 나머지 공사비에 부담을 느껴 내진 보강에 소극적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관계자가 인천 강화군 25km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진도와 진앙지를 관측하고 있다.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2-21

부동산 냉각기에 경기도 분양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업고 지난 2021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화성 동탄신도시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택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동탄신도시 내 일부 단지에선 급매물이 소화되고 신고가를 쓰는 단지마저 나타나고 있다. 동탄신도시 급매물 소화·첫 거래미분양 평택 등 몰려 과천과 대조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에 소재한 주상복합 아파트 '동탄역파라곤(2021년 2월 준공)' 전용 79.88㎡가 지난 1월 7억9천만원(10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단지는 올해 입주 2년을 맞은 단지로, 해당 면적이 거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실상 신고가를 쓴 셈이다. 해당 거래 이후 동일면적 호가는 9억원을 넘겼다.소위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으로 불리며 동탄역 대장주로 꼽혔던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2015년 9월 준공)'도 전용 84㎡ 매매가가 10억원을 다시 넘겼다. 전용 84.51㎡ 기준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8억8천800만원(6층), 올 1월 9억4천500만원(22층), 올 2월 11억원(14층)으로 두달 새 매매가가 2억1천200만원 올랐다.이는 집값이 대체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인 동탄신도시의 전반적인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화성시 집값은 1.06% 하락했는데, 동탄신도시 중심으로 떨어졌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지난 2021년 19.56% 오른 화성시 집값은 지난해엔 13.2% 하락했다. 동탄신도시 집값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이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단지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탄신도시가 고점 대비 집값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문턱을 낮추자 입지 여건이 비교적 좋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새다.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분양 상황 역시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민간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천588가구다. 이 중 대다수가 평택(1천684가구), 안성(1천239가구), 양주(1천94가구) 등에 몰렸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꾸준히 미분양이 있던 곳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말에도 도내 미분양 주택 다수가 평택(1천329가구), 안성(1천468가구), 양주(1천149가구)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소위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과천과 안산엔 미분양 주택이 하나도 없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2-21

전국적인 분양 시장 한파 속에서 안양에서 미분양 물량을 잡기 위한 밤샘 줄서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인근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 전시관 앞에는 지난 19일 선착순 분양을 앞두고 분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18일부터 길게 줄을 서는 광경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동식 의자, 텐트, 비를 피할 우산까지 동원해 줄을 섰다.평촌 센텀퍼스트 선착순 분양에 열기가 뜨거운 데에는 인근 단지 시세 회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요 단지가 지난달 전용면적 59㎡ 기준 6억원대로 거래됐지만 이번 달에 들어서는 평균 7억원대로 거래되고 있다.선착순 분양 앞두고 전날 부터 길게 줄 서인근 주요단지 시세 회복하면서 인기 상승'분양가 10% 하향' 지역 시세 수준 내려가올해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도 가능여기에 평촌 센텀퍼스트가 분양가를 10% 하향 변경하면서 지역 시세 수준으로 내려가자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평촌 센텀퍼스트는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천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이곳은 평촌 학원가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안양시청 등 평촌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촌IC 및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다양한 도로 교통망, 단지 앞 건립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도 수요자의 기대감을 높여 왔다.이곳은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72㎡ 타입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다.분양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거실·주방면 목재패널마감의 옵션 상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며 "선착순 당일 정도 대기 줄을 예상했으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말했다.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지난 18일 안양시 호계동에 마련된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사무소 앞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19일 선착순 분양을 앞두고 밤샘 줄서기를 하고 있다. 2023.2.18 /에이블미디어플러스 제공

2023-02-21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경기도내 공동주택용지마저 미분양이 속출한 가운데, 도내 전반적인 토지 거래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토지 매매 거래 건수는 63만3천245건을 기록했다. 2021년에도 56만9천138건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엔 31만6천960건에 그쳤다. 1년새 44% 가량 줄어든 것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그래프 참조시·군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도시지역일수록 거래 건수가 더 많이 줄었다. 수원시의 경우 2021년엔 토지 매매거래건수가 3만5천905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만3천104건에 불과했다. 성남시 역시 2만140건(2021년)에서 9천604건(2022년)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반면 포천시의 경우 2021년 1만5천907건에서 지난해 1만1천61건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연천군 역시 5천515건(2021년)에서 4천21건(2022년)으로 감소했다.매매 거래가 감소한 탓에 교환, 증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거래도 지난해 크게 감소했다. 2020년 경기도의 전반적인 토지 거래 건수는 100만4천910건, 2021년엔 93만2천434건이었지만 지난해엔 58만7천516건이었다. 1년 만에 37%가 감소했다. 매매 작년 31만6천여건 44% 줄어수원·성남 등 도시서 큰 폭 감소순수 토지 거래도 5년만 가장 적어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 증여마저 주춤했지만 지난해 말엔 토지 증여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도내에서 토지 증여 건수는 6만7천836건이었지만 지난해엔 5만437건으로 1만7천건 이상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4천122건이었던 증여 건수는 한달 만인 12월 9천13건으로 껑충 뛰어 눈길을 끌었다.토지매매거래는 통상 해당 토지에 조성된 건축물에 대한 거래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토지매매거래 건수 역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수하게 땅을 사고파는 일도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줄어들긴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21년 순수하게 토지만 거래한 경우는 31만7천838건이었지만 지난해엔 23만3천507건에 그치면서 8만4천건 이상 감소했다. 이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가장 거래 건수가 적은 것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2-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 매각 수익으로 운영되는 현재 재정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0년 이후 존속할 수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20일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따르면 현재 인천경제청의 재정 전망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지출을 감당하며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원이나 도로 등 시설물 유지 등에 따른 지출 비용은 늘어나 인천경제청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2030년까지 인천경제청의 예상되는 토지매각 수익은 10조7천억원 규모이고 같은 기간 지출 예산은 9조7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후에는 인천경제청이 자생적으로 존립할 수 있을 만큼의 매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매각 수익으로 운영중… 2030년 이후엔 땅 줄고 지출 늘어나안정적인 수익원 발굴해야… 법 개정·경제구역 확대 등 필요할듯 이와 함께 현재 주요 사업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는 11공구 매립·기반공사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따라 지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경제청은 이 기간 5조~6조원의 지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11공구 매립에 따른 토지매각 수익 등은 2028년 이후에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인천경제청이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수입은 토지매각수입이 절대적이며 그 외 발생하고 있는 수익사업들로는 재정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다.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관리 주체가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고 인천경제청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재 구조가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천경제청의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인천경제청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토지매각 외에 투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인천경제청은 인천항 내항 일원, 강화도 남단 등 여의도 14배 면적만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매각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무적인 수익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2-20

'전세임대, GH에 쉽게 물어보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G.세.담.'을 운영한다.G.세.담.은 GH가 제공하는 전세임대 입주상담 서비스의 줄임말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안내 ▲지원금 및 입주조건 ▲계약 및 입주절차 ▲계약 전 유의사항 ▲입주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GH가 직접 상담하고 지원한다.GH는 이달 24일까지 5일간 수원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접수 지원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전세임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3천만원으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5%(최대 650만원)의 보증금과 연 1~2% 금리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 임대인은 대상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으로 화재재해 발생 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GH,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 상담 안내 배너/ GH 제공

2023-02-20

2023-02-19

이랜드 복합쇼핑몰과 롯데몰 등 수년간 진척이 없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쇼핑몰 건립 사업이 최근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우선 지난 2011년 토지매매 계약 체결 이후 지지부진했던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이 본격화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이랜드리테일은 최근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랜드 그룹 내 5개 법인 본사와 5성급 호텔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송도국제도시에 짓기로 했다. 이랜드 콤플렉스 2029년까지 계획롯데몰 송도, 올 하반기 본격 공사 이랜드리테일은 2029년까지 인천 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인 송도국제업무단지 1만9천587㎡에 복합쇼핑몰과 5성급 호텔, 오피스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피스 건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에 흩어져 있던 (주)이랜드 건설, (주)이랜드이츠, (주)이랜드서비스, (주)이랜드자산개발, (주)이랜드넥스트 등 이랜드 그룹 내 5개 법인 본사가 이전하게 된다. 이들 법인의 임직원은 모두 1천500여명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리조트형 쇼핑몰 '롯데몰 송도'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쇼핑(주)가 제출한 롯데몰 송도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롯데몰 송도는 기존 쇼핑몰들이 단일형 복합 건축물 형태인 것과 차별화해 프리미엄관·스트리트몰·체험형 와인매장 등 분리형 건축물로 조성되며 연면적 14만8천㎡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롯데쇼핑은 롯데몰 송도와 연결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출입구 신규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8월까지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2-19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관련,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거론했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의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건설현장, 특수성 있어…직접 조사, 제재 가하겠다"업계, 불법 행위로 공사기간 지연때 정책지원 촉구또 각 건설사가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대표들은 불법 행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원 장관이 "불법 행위로 피해를 받는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것은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 현장 실무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하자, 각 대표들은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공정에 영향을 받는다"며 불법 파업에 따른 공기 연장을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벌인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악화, 고용 불안 문제 등은 외면한 채 노조를 탄압하고 불법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2023-02-19

지난해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국에서 2·3번째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22.73% 하락해 세종(-23.04%)에 이어 전국서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다. 경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도 22.27% 하락해 세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당시 인천이 34.85%, 경기가 30.63%의 실거래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1년 사이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급락세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의 월별 변동 추이를 보면 인천은 2월(0.71%)만 유일하게 올랐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하락했다. 경기 역시 3월(0.31%)과 4월(0.42%)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5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두 지역 모두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했던 지난 7월 이후 낙폭이 점차 커졌고, 10월 한 달 사이에만 인천이 5.15%, 경기가 4.21% 하락하기도 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조사된 이후 월간 하락률로는 두 지역 모두 사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작년 22% ↓ 2021년은 30%대 ↑7월이후 추세… 월간 하락도 최대공동주택 공시가 작년比 급락 전망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 대비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023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시가격의 하락이 이미 예고됐는데, 지난해 실거래가도 함께 반영되기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1.5%로 책정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0%로 2.5%p 하향 조정됐다.현실화율을 낮추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해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은 74.0% 안팎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 부담이 크다는 여론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율 완화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증가 폭이 매년 3%p 이상 올랐던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가격 검증을 2차례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절차도 신설해 공시가의 현실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2-16

새해가 돼도 경기·인천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여전하지만 여러 규제 완화 여파에 거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개월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내리면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4천223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5월(5천743건) 이후 가장 거래가 많은 것이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4천13건이었던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한달 뒤인 7월 2천916건으로 떨어지더니 10월까지 2천건대에서 머물렀다. 이어 11~12월 3천건대로 조금씩 나아지더니 새해 들어 4천건 이상으로 뛰었다.거래는 늘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 하락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3% 낮아졌다. 낙폭이 지난해 12월(3.82%)보다 다소 작아졌지만 감소세는 여전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79% 하락해, 한달 전인 12월(-4.64%)보다 낙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경기도는 신도시 위주로, 인천시는 지역 내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 심리가 일부 작용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1월 거래 8개월만에 최다 기록절반 이상 3~6억대 계약 '영향' 거래량이 증가세이지만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1월 매매 계약 상당수가 중저가 아파트 거래였던 점이 한몫을 한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경기·인천에서 거래된 매매 계약 절반 이상이 3억~6억원 구간의 아파트 거래였다. 경기도는 전체 거래의 50.8%, 인천시는 51.9%였다. 3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도 경기도는 28.2%, 인천시는 36.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거래가 더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낮아지면서 1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한 것이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4.29%)보다 0.47%p 낮은 3.82%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일컫는다. 시중은행들은 16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낮아진 코픽스 금리를 반영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2-16

행정 절차상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절반 가깝게 줄어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그간 민간 조합 단독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을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경기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향후 진행될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일부에 대해 민간 조합과 수원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지원 TF'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도시공사와 수원시정연구원, 전문가 등이 TF를 이뤄 재개발·재건축 수요지를 중심으로 공공 방식 추진 시 얻는 인센티브와 사업제안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수원시 '사전지원 TF' 구성 계획 등공동시행자로 공공개발 전환 움직임 정부는 지난 2021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 그간 민간 조합만으로 진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재개발 기준 토지 등 소유자 3/4→2/3)', '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 조합원 분담비 등 역시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다만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서만 활용되던 이 제도를 최근 도내 지방공사에서도 적용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벌써 관련 TF 구성까지 앞둔 수원시 이외에 고양시도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활용해 공공 도시정비사업에 나서기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정부, 관련 법률 개정 인센티브 부여지자체 확대 적용에 가속도 기대감 재개발·재건축은 최초 구역지정 후 착공까지 10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방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 초기부터 갈등 관리 및 신속한 행정절차와 아울러 정부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그 기간을 5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일부 지자체의 설명이다. 게다가 지방공사가 단순한 사업 참여를 넘어 일부 자본까지 투입하면 향후 지분율만큼 수익도 얻을 수 있다.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 여건과 지역 개발 특성 등을 고려해 향후 일부 공공 개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자본 투자보다 사업대행 수준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의 한 공사현장 전경. /경인일보DB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