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공공분양모델인 '뉴:홈'(2월2일자 12면 보도=6일부터 공공주택 사전청약… 고양 창릉·남양주 양정·진접2)이 사전청약 첫날 순항하고 있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6일부터 뉴:홈 1천7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새 공공분양모델이다. 분양가가 낮은 대신 의무거주기간이 5년인 나눔형, 6년간 임대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일반분양 형태인 일반형 3개로 구분된다. 이같은 뉴:홈이 6일 고양 창릉(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372가구)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이날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구체적인 경쟁률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미달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한파 속 청약 열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시작이 비교적 순조로운 셈이다. 이 중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해 하반기 사전청약 당시에도 평균 경쟁률이 20.3대 1을 기록했었다. 이번에도 고양 창릉지구 뉴:홈에 대한 관심이 사전청약 시작 전부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양 창릉 뉴:홈의 추정 분양가는 2억9천792만~5억5천283만원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3억857만~4억2천831만원, 진접2지구의 경우 3억1천406만~3억3천748만원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2-06

신축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고통받는 입주 예정자(1월11일자 1면 보도=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안팔려… 건설업 '사면초가')들이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 혜택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입주 예정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들은 자격을 갖춰도 신청을 못하는 실정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으로 서민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연 3~4%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소득요건 제한도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선착순 소진 예정심사중 재신청 반복 받을 확률 희박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접속 대기자만 수천명에 달하는 등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준공 지연으로 이삿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신청 자격을 충족해도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예정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입주 예정일이나 대출 실행 일정 등을 명확하게 특정 날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달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니 신청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가뜩이나 선착순 접수로 예산의 조기 소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들이 지원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출시 사흘 만에 총 공급 규모의 18%(7조원)가 소진됐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수개월의 주거지 공백과 수백만원대 중도금 연체금 피해를 떠안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혜택 대상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셈이다.이 가운데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준공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절차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건설사는 입주 전 사전점검을 예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현장 시공 상태가 여전히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무리한 시공으로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양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뿐 아니라 일반 주택자금 대출 업무도 계획을 짜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 신축단지일수록 준공 일정과 관련한 대출 자금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02-06

'페이퍼컴퍼니'와 '사전단속'. 경기도 공공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을 떨게 만들었던 단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사전단속에서 수사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충족하지 못할시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른 피로감과 불이익도 상당했다.그리고 지난 1월, 건설업계가 염원해오던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이 시행됐다. 경기도와 건설업계가 다양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페이퍼컴퍼니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단속은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다. 실태조사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도 조례에서 정하기로 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현장에선 바뀐 점을 체감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 시행 1달전문건협 경기도회, 전수조사 착수실태조사 피해신고 센터 함께 운영전문건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입찰 사전조사를 받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우선 올해 발주된 경기도내 공공공사 입찰 1순위 업체 200여개 회원사에게 1차 팩스로 안내했고, 회신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2차 유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사전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기간 ▲과도한 자료 확인 및 개인정보 요구 여부 ▲조사담당 공무원의 강압 ▲강요행위 여부 등이다. 또 언제든지 부당한 실태 조사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피해신고 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성수 전문건협 회장은 "전수조사와 피해신고를 통해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파악, 분석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 이의 제기 등 회원사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2-06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서울아산병원 등이 들어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도세브란스 병원도 지난해 12월 착공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의료기관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인 청라메디폴리스PFV는 올해 상반기 인천경제청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26만㎡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청라)과 의료바이오 교육·연구시설, 라이프사이언스파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메디텔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2조4천여억원이다. 청라메디폴리스PFV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평가를 진행해 1위를 차지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12월 인천시와 사업협약도 체결했다. 메디폴리스PFV 상반기 토지계약송도세브란스병원 2026년말 개원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의료시설이 될 송도세브란스병원도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5천㎡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2026년 12월 개원할 예정이다.송도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센터 중심 특성화 병원 모델로 건설된다. 병실 구조는 4베이를 적용해 입원 환자들이 모든 침상에서 자연 채광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병도 구조 또한 정방형 형태로 만들어 간호사의 내부 동산을 40% 단축, 위급상황 발생시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단지인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은 바이오 분야 연구기능을 갖춘 거점병원으로 역할도 하게 된다. 국내외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제약사 등과 연계해 산·학·연·병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융합연구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등이 들어서면 이곳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2-05

경제위기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경기도의 부동산 관련 세입이 전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 것이란 비관적 전망(2022년 8월9일자 1면 보도='부동산 거래 절벽' 경기도 상반기 취득세 9천억 줄었다)이 현실이 됐다. 부동산 거래절벽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7천369억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7천555억원(55.6%), 지방소비세 3조4천37억원(21.6%), 지방교육세 2조1천932억원(13.9%), 레저세 4천375억원(2.8%)이 징수됐다.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8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4천600억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천181억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다만 이는 도가 지난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세운 세입 최종 목표액(15조5천264억원) 대비로는 2천105억원 초과 달성(101.4%)했다.그럼에도 취득세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천827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규제(조정)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 등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다.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과 대출 규제,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도세 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급감하는 추세다.그나마 지방소비세와 레저세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천66억원이 늘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2면(끝모를 부동산 혹한기… 사고 파느니 물려주겠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진은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2-05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월 14만7천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9천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5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올해부터 경기도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은 기존 2%에서 4%로 확대됐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시행중이다.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관련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지난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해당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02-05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수원성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수원 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전용 39~138㎡ 총 1천154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 49~106㎡ 593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1154 가구 중 539 가구 일반접수단지주위 팔달문시장·화성행궁지상 차 없는 단지로 설계 '쾌적''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청약 및 대출 규제 조건이 완화된 분양단지로 수원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단지로 주목된다. 먼저, 바로 앞에 지동초교가 위치한 초품아 단지로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주위로 인계초, 동성중, 수원고, 수원여고 등 전연령대 학군도 자리한다. 팔달문시장, AK플라자, 롯데백화점, CGV 등의 쇼핑·문화시설을 비롯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인근에는 수원천 산책로, 팔달공원, 수원화성둘레길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갖춰져 있고, 수원화성, 화성행궁, 행리단길도 인접해 있어 입주민들은 친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하고, 일부 타입에는 테라스와 복층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단지 내에는 정원과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추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해 입주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수원성 중흥S-클래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AD 수원수원성 중흥S-클래스 투시도. /중흥토건 제공

2023-02-05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표로 꼽히는 인천 지역 '거래회전율'이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량도 고금리 영향에 30% 이상 급감했다.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지역 집합건물(개별 호수로 등기가 된 아파트 등 건물) 거래회전율은 0.50을 기록해 1년 전(0.89)보다 떨어졌다. 거래회전율이란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중 실제 거래된 부동산 수를 수치화한 지표다. 예를 들면 0.1은 부동산 1천개 중 1개꼴로 거래됐음을 의미하며, 1을 넘으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한 것으로 본다. 인천 지역 집합건물은 지난해 4월 0.91을 기록하는 등 1천개당 10개 안팎으로 거래됐지만 4분기 이후에는 5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이른바 '꼬마빌딩' 등 1채가 거래 단위인 상업용 건물의 거래회전율은 더욱 저조하다. 지난해 1월에는 0.17, 10월엔 0.22를 나타내는 등 한 달에 1~2개는 거래됐지만, 12월에는 0.09로 1천개당 1개도 채 팔리지 않았다. 면적당 거래 가격도 하락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통해 확인한 인천 지역 상업·업무용 시설의 3.3㎡당 평균 가격(연면적 기준)은 지난해 12월 1천101만원으로, 1년 전(1천598만원)과 비교해 31.1% 하락했다. 9월까지 1천500만원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지만,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4분기 늘어 내림세로 전환한 것이다.12월 집합건물 거래회전율 0.5 기록면적당 거래가는 작년대비 31.1% ↓금리 급등 대출 부담·물가 상승 원인상업용 건물의 거래가 더욱 부진한 이유는 금리 등 경기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더디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물 계약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주기로 이뤄지는데, 지난 1년 사이 금리가 급등한 반면 월세 수익은 고정된 경우가 많아 늘어난 대출 부담을 메우기가 어려운 구조다. 물가 상승으로 건물 관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악화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규모 상업용 건물 등을 중개하는 남동구 한 공인중개사는 "작은 건물이라 해도 건물 매입비의 80%를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금리 인상이 계속된 작년 하반기 들어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며 "4~5%에 형성되던 임대수익률도 1%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다만 거래절벽에도 급매물 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토지건물거래 분석업체 '밸류맵' 이창동 리서치센터 팀장은 "상업용 건물의 거래량은 2021년과 비교해 40% 이상 줄었지만, 평균 토지가는 아직까진 큰 변동이 없다"며 "자산 소유주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금리 인상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2-05

군포시가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을 고시했다.군포시는 지난 3일 산본동 227-7번지 일원(면적 4만206.5㎡)의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시행사업자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탁업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사업의 착수예정일은 2월, 준공예정일은 2030년 6월이다.이로써 관내 15개 재개발 사업 가운데 3번째(신탁방식)로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를 확정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8월23일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각각 지정한 바 있다.이들 재개발사업의 사업 진행은 정비구역지정-사업시행자 지정-시공사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준공 및 이전 고시 등 총 6단계를 거쳐야 한다.현재까지 재개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군포10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12월9일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고시된 바 있다. 다만 군포10 재개발사업은 신탁방식이 아닌 조합방식으로, 조합방식 사업 절차 총 7단계 중 5단계까지 진행됐다.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군포시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위치도./군포시 제공

2023-02-03

올해 선부·고잔·성포동을 시작으로 노후 주택이 즐비한 구도심 월피·사동까지 안산시의 정비사업이 확대돼 재건축 훈풍이 다시 불 것으로 기대된다.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26곳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신규지정했다. 기존 28곳까지 더하면 오는 2030년까지 관내 총 54곳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26곳 신규지정… 2030년까지 총 54곳규제 완화·시 신속 행정으로 사업 속도이번 신규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성포연립1, 와동연립4, 군자주공11·12, 선경성포, 현대2월피, 우성, 한양상록수, 한양수정, 한양공작, 월드상록수, 월피주공11, 본오1·2차, 예누림아파트, 신우아파트 등이다.기존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등 13곳은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조정 고시했다.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해 원활한 사업 시 관내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0년 전 활발했던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했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준 용적률(2종 210%·3종 230%)은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유지했지만 허용 용적률은 최대 20%P까지 인센티브(2종 230% 이하·3종 250% 이하)가 가능하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및 설치 등으로 혜택받는 상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산정방식 준용해 2종은 250% 이하, 3종은 280% 이하까지 가능하다.시의 난제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대수를 가구당 최소 1.35대 이상 확보토록 했다.또 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피연립1구역(라성연립·부원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업의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시는 최근 고잔연립 4·5·6구역, 군자주공9·10구역, 현대1차, 월드아파트 등 총 7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규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의 신속한 행정으로 사업이 가능해졌다.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안산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이민근 시장은 "도심의 적정밀도 유지와 조화롭게 신·구도심이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3-02-03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인천시 대책이 최근 확정(1월27일자 1면 보도=항운·연안아파트, 18년만에 이주대책… 주민 몽땅 송도로)됐다. 남항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환경 피해를 호소했던 주민들이 18년 만에 새로운 곳에서 거주할 길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인근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과는 정반대로 주거사업이 이뤄지면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연안 맞은편 지상 39층 오피스텔·항운 건너편 39층 주상복합 들어서주민들 환경피해 소송도… 전문가 "10여년간 표류 남항 환경 변화 탓"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항운·연안아파트에서 차로 각각 1~2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주거형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안아파트 바로 맞은편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39층, 약 600실 규모의 A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6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는 이곳은 연안아파트와 불과 약 300m 떨어져 있다. → 위치도 참조 항운아파트 맞은편 부지에는 B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B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아파트 520가구, 오피스텔 120가구로 구성됐다. 이곳은 오는 4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을 이유로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천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인천시는 2006년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로 이주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인천시, 해양수산부, 주민 간 입장 차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이 10여 년 동안 표류하는 동안 인천 남항의 산업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생긴 인천 신항으로 물동량이 집중되면서 인천 남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급격히 줄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항운·연안아파트가 당시에는 (거주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지역"이라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역사성이 있는 사안인 데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 열악한 주거환경에 희생됐던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항 자체가 옛날과는 달리 항만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한 땅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 개발이익이 잘 나오는 주거지 개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따진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누구를 탓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항운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2-02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대책이 18년 만에 확정(1월27일자 1면 보도=항운·연안아파트, 18년만에 이주대책… 주민 몽땅 송도로)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찾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항동7가 연안아파트와 함께 최근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주 대책(1천191가구)이 확정된 이곳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벽 배관은 녹이 슬어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파트 일부 유리창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단지 내 놀이터엔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대신 찬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관계자는 "현재 항운·연안아파트의 70% 정도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1980년대 초반 건립된 항운·연안아파트는 건물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상태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건 기본이고,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관이 동파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게 입주민들 설명이다.1980년대 건립 노후·주거환경 열악원주민 "이곳 빨리 떠나고파" 안도세입자 "어디로 갈지 막막해" 호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항운·연안아파트에 거주한 실소유주(원주민)와 세입자로 나뉘었다. 시린 겨울을 보내던 중 전해진 송도 이주대책 소식에 원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안아파트에서 30여 년째 살고 있다는 권모(70)씨는 "지금 여기서 사는 건 말 못할 정도로 힘들다. 너무 지쳤다"며 "오늘내일이면 송도로 보내준다기에 이사도 못 가고 18년이 흘렀다. 하루빨리 송도로 이주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항운아파트 주민 문모(74)씨도 "과거에도 지금도 여기서 살기 힘든 건 여전하다"며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다"고 했다.저렴한 전·월세 혹은 일터와의 접근성 등의 이유로 항운·연안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정모(51)씨는 "집은 부천인데 화물차 차고지가 이 근처라 숙소처럼 여기서 지내고 있다"며 "항운아파트가 송도로 이주하면 세입자들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는 목소리를 낼 힘이 없다"고 말했다. 연안아파트에서 7년 정도 살았다는 70대 부부는 "전세가 1천500만~2천50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며 "살기에 안 좋은데도 당장 갈 곳이 없어 여기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도 이전이 확정돼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딜 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현행법상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자격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주거 이전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닌 부지 교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앞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집단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다. 인천시가 아암물류2단지 부지를 취득해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하고, 조합이 아암물류2단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북항 배후 부지를 소유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인천시가 세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소유주와 세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오래된 아파트 떠나는데… 인근엔 대규모 주거시설 건립 '아이러니')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주 대책이 확정된 가운데 지난 1일 중구 항운아파트가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항운·연안아파트의 70% 정도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3.2.1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3-02-02

전세사기가 극심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달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제공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증금 미반환 전력, 세금체납 여부 등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예비 임차인이 시세정보를 알기 어려운 탓에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 정보도 공개한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연립·다세대주택과 소형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율과 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된다. → 표 참조 경인지역 사고 515건 전체의 62%'안심전세 앱' 보증금 미반환 확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경기지역의 전세보증사고는 515건으로 전국 대비 62.8%에 이른다. 보증사고금액도 1천111억원을 넘어 전체 피해금액(1천830억원)의 60.7%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수도권 지역의 예방관련 정보를 이달 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 등에 악용되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이 90%로 하향됐다. 악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100%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제도를 악용하던 사례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5월부터 개정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보험가입 전세가율 100→90%로가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요건도 강화한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임차인을 속인 뒤 계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임차인이 없는 공실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전세계약을 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진행한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뀐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 취소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상향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2-02

LH 인천지역본부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부천 영상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85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부천 영상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은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 단지 인근에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웹툰융합센터가 함께 조성된다. LH 인천본부, 청년 예술인 대상'보증금·임대료' 주변 시세 72% 임대보증금은 3천800만~9천500만원, 월 임대료는 16만~40만원이다. 주변 시세의 72% 수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활용해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하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화·영화 등 부천시 지역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서 행복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6~10일까지며 당첨자는 8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체결(8월 29~31일) 이후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진행된다. 현장 접수는 오는 7~8일 LH 인천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1600-1004)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2-02

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원금을 늘린다.시는 1일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대상자는 공고일(2월3일 기준) 기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군포시 주민등록 거주,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이다.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년)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또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도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이다.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년)한다.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3월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