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이 최근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건축허가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대 개막에 한발 더 다가섰다.특히 스타필드는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대형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수원시는 ㈜스타필드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외 3필지(수원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연 면적 32만8천950㎡에 지하 8층, 지상 8층, 1개 동 규모로 짓는 스타필드 수원의 건축허가를 지난달 30일 최종 허가했다. 건축허가에 앞서 열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와 경기도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등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신세계프라퍼티와 KT&G 합작법인 ㈜스타필드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지 딱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스타필드 수원의 주용도는 판매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스타필드는 애초 계획한 대로 스타필드 수원을 도심 한가운데 지어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스타필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스타필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승인받음에 따라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화서역과 직선거리가 200여m에 불과한 스타필드 수원의 건축허가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 쇼핑몰 주변 단지들은 이른바 '몰세권'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수요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화서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몰세권은 쇼핑몰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외식이나 문화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면서 "특히 스타필드는 '스타필드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호재로 꼽힌다. 그 이유는 배후수요는 물론 교통, 각종 호재 등 미래가치와 입지조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입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스타필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건축허가 통과 소식에 문의도 늘고 신고가 단지들의 호가 역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화서역 역세권 입지에 대형 복합쇼핑몰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은 현 시세보다 1억~2억원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실제 스타필드 수원 일대 수혜 단지들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스타필드 수원 주변에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분양가(5억3천만원) 보다 5억원 가까이 오른 10억1천810만원(18층·분양권)에 거래됐다. 지난 2018년 5월에 분양한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천600만원 이었다. 준공 24년 차인 '화서주공 3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6억3천500(6층)에 매매됐고, 11년차인 '화서동문굿모닝힐' 전용 84㎡는 올해 9월 6억7천500만원(22층)에 계약서를 써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다만, 스타필드 수원이 착공을 앞둔 가운데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은 스타필드 수원 입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재벌기업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는 수원시 10만 소상공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마저 꺾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재앙"이라면서 "스타필드 수원이 입점하면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은 사지로 내몰릴 것이다. 생계를 위협하는 스타필드 수원의 입점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스타필드㈜ 관계자는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스타필드 수원 위치도./비즈엠DB지역 부동산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는 스타필드 입점. 사진은 지난 10월 문을 연 스타필드 안성 전경. /비즈엠DB현재 시세가 2018년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단지. /박상일기자 metro@biz-m.kr
2020-12-09 이상훈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매장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이들 문화재는 현장 보존이 아닌 기록 보존 문화재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기안동 450의 8 일원(33만여㎡)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현행 문화재 관련 법률에는 3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시굴 대상 지역을 선정해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시굴 조사 대상 구역인 교육연구동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 17기와 조선시대 분묘 20기를 비롯해 금속(철겸편, 청동 발편, 청동시, 철정, 관정 등) 13건 28점, 옥석유리(구슬)1건 1점, 토도(백자, 암키와편 등) 12건 12점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홍익대학교가 지난 9월 화성시 등과 '2020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관계자는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했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다"면서 "보존할 정도의 가치가 아니어서 기록 보존 문화재로 처리했다. 개발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사업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썬 더 이상의 문화재 발굴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이달 4일부터 공고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학술자료로 등록될 예정이다.한편 홍익대학교의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02년 화성시 기안동 일원에 교육용 부지가 확보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캠퍼스에는 교육·연구 기본시설과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조, 스마트리빙 랩 등의 산·학·연 협업 연구시설, 지역사회와의 동반 관계를 위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홍익대학교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학부와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발견된 유물들./화성시 제공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기공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익대학교 제공
2020-12-08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8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딜 시범도시는 도시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 활성화와 D.N.A·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도입 등으로 디지털 경제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선 퍼스널모빌리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 도시 확산, 건물 외벽 그린커튼 설치, 저탄소 인프라 도입 등을 과제로 설정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혁신플랫폼 구축 등을,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특화전략 수립과 지구계획 반영 등 뉴딜 시범도시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총괄을, 성남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오는 2021년 말까지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LH는 성남금토지구를 인근 판교1·2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공간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뉴딜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성남금토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2천962㎡에 공동주택 3천255가구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성남금토지구 신혼희망타운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에서 최우작으로 선정된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안한 단지 조감도./LH 제공
2020-12-08 이상훈
2020-12-11 이상훈
2020-12-11 윤혜경
2020-12-11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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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이상훈
2020-12-1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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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김명래
2020-12-09 윤혜경
2020-12-09 김명래
2020-12-09 이상훈
2020-12-09 이상훈
2020-12-08 이상훈
2020-12-08 윤혜경
2020-12-08 박상일
2020-12-08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