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인 제4공장을 조성한다.제4공장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4개 공장, 62만ℓ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9∼10월께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말부터 부분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비만 1조7천4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 2017년 완공된 3공장 투자비인 8천5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해당 공장은 총 연면적은 약 23만8천㎡(7만2천평)로 1, 2, 3공장의 전체 연면적 24만㎡(7만3천평)에 육박한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곳은 세포주(細胞株·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 개발부터 공정 개발, 임상시험용 물질 생산, 상업 생산을 위한 완제품 생산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될 예정이다.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4공장 설립에 맞춰 임직원 1천800여명을 추가 채용하고, 별도 건설인력 6천40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생산유발 효과는 약 5조6천억원, 고용 창출효과는 약 2만7천명에 달할 전망이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3만ℓ 규모의 제1공장을 시작으로 2015년 제2공장(15만4천ℓ), 2017년에는 제3공장(18만ℓ)을 가동한 바 있다. 4공장이 완공되면 총 62만ℓ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제4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1 김명래

GS건설이 수색증산뉴타운에 짓는 DMC센트럴자이(증산2구역)와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DMC아트포레자이(수색7구역)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단지별로 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30층, 14개 동, 총 1천388가구 규모로, 이 중 463가구(전용 55~84㎡)를 일반분양한다. DMC파인시티자이는 지하 3층, 지상 30층, 15개 동, 총 1찬223가구로 이 중 전용 59~84㎡ 4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DMC아트포레자이는 지하 3층, 지상 22층, 8개 동, 총 6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은 전용 59~84㎡ 307가구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992만원에 책정됐다. 입주는 각각 DMC센트럴자이 2022년 3월, DMC파인시티자이 2023년 7월, DMC아트포레자이 2023년 2월 예정이다.이들 단지는 마포구 상암동과 맞닿아 있어 상암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특히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수색역 인근에 조성된 각종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약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당해)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다.GS건설 관계자는 "3개 단지 모두 입지환경이 우수하고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며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이 끝나면 약 1만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 후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DMC센트럴자이 조감도./GS건설 제공

2020-08-11 이상훈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11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시 영통역 아이파크를 비롯해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5단지, 영통구 매탄위브하늘채 등 오피스텔부터 아파트까지 도내 매입임대주택 1천68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10일 LH에 따르면 도내에 총 1천688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모집물량 중 청년은 121호, 신혼부부는 1천567호이며 8월 중 입주신청 시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주택 121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청년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나온 영통역 아이파크(전용면적 26㎡)의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7만6천320~29만2천760원만 내면된다. 2~3순위 보증금과 임대료는 200만원에 44만7천840~47만5천250원이다. 만일 5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에 살 수 있는 Ⅰ유형 923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 644호 총 1천567호가 공급된다.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입주자 모집은 청년이 11일,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주택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5단지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처

2020-08-10 윤혜경

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제도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서울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아파트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격과 면적, 준공연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은 52.7%로 집계됐다. 2011년 89.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4.1%로 줄었다가 올해 50% 초반까지 감소한 것이다.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해보니 강남과 서초·송파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 88%, 금관구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평균 전용면적은 금관구가 64.1㎡로 가장 넓었으며, 노도강은 59.8㎡로 나타났다. 2011년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70㎡이상이었던 것이 큰 폭으로 전세 거래면적이 줄어들었다.준공연한은 2011년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년 미만이었고, 금관구는 10.9년으로 준공연한이 가장 짧았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는 '그외 서울'권역만 19.2년으로 준공연한 20년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른 권역은 준공연한이 평균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도강은 26.0년으로 재건축연한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분석된다.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나 거주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임대차법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1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 /직방 제공

2020-08-10 윤혜경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으로 목적으로 도내 29개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42일여만이다.10일 도는 이달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도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와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평택시 현덕면 일대. /비즈엠DB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0-08-10 윤혜경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중인 무주택 중산층까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 전·월세 임대주택이다.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로또 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고 우려했다.따라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 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 지사는 또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밝힌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지사는 "(분양을 할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공급대상도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공급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2020-08-10 이상훈

정부가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1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로,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간은 지분적립형 분양물량으로 계획돼 있다.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20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 착수 시점에 청약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택지개발 시기를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수서)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두 기관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천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 규모다.현재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택지개발(1만가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연합뉴스

2020-08-10 이상훈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양도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

이른바 '준강남 지역'으로 불리며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남부 성남, 하남, 과천, 광명, 과천의 아파트 상승세가 매섭다.최근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해 교통·생활 환경이 개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7일 관련 업계와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성남은 2.08%, 광명 3.2%, 하남 1.62%, 과천 0.52%의 변동률을 보였다. 경기도의 평균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들 지역이 주택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이들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및 철도 수혜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지리적으로도 강남권과 인접해 교통 편의가 뛰어난 만큼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준강남 지역은 분양 시장에서도 위상이 남다르다. 과천에서 지난달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350가구 모집에 총 4만7천270개의 통장이 몰리며 평균 135.1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청약이 마감됐다. 지난 5월에 분양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도 1순위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 이른바 준강남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강남권과 인접하다는 장점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 물량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준강남 지역이 부동산 수도권 분양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모인다.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준강남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1만2천782가구다.GS건설·대우건설컨소시엄은 8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31개 동·전용면적 51~84㎡·4천774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1천71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을 통해 잠실역, 강남역 등 강남권 이동이 용이하며, 인근으로 '학세권', '공세권' 환경을 보유했다.대우건설은 9월 하남 감일지구 C1블록에서 '감일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14㎡·5개 동·49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송파구 등 강남권 이동이 편리해 준강남으로 불리는 데다 향후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면 강남권 이동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1월 광명시 광명동 12-2(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에서 3천344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약 730가구 규모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6~102㎡으로 공급되며, 지하철 7호선을 통해 강남권 진입이 편리하다.신동아건설·우미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전용면적 75~85㎡, 총 608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분양 단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과천대로를 이용해 양재역, 강남역 등 강남권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이 편리해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판교 아파트 단지 모습. /경인일보DB

2020-08-07 윤혜경

부동산과 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의 재산 평균은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거나 몸 담았던 공직자가 국민의 11배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의 주요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1위는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난 바 있다. 2위에는 부동산재산이 39억2천만원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위에는 31억7천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소유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은 다주택자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에 달했으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가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39명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부와 기재부 산하 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거생활을 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뒤 불법으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6일 안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한 결과,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다.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건축이 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용도와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한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도 있었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현장. /경기도 제공

2020-08-06 박상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 때문일까.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다.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시행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29%로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과천이었다. 전주 0.15%에서 금주 0.47%로 한주 만에 0.32%p가 올랐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과천주공3단지 재건축)'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전세 보증금은 반년도 채 안 돼 6천만원 이상 올랐다. 전용면적 84.946㎡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면 13층 짜리 매물이 올해 3월 보증금 7억1천만원에 거래되다 올해 7월 들어 8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4개월 만에 보증금이 1억4천만원 뛴 것이다. 저층인 2층도 올해 4월 6억3천만원에서 7월 6억9천300만원으로 보증금이 6천300만원 올랐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84㎡ 전세 매물이 9억원에 올라온 상태다.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진 거래 현황도 있었다. 올해 2월 보증금 8억4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던 래미안슈르 전용 116㎡ 15층은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동일한 층에 동일한 면적이지만 보증금은 3억4천만원 저렴한 반면, 월세는 40만원 비싸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960만원을 월세로 더 내는 셈이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점점 더 오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전용 84㎡ 전세가) 9억5천만원이었다"라며 "주인들이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로 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화성시(0.44%)와 오산시(0.47%), 광명시(0.55%), 구리시(0.62%)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들 지역은 전주 대비 0.14~0.20%p 전세값이 뛰었다. 용인시는 0.55%로 전주 대비 0.14%p, 수원시는 0.44%로 전주보다 0.07%p 올랐으며, 안양과 부천, 광주 등은 0.01~0.0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문가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가해지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튀어나온다.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시 4년간 살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이 4년간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선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인들을 규제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 세제강화가 골자인 7·10대책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가 순항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6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3일 기준 '2020년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13%, 전세는 0.20%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법 국회통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2%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방도 0.14%로 7월 5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0.04%)과 인천(0.03%)이 지난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고, 경기(0.19%→0.18%)는 소폭 하락했다.서울은 강북(0.05%)·노원(0.04%)·도봉(0.04%)구 지역의 중저가단지 위주와 강남구(0.02%) 압구정·대치동, 서초구(0.02%) 서초·반포동 위주가 올랐다. 이외는 양천구(0.05%)가 목동 재건축과 신월동 등 9억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은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데다, 7·10대책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곳은 미추홀구(0.08%)와 부평구(0.05%), 연수구(0.03%), 계양구(0.03%)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등이 있는 곳 위주로 올랐다.연이은 정부의 수요대책으로 경기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상승세를 보이는 곳은 금주 경기 상승폭인 0.18%를 훌쩍 웃돌았다.구리시(0.48%)는 주택공급 확대로 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교통시설 기대감이 있거나 주거조건 양호한 부산·내삼미동 위주로 올랐다. 남양주시(0.33%)는 인근도시 대비 낮은 가격메리트와 GTX-B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했다.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 등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안산 단원구(0.00%)는 매수세 위축되며 상승세에서 보합 전환됐고, 여주시(-0.01%)는 내림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 8월 1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공공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8-06 이상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이 기존 3만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청약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조성되며 청약일이 언제인지 알기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됐다.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천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천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가구) 등 5곳이다.3기 신도시는 유치원이 정부 국공립으로 공급되고 기존 택지보다 기업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조성된다.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지구지정을 마치고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기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볼 수 있다.이와 더불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국토부 측은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청약 알리미 신청시 입력하는 희망면적과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06 윤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 들어설 공공분양 아파트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분양을 시작한다.5일 GS·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7일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GS·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31개 동·4천7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1천718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전용면적은 85㎡ 이하로 구성된다. 면적별 공급 물량은 △51㎡ 38가구 △59㎡ 606가구 △74㎡ 996가구 △84㎡ 78가구다.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들어서는 성남시 구도심 일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정구와 중원구에 예정된 약 27개의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6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새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특히 신흥2구역은 일대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12만㎡ 규모의 희망대공원이 있고, 반경 1km 내에는 단대공원 등 다양한 녹지 시설이 자리했다.교통 환경은 물론 학군도 갖췄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신흥역이 인접하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옆에는 희망대 초등학교를 비롯해 성남북초, 성남서중, 성남여중 등이 가까워 자녀들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청약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지역), 13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0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내달 18일에서 25일 사이 진행된다.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및 2년(24회) 이상 입주자 저축을 한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1순위 해당 지역 접수를 진행한다. 특별 공급은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이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 일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일대 위례 신도시,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잠실, 강남 등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메리트에 수요자의 관심이 뜨겁게 나타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감도. /GS·대우건설 컨소시엄 제공

2020-08-05 윤혜경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8-05 김명래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6만호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6만호는 예정돼 있던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정 청약 확대분이다. 13만호 이상이 이번 금번 대책 마련으로 추가 발견한 공공물량이다.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공급물량 덕에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이번 공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킬 수 있다고도 봤다.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대출문턱과 세금부담이 높아져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기대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주택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급대책으로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은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지난 대책으로 확대된 생애최초특공을 비롯해 신혼특공 등 청약시장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면서 3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 당첨을 위해 3기신도시 등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최고 층수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담겼다. 한국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배경이다.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무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과연 대책이 쉽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표한다. 재건축 조합이 LH나 SH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있어서다. 공공 재건축 외 일반 재건축에도 완화된 도시규제가 적용하는 방안은 막판까지 논의됐으나 결국 제외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은 큰 전환"이라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기신도시와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등 정부와 지차체·공기업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공급책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3기 신도시 공급량을 두고 아쉽다는 견해도 있다.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물량이 2만호에 그쳤고, 수도권 3기신도시의 자족기능의 주거 용지 전용을 통한 추가 공급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함 랩장은 "0.5% 기준금리에서 오는 저금리 장기화와 3천조원을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란 경제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며 "3기신도시를 통한 토지보상금 등이 다시 주택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기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하며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와 과밀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4일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해당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었으나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빠르게 늘어나는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준다.지원을 받게 된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정부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2%로, 1분기(11.7%) 대비 0.3%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상가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며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실 및 주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상가·오피스 공실이 10%대인데,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커져 오프라인 쇼핑은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근 도시재생을 하면서 '프라임급(서울 기준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상위 10%)' 오피스는 증가하는 반면 B(상위 30~60%)·C(상위 60~100%)급은 남아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과 거실은 '미스터홈즈' 상품처럼 공유형 주거로 사용하면 된다. 1~2인 가구는 공유형 주거에 거리낌이 없다"며 "대형상가나 오피스를 이런 트렌트에 맞춰 리모델링 및 개조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단기간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고, 주거 비용도 낮추고 임대수요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도배, 장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는 "상가와 오피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는 흔히 우리가 사는 주거처럼 되지 않아 수도부터 화장실, 주방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용도변경도 필수인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도권 내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