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건, 작업계획 제출 약속 안 지켜작년말 매탄권선역 인근 추가 발생"이달말까지 발주처에 제출할 것"결빙 우려 빨라도 3~4월 착공 가능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 측의 시공상 하자로 책임소재까지 명확해졌지만, 올해 초까지 복구작업을 끝마치겠다는 시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복구계획을 시에 제출하겠다는 현대건설 측 약속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현대건설과 팔달·권선·영통구청 등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양측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밑 폐자재 철거에 알맞은 공법을 정하기 위해 수원시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시범굴착(2018년 12월 3일자 7면 보도)도 진행했다.그러나 양측은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조차 정하지 못했다. 땅에 구멍을 낸 뒤 느슨해진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충전재 재질 등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정확한 복구작업 범위와 공법 등 기본계획을 보내와야 검토 등 추후 절차가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시는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반침하를 우려하며 마음만 졸이는 상황이다. 실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는 지난해 말께 추가 지반침하가 발생해 긴급 도로정비가 이뤄지기도 했다.더욱이 현대건설 측이 서둘러 최종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다. 그라우팅 공법 특성상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 탓에 결빙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시는 오는 3~4월께를 착공 가능한 시기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복구작업 이후 재차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는 복구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최종 복구범위와 공법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복구작업이) 더디게 보일 수는 있으나, 추후 2차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4 배재흥

'주민에 소송없이 보상금' 골자 발의2조원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軍 15년간 관련지출비의 4배 '부담'답보상태 '이전문제' 동력 작용 분석이전 발표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소음피해 관련 보상 법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유승민·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속하기만 하면 소송 없이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주어졌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속하기만 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비행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핵심 이유는 '보상금' 규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 재정이 소요돼 이후 5년 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5년 이상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지출한 비용의 4배가 넘는 보상액이 지출돼 결국 이 재정 부담이 군 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법안을 검토한 국방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김 의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 소송건수는 326건, 배상인원은 37만3천869명에 달했고 배상액은 6천4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천400억원 가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소규모단지, 안전 점검·시설 관리 보수 비용의 50% 이내 예산 지원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세대 이하의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화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24 김종호

2구역 뉴스테이등 잇단 신축작업암석발파·대형트럭 분진·진동에"생존권 침해" 항의 현수막 즐비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기도부평구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재 십정1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현장의 대지 면적은 약 16만3천㎡에 달하고, 두 주거시설에 입주할 세대만 6천세대가 넘는다. 23일 오전 10시께 찾은 십정동 216번지. 5천600여 세대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이 곳에서는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과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더 높이 쌓여 있는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대의 포클레인이 흙을 덤프트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언덕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이 현장 바로 옆에는 571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근에는 92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 인근 아파트 꼭대기 층인 23층에 약 10분간 머물렀는데,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는 소리가 10분 내내 울려 퍼졌다.주민들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60·여)씨는 "집 앞에 '흙산'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공사 시작부터는 환기는 커녕 창문도 한 번 못 열고 있다"며 "옆에서는 돌까지 깨고 있는데,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십정동 일대에는 각 아파트 울타리, 빌라 인근 전봇대 등에 '분진, 소음, 진동대책 주민과 협의하라!', '생존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두 시공사는 이미 소음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미흡의 이유로 부평구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희건설은 낮 소음 기준치(65㏈)를 초과해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피해는 공감하며, 저감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인 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23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24 공승배

엘리베이터·버스 승강장 설치 등중대형 APT 단지 위주 편의시설서민 거주지, 수백미터 도보 불편위치선정 특정정치인 입김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검단산역(H5 정거장) 3번 출입구가 기형적인 형태로 설계되면서 '특정 아파트용'이란 특혜의혹이 제기(1월 22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4번 출입구마저도 인근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단지 주민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처럼 검단산역 3·4번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이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지하철 역사 동편으로 편중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편의 소규모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수백m를 걸어야 하는 등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까지 확인됐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검단산역 4번 출구는 은행아파트 보행자전용 출입구 동편으로 약 40m 떨어진 완충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4번 출구 뒤편 50m 이내에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버스 승강장이 차례로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도 등은 지난해 5월 지하철 출입구(95.1㎡), 지하철 엘리베이터(80.7㎡), 버스승강장(225.4㎡)을 설치하기 위해 3개 필지를 은행아파트로부터 매입한 뒤 지난해 5월 16일 하남시로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은행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역 출입구가 설치될 뿐만 아니라 가구당 70만~1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부수입까지 챙겼다.3·4번 출입구의 공통점은 1천704세대의 꿈동산신안아파트(전용면적 84㎡)와 1천360세대의 은행아파트(전용면적 102㎡) 등 중대형 위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최대 수혜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역사 서편의 서민 아파트인 현대백조(49.98㎡) 880가구와 백송한신(49.98㎡) 641가구는 역사를 이용하려면 300~550m를 걸어야 해 불편하고 역세권 혜택이 미약한 셈이다.이처럼 역사 위치가 임차인 비율이 높은 소규모 소형 아파트보다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역사위치 결정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경기도 및 설계사 관계자는 역사 위치에 대해 "반드시 역사를 대칭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출입구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역사 출입구 위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4 문성호

시, 제2순환道 연결路 개설 발표청라~공항 제3연륙교 내년 착공2020년 농심 복합물류센터 건립한진중공업이 보유한 인천 북항 배후부지 주변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구체화·가시화되면서 이 일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북항 배후부지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항 배후부지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 분기점을 잇는 이 도로는 2021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북항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북항 배후부지 인근 청라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도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잇는 총연장 4.66㎞(해상 3.64㎞, 육상 1.02㎞) 규모로 건설되며, 인천 북항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항공화물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북항 배후부지에는 철재·목재·물류업 등 3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10월까지 농심이 연면적 3만5천647㎡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물류센터는 농심에서 만든 백산수, 과자류 등의 물류창고로 이용된다.북항 배후부지는 인천공항·인천항에서 가깝다. 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조성 중인 북항 배후단지와도 인접해 있는 데다, 인천시가 이 일대를 복합물류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상업용지와 준공업용지 198만2천815㎡ 가운데 70%(137만970㎡)를 매각했고, 현재 61만1천846㎡를 보유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한진중공업이 가진 토지의 자산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지 매각을 통해 한진중공업의 재무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측에서도 부지 주변에 개발계획 등 호재가 많은 만큼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적절한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각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24 김주엽

현대건설 이어 일정 공개 '주목'보상문제 지체사업 영향 미칠듯입지조건 좋아 투자자 기대감↑포스코건설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원지역 재개발사업인 '장안 111-4구역'의 분양시기를 공식화 했다. 분양시기는 오는 5월이다. 최근 현대건설이 수원 115-6구역(팔달6구역)의 분양일정을 공개한데 이어 연초부터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의 분양일정이 잇따라 공개된 것이어서, 재개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원지역은 보상 등의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재개발사업이 여러 곳이란 점을 감안할때, 이처럼 분양이 이어질 경우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3일 수원시와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천740㎡에 지하 3층, 지상 20층, 8개동 66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장안 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17년 3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탄력이 붙었다. 1군 건설사 브랜드인 포스코가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전용면적 57.21㎡(1개동 114세대), 85.23㎡(2개동 152세대), 99.12㎡(1개동 80세대), 115.03㎡(4개동 320세대) 등으로 구성된다.그동안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111-4구역은 지난해 9월 기준 136가구 중 97%가 이주를 완료, 철거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아파트 규모 등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주까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분양일정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이유를 놓고 관심이 높아져 왔다. 여기에 지난해 말에는 재개발사업이 몰린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여파가 111-4구역이 속한 장안구까지 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11-4구역의 분양일정을 오는 5월로 공식화 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씻어내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분양 소식을 기다렸던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에 서게 됐다. 수원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원 지역 재개발사업 중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짓는 111-4구역이 교통여건과 교육환경 등이 좋아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보상 때문에 많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분양일정이 공식화됐다니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기대는 111-4구역의 좋은 입지조건이 배경이다. 주변 수성중학교 사거리에는 현재 신분당선이 계획돼 있고, 신수원선(인덕원선) 장안구청역(가칭)도 착공 예정이다. 단지에서는 광교산 조망을 누릴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도 자리해 있는 등 주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장안 111-4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한 뒤 철거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장안 111-4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24 이상훈

수변공원·완충·경관녹지 조성초·중학교 추가·공공시설 건립1156가구 신혼희망타운 계획도군포 대야미역 일대 역세권에 5천여세대 대단지가 건설되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군포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 일원 62만1천834㎡(개발제한구역 80%)에 사업비 6천38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 위치도 참조앞서 LH는 2017년 8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등을 위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 1년여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비롯해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전체 부지 중 25만2천876㎡에는 공공분양아파트(3천40세대)와 일반분양아파트(1천663세대), 단독주택(127가구)을 조성하고, 2만2천511㎡에는 근린생활시설(1만6천897㎡)과 상업시설(5천614㎡)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나머지 32만6천578㎡ 부지에는 공원(8만1천393㎡)과 학교(2만5천444㎡), 도시지원시설(1만2천648㎡)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남아있는 검토·심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께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야미지구에는 2개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에는 10m 이상의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사업지 경계에도 경관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학교의 경우 사업지 주변 2개 초등학교(둔대초, 대야초)에 초등학생을 분산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에 초·중학교 2개교를 추가로 신설한다. 학교 및 공원 인근으로는 공공청사 등의 복합 공공시설도 들어선다.군포시는 현재 토지 보상계획을 고려해 필지별 토지소유자(373명), 건축물(공장,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6월께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한 뒤 7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 등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히 1천156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업은 군포시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역세권 입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고루 갖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 관심이 많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보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야미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대야미역 주변에 있던 매물이 대부분 개발지로 수용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며 "일부 남아 있는 매물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향후 대야미역 주변이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및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주택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황성규기자 sh2018@kyeongin.com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4 이상훈·황성규

정부 22만개 가격·상승률 등 확정타부동산 대비 낮아 '형평성' 논란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인상 전망부동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표준 단독 공시가격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25일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이번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는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 공시 예정가를 인터넷에 공개한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올라갔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10.19%, 서울 20.70%나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김종찬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385억 투입해 2020년 4월 준공캠퍼스, 학생 510명 수업·연구기업연구관, 연구소 60곳 입주항공산업과 기계·금속 등 유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인천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융복합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인천산학융합원은 오는 28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1만6천529㎡ 부지에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90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준공이 목표다.산업단지캠퍼스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와 재료공정공학대학원 등이 본교에서 이전한다. 510명의 재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다. 기업연구관에는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개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들어온다.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항공산업 및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 항공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정비·유지보수 시장 형성을 통해 제조업과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에선 항공산업, 기계금속산업, 뿌리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학생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항공정비산업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인증기술연구소가 운영된다.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시, 인하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인천산학융합지구는 공항과 송도, 남동·주안·부평산단, 청라 등으로 연결되는 인천 산업 서클의 핵심 축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과 유관산업의 융복합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 /인천산학융합원 제공

2019-01-24 이현준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배재흥

지역민·유관기관 공론화 강조"폐쇄·이전 종합적 검토" 신중첨단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줄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청라소각장(인천 서구) 증설 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각장 이전·폐쇄 요구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22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는 청라 소각장을 폐지,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고 시장이 직접 나서 답하기로 한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박 시장은 "시민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폐쇄·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박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기물 감량화 방안, 소각장 용량 증설을 비롯한 폐쇄·이전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한 뒤 "서구 지역에 밀집된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클린 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박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환경 영향 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용 여부를 핵심으로 삼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하루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구 경서동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전면 보수하고 처리 용량을 750t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청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작년 11월 증설 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시민청원 사이트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시의회 '개발제한 완화' 움직임에"77곳중에 복구된지역 43곳 불과"환경단체 사후관리체계 마련촉구인천 지역에서 불법 훼손된 임야(이하 사고지)의 40% 이상이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의회가 사고지 개발 제한 조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복구된 땅조차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77개의 사고지 중 복구가 이뤄진 곳은 43곳이다. 전체의 약 44%에 해당하는 34곳의 사고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고지는 산 언덕이 4개층의 계단으로 깎여져 있었다. 총면적이 1천665㎡인 이곳은 지난 2013년 불법 훼손 사실이 확인돼 사고지로 지정됐지만, 5년 넘게 복구되지 않고 있다. 논 곳곳에는 쓰다 남은 비료와 폐비닐, 폐현수막 등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관할 지자체에서 복구됐다고 인정한 사고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중구 남북동의 한 사고지는 1m 가량 높이의 소나무 150여 그루가 받침 기둥까지 설치된 채 심어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복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심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00여 그루의 소나무는 이파리에 갈색빛을 띤 채 고사한 상태였다. 기둥이 뽑힌 채 방치돼 있는 나무도 있었고, 그나마 살아 있는 소나무는 10여 그루에 불과했다. 이곳은 2017년 사고지로 지정돼 같은 해 6월 관할 중구가 복구 완료가 확인됐다고 인정한 곳이다.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사고지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사고지에 대한 개발을 일부 허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사고지에 대한 개발 행위는 7년 동안 제한되는데, 인천시의회는 '나무가 전체 땅 면적의 70%를 넘지 않으면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달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사고지 대부분이 복구가 안 되거나 엉터리로 복구된 상황에서 개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불법 벌목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모든 사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진행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개정안은 잠정적 보류 상태"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파헤쳐진 산 언덕-2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고지(불법 훼손된 임야)는 산 언덕이 계단식으로 깎인 상태로 5년 넘게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4 공승배

인천시, 시정명령 조치 통보 불구SK와이번스 '법률검토' 지지부진市차원 공문 '소극적 대응' 지적도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소비지유통센터 전대계약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지만, 시정명령 조치(1월 9일자 7면 보도)를 받은 SK와이번스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SK와이번스는 이날 오후 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시생산자연합의 전대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SK와이번스는 관련법 상 전대 계약은 대부계약 해지 조건의 하나로 법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전대계약을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은 SK와이번스 측에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보낸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과 11일 2차례에 거쳐 '문학경기장 동측 공유재산 전대 관련 시정조치 촉구' 공문을 추가로 전달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인천시의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SK 와이번스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전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민간위탁 계약서 확인, 판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SK텔레콤 쪽에서 진행하는 검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이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학경기장 소유자인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 명령'을 결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답을 내놓지 않는 SK와이번스 측에 시정조치 촉구 공문만 추가로 보낸 것이 전부였다.인천시 관계자는 "변상금 징수 등도 검토했지만, 대화를 통해 상호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대계약 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K와이번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4 김태양

무네미길 비대위, 시청서 첫집회"50년간 재산·기본권 박탈 피해요구 불허땐 정권퇴진운동 불사"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남양주와 하남에 이어 과천까지 확산되고 있다.과천시 무네미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신도시 백지화 첫 번째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로 지구 지정한 곳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제 수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 구획 정리 이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손에 쥐는 건 땅 값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을 강제 수용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보상가로 인근 지역에 주거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생업 기반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과천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살 수 없다. 부자들의 돈벌이 기회로 전락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들은 "지자체와 주민, 민간 개발 업체가 협의해 개발하거나 수용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융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신도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지어지는 LH만의 보너스 잔치와 특권층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와 하남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등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지정 주민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이석철·김종찬

4천여가구 새아파트 입주 앞두고의왕 운수업체·안양시 논의 차질"노선 포화상태… 이번주내 협의"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아파트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왕시의 안양 범계 방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지 입주민을 상가 및 학원가로 연결해줄 유일한 노선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의왕의 한 운수업체는 지난해 말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에서 안양 범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두고 안양시와 협의를 시작했다. 노선은 백운밸리에서 출발해 계원예술대학 입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 학원가를 지나 범계역까지 편도 6.3㎞ 구간이며 정류장은 11곳이다.그러나 4천여 세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노선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노선의 해당 지역은 이미 노선이 포화상태며, 안양시 운수업체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곳 주민들은 해당 노선 신설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제안하거나 안양시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신설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단지 내 생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범계나 평촌행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설 노선 운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한 달가량 필요한 만큼 시는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범계역까지가 안되면 평촌으로 노선을 축소해 협의하거나 인덕원 등에서 기존 평촌방면 차량으로 환승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수정해 백운밸리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가는 마을버스 3개 노선을 2월 25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1-24 민정주

미추홀구 '오래살고 볼 일이다' 특성화사업 내달 22일까지 공모공동화 따른 안전·쓰레기 등 문제 주민이 스스로 해결·지속관리인천 미추홀구가 마을 주민 스스로 골목의 의제를 개발하고 함께 해답을 찾고 골목을 가꾸도록 하는 주민 참여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22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2019 골목 특성화 사업, 골목에 오래 살고 볼 일이다'사업의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 달 22일까지 주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미추홀구 민선7기 구정 목표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다. 골목이 행복해야 마을이 행복해지고, 마을이 행복해야 나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번 골목 특성화 공모 사업은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해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안전, 쓰레기 등 골목길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 조성과 주민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원도심 골목 주거 환경을 바꿔보자는 것이 사업 취지다.골목 특성화 사업의 공모 유형은 크게 '안전', '조경', '문화 예술'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학교 앞 골목길을 안전하게 꾸미고 화단이나 꽃길, 텃밭을 만들어 골목을 단장하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는 식의 사업이 가능하다. 골목 환경을 바꾸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된다.구는 이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내 골목 내가 디자인하기' 워크숍을 진행해 골목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골목의 특색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곳을 구는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당 최대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데, 골목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원이다.한 골목에 살거나 장사를 하는 주민 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1개 골목에서 1개 사업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회성 행사는 공모에서 제외된다.미추홀구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조정해 오는 3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골목이 이웃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골목에서 마을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24 김성호

동춘2 기반시설비 놓고 갈등 지연區-조합, 소유권 이전 절차 매듭인천 연수구는 최근 서해종합건설로부터 동춘2구역 영어체험센터·구립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 등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영어체험센터·구립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다. 구립어린이집은 올해 3월, 영어체험센터는 5월에 각각 개관할 예정이다. 구는 2016년 건설사, 동춘2구역 사업조합 측이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을 활용해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를 건립,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문제로 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됐었다. 구는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는 건설사·조합과 협의해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2018년 12월 13일자 11면 보도)하고, 최근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보수 등을 거쳐 개원 예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최근 연수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동춘2구역 영어체험센터·구립어린이집 전경. /연수구 제공

2019-01-24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