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가화 18도·보전 11도 이하무분별 난개발 방지·재해예방 목적김포시(시장·정하영)가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지)화지역·유보지역 18도 이하, 보전용도 11도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김포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완화 심의를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유연하게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벌어져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이었던 경사도 기준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내 개발현황, 임야 분포(25%) 등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으며,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례만 경사도 적용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안건부터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31 김우성

동호회원 지지대고개 모여 입산산림훼손·위험주행에 민원 빗발수원시 '금지' 못해 '자제' 현수막산림청 "과태료 부과 법개정 준비"등산객 사이에 경기남부권 최고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 광교산 곳곳이 산악용 오토바이크가 할퀸 상처로 생채기가 나고, 바이크 곡예주행으로 인해 등산객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30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웰빙타운 부근 생태하천로를 따라 광교산으로 입산하는 산악용 오토바이크에 대한 단속 촉구 민원이 수원시에 쏟아지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에서 결성된 한 동호회 회원들이 수원 지지대고개에 모여 해당 경로로 오토바이크와 일명 '사발이'(사륜 오토바이크)를 타고 광교산을 등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하루 전에 카페 번개 공지를 올리면 회원들이 모여 로드 주행을 하거나 산악 주행을 한다"며 "경찰관 등을 따돌리고 고속 주행을 하는 기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잘 안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30일과 지난 23일에도 해당 동호회 회원들은 지지대고개에 모였다가 광교산에 오르거나 인근 야산을 오토바이크를 타고 등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동력이륜차(오토바이크) 출입 자제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관할 경찰도 사이드카를 동원해 동호회원들의 도로 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오토바이크를 현행 법령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 등산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교웰빙타운의 한 아파트 입주민 O(39)씨는 "주말만 되면 톱질하는 소리가 나서 벌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 엔진소리였다"며 "초목과 등산로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위험도 높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오토바이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며 "법망에 벗어나 있어 현수막 내용에도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이륜차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명시하는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이 명백하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오토바이를 막는 법이 없어 등산로나 숲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등산객 위협하는 곡예운전-오토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광교산 등에서 산악 오토바이크로 곡예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2-31 손성배

朴시장 지시 감사관실 계약 과정적법성 검토… 다른 사례도 확대인천시가 문학경기장 내 '대형 유통센터 전대 계약 논란'과 관련(12월 28일자 6면 보도), 어떠한 경위로 위법성 계약이 맺어진 채 수개월 동안 방치됐는지 등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공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준 다른 사례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문학경기장 대형 유통센터 입점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계약해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지시에 따라 문학경기장 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와 한우전문식당 입점 추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SK와이번스는 2014년 인천시와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경기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은 도원에너지가 올해 3월 또다시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전대계약'으로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관련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계약 시점부터 최근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기까지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 '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 등으로 이어지는 대부계약·전대계약이 얽힌 복잡한 계약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문학경기장 시설 대부·임대 관련 위법한 계약이 맺어질 당시 감독기관인 시 담당부서 등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에 경기장 일부 시설을 임대한 것이 적법한지 등을 살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가능하게 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계약들을 공개해 불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대한 부실한 감독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12-31 박경호·김태양

'연륙교 건설' 반대 여론 확산속평택 시민단체들 '촉구 결의대회'시·군민회장단·지역단체장 참석대책위 내년께 항의집회 계획도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12월 27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평택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설명에 이어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책위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이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랫부분은 평택시, 위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31 김종호

보건소·도서관등 계획 검토 나서협의땐 국토부 지구단위변경절차사업기간 1년가량 지연은 숙제로시흥시가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버스·택시정류장과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상업·문화시설을 갖춘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이하 복합환승센터)'에 보건소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지연되는 문제와 상업시설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단위변경절차는 시흥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협의가 성사될 경우 공공 기능을 갖춘 전국 최초의 '복합환승센터'가 탄생하게 된다.30일 시에 따르면 소사-원시선의 운영사인 (주)이레일(이하 이레일)은 시흥시 광석동 일원 1만7천여㎡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환승센터는 이레일이 건축비용(300억원)을 부담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지난 7월께 착공, 2020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7월 착공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레일 등과 협의에 나섰다. 기존 5층 규모의 센터를 7층으로 추가 건설해 2개 층에 보건소와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이레일과 맺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뒤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협의가 완료되면 시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확장하는 건축 비용 등을 부담하며, 공공시설을 갖춘 최초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복합환승센터에 공공기능을 추가하면 시민 편의상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의를 통해 빠른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레일 관계자도 "공공시설 설치의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31 심재호·김영래

시흥지역 최초의 문예회관이 배곧신도시 내에 건립된다.30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08년 추진한 뒤 규모 축소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 문예회관 건립 계획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정왕동에 건립될 문예회관은 일반공연장(598석), 어린이극장(200석),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조성된다. 5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2년 개관한다.시는 내년 4월 설계공모(약 4개월) 및 8월 기본·실시설계(약 11개월)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회관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시는 지난 10여년간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는 등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지역 최초의 문예회관 건립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시흥 문예회관 조감도. /시흥시 제공

2018-12-31 심재호

인천시 서구가 오류왕길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준공한다고 30일 밝혔다.오류왕길동 주민센터는 서구 왕길동 692의5(대지면적 1천503㎡), 검단자이1단지 아파트 옆에 건립된다. 구는 총사업비 73억8천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3천407㎡) 규모로 신축한다. 오류왕길동은 오류동과 왕길동 15.56㎢ 행정구역의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9천354세대에 2만4천706명이 거주하고 있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27일 열린 기공식에서 "오류왕길동은 서구 기업 생산 활동의 중심이며 향후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돼 있다"며 "다양한 문화 공간이 조성될 신축 청사는 주민복지를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오류왕길동 주민센터 조감도. /서구 제공

2018-12-31 김명래

민선 7기 들어 사업이 유보됐던 광주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중앙·송정근린공원)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 30일까지)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심과 맞닿은 공원입지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앙·송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특례사업- (주)동원개발 ▲송정공원 특례사업- 화성산업(주)를 각각 선정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제안서를 접수해온 14개사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송정공원도 2개사가 경합했다. 시는 6개월간 이들 기업의 제안서를 놓고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장기 미조성 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제안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 2016년 6월(민선 7기)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올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재검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이번 민간공원조성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데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이 각각 광주 도심과 맞닿은 입지상 강점 때문이다. 중앙공원은 광주시 경안동 산2-1(45만1천430㎡)에 위치해 광주역세권과 가깝고, 송정공원(12만6천33㎡, 송정동 산28-4)은 송정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30%인 각각 13만5천㎡, 3만6천㎡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곳을 제외하고도 5만㎡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6곳이 있는 만큼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31 이윤희

2018-12-31 경인일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1월 4일 영업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 기준 전국 4위권에 들 인천터미널점이 롯데의 인천 시장 공략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30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1일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점 백화점 운영 권리 등을 이전받은 뒤 사흘간 개장 준비를 거쳐 4일 정식 개장한다.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지난해 6천32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국 72개 백화점 가운데 13위에 올랐다.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터미널 부지·건물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벌이기 전에는 연 매출이 8천억원대에 달했다. 소송 영향으로 신규 투자가 줄어들면서 연 매출이 6천억원대로 감소했다는 게 유통업계 분석이다. 그럼에도 인근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1천759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매출을 올렸다. 전국 롯데백화점 가운데 이곳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한 곳은 본점(1조6천410억원), 잠실점(1조793억원), 부산점(8천931억원) 등 3곳에 불과하다. 인천터미널점이 전국 롯데백화점 가운데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백화점 의류 등 브랜드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했다. 다만, 자체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부 브랜드를 교체해 롯데백화점의 특색을 입히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천터미널점에는 '나이키 메가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한 자체브랜드(PB) '엘리든 플레이', '유닛·유닛맨',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등이 입점한다.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인천 지역에 부족한 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명품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Bugaboo)'가 내년 1월 11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천터미널점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백화점 1층 명품존을 새롭게 꾸며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롯데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이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면서도 친숙하고 편안한 롯데백화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매장 개선 작업은 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31 김주엽

송도국제도시 한옥호텔로 알려진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은 한국방문위원회가 외국인 대상으로 조사한 '가보고 싶은 한국 호텔 레스토랑 Top 3'에 한식당 '수라'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후보에는 전국 특급호텔 73개 식음 업장이 올랐다.한식당 '수라'는 품격 있는 궁중요리부터 간단한 한식 단품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새로운 메뉴를 매년 출시하고 있다.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은 고풍스러운 한옥을 둘러보면서 한복 입어 보기, 전통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외국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김동진 한식 조리장은 "수라는 톱3 호텔 레스토랑 중 유일한 한식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통 한식에서 나아가 세계를 담은 한식을 선보여 우리의 멋과 맛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31 목동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공항신도시를 연결하는 '사금교'가 확장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늘고 있는 사금교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왕복 3차로의 교량을 4차로로 확장했다. 사금교는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을 연결하는 소규모 교량이었지만, 자유무역지역 후문과 연결되면서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금교 확장 개통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종사자들의 출퇴근길 혼잡이 완화되고 주민들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최근 왕복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한 사금교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8-12-31 이현준

27일 오전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잇는 금토분기점(JC) 서울 방향 연결도로가 개통돼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연결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상행 구간이다. 도로공사는 7월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방향으로 향하는 하행 구간을 이미 개통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7일 '롯데몰 송도'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롯데송도쇼핑타운(주)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8의 1 일원 5만45㎡ 부지(중심상업지역)에 판매시설, 영화관,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하 3층, 지상 21층, 연면적 22만8천795㎡ 규모다. 오피스텔도 있다.'롯데몰 송도' 건립 안건은 2015년 10월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호텔의 경우, 그해 11월 건축 심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건축 허가까지 받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5년에는 호텔만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조건부 의결된 안건에는 호텔에 판매장과 영화관까지 포함됐다"며 "변경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몰 송도'는 내년 중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8 목동훈

아파트 1층서 최대 15.7 mG 검출한전 "국내 기준이내 문제 없다"대책위 "대안마련" 목소리 커져지중 특고압선 설치 예정인 부평구 삼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기존 고압선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일상 생활 노출치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양의 전자파가 검출됐다.27일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삼산동 일대 전자파 측정 결과, 지중선로 인근에 위치한 삼산타운2단지 아파트 1층에서는 최대 15.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같은 아파트 2층과 3층은 각각 최대 11.3mG, 5.1mG의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 조사단의 의뢰로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일상 생활에서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양을 1.5mG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한전은 국내 전자파 기준(833mG)을 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걱정하고 있다. 지중선로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주민들은 현재 15만4천V의 고압선이 지나는 상황에서도 일상 생활보다 많은 양의 전자파가 나오는데, 특고압선을 추가로 설치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삼산동특고압대책위 관계자는 "지금도 이렇게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온다면 현재 고압선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며 "부천시는 같은 문제로 한전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준치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전자파 저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평구 관계자는 "공동 조사단의 목적은 전자파 측정이었고, 그 결과가 나온 만큼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삼산타운2단지 5개 동, 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최근 부평구, 한전, 대책위 등 공동조사단이 삼산동 일대 전자파 측정을 한 결과를 두고 주민과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영선초 주변에 특고압선 증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28 공승배

해체·제거공사한 142개 초교 검사천장재서 2~4% 나와… 조사 부실재검증·안전조치 방안 마련 통보교육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학교라고 발표한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진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된 학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7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만74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석면 조사를 2015년 5월 마무리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검증한 뒤 석면지도를 작성했다.하지만 감사원이 올 4~5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교육부 석면지도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는 서울·경기·인천 142개 초등학교를 재검증한 결과, 총 29개 학교(20.4%)의 천장재에서 석면이 2~4%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천이 12개교, 경기도는 8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조사 대상 학교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끝내고 더 이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다고 추정되는 초등학교 중 일부다. 조사에서 빠진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석면지도에서 빠진 석면 자재가 나올 수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담당자들이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검증용역을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재검증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하고, 전국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 재검증과 함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최근 3년 사이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경기 3개교, 인천 2개교가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석면 해체·제거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등의 운영공간은 작업장과 격리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8 박경호

산업부 '청년친화형산단' 선정환경개선펀드·인프라 등 지원인천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가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8개 산단을 '20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산업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부평·주안산단은 인근 지역에 젊은 인력이 풍부하고, 수도권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강점이 있다. 기계 및 전기·전자 산업이 집적화돼 있다는 점도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 선정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산업부는 부평·주안산단 내에 창업 공간이 늘어나고 혁신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혁신지원센터·미니클러스터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부평·주안산단 청년 친화형 예시 사업으로 꼽았다.부평·주안산단에는 1천5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2만9천400여 명에 달한다.산업부는 부평·주안산단을 비롯한 내년도 8개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의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천500억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국비 400억원), 편의시설 확충(국비 350억원)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단이 청년들이 일하고 살기에 알맞은 곳이 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어린이집·통근버스 지원(고용노동부) ▲스마트공장 전환(중소벤처기업부) ▲청년층 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등의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해당 지자체, 산단 관리 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청년 친화형 산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2-28 이현준

가학·논곡·무지내동 202만여㎡2023년까지 1조7천억 투입 사업道, 단지 계획안 승인·고시 밝혀LH, 내년부터 착공 전 보상절차경기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절차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하고 2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 약 202만㎡ 부지에 2023년까지 1조7천49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곳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된다.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LH가 97만5천㎡ 규모로 약 7천8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제조공장들의 이전과 정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테크노밸리사업의 첫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목표 시일까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귀덕·심재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8 이귀덕·심재호·김태성

과천, 전주보다 낙폭 4배 -0.16%상승세 올랐던 남양주도 -0.04%하남 -0.32… '하락폭'은 가장 커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집값 하락 우려(12월 24일 인터넷 보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27일 한국감정원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조사한 아파트 가격 주간(12월 넷째 주, 24일 기준) 동향에 따르면 과천의 아파트 값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전주(12월 셋째 주) -0.04%보다 4배 떨어진 -0.16%의 낙폭을 보였다.3기 신도시 지정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 여파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전주에 0.03%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남양주의 아파트 가격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0.04%의 낙폭을 기록했다. → 표 참조특히 남양주의 하락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양주는 6만6천세대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외에도 다산·진접지구 등 향후 10년간 10만 세대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 잡혀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올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으로만 보더라도 -0.51% 하락했다. 경기도 내 아파트 가격이 평균 1.53% 상승한 것과 상반된다. 하남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전주 -0.33%에서 넷째 주 -0.32%로 0.01%p 소폭 상승했지만 하락폭만 놓고 보면 3기 신도시 집값 하락 지역 중 가장 크다. 앞서 정부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타격이 우려돼 왔다.이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남양주와 하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지정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고, 동탄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국민청원에 이어 29일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 교통대책 및 개선을 위한 주민들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남양주 주민 김모(45)씨는 "거주 목적으로 빚내서 산 아파트인데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이후부터 연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을 깎는 정책을 누가 찬성하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남양주나 하남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도 공급과잉 우려에다 일부 청약 대기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1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과천 주암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28 황준성

FDI 신고액 13억달러… 32.6% ↑목표 2배… 전국 경제특구의 83.6%남북관계 개선·4차산업 투자 호재稅감면 폐지 등 내년전망은 어두워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1월 1일~12월 5일) FDI 신고액은 13억1천476만 달러로, 지난해(9억9천155만 달러)보다 32.6% 늘었다. 올해 목표액(6억 3천만 달러)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도착 금액은 지난해(2억5천115만 달러)보다 314.9% 증가한 10억 4천217만 달러로, 목표(9천250만 달러)의 10배가 넘었다.FDI 신고 기준으로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신고액(15억 7천213만 달러)의 83.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와 비교해도,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실적이다.인천경제청은 남북 관계 진전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데다, 바이오·블록체인·첨단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활동이 FDI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올해 ▲프랑스 기업 '생고뱅'의 첨단 바이오 공정 제조시설 ▲독일 기계부품 강소기업 '이구스' ▲세계 3대 첨단 금속가공시스템 제조기업 '바이스트로닉' 등을 유치했다. 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유진로봇, BMW COMPLEX, 오쿠마코리아, 아마다코리아, 하나금융타운 글로벌인재개발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입주했다. 인천경제청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기업 '블루웨일'과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내년 투자 유치 여건은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 제도 개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폐지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내외 투자 유치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산업 우수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8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