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때도 인접 지역에서 다수 유입공급 과잉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 현상을 심화시켜 1·2기 신도시의 자급자족 기능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상황과 앞서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고려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유입돼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개발 등 추가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경기도 통계 포털에 따르면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1기 신도시 등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대규모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과 2015년 1월 동탄 1·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입주 1년 사이 인구가 각각 6만3천520명, 5만7천395명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인접한 지자체는 인구가 급감했다. 동탄 1신도시 입주 당시 성남시(9천424명), 의왕시(3천131명) 등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동탄 2신도시 입주 당시에도 안산시(8천27명), 성남시(2천553명), 안양시(2천858명), 군포시(471명) 등에서 인구가 줄었다.광교신도시(2011년 7월)도 입주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1년6개월여만에 2만9천758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안양시는 4천997명 감소했고 성남시(2천178명), 안산시(1천329명), 시흥시(871명), 군포시(687명)도 줄었다. 성남시 역시 판교신도시(2008년 12월)가 들어서면서 1년 사이 2만686명이 유입됐지만, 그 기간 군포시(1천633명), 안양시(3천819명), 안산시(1천580명) 등은 인구가 감소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및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은 주거이동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양주의 경우 아직도 699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해 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하남과 과천도 각각 미사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동시에 개발돼 초과 공급 우려가 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지역에서 주거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인구유출과 초과 공급 등은 나머지 도시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5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종점에서 '열차 공급' 인입선 연결타당성조사 '최적안' 고시서 제외돼국토부 사업비 협의하며 변경 주장추후 운행 늘릴수있는 확장성 저조강릉선 KTX사고등 충돌 위험 커져인덕원선의 차량기지와 본선이 인입선으로 합쳐지며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으로, 총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을 공유하는 인입선을 이용하면 총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를 대형 사고의 우려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한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는 인입선 제외를 최적안으로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설계를 재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덕원선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입선지난 3월 확정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은 오산시에서 출발해 안양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다. 확정고시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전망으로 준공은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인입선 논란이 벌어지는 곳은 종점 부근인 화성시 동탄 일대다. 지난 8일 강릉선 KTX가 인입선 신호기 고장으로 탈선하며 인입선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졌다.인덕원선은 116번 역을 지나 117번 종점으로 이어지며 인근 서동탄 병점차량기지에서 운행 열차를 공급받는다. 운행 열차를 공급하는 노선인 '인입선'을 116번역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종점인 117번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다.116번역에 연결하게 되면 차량기지로부터 선로가 짧아지고, 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반면, 117번으로 합류되면 선로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뿐 아니라 '확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인입선은 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덕원선 이용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 간격을 좁히는 등의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다. 117번역으로 이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인입선이 아닌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개한 인덕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인입선의 117역 분기 및 별도의 단독 노선으로 열차 운행 안전성 증대, 열차 운영 효율성 증대"라며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최적안으로 꼽았다.하지만 이 안은 올해 3월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총사업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타당성이 높은 기존 안 대신 전혀 새로운 현재의 인입선 안이 선택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토부도 기본안이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인입선이 포함된 현재 안보다 더 뛰어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성시 관계자는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기본안의 장점이 많다. 여기에 안전성과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과거 검토됐던 기본안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인입선이 포함된 확정고시가 나자, 화성시에는 월 1천 건 이상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실제 노선을 이용할 주민들과 화성시가 이처럼 인입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제 설계 변경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덕원선은 아직 실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정부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의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인근에 내건 '인덕원~동탄선 인입선(메타역 연결)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하라'는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신지영

3기, 기존개발 답습땐 '투기판' 전락무주택자등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판교등 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우려지역맞춤 GTX·트램 조기 개통 필요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과천·하남·남양주·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시장만 교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특히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될 경우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기존 2기 신도시의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인근 지자체의 인구 이동 변화는 심각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편 2기 신도시에는 지역에 맞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앞서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또다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는 무주택 서민들, 일반 평범한 가정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조달의 구체성 결여, 광역교통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최종 주택가격 상승원인의 작용, 용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수요 창출 대안 모색, 지자체 협약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며 "신도시에 공공 주택 20%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민간 건설사가 높게 책정한 분양가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을 피하고,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 성남 판교나 김포, 동탄 등지에 빠져나가는 인구감소 문제도 지적됐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지역의 3기 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에 GTX나 트램 등 교통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표 참조 /이상훈·이원근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5 이상훈·이원근

인천 중구 내항 8부두 곡물창고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사업이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인천시는 상상플랫폼 외부 리모델링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설계 업체를 선정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상상플랫폼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인천시는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개항창조도시'의 마중물 사업으로 총 예산 696억원(민자 300억원) 규모의 상상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 리모델링 공사비만 126억원에 달하고, 설계 용역비가 5억원이다.8부두 곡물창고는 건물 내부 기둥과 칸막이(벽)가 없는 구조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1만2천150㎡)를 자랑한다.인천시는 이 창고를 최첨단 극장·공연 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쇼핑, 전시,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등이 결합한 문화공간으로 꾸며 개항장과 항만을 연결하는 거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지난 7월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CJ CGV는 상상플랫폼 지하를 4D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으로 운영하고, 지상 1층은 청년 창작마켓·푸드트럭존·카페·무비 스튜디오로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2층은 상업 공간과 도서관, 문화광장(플리마켓), 공방, VR 기술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인천시는 기존 폐창고의 형태와 공간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독창성 있는 외관으로 재단장할 계획이다. 팔(八)자 모양 지붕을 가진 1층 구조물(최대 높이 20m)을 2층으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지하층도 건설한다. 또 CJ CGV가 구상한 운영 콘셉트를 고려해 내·외관을 꾸미기로 했다.인천시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개항창조도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민자사업자 공모와 만석 고가도로 정비사업 설계를 조만간 실시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인천항 8부두 곡물창고에 추진하고 있는 '상상플랫폼' 사업이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내항 8부두 곡물창고 전경. /경인일보DB

2018-12-25 김민재

2020년 권역내 공급부족 '-1956명'사립 1곳 신청취소하며 불만 심화수원시 '종교1 용지'에 신설 촉구市 "道교육청 매입조건 협의할 것"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수원시 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은 -1만2천73명(공립 병설 -849, 공립단설 -5천996, 사립 -5천22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부1(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우만 1~2동 등 광교신도시)권역은 -1천956명(〃 -288, 〃 -1천524, 〃 -144명)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권역 내 모든 유형의 유치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은 366명 정원의 사립유치원이 지난 8월 신청자 요구로 승인 취소되면서 심화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태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7억7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1천643㎡의 종교1 용지(수원 이의동 1025)에 단설 유치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미취학 남아를 둔 L(광교웰빙타운 거주)씨는 "수년 전부터 생활권이 광교 중심과 단절된 웰빙타운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유치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P씨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들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미매각된 종교1 용지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맞게 무상임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태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요구하는 수원 이의동 종교1 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이준석·손성배

건축허가 당시 학교시설만 분석"지식산업센터와 거리 27m 불과"인근 주민들 '위법한 가해' 주장市 "주변 정밀조사 검토중" 해명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지식정보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부지 토양오염과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12월 24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일조권'이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주민들은 130여m 높이의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50~70여m 높이의 아파트는 물론,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에 보고된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조 분석은 아파트가 제외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25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에서 인근 학교시설의 일조권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 교지에서의 일조시간과 관련한 확보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학교시설(덕천초, 안양중앙초)에 대한 일조량을 조사했고 사업 시행 전후와 같은 일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30여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 등 주변 건물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내놨고, 그 마저도 30초짜리 동영상이 전부였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더욱이 지식정보산업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27m 밖에 안 된다며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며 높이 9m 초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민 K(54)씨는 "피해가 예상돼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정보산업센터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파트 등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사를)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해당 시물레이션 자료는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동짓날인 지난 22일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해낸 결과. /독자제공

2018-12-25 이석철·김영래

관리위탁 SK와이번스 계약 아닌영주생산자聯·도원에너지 임대차행안부 "일반재산 대부 성립안돼"'상인 반발' 인천시 법률검토 나서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하려 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12월 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져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25일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소비지유통센터와 영주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인천시로부터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가 아닌 문학경기장에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에너지다.도원에너지는 지난해 3월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천394㎡에 대한 최장 2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일부인 경기장 1층과 2층 식당 3천45㎡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공유재산법상 인천시에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는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다. 문학경기장 전체는 행정재산이었지만 지난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당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위탁 업체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시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대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 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다.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이 대형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전대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맺은 대부계약·전대계약 관련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재산까지 잘못 맡긴 것 같다"며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라서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개장 준비 중인 대형유통센터가 지난 19일 내부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태양

이천시의회(의장·홍헌표)가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천 건립"을 주장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는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참여키로 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더 이상 이천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부지가 없어 타 지역에 설립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을 제외한 타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의회가 25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천에 건립돼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엄태준 이천시장과 성수석 경기도의원도 함께 했다. /이천시 제공

2018-12-25 서인범

고덕국제화지구 등 대형개발 고려1일 수도 사용 6만9000t 증가 예상市 사업비 61% ↑ 시설 확충 진행배수지 신·증설 등에 행정력 집중평택시가 지난 7월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시의 수도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평택시는 미군 부대 통합 이전,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삼성전자 조기 가동 등 대규모 사업들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지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폭발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2018년 상수도 사용량은 1일 21만3천44t에서 2019년 1일 28만2천44t으로 6만9천t 증가(32.38%)가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수도과 사업비를 2018년 대비 61% 증액된 1천116억5천여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 현재 공사 및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 수요를 감안, 효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2016년부터 500억원을 투입, 고덕 및 진위2 배수지 건설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월곡, 도곡, 청북, 기산 배수지의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및 부대 종사원 등의 수돗물 사용량 증가,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확대 등을 예방키 위해 450억원을 들여 팽성 2배수지 건설 공사를 추진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발생한 서부지역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억원을 투입, 청북2라인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청북 가압장 가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19년 평택 남·북부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세교, 지산 가압장 가동 정비 공사를 2019년 하절기 이전에 가동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평택은 현재 전국에서 유례 없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수도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 허만무 과장 등 수도행정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유천정수장을 방문, 직원들로부터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25 김종호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작년 첫 돌파후 19일날 조기 달성베트남 태국등 교역량 급증 영향원양항로 물동량도 작년비 48%↑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3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넘어섰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300만TEU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300만TEU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8일 앞당겨진 것이다. 300만TEU는 컨테이너를 일렬로 연결했을 때 서울과 부산을 24번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TEU를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TEU를 돌파한 부산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300만TEU를 처리한 항만은 인천항이 유일하다.인천항 최대 교역국인 대(對) 중국 물동량은 줄었지만,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300만TEU 달성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분석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항과 베트남의 물동량은 28만8천885TEU로, 지난해 같은기간 24만6천231TEU보다 17.3% 증가했다. 태국과의 물동량도 11만9천24TE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0만9천47TEU)보다 9.1% 늘었다.원양항로 물동량이 지난해 1~11월 6만8천689TEU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2천31TEU로 48.5% 급증한 것도 인천항의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항만업계의 노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원양항로 신규 유치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304만 8천TEU)보다 2.4% 증가한 312만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25일 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19일 기준으로 300만TEU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실리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주엽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조성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만들기 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꽃밭 조성사업은 연수구 제안으로 시작됐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R2블록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 꽃밭을 조성하면, 미관에도 좋고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연수구 제안이었다.말발굽 모양의 R2블록은 15만 8천905.6㎡ 규모의 일반상업용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완화해줬는데, 송도 8공구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밀도 개발로 인구 과밀이 우려되니까 애초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R2블록 용적률과 건축 높이는 각각 '500%에서 800%', '70m 이하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된 상태다.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R2블록 주변에 가설 울타리(길이 약 2㎞)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설 울타리는 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먼지 등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꽃밭을 조성하려면 양질의 토사 약 5만㎥로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토사를 반입할 때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조성공사 및 유채꽃 식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을 조성하면서 간이 화장실, 원두막,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꽃밭 조성을 완료하면, 유지·관리는 연수구가 담당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12-25 목동훈

내일 용역 3차 중간보고회 열려공사·관할 기초단체 참석 제외후보지 3개 시·도에도 안 밝혀4차 보고회 열고 내년 3월 발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진행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한다. 대체 부지 후보지 발표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사전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 나간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 또 조심하는 모양새다.인천시 등은 2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 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 경기, 서울시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와 용역 진행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체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방안,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신규 매립지 폐기물처리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2차례 열린 중간 보고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담당자 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배석했지만, 이번 보고회부터는 참석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기관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협의에 따라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가 보고회 도중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큰 혼란이 일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회의 자료를 현장에서 모두 회수해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실제 현재 인천·경기도의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부서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용역을 계획대로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용역사도 최종 보고서에 담는 3개의 후보지는 발표 전까지 환경부와 3개 시·도에 미리 알리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1~2월 중으로 4차 중간보고회를 연 뒤 3월 중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 등 3개 시·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나오면 후보지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말부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8월부터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사용이 종료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3월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4 김민재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남북 공동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착공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에 보냈다.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해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우리 정부는 남측 인사의 준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판문역 특별열차' 9량을 특별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북측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이번 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내년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4 전상천

경기도, 인천시와 국토부에 건의李지사 "서울과 대등하게 존중을"노선 통과 지자체 동의해야 변경경기도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서울 외곽'이 말 그대로 변두리를 뜻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해당 도로를 공유하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정부에 정식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인천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됐다.그러나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돼 서울 중심의 부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현재 일부 구간이 개통돼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도 불일치돼 이용자의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현장에서 해당 도로 명칭을 거론하며 "(경기도를) 서울과 대등한 지자체로 존중해 달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지방정부다"라며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한편 경기도와 인천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로가 통과하는 서울시 관내 3개 구청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의 명칭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 명칭을 바꾸려면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이에 도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이라는 홍보를 통해, 도로명이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김태성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집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3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께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고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또 "다산지구 1만3천세대가 모두 입주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한데 또다시 6만6천세대가 들어선다면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보상금 받아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은행대출에 밀린 이자 내면 빈손도 모자라 빚내서 쫓겨나게 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동우 대책위 기획총괄국장은 집회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총 사업비의 20%인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기여 예산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시된 것을 모아놓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