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때도 인접 지역에서 다수 유입공급 과잉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 현상을 심화시켜 1·2기 신도시의 자급자족 기능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상황과 앞서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고려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유입돼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개발 등 추가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경기도 통계 포털에 따르면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1기 신도시 등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대규모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과 2015년 1월 동탄 1·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입주 1년 사이 인구가 각각 6만3천520명, 5만7천395명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인접한 지자체는 인구가 급감했다. 동탄 1신도시 입주 당시 성남시(9천424명), 의왕시(3천131명) 등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동탄 2신도시 입주 당시에도 안산시(8천27명), 성남시(2천553명), 안양시(2천858명), 군포시(471명) 등에서 인구가 줄었다.광교신도시(2011년 7월)도 입주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1년6개월여만에 2만9천758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안양시는 4천997명 감소했고 성남시(2천178명), 안산시(1천329명), 시흥시(871명), 군포시(687명)도 줄었다. 성남시 역시 판교신도시(2008년 12월)가 들어서면서 1년 사이 2만686명이 유입됐지만, 그 기간 군포시(1천633명), 안양시(3천819명), 안산시(1천580명) 등은 인구가 감소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및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은 주거이동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양주의 경우 아직도 699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해 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하남과 과천도 각각 미사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동시에 개발돼 초과 공급 우려가 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지역에서 주거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인구유출과 초과 공급 등은 나머지 도시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5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종점에서 '열차 공급' 인입선 연결타당성조사 '최적안' 고시서 제외돼국토부 사업비 협의하며 변경 주장추후 운행 늘릴수있는 확장성 저조강릉선 KTX사고등 충돌 위험 커져인덕원선의 차량기지와 본선이 인입선으로 합쳐지며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으로, 총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을 공유하는 인입선을 이용하면 총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를 대형 사고의 우려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한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는 인입선 제외를 최적안으로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설계를 재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덕원선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입선지난 3월 확정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은 오산시에서 출발해 안양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다. 확정고시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전망으로 준공은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인입선 논란이 벌어지는 곳은 종점 부근인 화성시 동탄 일대다. 지난 8일 강릉선 KTX가 인입선 신호기 고장으로 탈선하며 인입선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졌다.인덕원선은 116번 역을 지나 117번 종점으로 이어지며 인근 서동탄 병점차량기지에서 운행 열차를 공급받는다. 운행 열차를 공급하는 노선인 '인입선'을 116번역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종점인 117번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다.116번역에 연결하게 되면 차량기지로부터 선로가 짧아지고, 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반면, 117번으로 합류되면 선로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뿐 아니라 '확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인입선은 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덕원선 이용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 간격을 좁히는 등의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다. 117번역으로 이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인입선이 아닌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개한 인덕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인입선의 117역 분기 및 별도의 단독 노선으로 열차 운행 안전성 증대, 열차 운영 효율성 증대"라며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최적안으로 꼽았다.하지만 이 안은 올해 3월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총사업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타당성이 높은 기존 안 대신 전혀 새로운 현재의 인입선 안이 선택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토부도 기본안이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인입선이 포함된 현재 안보다 더 뛰어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성시 관계자는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기본안의 장점이 많다. 여기에 안전성과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과거 검토됐던 기본안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인입선이 포함된 확정고시가 나자, 화성시에는 월 1천 건 이상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실제 노선을 이용할 주민들과 화성시가 이처럼 인입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제 설계 변경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덕원선은 아직 실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정부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의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인근에 내건 '인덕원~동탄선 인입선(메타역 연결)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하라'는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신지영
인천 중구 내항 8부두 곡물창고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사업이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인천시는 상상플랫폼 외부 리모델링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설계 업체를 선정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상상플랫폼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인천시는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개항창조도시'의 마중물 사업으로 총 예산 696억원(민자 300억원) 규모의 상상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 리모델링 공사비만 126억원에 달하고, 설계 용역비가 5억원이다.8부두 곡물창고는 건물 내부 기둥과 칸막이(벽)가 없는 구조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1만2천150㎡)를 자랑한다.인천시는 이 창고를 최첨단 극장·공연 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쇼핑, 전시,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등이 결합한 문화공간으로 꾸며 개항장과 항만을 연결하는 거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지난 7월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CJ CGV는 상상플랫폼 지하를 4D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으로 운영하고, 지상 1층은 청년 창작마켓·푸드트럭존·카페·무비 스튜디오로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2층은 상업 공간과 도서관, 문화광장(플리마켓), 공방, VR 기술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인천시는 기존 폐창고의 형태와 공간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독창성 있는 외관으로 재단장할 계획이다. 팔(八)자 모양 지붕을 가진 1층 구조물(최대 높이 20m)을 2층으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지하층도 건설한다. 또 CJ CGV가 구상한 운영 콘셉트를 고려해 내·외관을 꾸미기로 했다.인천시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개항창조도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민자사업자 공모와 만석 고가도로 정비사업 설계를 조만간 실시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인천항 8부두 곡물창고에 추진하고 있는 '상상플랫폼' 사업이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내항 8부두 곡물창고 전경. /경인일보DB
2018-12-25 김민재
고덕국제화지구 등 대형개발 고려1일 수도 사용 6만9000t 증가 예상市 사업비 61% ↑ 시설 확충 진행배수지 신·증설 등에 행정력 집중평택시가 지난 7월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시의 수도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평택시는 미군 부대 통합 이전,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삼성전자 조기 가동 등 대규모 사업들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지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폭발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2018년 상수도 사용량은 1일 21만3천44t에서 2019년 1일 28만2천44t으로 6만9천t 증가(32.38%)가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수도과 사업비를 2018년 대비 61% 증액된 1천116억5천여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 현재 공사 및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 수요를 감안, 효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2016년부터 500억원을 투입, 고덕 및 진위2 배수지 건설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월곡, 도곡, 청북, 기산 배수지의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및 부대 종사원 등의 수돗물 사용량 증가,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확대 등을 예방키 위해 450억원을 들여 팽성 2배수지 건설 공사를 추진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발생한 서부지역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억원을 투입, 청북2라인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청북 가압장 가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19년 평택 남·북부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세교, 지산 가압장 가동 정비 공사를 2019년 하절기 이전에 가동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평택은 현재 전국에서 유례 없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수도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 허만무 과장 등 수도행정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유천정수장을 방문, 직원들로부터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25 김종호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남북 공동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착공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에 보냈다.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해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우리 정부는 남측 인사의 준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판문역 특별열차' 9량을 특별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북측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이번 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내년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4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