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9.0으로 전월보다 13.3p 하락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지난달 HBSI 전망치가 112.5까지 올랐던 서울은 80.8, 경기(90.6)와 인천(94.2)은 각각 67.6, 65.3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이 기간 실적치 역시 서울 77.0, 경기 71.4, 인천 60.0으로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전국 실적치는 전망치(82.3)보다 9.8p 낮은 72.5를 기록했다.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10월 수주전망은 재개발 86.5, 재건축 84.6, 공공택지 87.2로 모두 기준선(100)에 못 미쳐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수주의 경우 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물량 감소로 정비시장이 위축돼 있어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의 주요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연구원 관계자는 "9·13 대책, 9·21 공급대책 등 정책적 요인이 지난달 주택공급시장에 반영되면서 9월 실적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달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 5년간 10월 HBSI 전망치의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서울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으로 나타났다.이 중 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으로 파악됐다.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市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발주신안산선 연결 3개 후보 노선 비교수도권 서남부 KTX 등 교통 개선인천 시민들의 고속철도(KTX)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경기 광명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인천대공원역~신안산선)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은 인천대공원역(인천 2호선)에서 내년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서울역)을 잇는 사업으로 총 건설 비용은 9천894억원으로 추정됐다.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장되면 인천을 비롯한 경기 시흥, 부천, 안산, 광명시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신안산선을 잇는 3개 후보 노선을 비교해 경제성이 가장 높고 정부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게 된다.2호선 인천대공원역~KTX 광명역(12.8㎞·신안산선), 인천대공원역~매화역(8.6㎞·신안산선), 인천대공원역~독산역(13.9㎞·신안산선) 구간 등 3개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따져 최적의 연결 지점을 찾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용역 비용은 1억5천만원으로 인천시(10%)와 경기 시흥시(50%), 광명시(40%)가 공동 분담한다. 인천시는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의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2호선 연장 사업이 완성되면 시민들의 KTX 이용은 물론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1 김명호

6년째 동결된 경기도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경기도의 요금 인상 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선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8.5%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8.5% 인상률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300원 정도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에도 택시 운임을 8.57%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당시는 기본요금은 유지하되 거래·시간 비례 요금을 올리는 것과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등의 2~3가지 안이 논의됐지만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200원이라는 소액 인상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하지만 올해 경우엔, 인건비 상승 등의 요금인상 요인이 분명해졌고 도의회도 인상안에 공감하고 있어 요금이 인상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요금 인상 폭은 지난 2016년 추진안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택시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인상 폭과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도 인상 폭이 크리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 그래픽 참조2000년대 들어 4차례의 요금 인상에서 경기도-서울시는 동일하거나 100원 차이의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을 앞당기는 내용의 인상안을 추진 중이다.경기도의회 교통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일(파주3) 도의원은 "아직 연구용역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아 (인상 여부나 수준에 대해)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서울이 1천원을 올리는데 경기도만 300원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오는 11월 중으로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수원역 택시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신지영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 없는 신도시' 오명을 얻었던 경기지역 2기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이 연말에 마련된다.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 11일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지역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TF 논의를 하는 중이다.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 교통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사항 및 지난달 21일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M버스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 발표될 1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강기정

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9월 28일자 5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촉구 건의안은 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이 서명하는 등 공감을 얻고 있다.건의안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임차인들이 거주해온 주택을 공급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촉구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라며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

개발 이익금 지역 환원 가능하게민간의존 SPC→공영 방식 추진신규·구도심 패키지식 링크개발연내 공식조직 출범 가시화 밝혀시흥시 관내 택지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앞으로는 민간에 의존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방식보다는 공영개발 방식 등의 시 주체 사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개발 가용부지가 많은 시흥시의 상황을 고려, 민간방식에 의존하는 SPC 사업 방식 보다는 '개발 이익금의 지역환원'이 가능한 공영 방식을 택하겠다는 시의 정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11일 시흥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향후 관내 택지 및 역세권 등의 사업 개발 방식과 관련, 시가 참여하는 직접 개발로 전환키로 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이 방식은 이미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거론된 내용으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조직 진단에 이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에 공식적인 조직 출범이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흥시의 경우 그린벨트와 맞물린 신규 가용부지가 많은 반면 신천동 등지의 구 도심권 병행 개발도 큰 문제"라며 "신규개발사업 이익금을 구 도심권 개발사업으로 환원, 동시에 진행하는 패키지 방식의 링크 개발이 지역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시 관계자도 "시 공영개발 계획은 현 시설관리공단과 균형발전사업단 등의 절충업무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도시와 같이 시흥도시공사(가칭) 설립을 전제로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다만 시흥도시공사 출범 시 신규출자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감안, 경기도시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되 일정비율의 지분 참여방식을 지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단계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11 심재호

4·8월이어 또 "대규모 침하 불안"분당선 시공사·수원시 '다른 진단'지하철 공사시 폐자재 매립 쟁점市 "레이더탐사, 연내 원인 발견"서울 상도동 유치원 지반침하 사고 등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특히, 잇단 지반침하 원인을 두고 수원시와 분당선 연장선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엇갈린 주장(8월 31일자 5면 보도)을 내놓고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수원시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가 비정상적으로 내려앉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현장 확인에 나선 시는 일부 도로(가로 2m, 세로 1.5m)가 내려앉은 사실을 확인, 이날 오후까지 모든 복구작업을 마쳤다.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는 지반침하 현상이 빈발하는 곳이다. 앞선 8월에도 일부 도로(가로 2m, 세로 4m)가 침하돼 이틀에 걸쳐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졌고, 지난 4월에는 지름 30㎝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올해만 같은 장소에서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3년 개통한 수원시청역 지하철 공사를 시공한 현대건설 측이 'H빔' 등 폐자재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도로 밑을 메운 것을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공사 외에도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가 있었고,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지 않고 도로 밑을 메우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대책 마련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대규모 지반침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수원시민 김모(45)씨는 "이러다가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해 재난상황이 연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 중 하나다.상황이 이렇자 시와 현대건설 측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GPR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 레이더 탐사)를 진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현대건설 측과 원인 규명을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지반침하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1일 오전 지반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긴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배재흥

수원시가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이용요금이 갑작스레 대폭 인상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9월 10일자 7면 보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 요금 인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11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영우 의원은 "당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 없는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영을 할 경우 시에 제재방법이 없다"며 "이번 가격 인상은 150%라고 하지만 사용 시간 대비 최대 4배까지 인상돼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바이크사에 지원과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은 모바이크측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모바이크측은)취할 것은 취하면서 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은 "요금 결제 시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하는데, 결제 서버가 중국으로 연결돼 있어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은 시를 믿고 결제하는데 시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라고 비판했다.증인으로 출석한 모바이크 코리아 서현우 이사는 "자전거 임대 사업으로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향후 가격 조정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서 이사는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수원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전거업체인 오바이크와 모바이크 등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사업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6천대를 운영 중이다. /배재흥기자 bjh@kyeongin.com

2018-10-11 배재흥

용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도시공사가 버스터미널 이전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처인구 마평동 704 일대 5만577㎡ 규모의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용버스터미널, 문화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쇼핑센터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시행키로 한 용인도시공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개발계획 발표 당시 시는 처인구 삼가동의 용인시민체육공원(주 경기장 포함) 개장과 현 공용버스터미널(처인구 김량장동 소재)의 노후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발계획 발표 7개월여만에 버스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수도권 지하철 구성역 인근에 신규 버스터미널을 건립하고 현 버스터미널 부지를 보수·개선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최종 용역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시는 종합운동장 인근을 개발할 경우 도로 문제 및 고림지구 등 인근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존 버스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삼가~대촌 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이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버스터미널 이전을 기대해 온 주민들은 "전 시장 당시 추진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터미널 인근 상인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상권이 무너져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따른 버스터미널 이전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조만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달 백군기 시장 지시에 따라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단(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1 박승용

광주시 광남동에 일방계획 추진 지주 건축 불허통보로 늑장인지"민원 잇달아 타당성조사 용역중""시설 결정도 안된 부지를 광주시 복합시설로 짓겠다고 말만 하면 끝입니까. 시유지도 아닌 개인 땅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분명 건축허가가 났던 토지인데 이제 와서 '시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말로 재산권 행사를 막으니 속이 터집니다."시민 A씨는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청을 찾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에도 건축허가를 받았던 땅 인근이라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건축허가 신청지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 A씨와 토지주들은 토지소유자들도 모르고 있는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협의 끝에 지난 8월 재접수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불허가 처리가 내려졌고, 토지주들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남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어린이집, 도서관, 공용주차장 등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잇따라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비롯해 태전동 산70의1 일원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토지주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 곧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한편 광남동 복합문화시설(행정복지센터)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2만㎡ 규모에 사업비는 34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1 이윤희

임대인 높은 임대료·내수 부진 '울상'작년 사업용지 분양수익은 1조651억경기지역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수익형 상가를 둘러싸고 수요자와 판매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수요자인 임대인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65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상가용지 분양수익인 9천72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총 53만4천㎡로 공급예정가는 2조5천35억원이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최종 3조5천687억원에 매각됐다. 이에 LH는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봤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도내 사업지구는 화성 동탄2지구의 상가로 예정가(1천462억원)보다 1천282억원 높은 2천47억원에 낙찰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예정가(2천635억원)보다 1천667억원 높은 4천302억원에 분양됐다.전체 상가 용지 분양수익의 72.6%인 7천734억원이 서울 용산을 비롯 도내 평택 고덕·하남 미사·화성 동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등)은 10.7%로 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p 증가했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경우 상가용지 분양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HUG, 건설사에 보증 연기 통보9·13대책 맞춰 12월후 가능할 듯무주택자 공급·전매 기간 확대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이 중 3년 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결정된다.특히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이들 단지는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기존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HUG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1주택자는 청약 받을 때 무조건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1 이원근

오영훈 의원, 해수부 국감서 주장2만t급 선박 접안 장소 못 구해겨울채소등 농산물 수송에 차질내년 1월까지 해결해달라 '당부'운송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선박 접안 장소가 없어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인천과 제주를 잇는 뱃길이 없어 제주지역 농산품을 육지로 수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빨리 항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송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은 지난 6월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 대저건설은 이 항로에 2만t급 규모의 여객선을 투입할 계획인데, 배를 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배는 현재 부두 여건상 인천항 제1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곳은 한중카페리선이 사용 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6월 완공하는 신국제여객부두로 한중카페리선이 이전해야 제1국제여객부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송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인천해수청과 탈락 업체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여객선 운항 재개가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다.오 의원은 여객선 운항 지연으로 제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제주와 수도권 지역을 오가는 화물은 전라남도 목포나 완도까지 여객선으로 물품을 옮긴 뒤, 육로를 통해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등으로 운반하고 있다. 인천~제주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육로로 운반하는 경로가 길어지다 보니 물류비와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인천까지 화물차로 이동하면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목포까지는 4시간이 넘게 걸린다. 통행료와 유류 비용도 인천까지는 5천500원이면 되는데, 목포까진 5만8천원이 든다.오 의원은 "전국에 유통되는 겨울 채소의 90%는 제주지역에서 공급된다. 여객선 운항이 지연되면 올 12월부터 출하하는 월동채소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해수부 감사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내년 1월에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운송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인천해수청장을 맡았던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선정 직후 탈락한 기업들이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해 즉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문제가 있다는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11 김주엽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달 중순부터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가 오는 12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HUG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됨에 따라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단지다.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꼽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앞으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국토부는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공급한다.이밖에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현상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돼 있으면서 동거하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가 부여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짧게 했다"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11 이원근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8일 조사된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이는 지난달 10일 조사된 0.45%의 오름폭 대비 4주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0.05%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도심권(0.07%), 동북권(0.08%), 서북권(0.10%), 서남권(0.05%) 등은 일제히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반면, 경기도의 경우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곡∼소사선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연결을 앞둔 고양 일산 덕양구는 능곡재개발과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호재로 지난주 0.09%에서 금주 0.40%로 오름폭이 커졌다.부천시도 1·7호선 역세권과 GTX-B 노선 인근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주보다 높은 0.36% 상승했다.광명(0.19%)·김포(0.19%)·용인(0.17%)·안양 동안구(0.24%) 등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피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도나 지방의 개발 호재지역으로 여유자금이 몰리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량 및 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광명시가 5천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가운데 이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11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5천902㎡ 부지에 아파트 5천195세대 등을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이달 중 주민공람과 함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구름산지구가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선정된 광명 하안2지구는 물론, 연내 발표될 신도시 중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크게 쏠리는 분위기다. 광명 소하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기대심리를 보여주듯 광명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매물 잠김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이 일대 전·답은 평당 400만원, 주택가 대지는 1천~1천500만원대로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광명시 관계자는 "구름산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KTX광명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 등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3기 신도시로 유력하게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가까워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광명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인근 마을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청광종합건설에서 시행 및 시공을 맡아 서울 신설동역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한 '청광플러스원 청계' 오피스텔이 높은 관심 속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11일 청광종합건설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에 오피스텔 226실, 근린생활시설 2실로 구성돼 있는 '청광플러스원 청계'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8번지 외 1필지에 들어서면서 뛰어난 입지와 편리한 교통, 풍부한 배후수요 등의 조건을 갖추는 등 지난 6월 8일부터 홍보관을 열어 분양 중이다.'청광플러스원 청계' 오피스텔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설동역 1·2호선, 우이신설선트리플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망에 이마트·홈플러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로 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특히 주변으로 동대문 쇼핑타운 및 대규모 상권, 사대문 내 밀집된 중심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후수요를 자랑하며 특히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등의 대학가와도 가까운 입지로 대학생 임대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다.무엇보다 창 밖으로 비치는 청계천 명품 조망권으로 보다 품격 있는 생활이 가능할 예정이며 16㎡, 17㎡, 18㎡, 20㎡ 등 총 5가지 타입의 실속 있는 공간 설계를 통해 현대인들이 원하는 최적의 힐링 스페이스를 선보일 전망이다.청광종합건설측 관계자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 호재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투자 및 실수요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분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811 텐즈힐몰 1층 150호에 마련될 홍보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청계천 조망으로 더욱 품격 있는 생활이 가능한 '청광플러스원 청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델하우스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광플러스원 청계 조감도./사진. 청광종합건설 제공

2018-10-11 송수은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2만8천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3천133건 대비 1만5천484건(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거래량은 경기 5만1천247건, 서울 3만212건, 인천 1만3천30건을 기록, 전국 거래건수의 73.5%에 달하는 9만4천489만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방은 올해 1~8월까지 3만4천128건이 거래돼 작년 동기(2만8천192건)보다 21% 늘었음에도 서울·수도권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이런 분위기는 매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0.3 △2월 100.6 △3월 100.9 △4월 101.1 △5월 101.3 △6월 101.4 △7월 101.5 △8월 101.7 △9월 1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지방의 매매가격지수는 1월 99.9에서 시작해 9월 98.72%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 동반 상승 중인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는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최근 각 지역의 집값 변화를 선행지표로 활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