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道 차원 조례로 조치 검토"대안 제시불구 수년째 무시 손놔도마을버스조합 '해결촉구' 집회경기도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불법인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10월 8일자 27면 보도)' 양성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대해 별도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국토부 측은 6월 현행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등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면허 발급은 불가능하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등록 사업자로 전환됐다는 이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도내 학통 마을버스가 운행 정지될 경우 해당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조례 등의 방법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대안까지 냈다.그러나 이후 도는 시·군 차원에서 학통 마을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분과위원회 측은 10일부터 3일간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에도 관련 조치가 없을 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우려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학통 마을버스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의견을 받은 뒤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9 배재흥

하남 미사강변도시 상가 공사장LH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불구건설자재 마구 쌓아놔 통행 불편안전요원들도 안보여 '사고 위험'시공사측 "연장 서류 접수" 해명하남 미사강변도시 내에 상가를 시공 중인 한 중형 건설사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건설사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억지주장까지 펴고 있다.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이하 LH) 등에 따르면 남양건설(주)는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워너스프라자(근린상가)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및 자재 임시적치' 목적으로 LH로부터 8월 중순 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와 도로 일부 구간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공사현장은 주변에 하남일자리센터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있는 편이지만, 남양건설은 LH로부터 받은 점용허가 목적과 달리 인도 위에 10여 동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며 건설자재까지 수북하게 쌓아놔 인도를 찾기조차 힘든 상태다. 또한 왕복 2차선 도로도 크레인이 주차한 채 인도에 쌓여 있는 건설자재를 공사현장 안으로 옮기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안전요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남양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현재 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해 문제가 없다"면서 LH의 '일시 도로 점용허가서'를 제시했다.하지만 점용허가서의 점용기간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목적을 위반해 지난 9월 23일 이후 LH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점용기간 동안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통행 차량의 통제 등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구간 양측 신호수 배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 조건사항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남양건설 등 인·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현장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남양건설(주)가 하남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근린상가를 신축하면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09 문성호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요구에시 "제도·법적 검토"… 처리 주목평택호 관광단지 일부 해제 및 축소 등이 추진(1월 25일자 2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요구,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여가 시설과 체류형 숙박시설(펜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해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형인 주거형', '개발유도형 중 전원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등 4개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광휴양형 존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들은 규제 완화 요구 이유에 대해 "당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호텔 등 집객 시설 등을 유치하려 한 점, 관광단지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 시기(2023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09 김종호

市, 용역 단독응찰에 재공고 결정경춘선-7호선 직결 타당성 '우선'별내중앙역 신설 필요성도 검토예산 3억 확보… 16일 결과 발표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 8일 다시 입찰에 부쳐졌다. 지난달 27일 입찰공고 이후 이달 5일 개찰 결과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은 신규 철도 노선별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추진 대안을 검토, 이미 운행 중인 경춘선·중앙선과 앞으로 개통될 별내선·진접선까지 포괄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시의 타당성 조사 등의 대상 노선은 우선 '경춘선-지하철 7호선 직결'이다. 7호선은 장암~상봉~강남~부천~인천(부평)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이다.조광한 시장은 "경춘선 전철을 타고 상봉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 7호선과 경춘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환승 불편없이 서울 강남까지 1시간내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7호선 면목역과 경춘선 망우역 사이 1.7㎞구간을 지하로 잇는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시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직결 가능한 노선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경춘선-분당선 직결 ▲지하철 9호선 연장 ▲지하철 6호선 연장 ▲별내-진접선 단절 구가(별내~별가람 3.2㎞) 연결 등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검토키로 했다.이밖에 별내선 연장과 함께 '별내중앙역'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아 역사 신설 필요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용 활성화 방안은 경춘선·중앙선의 경우 선로 용량을 증대하거나 배차 간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건설 중인 별내선·진접선은 향후 개통 이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입찰 결과는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09 이종우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정부가 그동안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필로티 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22ｍ)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여기에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또 필로티 주자창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이 외에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있어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특히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인천 남동구가 최근 장수천 둘레길의 자전거도로 폭을 확장한 가운데 주민들은 이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좁아져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준공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시설물까지 파손되는 등 장수천 둘레길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8일 오전 10시께 찾은 남동구 장수천 둘레길. 약 폭 2.5m의 자전거도로 옆으로 폭 1.5m 정도의 보행자도로가 나 있었다. 보행자도로는 사람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고, 일부 시민들은 사람들을 피해 아예 자전거도로로 걷고 있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사람들을 피해 가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장수3교 인근 구간으로 들어서자 전체 도로는 약 폭 3.5m 정도로 더욱 좁아졌다.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도로를 구분해 놓았지만, 보행자도로가 약 폭 1m 정도로 사람 한 명만이 지날 수 있을 정도여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사람들이 뒤엉켜 지나고 있었다.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장수천 둘레길 2.3㎞ 구간의 자전거도로 확충 공사를 진행했다. 전체 도로에서 폭 1.7~2.0m이었던 자전거도로를 2.4m로 넓힌 것이다. 자전거 2대가 동시에 지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이 공사에는 7억 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전거도로가 넓어진 만큼 보행자도로가 줄어들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일부 구간에서는 폭 2m였던 보행자도로가 공사로 인해 1.4m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날 만난 박모(56·여)씨는 "산책로가 너무 좁아져 이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없어졌다"며 "주말이면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뒤엉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둘레길의 시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끝난 지 2달이 채 안 됐지만, 8일 찾은 현장은 나무 판자로 된 보행자도로 곳곳이 못이 빠진 채 튀어나와 있었고, 자전거 도로 일부가 뜯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남동구 관계자는 "보행자도로가 좁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체 도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후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있어 예산을 편성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남동구가 장수천 둘레길 자전거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보행로가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전 장수천 둘레길 모습.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8 공승배

국회 토론회서 도입 의사 밝혀"단체장 선택땐 개헌없이 가능"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시행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당한 제도라면 전국으로 확대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가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며 "현재 헌법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 방안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을 토대로 국토보유세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세율과 용도, 시행요구 등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국토보유세 실행의 당위성은 자동차 보유세에 빗대어 설명했다.이 지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시가 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소모품이지만, 토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로, 매우 불평등하다"고 역설했다.이 지사는 이어 "토지 세금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8 김연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건설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요구해 온 서울시(3월 19일자 1면 보도)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자 경기도와 김포시에 비상이 걸렸다.8일 경기도·서울시·김포시에 따르면 도와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역이 종점인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쟁점은 차량기지와 인근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조치였다. 서울시는 5호선 연장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화차량기지(16만8천㎡)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20만9천㎡)을 이전하고 이 부지에 주택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포시는 지역 여론 등을 이유로 건폐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이 와중에 김포시가 최근 서울시에 "차량기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서울시는 사업 계획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5호선 연장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김포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연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김포시의원 8명은 이날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을 찾은 한 김포시의회 의원은 "건폐장을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연장을 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그래도 반대하는 것이 맞는지 김포시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건폐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 문제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화된 처리 시설로 건폐장 이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측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장 사업의 당사자인 시가 반대한다면 경기도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골칫덩이 건설폐기물 처리장-5호선 김포 연장사업과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장 김포 이전을 요구해온 서울시가 사업계획 철회 방침을 검토하자 경기도와 김포시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방화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8 김우성·신지영

수원시의회(의장·조명자)는 8일 제3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착공할 것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므로 시와 사전 협의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미옥(민·금곡동,입북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신분당선 사업은 정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8 배재흥

보금자리택지내 입주예정자 반발"자족시설 80% 공장 선분양 숨겨"LH "허가권 시에 있어 책임없다"市 "500㎡ 이하 업종제한 안받아"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분양했다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8일 LH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곳 보금자리택지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201만여㎡)에 따라 추진,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1만3천192세대, 3만4천480여명이 입주한다.공공주택은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며 일부 자족시설은 입주가 시작됐다.그러나 최근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집단 민원이 터져 나왔다. 자족시설이 공공주택 단지와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 중 4.9%에 달하는 55개 필지 9만9천21㎡중 43개 필지가 기존 은행동 이주 공장주들에게 선분양된 후 벤처시설이 아닌 500㎡이하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여기에 도시형 공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사시설 입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지난달 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들어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공장이다.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LH가 분양 당시 자족시설에 대한 선분양(80%, 43개 필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벤처시설이 입주한다고 안내했다"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공장을 보고 살아야 한다. 시흥시와 LH가 입주자들을 속였다"고 했다.반면, LH는 시흥시에 책임을,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족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 관계자는 "법상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편한 이웃'-8일 오후 시흥시 은계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8 심재호·김영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기부상열차가 더욱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최대 수송 가능 인원수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자기부상열차 개통 첫해인 2016년(2월~12월)엔 최대 수송 가능 인원(452만 1천474명) 대비 실제 이용 인원(88만 8천336명) 비율이 19.6%에 그쳤다. 2017년(1월~12월)에는 이 비율이 16.1%로 낮아졌다. 최대 649만 7천73명을 수송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104만 5천553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5만 1천22명이 이용해 16.1%의 이용률(최대 수송 가능 인원 465만 5천394명)을 기록했다.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자기부상열차의 최대 탑승 인원과 운행 개월 수,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매년 차이가 있다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비로 투입된 4천500억 원 외에 개통 이후 2년 7개월간 99억 7천724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 등을 파악해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통 당국은 자기부상열차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용유역까지 6개 역 6.1㎞ 구간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개통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도시형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로 관심을 모았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8 이현준

지난 8월 삼성이 3년간 180조원을 새롭게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평택 국제신도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평택 고덕신도시 1천745만㎡ 중 396만여㎡ 규모의 평택삼성캠퍼스는 제1공구 반도체 라인, 제2공구 삼성바이오 단지로 6단계 총 10년 공사 예정이다.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15분 내외로 가깝고 SRT(수서고속철도)를 탑승하면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 내로 서울 강남 접근이 가능하다.13만여명의 유동 인구가 예상되는 이곳 바로 앞 유동인구 길목에서 현재 상가분양이 이뤄지고 있다.평택 고덕신도시 SM타워는 근린상업지역 15-1, 15-2에 위치해 있다. 바로 옆에는 행복주택이 건설 중이다.SM타워는 지하 2층, 지상 5층(대지 1천225㎡, 연면적 5천942.12㎡) 규모로 이뤄졌다. 상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높은 층고와 함께 전용율 62%의 혁신적 설계가 돋보인다.바로 옆에 주차장 용지가 있어 주차 걱정없이 임대 사업을 하기에 수월하다.1층과 5층은 6m의 높은 층고로 돼 있어 복층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도 럭셔리하다. 분양예약 상담:1661-3433 /평택SM타워 조감도. /SM타워 제공SM타워 위치도. /SM타워 제공

2018-10-08 김신태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연 579만원, 서울은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1년 1천116만원 이후 최고, 전국은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방은 356만원으로 추산됐다.금리하락 등으로 2015년 금융비용이 가장 낮게 형성된 이후 2018년까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이 낮았던 2015년 718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764만원, 2017년 1천7만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해 2017년 3.27%, 2018년 8월에는 3.45%까지 상승했다. 이자비용이 오른 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또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아파트시장이 위축된 2008년과 2009년 구매자금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1천3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거래금액에서 거래가격 5%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4%로 상승하면 서울의 경우 동일조건에서 1천300만원 이상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더해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저하로 투자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성남 판교에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천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다.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ㆍ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해지며,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이곳에는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할 예정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08 김태성

도로 단절로 5년째 큰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삼송지구 내 동송로~신도2길 연결도로가 연내 추진된다.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 끝에 삼송지구 내 동송로(대로) 도로단절 문제 해결에 전격 협의하고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LH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14억2천50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삼송지구 내 스타필드로 연결되는 동송로(4차로)는 삼송취락지구에 인접해 2014년 개설되면서 기존 마을과 연결된 신도2길이 단절돼 주민들은 5년째 큰 불편을 초래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동송로를 이용할 수 없어 삼송로로 우회하는 등 도로개설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시는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단절도로 연결 사업비 전액을 LH에서 지원키로 협의를 끌어내는 등 공사추진 약속을 통해 장기집단 민원을 말끔히 해결했다.조청식 제1부시장은 "장기민원을 해결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도시개발 시 인접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인 도시기반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0-08 김재영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단속을 시행,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민 의원은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을 통해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08 이상훈

SM우방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에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전 세대(420세대)가 전용면적 66㎡형(구 26평형)으로 설계됐다. 서구 오류동 1722의 1 일대에 지하2층~지상 18층 6개 동으로 건축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걸어서 3분이면 단봉초등학교에 갈 수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좋다. 또 인근에 중학교 부지도 마련돼 있다. 중소형 면적에 지하철역이 가깝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방산업 정경훈 분양소장은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공원, 등산로 인접)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지역 내 유일한 강소형 평형 단일 단지로 개관 전부터 수요자 문의가 이어지면서 방문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검단신도시 오류지구에서 찾기 힘든 중소형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66㎡형 6개 타입 중 A형(250세대), B형(35세대)은 4베이 설계로 돼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검단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근접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 인천공항, 서울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SM우방산업은 지난 5일 서구 당하동 검단탑병원 앞에 검단오류역 우방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열었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SM우방산업이 지난 5일 개관한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이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SM우방산업 제공

2018-10-08 김명래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한다.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며,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또한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권을 주며,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문화시설 조성 대기업 특혜 논란 향유 주체 의견 청취 전문가 주목노후화한 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인천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8부두 폐창고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민들은 접근이 통제된 인천 내항을 가본 일이 드물다. 앞으로 내항을 향유할 주체인 시민들은 그곳이 어떠한 공간인지, 대기업이 입지하면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보고 느끼며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인천 내항을 직접 둘러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의견을 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들까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 인천 내항 8부두 주차장에 인천 내항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 38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인근 지역에 사는 70대 주민, 인하대 재학생, 청년 문화예술가 등으로 다양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구역인 내항을 처음 들어가는 시민이 대다수다.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국제공모에 당선된 인하대 산학협력단을 이끈 김경배 건축학부 교수도 이날 답사에 참여했다. 내항 8부두는 2007년 주민 청원으로 일부만 시민에게 개방됐지만, 활용방안 없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주차장 앞 폐창고(1만2천150㎡)는 문화시설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2020년 착공하기로 계획돼 최근 CJ CGV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3부두에서 시작해 1부두, 8부두 폐창고 등 내항 전반을 둘러봤다. 한 답사 참가자는 "내항은 자유공원이나 월미도 전망대 위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직접 땅을 밟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도심 쪽에서는 내항이 보이지 않지만, 내항 안에서는 개항장을 비롯한 주요 도심이 훤히 보이는 것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답사 후에는 주제별 그룹을 나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중구 도원동에 사는 신창옥(71·여)씨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놔두고 동화마을(중구 송월동) 같은 것만 만들어 사람을 끌어모으려 하니 발전이 없다"며 "폐창고(상상플랫폼)도 대기업에 넘기기 전에 시민들이 어떻게 누릴지 물어보고 빨리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배 교수는 "한때 주상복합 얘기까지 나왔던 8부두(폐창고)는 현재 지킬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며 "CJ가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지, 왜 CJ한테 줘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축재생공방'과 문화예술단체 '복숭아꽃'이 주최하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프로그램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달 13일에도 세 번째 답사가 예정됐다. 이의중 건축재생공방 대표는 "오랫동안 국가 산업을 위해 희생한 인천 내항은 본래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이라며 "관의 개발 이전에 시민이 먼저 경험하고 도시의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6일 '공유지를 사유하다: 받아쓰다, 바다쓰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인천 내항을 둘러보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07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