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학생들 등교목적 첫 도입11개 시·군 日 평균 12만명 이용조례·상위법간 충돌 무허가 낙인법 개정 요구에 정부·道 '뒷짐만'1일 평균 10만~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법령상 '불법'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7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이하 학통) 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 지역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최초 도입됐다.현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총 503대(2천134개 노선) 버스가 하루 평균 10~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애초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은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이마저도 학통 마을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이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이로써 지난 21년간 운행돼온 학통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운송할 상위법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객 대상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행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학통 마을버스 측은 경기도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학통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며 "도가 영세한 학통 마을버스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령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7 배재흥

국토부 새개정안 시기상 적용제외市에 '별도 안전계획서 제출' 요구개통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11면 보도)가 내년 7월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7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했다.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과 꾸준히 논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7 김우성

북·MTV동측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창업센터 등 계획 2020 해수부 접수안산시의 시화호 간석지 개발이 가시화 됐다.안산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시화호 간석지(북측 및 MTV 동측)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시는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항인 북측 간석지 개발, 신규 고용 창출, 인구 유입, 청년 창업 등과 관련, 시화호 간석지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다.시는 북측 간석지(33만2천㎡)에 청년 창업센터를 비롯한 연구 및 지원 시설, 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MTV(멀티테크노밸리) 동측 간석지(8만8천여㎡)에는 4차 산업 관련 시설 및 공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기본으로 내년에는 '2020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용역을 실시한 후 2020년 4월 해양수산부에 접수할 방침이다.2020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 시화호변 안산시 미개발지의 개발 구상을 완성하고 갈대습지에서 대부도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보행자 도로 포함) 조성계획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개발이 완성되면 시화호를 조망하며 쾌적한 도심 공간을 즐길 수 있는 13만㎡ 규모의 문화공원도 들어서게 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0-07 김대현

인천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용역에 착수한 구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 2022년까지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굴포천 복원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 구간에 덮여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4월, 굴포천이 환경부의 통합 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국비 243억원 등 모두 4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굴포천의 공간 활용 계획과 주차장, 하수도 계획 등 사업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굴포천 복원 민·관협의회 회의'도 동시에 진행됐다.복원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대체 주차장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대상 구간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만 모두 3개의 주차장(774면)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이용객 등이 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한다. 주말이면 인근 교회와 예식장을 찾는 시민들까지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게 되면 이 주차장에 대한 대체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원 구간 주변이 대부분 사유지인 데다가 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민·관협의회 등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부평이 생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7 공승배

2018-10-07 경인일보

'… 이안파밀리에' 분양자들 혼선"생활권 공유해 명칭 사용" 해명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 오산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아파트가 행정구역이 다른 2기 신도시(화성 동탄, 동탄2)의 명칭으로 홍보를 진행해 분양예정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7일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는 지난달 7일부터 주택홍보관을 열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오산시 내삼미동 439의 2번지 일원에 총 1천560여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이 아파트는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를 맡아 추진한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사업승인)의 절차를 거쳐 일반 분양 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전체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80%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사전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입주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고 특히 조합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부동산 인기가 높은 지역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홍보관이 개장된 이후 이달 초부터 2기 신도시의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각종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블로그 등에서는 이 아파트가 동탄의 새로운 지역인 것처럼 '동탄의 랜드마크','동탄 역세권' 등이란 각종 홍보하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북삼미로 길과 경수대로 길 곳곳마다 지역명은 빠진 채 아파트명과 시공 예정사 정보가 담긴 현수막만 내걸었다.동탄 부동산 정보 카페 한 회원은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홍보 글과 현수막만 보면 이 아파트가 마치 2기 신도시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행정구역으로 놓고 보면 엄연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 홍보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관계자는 "'신동탄'이란 명칭은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실상 2기 신도시와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2기 신도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고객들은 스스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7 김종찬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이 주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날 면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시의회 의장, 정선희, 김연균 시의원과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이 배석했다.이날 면담을 통해 의정부시는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 변경'과 협소하고 노후된 '장암1단지 사회복지관의 재건축'을 건의했다.김민철 지역위원장은 "광역철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 및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 와 경기도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현재의 기본계획 노선은 의정부 시민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제공

2018-10-06 김환기

개통시기가 4~5개월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면·11면 보도)가 내년 7월에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5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포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김포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해왔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 등과 꾸준히 논의해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각각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관련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 정상 개통한다. 새 지침은 이달 말 고시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제공

2018-10-05 김우성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을 연결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수원발 KTX 사업은 서정리역과 지제역까지 4.67㎞를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1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현재 수원역에서는 하루 4회(편도) KTX가 정차하지만 대전역까지는 기존 경부선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속철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하게 될뿐만아니라 수원에서 대전까지 열차운행속도가 100㎞/h에서 181㎞/h로 빨라져 소요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수원역에서 한결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0-05 최규원

SM우방산업(대표이사 강필수)이 5일 인천시 당하동에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이날 오전부터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 뜨거운 분양 열기를 짐작케 했다.SM우방산업에 따르면 인천 서구 오류동 1722-1 일원에 들어설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단지는 전 가구 66㎡(26평형)로 구성, 검단오류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지하 3층~지상 18층, 66㎡A 250가구, 66㎡B 35가구, 66㎡C 71가구, 66㎡D 35가구, 66㎡E 16가구, 66㎡F 13가구 등 6개동 총 420가구 규모다.특히 66㎡A, 66㎡B 타입은 4베이 구조로 설계돼 중형처럼 넓게 생활할 수 있다.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은 500만원, 6개월 후 전매가능한 물량이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혁신평면을 도입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강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실제 서울 강북의 경우 전용 59㎡가 9억원 후반대에 거래되는 등 강소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역시 혁신평면을 도입한 강소형 아파트로, 인천2호선 검단오류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봉초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예정 용지도 가깝다.또한 인천2호선을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정경훈 우방산업 분양소장은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친환경 녹색건축예비인증서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했으며, 분양보증까지 완료한 믿을 수 있는 아파트"라며 "역세권·학세권·공세권(공원, 등산로 인접)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강소형 평형 단일 단지로 방문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75-7(검단탑병원 앞)에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궂은 날씨에도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에 수많은 방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SM우방산업 제공

2018-10-05 이상훈

오는 11월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다만,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 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된다.개정안은 내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1주택자의 청약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2∼3년이 지나도 매각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경상북도 등 지방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채 중 1채는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6천972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1천688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천905가구 중 8.4%인 661가구가 미계약으로, 경북의 미계약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는 9천67가구 중 11.3%인 1천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미계약률은 전남 18.2%, 충남 13.0%, 충북 11.1%, 경북 10.1% 등의 순이었다.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5.7%로 공공임대보다는 낮았다.하지만 대구·경남은 2천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계약이 안 돼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률이 높게 나타났다.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인천은 1천914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1가구만 미계약이었다.민경욱 의원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주차장 입구·기존도로 확장 작업오전동 '서해그랑블' 주변길 민원시민들 "먼지·소음에 길마저 없애"市 "다소 지연, 다음주까지 마무리"의왕시 오전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주변 인도가 갑자기 사라져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주)서해종합건설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오전동 324의 4에 건설 중인 서해그랑블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건물 후면 주차장 진입로 앞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도로와 인도를 파헤쳤다.이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는 왕복 2차로에는 대형트럭과 레미콘, 승용차, 보행자가 뒤엉켰다. 4일 현재 새 건축물에 맞닿은 인도 공사만 진행된 상태라 맞은편의 MG새마을금고 등 주변 시설 이용자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지난 주말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왕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에 시달렸는데, 이제 걸어 다닐 길마저 없어졌다"며 "공사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데다 차도를 늘리기 위해 인도를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의왕시 홈페이지에도 인도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의왕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갑자기 인도를 없애버리니 당황스럽다"며 "(건설사의) 무리한 도로확장공사와 시민들의 통행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의왕시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듣고 설득하느라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최근 이해를 구했고, 이번 주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주)서해종합건설이 의왕시 오전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현장의 주변 도로와 인도를 파헤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04 민정주

인천중기청,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루원시티 SK리더스뷰' 42가구 대상동일기업 재직시 3년이상부터 가능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특별공급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42가구다. 75㎡와 84㎡ 등 2가지 면적 6개 형태가 공급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13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47㎡, 59㎡, 74㎡, 84㎡ 등 4가지 면적 9개 타입이다.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중기청은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돼 최종 당첨자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032-450-112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4 이현준

유어선부두·연안부두 혼잡 극심선박 충돌·승객 사고위험등 우려인천 남항 유어선부두와 연안부두가 넘쳐나는 유선과 어선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남항 유어선부두와 연안부두에는 유선·어선을 댈 수 있는 6개 잔교가 있다. 잔교는 바다를 향해 육지에서 직각으로 뻗어나온 구조물로, 배를 양측에 댈 수 있는 시설물이다. 그런데 최근 남항과 연안부두 잔교에 유선·어선이 몰리면서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 조사 결과, 90m 길이의 남항 유어선부두 잔교에는 45척, 같은 길이의 연안부두 1개 잔교와 50~60m 길이의 다른 잔교들에는 100척 이상의 배가 고정적으로 접안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어기에는 이들 잔교에 정박하는 배가 더 늘어난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잔교시설은 모자라고 선박은 넘치다 보니 '이중 주차'처럼 잔교를 기준으로 배 10여척이 서로의 옆면을 붙여 접안하는 등 보기에도 위태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부두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선박 입·출항이나 승객들이 승하선할 경우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도 많이 이용하는 유선의 경우, 잔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배를 타려면 7∼8척의 배를 건너뛰어야 한다. 또 수십 척의 유선은 매일 오전 5~6시 낚시가 잘되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출항했다가 일몰 전인 오후 6시께 일제히 입항하기 때문에 입·출항 때면 서로의 선박을 피해가며 '곡예 운항'을 하기 일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인천항에서 유선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승객들이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여러 척의 배를 건너 자신이 타려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데, 자칫 바다로 빠져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걱정된다"며 "일부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을 제시간에 빼주지 않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현재 건설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로 내년에 옮기면 이곳을 유선과 어선부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선박 정박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04 김주엽

김포시 대명항에 대규모 수산물타운이 들어선다. (주)WON P&D(원피앤디)는 내년 10월까지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 일대에 수산물타운을 건립한다고 4일 밝혔다.4천900여㎡ 부지에 조성되는 수산물타운은 지하 1층~지상 3층 2개 동 규모다. 지하 1층에는 각각 53면과 31면 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 1층은 수산물 판매시설로 이뤄진다. 지상 2~3층은 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돼 있다.WON P&D가 시행하고 금화건설이 시공하는 수산물타운은 이달 말 착공하며, 현재 점포를 분양하고 있다. 분양가는 3.3㎡(1평)당 3천만원대다.대명항은 일산신도시, 한강신도시, 서울 강서권역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여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다. 항구 주변에는 양촌·학운산업단지 등 7개 산업단지에 6천여개 공장이 입주해있고 근로자 6만여명이 근무해 사업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대명항 일대에선 매년 5월 대명항 축제, 9월 수산물·포도축제, 계절에 따라 주꾸미축제, 대하축제, 가을 축제 등이 열리기 때문에 수산물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또 이곳은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라 강화도 관광 활성화에 따라 수산물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대명항 직판장에서는 선박이 있는 상인만 점포 개설이 가능했지만, 수산물타운에선 선박이 없어도 점포 개설이 가능하다. 분양 홍보관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2-1 쌍용자동차빌딩 2층에 있다. /김포대명항 수산물타운 조감도. /(주)원피앤디 제공

2018-10-04 경인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평택소사벌A-6블록·화성동탄2 A-82블록·화성봉담2 A-6블록 행복주택 단지 내 LH희망상가 총 18호의 입점자를 5일 모집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일반형은 총 7호가 공급되며, 별도의 자격 제한없는 경쟁입찰 방식이다.총 11호가 공급되는 공공지원형은 공모·심사 방식이며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 기업에 대해 시세의 50% 또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한다.일반형 상가 입찰은 오는 18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공지원형은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입점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LH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2부로 제출(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4 황준성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비대위'판교 사옥 모여 600여명 한목소리"유사운송행위 예외규정 삭제해야 "카풀, 펫 택시 등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하면 택시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택시 운송업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카풀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 목적지까지 이동할 사람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에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운송은 예외를 두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근 카카오도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이날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출을 규탄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유사운송행위라며 정치권에 관련 법의 예외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운송행위 논란은 지난해 '펫 택시'가 등장하면서 한차례 불거졌었다. 당시 택시 업계에선 자가용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펫 택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신설하며 펫 택시를 합법화했다. 현재 펫 택시 업체는 전국적으로 180여개며 도내에는 2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별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승차거부 줄이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수도권 지역 법인·개인 택시가 참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거리로 나선 기사들-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이원근

광역BRT종점 신촌연장·9호선 공항철도 직결추진 등 '사통팔달區'주민 소통·환경·교육·일자리 사업도 신구도심 균형발전 맞춰 시동인천 서구가 '사통팔달 신교통중심지 조성' 등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구는 서구 검암역 인근에 제2 종합 버스 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인구 50만 이상의 서구 주민들은 인천에서 고속버스를 타려면 남동구 고속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지방행 고속버스가 제2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인천 도착 고속버스도 구월동을 경유해 제2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광역버스 노선 합리화'를 목적으로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BRT)의 종점을 강서구 화곡동이 아닌 홍대입구 또는 신촌으로 변경하는 것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다. 이밖에 '인천 지하철 1·2호선 검단 연장 2023년 조기 개통', '지하철 9호선 검암역 공항철도 직접 연결', '원당에서 김포-테리간 광역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확대', '택시 쉼터 권역별 설치' 등을 위해 인천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환경 부문에서 서구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구는 학교 교실, 노인정 등에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악취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악취전담관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도 서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공약 사업이다. 현재 서구 공촌천과 심곡천은 하천 유지 용수 부족으로 오염 물질이 쌓여 적조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주민이 즐겨 찾는 하천을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신·구도심 균형 발전은 서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구는 석남동·가좌동 권역 중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로 방치된 상가 등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구는 '루원시티 행정타운 조성'을 목표로 인천에 있는 공공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다.교육 도시 공약사업으로 구가 중점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다. 구는 지역별 인구 통계자료를 분석해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야간 돌봄 서비스'를 신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의 현안 사업이기도 한 '청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 당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주민과의 소통'은 민선 7기 이재현 서구청장이 강조하는 부문의 하나다. 주민 참여형 정보 공개 플랫폼인 '서곶 1번가'를 도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해결하고 구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된 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민 누구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편리한 교통, 아이를 키우고 싶고,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서구는 검암역 인근에 제2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사진은 검암역 전경). /서구 제공

2018-10-04 김명래

혜택만 챙기고 약속 어기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천423만원에 달했다.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넘겼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천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천920만원, 2017년 24억1천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9천252만원으로 늘었다.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전체 과태료 건수 중 75.6%(739건)나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9.13부동산 대책 조치로 임대 기간 집을 매각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천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4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