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전면 교체했다. 2년 임기인 도시계획위 위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늘렸고 건축위 위원은 56명에서 45명으로 축소했다.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당연직과 교육지원청 1명, 교수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를 전면 재편했다. 특히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토목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고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시는 또 기존에 56명이던 건축위 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하는 등 건축위 역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외부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이번 각종 위원회 위원 교체는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서는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백군기 시장은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 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취임 직후 개발행위 담당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2 박승용

오산 지역의 한 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시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A시행사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약 14만㎡)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그런데 지난 1일부터 B시행사 측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사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A사가 나타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황당하다"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 회사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시행사 관계자는 "몇 년 전 B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분양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1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해 B사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우리는 B사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토지주들에 대한 재동의와 오산시에 정식으로 신고 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오산시 관계자는 "B사가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노력한 부분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했던 시행사가 반드시 아파트 건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경우 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A사가 지난 7월 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A사가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 양산2지구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 같은 땅을 가지고 시행사 2곳이 서로 주인이라며 시행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업부지 전경.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02 김선회

도로·급수관·산책로·녹지 개설 등40개 사업에 국·지방비 351억 투입수원시 등 경기도 내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GB)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40개 사업에 351억원이 투입돼 GB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2일 내년도 GB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 등 총 351억원이 지원된다.유형별로는 ▲도로·하천·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 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생활편익사업으로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에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시흥시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마을 등 5곳에서 진행된다.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인프라 사업 외에도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천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1천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02 김성주

새택지 서울 집값안정 도움안돼오히려 지자체 경쟁력약화 우려지역상황 맞는 주택건설 다양화도시 조성에도 지방분권 있어야정부의 9·21 주택공급 대책은 애꿎게도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반복됐던 대규모 택지개발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교통망·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빽빽이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기도의 모든 가능성과 자원이 온전히 경기도를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서울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서울의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한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각 지역들이 경쟁력을 갖고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점이 현재 치솟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한편으로는 살기 좋은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장으로 하는 경기도의 주택단지 건설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위원은 "더 이상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성도시가 아니라 지자체에 산업·소비시장을 만들어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각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들을 위해 교통·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2 강기정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전세가율은 74.9%에서 9월 74%로 떨어졌다. 상승률로 보면 성남 중원구와 광명시가 각각 전월 대비 0.95%p와 0.7%p상승한 반면, 안산 단원구는 같은 기간 각각 1.21%p, 0.55%p 하락했다. 다만 가을 이사 철이 본격 시작된 9월 말 기준으로 일부 도내 지역에서 전셋값이 소폭 상승해 8월 말 대비 0.03%p 상승했다.같은 기간 전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 등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 기간 도내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을 유지했다.광명시는 5.52%, 성남 분당구 5.5%, 과천시 3.62% 순으로 상승했다.반면 최근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방은 전세가율이 오르는 곳도 있다.부산의 경우 최근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8월 68.5%에서 9월에는 68.6%로 상승했고, 경북은 77.8%에서 77.9%로, 제주도는 62.8%에서 62.9%로 각각 올랐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9·13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로 돈 빌려 집 사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한동안 신규 주택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2 김종찬

준공 후 분양 직접 보고 계약진행단지내 그룹 직영 '어린이집' 설치서해선 복선전철 등 교통도 '우수'(주)부영주택이 오는 28일부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2택지개발지구 B6블럭(향남읍 하길리 1475)에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로 입주자들이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6~29층 총 12개동 전용면적 60~84㎡ 총 1천5세대로 조성됐다. 세부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60㎡ 285세대, 84㎡ A타입 556세대, 84㎡ B· C타입 각각 82세대 규모다. 입주는 2018년 11월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가 임대보증금 1억5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6천원이고, 전용면적 84㎡(A·B·C)는 임대보증금 1억7천1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이다.청약은 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5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 계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부영 화성향남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부영 6단지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살아볼 수 있고,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주거상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단지 내에는 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영 보육지원팀에서 국·공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을 선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운영되는 안심 어린이집이다. 임대료가 없어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여 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부영 6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향남2택지개발지구는 장안1·2첨단산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국제산업단지 등 총 2천645만여㎡규모의 국가 성장벨트 배후에 위치한 서해안시대의 중심 주거단지로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교통여건도 좋다. 현재 개발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예정)과 신안산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평택화성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동서간선도로(예정), 82·43·39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자세한 내용은 화성향남 모델하우스 또는 홈페이지(http://hyangnam.sarangeuro.co.kr)로 문의하면 된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6에 위치. /화성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 조감도. /부영주택 제공

2018-10-02 경인일보

인천항만공사가 일본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포트 마케팅에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일본계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인천항 물류환경 및 신규 인프라 개발계획'을 설명했다.올해 1~8월 인천항의 대(對) 일본 컨테이너 물동량은 4만1천17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항 전체 물동량(202만4천174TEU)의 2% 수준에 불과하다.한국 주재 일본 선사와 포워더 10개 업체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물류 환경과 운영 서비스 현황, 신규 부두와 배후단지 개발계획, 인센티브 운영 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최대 소비시장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인천항의 지리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인천항에 화물을 유치한 포워더에게도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천항 이용을 요청했다. 올해부터 인천항을 통해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수출한 포워더에 최대 2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인천항의 물동량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화물유치 포워더에 인센티브-인천항만공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 주재 일본 선사와 포워더 10개사를 초청해 '인천항 물류환경 및 신규 인프라 개발계획'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열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0-02 김주엽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발표, 광명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하안2지구 개발과 관련,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송파구는 애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강동구 또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덕·강일동 일대에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특히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덕지구 관련 주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닌지,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9·21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道, 사업성 확보된 구간 우선 주장 화성시·정치권, 통합 추진 한목청이원욱 의원 "공사비용 절감" 강조국내 최초 도입으로 구상단계부터 주목을 끌었던 화성 동탄신도시 트램(노면전차)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탄 트램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대한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동탄 트램 1단계 구간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1·2단계 구간을 동시에 하느냐가 마지막 해결 사안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동탄 신도시에는 동탄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1신도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2단계 구간)이 계획돼 있다. 이 중 1단계 구간은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2단계는 B/C(비용편익비)가 1.0 미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단계 구간을 먼저 시작하고 2단계 구간을 추후 진행하는 방안과 1·2단계를 동시 추진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1단계 구간은 이미 동탄 입주자가 부담한 트램 설치비용 9천200억원으로 사업비(9천900억원)를 충당할 수 있지만, 2단계 구간까지 진행하면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확보된 1단계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화성시와 정치권은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실 측은 "트램 도입이 국내 최초 사례다 보니 사업비가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고, 1·2단계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동시 착공하는 것이 사업비가 덜 소요된다"며 동시 착공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처럼 동탄 트램의 동시착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측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는 동탄 트램을 비롯해 수원 1호선(수원역~한일타운)·성남 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성남 2호선(판교차량기지~정자역)·오이도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노선(오이도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한양대역) 등 다양한 트램 노선 계획이 담겨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0-01 신지영

시흥시는 1일 '신규 공공택지개발 지구 지정'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모·하중지구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에는 동의하면서도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가 정부의 '지구 지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광명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0월 1일자 1면 보도).시는 건의서에서 "기존 관련 정책이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으로 각종 부담이 시의 행정, 재정 등의 정책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 개발이익의 지역 내 적정한 환원을 통한 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대중교통노선 확충비용 등을 시의 부담과 고통으로 제시했다.특히 "목감, 장현, 은계공공주택지구, 배곧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2024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1가구 1주택 비를 넘는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용도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존 주거지역과의 상생,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 완화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01 심재호

아파트만 우후죽순 세운 택지개발버스·지하철 부족해 '출퇴근 전쟁'수요자·민간 건설사 외면 악순환광역대책서 빠진 3기 16곳 더심각1일 아침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M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지하철이 없는 동탄2신도시에서 해당 M버스는 서울역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게는 50분에 이르는 탓에 출근길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다. 기점에서부터 승객이 가득 차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류장에선 해당 버스를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탓에, 서너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도 다수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으로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하소연이다.김포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강신도시 초당·풍경마을 등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해당 노선의 M버스에는 언제나 출퇴근 인파가 집중된다. 그나마 지하철이 닿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22년까지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뿐이라 역부족인 상태다. 대중교통 수단이 출근길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개인 차량을 끌고 나오는 통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아침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택지개발 지구에 공통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우후죽순 들어선 택지지구에 미분양·미착공 부지가 속출(10월1일자 1·3면 보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발'이 없는 도시를 외면하고,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뿐 아니라 대형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 18곳 중 남양주 진접2(129만2천㎡), 시흥 거모(151만1천㎡)를 제외한 16곳이 도로나 철도,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정부의 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도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 2004년 지구 지정이 된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7호선 연장이 3차례나 불발되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집에 언제 가나…"-정부가 9·21 주택 공급대책으로 경기도내 신규택지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규 택지 대상지 대부분은 법적 면적 이하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사당역에서 경기도로 퇴근하기 위해 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지역여론 무시 신도시 조성 급급"베드타운 그만" 시·군 잇단 반발도시 자생 자치분권 기조도 역행정부·道·지자체 사전협의체 절실침대(BED)만 있는 마을(TOWN).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곳곳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대부분에 붙었던 오명이다. 도시 안에 아파트만 있을 뿐 일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 판교, 평택 고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 역시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애초 유력 택지 개발 대상지로 꼽혔던 안산·과천시가 택지 지정을 반대한 이유도, 실제 택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된 광명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산시에선 주민들이 '베드타운형' 미니 신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과천·광명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자족 기능 없는 주택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명시 측은 "지금도 광명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지역"이라며 "여기에 하안2지구까지 지정되면 베드타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스스로 자생케 하는 자치분권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30년 내내 '베드타운' 비판이 이어져 왔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해당 지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통행식' 택지 개발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론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택지 개발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경기도에 집중돼 왔지만 수십 년간 경기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이번 9·21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도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의 이면엔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에 도의 정책이기도 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택지 개발지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 기초단체가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은 정부가 택지 개발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국토부가 택지 지정 제안 및 협의를 지자체와 물밑에서 이행하고는 있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택지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방침을 전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여전한 입장이다. 대책 발표 후에도 사전협의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정부의 발표 전후 도에선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피력하는 등 물밑에서 꾸준히 정부·기초단체간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경기도가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1일 도는 연말까지 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 모집 규모를 당초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35∼60세'에서 '20∼60세'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2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버스 운전 및 도로 주행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들에게는 1종 대형면허 취득 비용의 80%(최대 48만원)와 양성교육비용, 운수업체와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천 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0-01 김환기

작년 펀드 설정액 증가율 30.9%69조9천여억, 3년간 매달 최대치신탁 수탁고도 233조 넘어 신기록부동산 관련 펀드와 신탁이 자본시장의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부동산펀드의 설정액은 69조9천76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5년 9월 말(33조4천172억원) 이후 3년간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부동산펀드의 성장세는 다른 유형의 펀드와 비교할 때 더욱 눈에 띈다.지난해 부동산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30.9%로 주식형펀드(5.7%)나 채권형펀드(-8.3%) 등을 압도했다. 부동산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2010~2015년에는 연간 20% 안팎이었으나 2016년(30.8%)과 지난해(30.9%)는 2년 연속 30%대에 달했다.신탁업에서도 부동산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 올해 6월 말 현재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33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다.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013년 말 147조3천억원에서 2014년 말 153조원, 2015년 말 171조5천억원, 2016년 말 187조5천억원, 지난해 말 215조2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커지며 전체 신탁재산만 지난해 8.3%나 증가했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 등의 기타 부동산 금융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며 "금감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위험노출액에 대한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1 김종찬

거래량 감소, 가을 '성수기' 무색전셋값 하락 늘어난 재계약 한몫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이사 업계는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서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사 수요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만6천742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8천419건 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관망세에 재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이 늘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전셋값 하락도 연장 재계약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전세가격 지수는 97.4(기준 100)로 전년 같은 기간 99.8보다 낮다.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세가 활발했던 도내 지역도 주춤해진 거래로 전셋값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떨어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지난해 3억원 선이었다면 최근에는 2억원 중후반대에 형성돼 임대사업자들이 전셋값을 낮춰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연장 재계약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 업체들은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이 도래했음에도 반갑지만은 않다. 일년 최대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하루에 두 건 이상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바빴지만 최근에는 하루 한 건 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매출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던 경기도-서울 이사 수요는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사 업계는 부동산 위축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10월이 지나면 내년 3월까지 겨울 동안 이사 수요가 뚝 떨어져 사실상 올해 사업을 접어야 해서다.이사 업체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일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문의조차 드물다"며 "대형 업체야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 업체는 운영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정부, 적정면적·계획기준 규정 마련상업시설 배치 가이드라인 준비도치솟는 임대료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상가 불패 신화로 불리던 신도시 상가들이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의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와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경기 지역 476건, 전체 76% 차지고발 8건뿐 "적극적인 조치 필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 동안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동안 총 626건이다.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홍철호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01 정의종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에는 독일 하펜시티 항만재개발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네덜란드 도시설계 전문회사 'KCAP'와 건축설계 전문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가 참여했다.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인천이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시 개항'을 선언하고 내항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으로 '스마트 하버시티' 구상을 제시했다.내항 1·8부두에는 친수 공간과 문화시설이 있는 해양문화지구가 들어선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부지와 2부두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3부두는 상징광장과 플로팅 아일랜드가 설치되고, 4부두에는 주상복합 시설과 수변산책로·공원이 만들어진다. 5부두는 첨단물류산업단지, 6부두는 친환경 생태공원과 월미복합관광단지, 7부두는 누들뮤지엄과 하버워크 등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인천항과 석탄부두를 연결하는 철도(폐선 예정)를 친환경 트램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월미도와 연계해 수변산책로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해수부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협의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중단된 '내항 1·8부두 재개발 방안 용역'도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재개될 예정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공모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기초적인 개발 콘셉트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당선작 내용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물동량이 점점 감소하는 인천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인천 내항과 주변 구도심 4.64㎢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해수부·LH·인천항만공사는 올해 2월 18억원의 예산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01 김주엽

마케팅 시장 트렌드는 '미니멀' '다운사이징'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적용된다. 소규모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아파트 역시 소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크기 보다는 실속을 강조한 강소형 아파트가 트렌드로 부상한 것이다. 작은 면적이라고 해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건 아니다. 혁신적 평면, 수납 특화 설계 등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강소형 아파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전국적으로 소형 아파트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매매가격도 중대형 아파트 상승률을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 강북에선 59㎡가 9억원 후반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인천의 강소형 아파트로는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이 주목받고 있다. SM우방은 인천 서구 오류동 1722의 1 일원에 공급하는 강소형 아파트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그랜드 오픈한다.이 아파트는 66㎡ 소형 420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모든 가구를 소형으로 계획한 것이다. SM우방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타입을 도입했다. ▲66㎡A 250가구 ▲66㎡B 35가구 ▲66㎡C 71가구 ▲66㎡D 35가구 ▲66㎡E 16가구 ▲66㎡F 13가구 등이다. 66㎡A와 66㎡B 타입은 4Bay 구조를 도입했다. 나머지 타입도 '혁신 평면'을 도입해 중대형 면적 못지않은 넓은 생활 공간을 확보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인천 2호선 검단오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검단양촌IC 등 제2순환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주변에 교육시설과 공원·녹지가 풍부한 데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생활을 누릴 수 있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당하동 1075의 7(검단탑병원 앞)에 있다. 5일 개관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SM우방 제공

2018-10-01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