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국내 첫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 1단계 시설이 21일 완전 개장한다. 부티크 호텔, 스파, 클럽, 플라자, 예술 전시 공간, 스튜디오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한층 강화한 아트테인먼트(ART-TAINMENT)로 글로벌 관광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게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의 구상이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1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1단계 2차 시설을 공개했다.지난해 4월 호텔&리조트·외국인전용카지노·컨벤션 등 1차 시설 개장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2차 시설까지,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박병룡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이사는 "2차 시설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한 펀시티(Fun-City)를 지향한다"며 "아트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 랜드마크(K-Style Destination)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했다.2차 시설(연면적 11만㎡)로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스파 '씨메르' ▲동북아 최대 규모 클럽 '크로마' ▲예술 전시 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이벤트형 쇼핑 아케이드 '플라자' ▲신개념 다목적 스튜디오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등 다양한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조성됐다. 유러피안 감성을 모티브로 한 '아트파라디소'는 국내 부티크 호텔 중 최초로 58개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됐다. 내년 상반기 개장할 가족형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도 2차 시설의 한 축이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이번 시설 확충이 국내외 관광 수요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제회의, 한류 행사, 페스티벌 등 마이스(MICE) 유치의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 사업에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파라다이스 측은 "1단계 사업 완전 개장으로, 향후 50년간 78만 명의 고용 창출, 8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3조2천5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연장, 호텔,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허가, 설계, 건설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마무리 들어간 '파라다이스시티 시즌2'-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2차 시설을 공개한 21일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관계자들이 마무리 공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2차 시설은 부티크 호텔· 스파· 클럽·예술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된 연면적 11만㎡ 규모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13 이현준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이달 3만 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진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70개 단지에서 3만4천512가구(민간분양 3만1천812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9개 단지 2만1천873가구, 지방 31개 단지 1만2천6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중 경기지역에서만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1만5천353가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간단지는 1천호 이상 5개 단지, 500∼1천호 24개 단지, 100∼500호 18개 단지, 100호 이하 9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다.1천 가구 이상 입주 예정 대단지는 안산, 시흥과 충북 청주에 각 2개, 인천 송도에 1개 단지이며, 주택규모별(민간단지 기준)로 보면 60㎡ 이하 7천131가구, 60∼85㎡ 2만1천308가구, 85㎡ 초과 3천373가구다.이달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84.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달 HOSI 전망치가 개선된 것은 서울(111.5)과 세종(116.0)은 기준선(100)을 넘어섰지만, 충북 56.5, 울산 63.6, 전남은 73.3에 그쳤다.또 수도권은 지난달 실적(96.8)과 전월 대비 상승 폭(25.1p)이 비수도권(77.6, 14.3p)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경기와 충북, 전남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고, 경기, 인천, 충북은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민간 분양단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입주를 앞둔 주택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다음달 1만1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지난 6월 공급된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 모습. /GS건설 제공
2018-09-13 이상훈
관리비 아닌 사업진행 현행법 위반區, 과태료 1천만원 부과통보 불구입주자, 강행·행정소송 제기 입장"위법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가 노후 난방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아파트 수선 공사가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난방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중앙난방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게 배관교체공사의 골자다. 1천200세대(69.4㎡)가 사는 A 아파트는 1993년 준공한 이후 25년 동안 난방배관을 새로 바꾼 적이 없다.하지만 A 아파트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사업비는 각 세대가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써야 하지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 24억9천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출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며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다.연수구가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A 아파트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난방배관 전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아파트 수선 공사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측은 대출을 통해 난방배관을 교체할 경우 매달 3만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8월 각 세대에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세대 가운데 61%인 705세대가 찬성하고, 442세대가 반대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한 아파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득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 공사가 법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연수구가 불법이라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A 아파트가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A 아파트는 조만간 착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난방배관 노후화가 심하고 기존 중앙난방으로는 난방효율이 떨어져 민원이 많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7억원인데,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명확하게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이지만, 지자체가 강제로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대규모 수출산업단지 조성 '러시'난립 공장들 집적 주거환경 개선경인고속도 등 인프라 성장 영향항만도시 인천에 설립된 여러 수출단지와 공업단지는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큰 축이었다.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1960년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기로 인천에는 대규모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됐고 인천은 '제조업 도시'가 되었다.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65년에 착공해 1969년 완공된 부평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 발간한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를 보면 정부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구로에 제1~3단지, 인천 부평에 제 4단지, 주안에 제 5~6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단 유치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로 불렸던 제 4단지의 50여개 입주 업체 중에는 섬유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훗날 노동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주안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제 5단지, 제 6단지는 폐염전을 매립해 조성됐으며 각각 1973년과 1974년 완공됐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공장들은 인천 도심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공장들이 거주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매연, 가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공단 조성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도 공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1980년대 남동구 고잔동 폐염전에 남동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당시 정부는 1976년도에 주안·부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난립한 '용도부적격 업체', 소규모 영세 공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충남 아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용도부적격 업체'는 746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영세업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다.남동공단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폐염전 자리에 공단을 유치해 달라고 4년여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8차례나 건의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다.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는 높은 수출 신장과 내수 증가로 1982~1986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1986년 제조업 가동률 최대 79.6%를 기록했다.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도 날로 연일 증가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항 제2도크 축조 등 거대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초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부평에 들어서면서 인천에서 자란 기술인들은 전국에 진출,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끄는 '산업 역군'의 역할도 했다. 현재도 인천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 기술인 양성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2018-09-13 김영래
2018-09-13 이귀덕
2018-09-13 김학석
2018-09-13 김우성
2018-09-13 박상일
2018-09-12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