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기계설비법 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기계설비산업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업무 영역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기계설비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시회 관계자는 "국민 안전, 에너지 절약,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기계설비법 시행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과다 설계, 유지관리 부재로 인한 에너지 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연간 25조 원의 기계설비 에너지 비용 중 약 10%인 2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의 부문에서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25 목동훈

2603가구 73~152㎡ 선택 다양송파까지 10분 '서울 생활권'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7일 하남 감일지구 첫 민간분양 아파트 '하남 포웰시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하남 포웰시티는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4개 건설사가 감일지구 3개블록(B6·C2·C3)에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단지이다.단지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0층 24개동, 총 2천603세대 규모로 블록별로 B6블록 6개동 932세대, C2블록 9개동 881세대, C3블록 9개동 790세대로 구성되며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기준 73㎡~152㎡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B6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C2·C3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된다.블록별 세대수는 B6블록이 ▲73㎡ 470세대 ▲84㎡ 462세대, C2블록은 ▲90㎡ 450세대 ▲99㎡A 332세대 ▲99㎡B 84세대 ▲125㎡ 7세대 ▲152㎡ 8세대, C3블록은 ▲90㎡A 86세대 ▲90㎡B 173세대 ▲90㎡T 4세대 ▲99㎡A 414세대 ▲99㎡B 111세대 ▲152㎡ 2세대로 공급한다.하남 감일지구는 강남~송파, 미사~감일~위례를 잇는 수도권 동남부권 신(新)주거벨트 중심지로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으로, 송파까지 10분대, 강남까지는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서울 생활권으로 인식되고 있다.교통환경도 좋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반경 1㎞ 내 위치(C2블록 기준)해 있으며, 감일지구 바로 앞에 서하남 IC가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 및 기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또 하남 감일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반경 1㎞ 이내 하나로마트, 송파소방서, 캐슬렉스 골프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롯데월드타워,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대형 상업시설도 차량으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2019년 감일~초이 광역도로가, 2022년부터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 예정이며 송파~양평 고속도로도 2023년에 개통 예정이다.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일정은 5월 2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순위 청약접수는 5월 3일, 2순위는 4일에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 당첨자 계약일은 5월 23~25일, 28~29일까지이다.하남 포웰시티 모델하우스는 오는 27일 하남시 신장동 422-9(하남문화원 인근)에 오픈하며, 입주는 B6블록 2020년 11월, C2블록 2021년 2월, C3블록 2021년 3월 예정이다. /하남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제공

2018-04-25 경인일보

구리여성회관, 행안부 심사 통과市, 캠코와 공사·감리·발주 협의아차산로에 연면적 1만1272㎡7월 착공 2020년 10월 준공목표구리시 인구 절반인 10만 여성과 2천5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의 염원인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사업이 '2018년도 제1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게 됐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수탁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설계 내역, 건축허가내용 등 세부자료를 확인하고 공사·감리·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등을 협의했다. 시는 시공사 선정 후 오는 7월 착공,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방식은 시가 완료한 설계를 토대로 캠코가 건설단계부터 자금을 투입하고 신축, 운영, 회수하는 총사업비 315억6천700만원을 들여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 구조로 진행된다.건물 위치는 구리시 아차산로 453(구리아트홀 뒤편)으로 규모는 연면적 1만1천272.17㎡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된다. 완공 후 입주가 예정된 단체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와 여성문화강좌 및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인 여성새일센터,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위기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전용 공간도 확보해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및 활성화 제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백경현 시장은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은 여성·복지·교육·문화·커뮤니티의 복합기능을 수행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구리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가 아차산로 453에 다문화 가족의 염원인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을 2020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조감도. /구리시 제공

2018-04-25 이종우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김포시 고촌읍 소재 파출소가 장소를 옮겨 새로 건립된다.김포경찰서(서장·현춘희)는 지난 23일 김포시의 '2018년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고촌파출소 신설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포서는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고촌파출소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심의 가결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시작해 10월께 새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고촌읍에는 신곡6지구(캐슬앤파밀리에), 향산지구(힐스테이트리버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년 내 9천여 세대가 입주한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고촌파출소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 부지에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균열이 심각하고 장마철마다 지하가 침수되는 등 열악한 시설에서 14명의 경찰관이 근무해왔다.이에 김포서는 김포시와 고촌도시개발구역(수기마을)내 고촌근린공원 일부를 공공청사로 지정, 파출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했다.고촌파출소는 사업비 22억3천700만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232㎡,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사무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완비해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곡초·신곡중과도 지척이다.김포서는 고촌지역을 장기적으로 고촌파출소와 김포터미널파출소 2개 구역으로 나눠 치안수요를 담당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등도시公 사업시행자로 앞세워 진행실효성 제고 범시민추진協도 구성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등 인천의 주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외 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개발 이익금 등 총 1천80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 북부권역 개발사업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사업시행자로서 주도할 계획이다.3대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23만5천㎡)는 지난해 2월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사업비 2조원대의 민간개발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 지역은 동구 화수시장, 화평동 냉면골목, 동인천 북광장, 중앙시장,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아우르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주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공사·민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밖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33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주민 동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부지(제척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사업 개발이익 1천800억원을 '손실보전충당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입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소유의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32만5천㎡는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매입권이 있고,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된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도시공사가 검암역 남쪽 79만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에 편성된다.인천시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과 일반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라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각 사업지별로 사업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24 김민재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모호한 조항 탓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시장·군수 등 사용검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시점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입주시기에 맞춰 관리사무소 측이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한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시장 등 사용검사권자의 인정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시기보다 앞서 어린이집 계약 체결을 추진했던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등 관리주체 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직접 발품을 팔아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도내 복수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장)에게 인정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모호한 조항과 사업 주체에게 책임이 강제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도 "꼭 해당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24 배재흥

고양시가 킨텍스~서울 강남 간 광역도로망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를 갖고 다양한 실현방안을 논의했다.시는 지난 23일 시청 시민컨퍼런스에서 열린 용역보고회에서 고양~서울 간 고질적인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자유로~서울 서초구(경부고속도로) 구간 대심도 지하도로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공유했다.용역을 맡은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심도 광역교통망 구축 시 킨텍스~강남 간 통행시간은 기존 83분에서 22분대, 일산~분당 간 통행시간은 기존 90분에서 27분대 등 3분의 1 이상 줄어 주요 간선도로의 만성 교통 지·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퇴근 교통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10여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 지역 균형발전,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잇는 광역도로 구축 시 그동안 서울 시내 통과로 수도권 간선도로망 역할 수행이 어려웠던 '아시안하이웨이(AH1) 노선'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용역 관계자는 "아시안하이웨이 접목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차원을 넘어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대비한 육로를 확보, 남북협력 교두보이자 유라시아를 잇는 내륙의 실크로드 역할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기 GS건설 부사장은 "이번 대심도 지하도로 구상계획은 기술·사업적 측면에서 충분히 현실성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시 관계자는 "용역보고회 내용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자료에 불과하다"며 "교통정책 제안이 현실화되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4-24 김재영

오산시가 국내 최초로 시청사 외벽에 유리 온실을 덧붙인 형태의 '버드파크(Bird Park)'를 조성하려던 계획(3월 27일자 23면 보도)이 끝내 무산됐다. 시는 이에 버드파크 대신 오산시청 일대에 '시민산책로'와 '옥상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23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드파크 조성계획(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이는 민간업체인 경주버드파크측이 시청사 서쪽 1·2층 외벽에 온실 건물(건축면적 678㎡)을 증축하고 여기에 공중정원 및 버드파크를 조성해 조류와 파충류, 물고기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부결 이유로는 ▲조류가 시청사에 들어왔을 때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시청 폐쇄 등으로 주민불편 초래 ▲현재도 시청사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시청이 관광 자원화되면 주차난 가중은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지장 유발 ▲시장과 시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75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해 놓고 물러나는 것은 후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버드파크가 무산된 대신 시는 시청사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 산책로와 같은 시민참여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사 북측, 동측, 서측에 있는 보행자 도로 및 녹지(총길이 540여m)에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다. 또 청사 2층에는 온실 형태의 옥상정원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커다란 조형물 '자이언트 트리'와 '꼬마기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총 22억원으로 추산된다.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시도한 버드파크 사업이 여러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산돼 아쉽다"며 "대신 시민들에게 시청사를 개방한다는 취지 아래 수목이 울창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청사 2층에 옥상정원을 설치해 도심 속에 지친 시민들이 휴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버드파크 조성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청 일대에 '시민산책로'와 '옥상정원'을 조성키로 했다(사진은 '시민산책로'와 '옥상정원'이 포함된 오산시청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18-04-24 김선회

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나들목(IC)이 오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2020년 완공을 앞둔 평택 고덕국제화도시의 광역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평택시는 고덕면 궁리 고덕국제화도시에 입주한 세계 최대규모의 삼성반도체 공장의 편의를 위해 제천∼평택 고속도로(40호선) 고덕나들목을 오는 5월 중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고덕나들목은 2017년 7월 가동한 삼성반도체 공장 편의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42억원을 들여 추진해왔다.시는 앞서 오는 2023년 수용인구 14만628명의 고덕국제화도시(1천340만㎡)의 광역교통을 위해 2008년부터 1조6천억원을 들여 9개 노선 42.25㎞의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40%의 공정률(민자사업 제외)을 보이고 있다. → 표 참조평택 서부 청북신도시~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지방도 302호선 2.4㎞는 4차로가 6차로로 확장됐고, 평택 지제역사(SRT) 뒤편으로 연결되는 도로 0.9㎞는 4차로로 개설돼 지난해 7월 개통됐다.고덕신도시∼국도 1호선(홈플러스) 연결 1.28㎞ 구간은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국도 1호선에서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3.5㎞ 4차로는 기본 설계용역에 들어갔다.특히 하루 교통량 5만여대로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 38호선 화성∼평택고속도로 오성나들목 인근 5.7㎞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고, 700여m 구간은 지하차도로 운영되도록 해 만성 교통체증 해결이 기대된다.평택 소사지구에서 서울 헌릉나들목까지 연결,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효과를 가져올 동부 우회도로 (소사 지구∼진위면) 12.65㎞ 구간은 민자로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 개통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유용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국도 38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과 동부우회도로 개설은 평택의 교통량 분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청북신도시에서 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동서 간 도로 개설로 평택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24 김종호

경의선·통일로 등 육로 주변 주목매매건수 한달새 54% 늘어나기도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파주 등 일부 지역 땅값은 연초 대비 20% 넘게 올랐으며 매도인들은 일제히 나와 있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재고로 남아있던 토지는 순식간에 팔리는 등 '매물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24일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파주의 민통선 내 농지와 문산읍을 비롯해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이다.특히 이 지역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2024년 예정) 등 교통 호재가 맞물려 있어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늘었다.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통일로와 경의선 라인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1월에 3.3㎡당 20만~23만원에 거래되던 것들이 현재 27만~28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매물이 없다"며 "호가가 껑충 뛰었고 매도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매수인들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외지 거래인도 절반에 이르며, 특히 넓은 토지는 소액투자자가 모여 '쪼개기'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 외에 개발이 제한되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안의 묻지마식 토지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태·최규원·김성주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4 이종태·최규원·김성주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p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p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24 이원근

인천공항이 동남아시아와 일본 센다이(仙臺)를 연결하는 '허브'로 신규 환승 수요 유치에 나섰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현지시간) 일본 센다이 메트로폴리탄호텔에서 센다이국제공항공사와 항공수요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벚꽃 관광, 동계스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센다이행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보유한 동남아시아 노선과 센다이 노선을 연결하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신규 환승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인천공항은 일본을 제외한 해외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일본 네트워크(26개 노선, 주간 1천340편)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과 다른 국가로 연결되는 환승객 유치가 필요하다.인천공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동북부 지역에 신규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활발한 일본 여객 유치 활동도 벌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양 공항은 환승 상품 개발, 여객 마케팅 등을 포함해 공항 운영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센다이 노선 항공 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신규 환승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인천공항과 일본 지방 거점 공항과의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부터 인천공항과 일본의 거점 공항을 연결하는 'Beyond ICN'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일본 아오모리(靑森), 니가타(新潟), 시즈오카(靜岡) 공항에 이어 네 번째로 센다이공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인천공항은 일본 지방 공항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 1분기 인천~아오모리 노선 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인천~니가타 환승여객은 32%가량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23일(현지시간) 일본 센다이 메트로폴리탄호텔에서 열린 인천-센다이 노선 항공 수요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 가운데 왼쪽), 이와이 타쿠야 센다이국제공항주식회사 사장(사진 가운데 오른쪽) 및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018-04-24 홍현기

파주·김포·연천 등 '주민 체감'기업들, 개성공단 재개 기다려지자체, 회담이후 대비 모드로생태조사·홍수대책 논의 계획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파주시 문산읍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오는 남북화해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등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다. 강대순(문산리·68)씨는 "남북한 정권에 따라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회담 이후 나올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역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접경지역에 팔겠다고 내놓은 땅이 없다는 걸 보면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김포시·연천군 등 파주시와 같은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시들도 대동소이했다. 주민들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차분했지만 바닥에서는 남북관계 특수가 꿈틀댔다. 김포시 하성면 일대의 경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부는 남북관계 훈풍에 힘입어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김포 아라마리나가 활성화되고 인근에 입주한 대형 물류센터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상대적으로 기대를 더 거는 분위기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국내외에서 사업을 이어갔지만 개성공단 만한 곳이 없었다"며 "200여 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두가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기지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의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제2의 터전으로 삼아 개성공단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지자체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김포시의 경우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강하구 중립지대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한강하구 중립지대에 대한 남북 공동생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연천군은 북한에 농업기술 전수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지난 2015년부터 대북지원을 위해 운영한 육묘장을 통해 소나무와 자작나무 2만5천여 그루를 지원하는 등 북한과 홍수예방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연천군 관계자는 "남북이 소통을 넓히면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야영객 6명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

1권역 사업자만 용남고속 전환2·3·4권역은 기존 업체로 유지경기공항리무진 직원 거센반발도청서 '남지사 사퇴' 항의시위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3월 21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도내 4개 권역의 신규 사업자 모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자 재선정으로 오는 6월부터 시외면허가 적용된 공항버스가 도입되지만, 기존 업체 종사자의 고용승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공항버스 면허 전환을 위한 4개 권역 사업자 재선정을 완료했다. 재선정 결과, 수원·안양·군포의 1권역 사업자만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고속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2권역(성남·용인/경기고속), 3권역(일산·부천/태화상운), 4권역(의정부·동두천·고양/경기고속)은 기존 사업자가 유지된다.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는 오는 6월 3일부터 평균 2천원 정도의 이용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도는 인천공항 이용자 증가로 더이상 공항버스에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시외면허 전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외면허 전환으로 업체가 바뀌게 된 경기공항리무진 종사자들이 신규 사업자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도청 앞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반노동자 후보 남경필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현재 공항버스 요금보다 싼 시외버스 요금으로 공항노선을 운행해야 하는 신규 사업자는 운영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기존 종사자들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종화 노사대책부장은 "경기공항리무진에 비해 용남고속의 처우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공항리무진 종사자들이 20년 넘게 노조 활동으로 만들어 온 근로조건들이 사업자 전환에 따라 한순간에 사라지게 생겼다"고 설명했다.경기공항리무진 종사자들은 고용과 처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용남고속으로의 고용 승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 호텔캐슬~인천·김포공항을 운행하는 경기공항리무진 버스 정류장 입구에 신규 사업자 전환에 강하게 반발,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23 신지영

근로기준법 개정 기사부족 심화88% "준공영제 우선 추진" 해답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버스기사 부족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경기도내 버스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경우 운전기사를 충원하기보다는, 감차와 노선 단축·폐지 등의 극약 처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경기도가 지난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업체들은 지금보다 평균 41%(8천여명)의 운전기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버스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안(복수 응답)으로 신규 고용보다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등을 고려중이다. 이럴 경우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의 감소가 예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해, 운전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도 예상된다.이밖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23 김태성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야스(YAS)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7만여㎡를 산업단지로 승인받으면서 특혜의혹(4월 18일 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산업단지(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야스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임야 7만6천여㎡를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했다.이후 야스 산단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가 3차례씩이나 부동의, 재심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당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과다한 보전녹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에 열린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산단 부지의 80%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점을 들어 녹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일부 원형보전을 요구했으며, 산단 예정부지 인근 대학교의 통행로에 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단이 조성될 경우 부지의 80%에 달하는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 업계 및 인근 축현산단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임야에 속했던 땅값이 얼마나 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축현산단 미분양률이 24.4%인 상황에서 신규 산단 조성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창출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주)야스의 산업단지 허가로 보전관리지역이 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무단사용 중인 (주)야스의 공장건물이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