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이전 평택·안성·용인 등 경제 효과 기대 정부-지자체 유기적 소통 병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새정부 출범 이후 주목되며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한 수도 기능의 분산을 넘어 생활권·경제권 재편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평택·안성·용인 처인구 등 세종시와 1시간 생활권 내 주요 도시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대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9일 평택시 세교동 평택역 인근 부동산에는 기대감에 부푼 공인중개사들의 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처음 나왔던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이곳에서 ‘세종’ 이라는 단어는 호재의 상징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평택지제역은 서울까지도 1시간이고 세종도 1시간 거리”라며 “특히 평택역과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고덕신도시도 조성됐고 인프라가 계속 발전하는 지역이라 찾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종시와 철도로 이어진 평택뿐 아니라 도로가 이어질 예정인 용인시와 안성시 역시 새 정부의 세종 이전 계획이 불러올 경제적 효과를 기대 중이다. 먼저 안성시는 지난 1월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에 전국 최초로 최고속도 120㎞/h 구간을 신설하며 서울까지 1시간 생활권의 토대를 닦았다. 여기에 오는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세종~안성 구간까지 개통되면 안성시는 확실한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 역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유력한 수혜지다.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며 부동산 투자 자본을 유치 중인 용인 처인구는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으로 또 다시 몸값을 높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경기 남부 이하로는 생활권을 쉽게 이동하기 힘든 심리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GTX, 세종포천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경기남부 지역을 평균 출퇴근 시간인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잉 낙관은 금물이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해도 여전히 경제의 중심지는 서울이라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기대 심리로 이목이 끌릴 순 있지만 경기 남부지역은 여러 개발 수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종 이전에 큰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가 이 기회를 ‘진짜 수혜’로 연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소통과 교통 인프라 조기 확보, 교육·문화 투자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지자체장들과 도지사가 소속 정당을 가리지 말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기 남부는 교육, 문화 역시 서울 수준으로 높게 끌어올릴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2025-06-09

250병상 규모, 24시간 응급센터… 숙원사업 본격화 의왕 백운밸리 내에 의왕시민의 핵심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건립(2월14일자 7면 보도)이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이롬그룹에 의해 추진된다. 의왕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지난 5일 학의동 918-5 전 일원에 들어설 의료복합시설 1만9천557㎡과 학의동 924 답 일원 주차장 3천725㎡ 등 2만3천여㎡ 상당의 부지(총 1천313억여원)를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롬그룹이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으로 65억원을 납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이롬그룹이 성남 판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 면역 전문인 ‘사랑의 병원’이 의왕에 차세대 스마트병원 시스템 기반의 통합의학 전문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들어설 이 병원은 지상 1만9천127㎡·지하 1만4천99㎡ 등 건축연면적이 총 3만3천227㎡에 달하며 의료시설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법정주차대수(226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병원의 진료과목은 총 15개 병과가 되며, 병상수는 250병상을 계획한다. 다만, 개원 이후 진료과 증설 등 능동적 대응구조를 이뤄 최대 299병상까지 늘이는 확장형 설계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역시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차 여유공간 확보 및 방문객의 편의성 확보 등 효율적인 통합 주차시스템을 갖춘 병원 ▲지하층 전체 개방감 확보 및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설 친화적 소통공간을 갖춘 병원 ▲응급환자의 안전 이송을 위한 전용출입 동선 마련 등 환자를 환대하는 병원 ▲외래진료부·영상의학과·응급센터 연계의 통합진료 시스템 구축 등 미래형 진료모듈 운영 병원 ▲오염처리동선 분리에 따른 수술부 감염예방 등 안전한 수술환경 갖춘 병원 ▲환자의 정서적 안정 등 몸과 마음의 치유 병원 등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의왕시는 이롬그룹의 종합병원 추진에 크게 환영했다. 김성제 시장은 “임기 초부터 건설경기 하락 및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지만 시민들께서 기다려 주고 응원해준 덕에 결국 뜻 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조만간 협약이행을 위한 체결식과 설명회를 개최해 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드릴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협조, 응원을 부탁한다”고 기뻐했다. 한편, 백운PFV는 오는 13일 종합병원 추진을 위한 본계약 및 이행협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6

인정프린스조합-소유 조합 이견 출입구밖 도로 공사 아직 안이뤄져 출퇴근 차량정체·추가대출 문제도 市 “시행계획 미이행땐 준공 취소”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안산시의 한 아파트의 출입문 두 곳 중 하나가 아직도 열리지 않아 입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 건건동의 720여 세대 아파트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은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정문과 후문 출입구 두 곳 중 후문 출입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과거 인정프린스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아파트 후문 출입구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건 출입구 밖 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가 아파트 건축 사업 시행을 승인했을 당시 사업 진행자인 인정프린스 재건축조합에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으나, 조합은 아파트 입주 이후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도로 개설 부지는 현재 인정프린스 조합이 아닌 인접한 다른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소유하고 있다. 시는 두 조합의 원활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도록 협의 중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이 출입구를 포함해 소공원 등 아파트의 일부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입주를 예정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내준 상태다. 입주를 한 주민들은 예상도 하지 못한 문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개방된 차량 출입구가 정문 하나인 탓에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겹쳐 사고 위험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주민 강모씨는 “하나의 출입구만 이용하다 보니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다”며 “무엇보다 정문과 이어지는 길의 도로가 좁고 저녁시간에 여기저기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에서 사고 우려에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추가대출이 필요한 세대는 준공문제로 등기를 마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 조합 측은 재건축 사업 신청 당시 정비면적 내에 해당 도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도로 매입을 통한 개설이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난망한 실정이다. 인정프린스 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때 조합에 재건축 면적으로 할당된 부분에 (해당)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조합으로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 “출입구 개설 등의 협의는 정비구역 면적 산정과 별개로 진행됐으며, 문서로 협의된 조건”이라며 “중재안을 최대한 찾으려 하지만 시행계획 조건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취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5-06-03

새 정부 출범후 회복 전망 미지수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규제 강화에 공급 절벽 우려도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훈풍 가능성 전문가 “수도권, 양극화 심할 것”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다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여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기준금리 기조 ▲대출 규제 강화 ▲공급 절벽 우려를 꼽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렸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내려가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이 올해 두 번 금리인하를 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회복의 기미가 없다. 여기에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경계한 바 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는 현 시점의 금리 인하와 충돌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가계 대출 전반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요지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만큼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아지는 셈이다. 공급절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공급이 늘 수 없어서다. 올 1분기 경기도 신규 분양가구수는 2천435가구다. 이는 지난해 1분기(7천922가구) 대비 70%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부족으로 매물잠김이 지속되면 집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정비사업 시장은 훈풍이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은 “과천·하남·분당·평촌처럼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정비사업이 가시화된 지역은 서울 대체지로서 수요 유입이 꾸준한 반면 입지 경쟁력이 낮은 신도시는 DSR 3단계 시행, 고금리 여파로 거래절벽 상태 지속이 예상된다”며 “오산이나 파주, 평택 등은 미분양 리스크도 크다”고 말했다.

2025-06-03

공급수량 전년동월比 39.2% 증가 경기도 10295가구·인천 1705가구 이달 경기도와 인천 합쳐 1만2천가구 규모의 분양장이 열린다. 잔금대출부터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시행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6월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전년동월(1만8천969가구) 대비 39.2% 증가한 2만6천407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와 인천 물량이 45.4%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선 1만29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용인과 고양, 평택, 김포 등 곳곳에서 분양이 진행되며 1천가구 안팎의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시 풍무동 ‘해링턴플레이스풍무(1천769가구)’, 평택시 ‘브레인시티6블록 로제비앙모아엘가(1천215가구)’ 등이 주요 분양 단지로 거론되는 중이다. 인천에서는 1천705가구가 공급된다. 서구 청라동 ‘청라피크원푸르지오(1천56가구)’ 등이다. 분양은 6월로 예정돼 있으나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직방은 5월 분양 예정 물량을 1만7천176가구로 예상했으나 실제 분양된 단지는 1만2천402가구 수준이었다. 예상 물량의 72%가 실분양으로 이어진 셈이다. 직방 관계자는 “DSR 3단계 규제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기에 규제 시행 전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별적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02

평촌 귀인블록 신청 완료 평촌 선도지구 재건축 ‘순항’ 안양 평촌신도시 꿈마을 민백블록(A-18구역)이 전체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내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두에 섰다. 나란히 붙어있는 귀인블록(A-17구역)도 단 며칠 차이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순항’하는 분위기다. 1일 꿈마을 민백블록 더퍼스트드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오상훈)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30일 A-18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를 공식 지정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첫 단계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평촌 민백은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두에 서게 됐다. 민백블록은 지난달 9일 안양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5월12일자 9면 보도)한 지 3주만에 지정을 받아냈다. 일찌감치 70%가 넘는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높은 사업성을 입증하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민백블록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백블록은 동안구 평촌동 933번지 일원 우성·동아·건영3·건영5 등 4개 단지 1천376세대로 구성된 통합정비추진구역이다. 오상훈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백블록과 인접한 꿈마을 귀인블록도 지난달 15일 안양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내며 나란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귀인블록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귀인블록은 금호·한신·라이프·현대 등 4개 단지 1천750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4월25일 안양시청에서 제5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재건축 추진계획과 높은 사업성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추진을 보여왔다. 이성우 평촌 귀인스마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높은 사업성을 기반으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귀인블록 역시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탁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돼 민백블록과 나란히 신탁방식 채택에 따른 경쟁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025-06-01

거대 양당 후보들 “계속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4월18일자 1면 보도), 대선 국면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나란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계속 추진을 공약해서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항들에 대해선 구체적 약속이 미흡해, 1년 뒤 지방선거까지 지역 안팎에서 계속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실시할 선도지구를 모두 13개 구역, 3만6천가구를 선정했다. 재건축이 절실한 노후단지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었지만, 그 이후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멈춰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다만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란히 공약이 발표되면서, 지역 안팎에선 다시 희망이 움트는 모습이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의 차질 없는 재건축 추진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지자체로의 이양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이주 대책 등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아, 정책 이행의 현실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뒤따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선정된 선도지구 대상 단지들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2027년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려면 내년에는 이주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분당·산본·평촌에 이주 지원 주택 7천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역 내에선 논란이 있다. 성남 분당의 경우 정부는 당초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에 1천500가구 규모의 이주지원 주택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고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성남시가 반발했다.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해선 국토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답보 상태에 놓였다. 평촌과 산본의 경우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부지에 2천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이 수립됐다. 해당 용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인데 이주용 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공업부지 활성화라는 본래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론이 지역 내에서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정비를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단지 외에, 그 이후 실시할 재건축 단지들을 어떻게 선정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추세다.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지역 안팎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목표한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의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요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정을 이전보다 단축했다지만 여전히 사업 시행을 승인받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재건축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복잡한 과정을 2년 안에 완료하고 그 사이 이주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선 후보들은 재건축과 관련, 현실적인 약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8

LH 경기남부본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 지원 설명회 주택 유형 막론, 우선매수권 행사 연말까지 1300가구 이상 매입키로 거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 계약 수원 인계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강모(32)씨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임대인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 중인데, 대다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 속에 LH 매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일찍이 피해자가 모이면서 설명회가 시작하는 오후 2시 무렵 번호표 배부가 마감됐다. 설명회를 듣기 위해 400여명이 설명회를 찾았다는 게 LH 경기남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LH 경기남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남부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현재까지 1천115명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가운데 LH 경기남부는 경·공매를 통해 132가구를 낙찰받았다. 연말까지 1천300가구 이상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유형과 면적을 막론하고 피해주택을 매입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라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절차는 간단하다. 피해자가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가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만일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차익을 받고 나가는 구조다. 다만 유치권, 가처분 등 경매 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은 매입 요청이 불가능하다. 피해주택이 아닌 LH공공임대주택 거주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이사, 결혼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모두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는 경·공매가 개시된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 매입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강은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은 “경매가 개시되면 피해주택이기 때문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매는 낙찰이 끝나야 배당이 진행되는데, 배당이 늘어지면 질수록 채권자에게 줘야 할 이자가 불어난다. LH가 매각에 참여해 속행하면 2개월 안에 매각기일이 잡힌다”라고 말했다.

2025-05-28

수원 인계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강모(32)씨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임대인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 중인데, 대다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 속 LH 매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 속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일찍이 피해자가 모이면서 설명회가 시작하는 오후 2시 무렵 번호표 배부가 마감됐다. 설명회를 듣기 위해 400여명이 설명회를 찾았다는 게 LH 경기남부 관계자 설명이다. LH 경기남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남부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현재까지 1천115명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가운데 LH 경기남부는 경·공매를 통해 132가구를 낙찰받았다. LH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유형과 면적을 막론하고 피해주택을 매입 중이다. 종전에는 주택에 한해서만 매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1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피해자의 보증금 복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신청 가능한 범위가 확대됐다.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라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절차는 간단하다. 피해자가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가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만일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차익을 받고 나가는 구조다. 다만, 유치권, 가처분 등 경매 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은 매입 요청이 불가능하다. 피해주택이 아닌 LH공공임대주택 거주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이사, 결혼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모두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는 경·공매 개시된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 매입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강은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은 “경매가 개시되면 피해주택이기 때문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매는 낙찰이 끝나야 배당이 진행되는데, 배당이 늘어지면 질수록 채권자에게 줘야 할 이자가 불어난다. LH가 매각에 참여해 속행하면 2개월 안에 매각기일이 잡힌다”라고 말했다. 박정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 차장은 “관내 전세사기피해자 65%가 20~30대이며, 수원 비중이 높다. 대부분 준공 5년 이내 빌라가 피해주택”이라며 “연말까지 1천300건 이상 피해주택을 매입해 관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회복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5-05-28

견본주택 개관 한달 지나간 시점 연예인 동원 동영상·보도자료 내 ‘벌떼 입찰’ 구 회장 기소일과 겹쳐 청약 미달 당첨 발표도 끝나 관심 대방건설이 북수원 이목지구에 공급한 ‘디에트르 더 리체Ⅱ’가 견본주택 오픈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야 개관식 홍보에 나섰다. 청약에서 전타입 미달이 발생한 단지로 당첨자 발표까지 마친 뒤 홍보에 나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대방건설은 디에트르 더 리체Ⅱ 견본주택 개관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견본주택 개관 당일인 지난달 30일 진행한 행사로,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과 대방건설 전속모델 한효주가 참석했다. 개관 당일 영상은 지난 23일 대방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배우 한효주도 함께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오픈식 현장 공개!’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현장을 찾은 구교운 회장이 한효주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한 뒤 견본주택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보통 건설사들은 견본주택 개관일에 맞춰 분양 관련 영상을 올린다.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연예인을 섭외해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내용일 경우 특히 그렇다.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10월2일 유튜브 ‘자이TV’ 채널을 통해 조우종 아나운서 부부가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입지부터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영상을 올렸다. 이날은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을 맡은 GS건설이 견본주택을 개관한 날이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10월25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조수빈 아나운서가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 투어에 나선 영상을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같은날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지난달 25일 디에트르 더 리체Ⅱ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 달 30일 견본주택을 열었다. 이어 지난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1천678가구 모집인데 477명이 지원해 대거 미달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26일 계약서 작성(정당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날 개관식 홍보자료가 배포됐다. 대방건설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26일은 검찰이 구교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과 같다. 구교운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화성 동탄 등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에 전매,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개관식 영상은 편집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3일 밤에 업로드 됐고 이에 따라 월요일(26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보도자료는 불구속 기소 보도 이전인 23일 밤에 이미 작성 및 송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일정에 따라 월요일에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보도] <북수원 ‘디에트르 더리체Ⅱ’ 한참 늦게 홍보, 왜?> 관련 본지는 2025년 5월 27일 <북수원 ‘디에트르 더리체Ⅱ’ 한참 늦게 홍보, 왜?> 제하의 기사에서, 대방건설이 견본주택을 개관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날짜가 대방건설 회장의 불구속 기소일과 겹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은 “해당 영상이 다소 늦게 업로드된 것은 광고모델 측의 영상 사용 승인(컨펌)과 편집 절차 등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당초 보도에 언급한 회장의 불구속 기소 등 외부 이슈와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방건설은 “보도에 언급된 타사의 사례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콘텐츠의 성격, 모델 계약 조건, 연출 방식에 따라 홍보 시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연예인 동원’이라는 표현도 광고모델과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협업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모델 측과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5-05-27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매각(5월21일자 12면 보도)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성연)가 이번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 55필지 공급에 나선다. → 위치도 참조 27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에 따르면 공급 필지는 총 55필지다. 전체 공급면적은 1만5천445㎡ 규모로 주거전용 32필지, 점포겸용 23필지로 나뉜다. 주거전용은 공급예정가는 8억740만~11억6천580만원, 점포겸용은 9억3천880만~10억6천900만원 수준이다. 주거전용은 추첨, 점포겸용은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을 진행한다. 이번에 매각하는 용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 180% 이하다.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다. 대금은 2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이다. 고양시 장항·대화동 일대에 걸쳐 개발되는 고양장항지구는 총 156만㎡ 규모로 1만1천857가구 주택 건설이 목표다.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 인근에는 일산호수공원, 킨텍스 등 주요시설이 위치하며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게 장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제2자유로 등 교통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일정은 오는 6월 2일 신청접수와 추첨 및 개찰, 같은달 9~12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엔 6월 중순 재공급, 7월 중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예정이다.

2025-05-27

철근 수요 감소에 ‘공급과잉 해법’ 7월 22일부터 중단·8월 15일 재개 상황 파악 후 중단 기간 연장 검토 현대제철에 이어 동국제강 인천공장이 건설업 불황에 따른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약 한 달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 압연공장과 제강공장의 생산을 7월 22일부터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8월 15일로, 약 한 달간 공장 가동을 멈춘다. 동국제강의 인천 압연·제강공장은 국내 철강 공장 가운데 가장 많은 철근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약 220만t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동국제강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공급과잉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불황으로 인한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작년 공장 가동률을 60%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초 50%로 줄였으나,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한 달여간 가동률을 0%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동국제강에서 생산한 철근은 주로 국내 건설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요가 감소해 철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건설 경기가 좋았던 3년 전에는 1t당 110만원 후반대에 형성되던 철근 가격은 최근에는 70만원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철근 가격이 최소 80만~90만원대로 형성돼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동국제강은 내다봤다. 동국제강은 이번 생산 중단 기간 약 20만t의 철근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과잉재고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결정을 더 미룰 수 없었으며, 8월 이후에도 공급과잉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단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철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사전 계약 물량은 보유 재고를 활용해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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