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와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금융사 컨소시엄 약정서가 파주시에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가 그동안 '금융 및 건설사의 참여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3의 사업자와의 협조'를 종용하는 등 실시계획 승인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6일 파주시와 (주)티앤티공작에 따르면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티앤티공작을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달 27일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티앤티공작이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 미제출,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전무, 재정 분담금 150억원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티앤티 측은 이에 최근 대우건설 및 미래에셋대우와 '파주 캠프하우즈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앤티공작 최종천 상무는 "지난 11일 시공사로 대우건설, 금융사로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재정분담금 350억원이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해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본격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티앤티 측이 제출한 업무협약서가 금융사의 자금동원 계획 등에서 기존 의향서와 다를 게 없다며 '취소 방침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세밀한 사항이 없어 취소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며 "제3의 사업자와 협조 요구는 동일 사업지구에 2개 조합이 있어 (시행자 지정 취소 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굳혀가면서 1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파주시는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미군 공여지 61만808㎡(공원구역, 국비 721억원·시비 882억원-시행자 부담)와 주변 지역 47만5천736㎡(공동주택 4천400세대) 등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 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해 2014년 9월 승인을 받고 12월 티앤티공작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