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2 김규식·손성배

도로·급수관·산책로·녹지 개설 등40개 사업에 국·지방비 351억 투입수원시 등 경기도 내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GB)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40개 사업에 351억원이 투입돼 GB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2일 내년도 GB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 등 총 351억원이 지원된다.유형별로는 ▲도로·하천·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 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생활편익사업으로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에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시흥시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마을 등 5곳에서 진행된다.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인프라 사업 외에도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천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1천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02 김성주

새택지 서울 집값안정 도움안돼오히려 지자체 경쟁력약화 우려지역상황 맞는 주택건설 다양화도시 조성에도 지방분권 있어야정부의 9·21 주택공급 대책은 애꿎게도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반복됐던 대규모 택지개발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교통망·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빽빽이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기도의 모든 가능성과 자원이 온전히 경기도를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서울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서울의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한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각 지역들이 경쟁력을 갖고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점이 현재 치솟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한편으로는 살기 좋은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장으로 하는 경기도의 주택단지 건설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위원은 "더 이상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성도시가 아니라 지자체에 산업·소비시장을 만들어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각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들을 위해 교통·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2 강기정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발표, 광명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하안2지구 개발과 관련,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송파구는 애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강동구 또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덕·강일동 일대에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특히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덕지구 관련 주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닌지,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9·21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시흥시는 1일 '신규 공공택지개발 지구 지정'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모·하중지구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에는 동의하면서도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가 정부의 '지구 지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광명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0월 1일자 1면 보도).시는 건의서에서 "기존 관련 정책이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으로 각종 부담이 시의 행정, 재정 등의 정책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 개발이익의 지역 내 적정한 환원을 통한 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대중교통노선 확충비용 등을 시의 부담과 고통으로 제시했다.특히 "목감, 장현, 은계공공주택지구, 배곧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2024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1가구 1주택 비를 넘는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용도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존 주거지역과의 상생,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 완화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01 심재호

아파트만 우후죽순 세운 택지개발버스·지하철 부족해 '출퇴근 전쟁'수요자·민간 건설사 외면 악순환광역대책서 빠진 3기 16곳 더심각1일 아침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M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지하철이 없는 동탄2신도시에서 해당 M버스는 서울역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게는 50분에 이르는 탓에 출근길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다. 기점에서부터 승객이 가득 차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류장에선 해당 버스를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탓에, 서너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도 다수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으로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하소연이다.김포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강신도시 초당·풍경마을 등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해당 노선의 M버스에는 언제나 출퇴근 인파가 집중된다. 그나마 지하철이 닿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22년까지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뿐이라 역부족인 상태다. 대중교통 수단이 출근길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개인 차량을 끌고 나오는 통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아침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택지개발 지구에 공통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우후죽순 들어선 택지지구에 미분양·미착공 부지가 속출(10월1일자 1·3면 보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발'이 없는 도시를 외면하고,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뿐 아니라 대형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 18곳 중 남양주 진접2(129만2천㎡), 시흥 거모(151만1천㎡)를 제외한 16곳이 도로나 철도,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정부의 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도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 2004년 지구 지정이 된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7호선 연장이 3차례나 불발되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집에 언제 가나…"-정부가 9·21 주택 공급대책으로 경기도내 신규택지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규 택지 대상지 대부분은 법적 면적 이하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사당역에서 경기도로 퇴근하기 위해 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지역여론 무시 신도시 조성 급급"베드타운 그만" 시·군 잇단 반발도시 자생 자치분권 기조도 역행정부·道·지자체 사전협의체 절실침대(BED)만 있는 마을(TOWN).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곳곳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대부분에 붙었던 오명이다. 도시 안에 아파트만 있을 뿐 일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 판교, 평택 고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 역시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애초 유력 택지 개발 대상지로 꼽혔던 안산·과천시가 택지 지정을 반대한 이유도, 실제 택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된 광명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산시에선 주민들이 '베드타운형' 미니 신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과천·광명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자족 기능 없는 주택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명시 측은 "지금도 광명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지역"이라며 "여기에 하안2지구까지 지정되면 베드타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스스로 자생케 하는 자치분권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30년 내내 '베드타운' 비판이 이어져 왔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해당 지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통행식' 택지 개발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론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택지 개발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경기도에 집중돼 왔지만 수십 년간 경기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이번 9·21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도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의 이면엔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에 도의 정책이기도 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택지 개발지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 기초단체가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은 정부가 택지 개발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국토부가 택지 지정 제안 및 협의를 지자체와 물밑에서 이행하고는 있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택지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방침을 전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여전한 입장이다. 대책 발표 후에도 사전협의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정부의 발표 전후 도에선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피력하는 등 물밑에서 꾸준히 정부·기초단체간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거래량 감소, 가을 '성수기' 무색전셋값 하락 늘어난 재계약 한몫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이사 업계는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서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사 수요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만6천742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8천419건 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관망세에 재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이 늘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전셋값 하락도 연장 재계약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전세가격 지수는 97.4(기준 100)로 전년 같은 기간 99.8보다 낮다.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세가 활발했던 도내 지역도 주춤해진 거래로 전셋값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떨어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지난해 3억원 선이었다면 최근에는 2억원 중후반대에 형성돼 임대사업자들이 전셋값을 낮춰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연장 재계약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 업체들은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이 도래했음에도 반갑지만은 않다. 일년 최대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하루에 두 건 이상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바빴지만 최근에는 하루 한 건 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매출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던 경기도-서울 이사 수요는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사 업계는 부동산 위축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10월이 지나면 내년 3월까지 겨울 동안 이사 수요가 뚝 떨어져 사실상 올해 사업을 접어야 해서다.이사 업체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일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문의조차 드물다"며 "대형 업체야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 업체는 운영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경기 지역 476건, 전체 76% 차지고발 8건뿐 "적극적인 조치 필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 동안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동안 총 626건이다.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홍철호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01 정의종

최근 위례신도시 등 개발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등지에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p 상승했으며,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2%로 작년보다 1.2%p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하는 등 공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앞서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한다.또한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처럼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 추진으로 신도시 내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LH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1 이상훈

평택·화성·양주 등 대지 조성 불구 3만~4만가구씩 공급못해수도권 미분양 85% 도내 집중… 39가구 불과한 서울과 대조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였다.'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도내 곳곳이 아파트 숲으로 변해갔다. 30년 전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당면했고,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미분양·미착공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도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우리 동네가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지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서울의 집값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1에 달하는 택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물량은 모두 주택 77만600호다.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2만4천500호 물량의 택지가 미착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음)·미매각(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리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지 조성까지 마쳤는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택지 미착공·미매각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평택, 화성, 양주, 파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적게는 3만호에서 많게는 4만6천호의 계획된 주택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택지개발 지구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은 물론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업체 등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이 다수 들어선 지역들은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김포(772가구), 화성(601가구) 순으로 많다. 안성을 제외하면 모두 2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소재한 기초단체다.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추가약정서 정보 상세기입 부담감"성남·광명등 수요 많던 곳도 조용"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 관망세"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했던 것 외 신규 문의는 거의 없어요."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만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행이 재개됐지만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한산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추가약정서에 세세한 정보를 적어야 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즉시 갚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9억원 초과 고가 주담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27~28일 이틀간 대출 창구를 찾은 신규 고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성남·광명·안양·화성 동탄2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많았던 경기도 내 은행 지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광명의 한 은행 관계자는 "13일 이후 거래도 끊긴 데다가 대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다 보니 고객의 발길이 끊긴 듯하다"고 말했다.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고지 의무 ▲무주택자의 고가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등 총 5가지 추가약정서에 주택 소유 등의 정보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특히 명시하지 않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무주택자들이라도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의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대출 만기까지 명시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주담대를 계획했던 최 모(34)씨는 "서류도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데 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대출 계획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규제 전에 투자자들은 이미 대출 등을 진행했고,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30 황준성

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된 광명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의 상인들이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들이 일부 포함된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5천400세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그러자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은 곧바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음식문화거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013년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밤일음식문화거리'에는 80여개의 상점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0곳의 상가들이 토지 수용될 예정이다.이들 상가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입점해 있는 한 음식점의 A대표는 "지난 4월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입점했는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한숨만 나온다"며 "토지가 수용되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 앞으로 생계도 막막해져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마저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편의시설 축소에 따른 상권 위축과 공사 시작에 따른 소음 및 비산 먼지 발생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택지 개발 계획 지구에 미 포함된 한 음식점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용도 안 돼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도 지난 27일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밤일 마을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항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광명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택지 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밤일음식문화거리에 걸린 신규택지 수용 반대 현수막.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시 중구, 제주도 제주시 등 미분양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28일 HUG에 따르면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군산·영암·제주시 등 4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 수도권 5개와 지방 23개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했다.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 제외)·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대구 달성,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시 등 23곳이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세대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세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8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이어 공급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이는 지난 27일 집계한 주간 상승률 0.26%의 절반도 못 미친 수준이다.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3일(집계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7%를 기점으로 9·13 대책을 앞둔 지난 10일 0.45%로 소폭 둔화한 데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강남구와 서초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률이 각각 0.08%, 0.03%에 머물렀으며, 송파구는 0.09%, 강동구는 0.08%로 모두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경기도의 아파트값 역시 0.18%에서 0.07%로 오름세가 확 꺾였다.지난 21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은 0.17%, 성남 수정구는 0.17%. 의왕은 0.13%의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지만, 시흥(0.06%), 의정부(0.00%), 인천 서구(0.00%)는 제자리걸음을 했다.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이 둔화한 영향으로 전주 0.07%에서 0.01%로 내려앉았다.한편,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9%에서 0.05%로,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져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02%로 전주와 같았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정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자녀수 우대금리 역시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 역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증금은 5천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게다가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천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이어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담 청구.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국비 포함 50억 들여 軍 시설 활용서바이벌 게임·VR 체험장 등 마련북단지역 관광지개발 거점시설로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인천과 강원, 경기도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화도 북단 민통선 내에 대규모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강화군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강화도 북단 민통선 지역인 강화읍 용정리 산 1의1 일원 3만㎡에 '강화군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군 밀리터리 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밀리터리 테마파크에는 수도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서바이벌 게임장을 비롯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폐막사와 초소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장과 병영 먹거리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테마파크가 들어설 용정리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거 해병대가 주둔했지만 현재는 모두 철수해 폐막사와 초소들만 남아있다.강화군은 군부대 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강화군은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수도권 지역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는 물론 해병대 면회객,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 등 연간 10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강화군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정부가 접경지역 관광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고 현재는 관광 인프라가 거의 없는 북단 민통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강화도 북단 관광개발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게 강화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강화군은 올해부터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도 북단 지역을 4개 권역(송해면 승천포·양사면 산이포·월곶리 연미정·강화읍 용정리)으로 나눠 평화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북한 황해북도 개풍군과 불과 1.8㎞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산이포 마을에 농산물 판매시설과 휴게 음식점이 입점한 복합 쇼핑·판매시설 3개동을 짓고 승천포 마을에는 1만㎡ 규모의 고려천도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강화·옹진군 등 인천을 포함한 경기, 강원도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평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 구축, 난개발 방지,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내년 2월 용역이 끝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라며 "내년 강화 북부를 잇는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강화 북단 민통선 지역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27 김종호·김명호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포함된 '광명 하안2' 지역의 상당수 토지주 등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발(9월 12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시는 27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보도자료에서 공공택지 지정 발표 전 국토부에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시 견해를 전달했음에도 직권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 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하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며 이번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발표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한편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명 하안2' 토지주 등 10여 명은 이날 박승원 시장과 조미수 시의회의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공공택지 지정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27 이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