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왕숙 등지서 국토부 건의'헐값 보상금' 주민 불만 가능성연내 관련법 개정돼야 '현실화'3기 신도시 대상 지자체들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1월 7일자 1면 보도)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이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800여건을 수렴해 취합한 결과,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왕숙 신도시 개발을 앞둔 남양주시 역시 최근 국토부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납부 액수가 많다 보니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적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대부분 헐값 보상을 우려한 보상금 현실화와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보상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라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원주민이 신도시 개발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내고 난 뒤의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1 문성호·신지영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실태조사경기 55.2%·60대이상 58.6% '최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원리금 상환액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중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의 51.6%에 달했다. 이중 '약간 부담된다'고 답한 가구는 39.0%였고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12.6%였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대출자의 55.2%가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서울은 42.4%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주(58.6%)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는 46.0%로 가장 낮았다.주택담보대출자 중 38.1%는 대출 금리 유형이 변동금리라고 답했고 33.0%는 고정금리였다. 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은 12.2%였다.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설정한 만기는 20년이 32.5%로 가장 많았고 10년(25.9%), 15년(13.5%) 순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여간 일반 가구(전국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 5천 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08 이원근

작년 1만8598건… 1년사이 32% ↑상속과 달리 수증자 기준 세율 결정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볼 수 있어지난해 경기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껑충 뛰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 처분으로 양도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오히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천598건으로 전년인 2017년 1만4천64건보다 32%(4천534건) 증가했다. 2016년 1만1천134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7% 급증했다.특히 도내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규제대상 지역인 광명·안양·하남·과천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광명은 180건에서 225건, 안양은 364건에서 576건, 하남은 861건에서 1천7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천은 66건에서 670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업계에서는 이를 절세효과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처분할 시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기본세율(6~42%)에서 중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명에서 2주택자가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2억원×(38%+10%)}-누진공제액(1천940만원)]는 7천660만원이다. 이익 2억원 중 38%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반면 증여할 경우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규제지역도 마찬가지다.게다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돼 분할증여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억원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으면 세금은 1억8천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3억원씩 쪼개서 나눠 받으면 한 사람당 6천만원 씩 총 1억2천만원만 내면 되는 것. 6천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출처: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계산기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08 황준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 같은 여파에 따라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은 정부 대책 전후인 지난해 9월 0.98%, 10월 0.56%를 기록한 후 11월 0.15%, 12월엔 0.08%로 쪼그라들었다. 이 사이 국내 주요은행의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천711억원으로,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말(57조9천577억원) 보다 5조134억원 증가했다.은행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1 김종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 100여명 이주비 대출 승계 막혀 취소위기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의 불만(1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A씨는 지난달 초 수원 팔달8구역 전용면적 59㎡ 조합원 입주권(총 3억2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200만원과 프리미엄 등 잔금 1억7천여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1억여원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하지만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팔달구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주택자인 A씨는 바로 다음날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개발 입주권은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 조합원 명의변경, 이주비 근저당권 명의 변경신청, 그리고 은행 무이자 이주비를 승계 신청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거래 신고필증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이주비 대출 담당 은행에서 이주비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팔달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도 지난달 15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금 1천900만원과 잔금 1억여원을 치렀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가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팔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달구에서 시세가 오른 곳은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데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절차 없이 갑자기 지정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없다 보니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 입주권 물건표.

2019-01-17 이상훈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또다시 뛰어올랐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0.08%p 올랐다.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전날 3.18∼4.68%에서 3.26∼4.76%로 상승했다.신한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가 전날 3.31∼4.66%에서 3.39∼4.74%로 인상됐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0.08%p 뛰면서 각각 3.44∼4.44%, 2.98∼4.60%를 가리켰다.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뛰어오르면서 일부 은행은 최고금리가 5%에 한층 가까워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일 3.32∼4.82%였던 잔액 기준 주담대 금리가 0.04%p 오른 3.36∼4.86%로 상승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7 김종찬

노후 산업단지 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생사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16일부터 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20년 이상 지난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될 계획이다.사업 유형별로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형은 연 2.0%(변동금리)에 13년 거치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된다. 지자체와 민간, 공공기관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기반시설형은 연 1.5%(변동금리)에 10년 거치로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16 황준성

대출 어려워지자 '빨리 처분' 분석 최고 인기 '115-8구역' 74A타입예전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내놔업계 "입주시작되면 더 심해질듯"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등 집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급매물로 처분하려고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는 85~90%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115-6·8·9구역 입주권 프리미엄만 1억2천만~1억5천만원 가량 붙어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들 지역이 위치한 팔달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5천만원이나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팔달8구역(115-8구역)에는 급매물로 74A타입이 매매가 3억75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 2억750만원에 프리미엄 1억원이 붙은 것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8구역에는 이 물건 외에도 59~110타입 총 10개 물건이 급매물로 올라와 있다. 팔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 여파로 이전보다 수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팔달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10 이상훈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 구입으로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예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금융자산 대신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나며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6년 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하지만 동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7년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평균 13조6천억원이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예년을 밑돈 것은 가계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윳돈을 쓰고 대출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의 자금 조달은 25조1천억원, 자금 운용은 36조1천억원으로 모두 전 분기(각각 27조6천억원, 38조5천억원)보다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자금 운용-자금 조달·순자금 운용이 음의 값인 경우)은 전 분기 15조4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급감했다.비금융 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017년 4분기(1조2천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계정상 민간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35조2천억원에서 3분기 3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투자가 줄었는데도 조달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라면서 "다만 조달한 금액을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운용해야 하므로 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모두 합한 일반정부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13조1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3분기 말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104조원 증가한 8천145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58조4천억원 늘어난 5천342조8천억원이었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개관한 신정뉴타운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이상훈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지난달 31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1월 7일자 12면 보도) 용인시가 지정방식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용인시는 7일 "용인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9 박승용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이거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면 된다.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보와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보 (031-888-5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을 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이는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p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천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2019-01-09 이상훈

수원 팔달구 0.13% → -0.05%"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09 이원근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 가운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마련해 최근 공포했다.조례는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문화 가족 주거 지원 등이 담겨 있다.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윤화섭 시장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살고 싶은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1-03 김대현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5가지"소득세 등 절세 여부도 꼼꼼히"주택 대출 금리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부동산은 소득 공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소유 세대주 근로자가 4억원(기준 시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이다.국민주택기금으로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주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3 황준성

올해부터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취득세(지방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도는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지역에서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감면 대상은 타 지역에서 이주를 위해 평택지역에서 처음 구매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됐던 취득세는 추징된다.도는 이 같은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는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kjh@kyeongin.com

2019-01-03 김종호

공시가격, 시장가의 85%로 상향조정지역 2주택자 稅상한 200%만 19~34세로 청년우대청약 확대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부동산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2억원 이하로 줄어든다.보통 시장가에 80%에 수준에 머물렀던 공시 가격은 5%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시는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p씩 상향될 예정이다.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지난 10월 시중은행에 도입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도 2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신혼부부들은 내년에 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맞벌이 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청약 가점 확인은 쉬워진다.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가입해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3 황준성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5%로 전월 대비 0.02%p, 신규취급액 기준은 1.96%로 전월 대비 0.03%p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9월 1.9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2015년 2월(2.03%)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상승이 예측됐었다.코픽스 상승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됐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보다 시장 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17 이원근

정부가 내년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펀드, 정책금융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장 위험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특별계정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며, 고위험 사업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1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중위험 사업은 3조원 상당의 펀드를 만든다.또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도 12조원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금융 지원액은 총 217조원으로 증가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는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신북방·신남방 등으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신북방에선 러시아와 가스·철도·전력 분야를 공동연구하고 극동항만을 개발하며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의 산업 인프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신북방 사업 중 하나다. 신남방에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2022년까지 1억달러 상당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를 유지하고자 한-영 FTA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2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마지막 수주 물량인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가 완공돼 운송선에 실려 출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