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A씨는 아버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아버지의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 조사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금융채무는 A씨의 아버지가 갚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자녀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인수한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에게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B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B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했다. 이후 아버지를 내보내고 자신이 아파트에 입주, 임대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C씨는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고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세무당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이들이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세무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검증 대상은 △증여재산 합산 누락 및 증여재산공제 중복 신고자 1천176명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 및 무신고자 531명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대부분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이전 증여도 일부 포함됐다.사례로 설명한 A씨와 B씨는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에, C씨는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혐의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주택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 내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주택 편법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2021-02-02 윤혜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 총 4천700여가구다. 후보지는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상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면 빠른 시일내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2021-01-21 윤혜경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설 전에 국토당국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효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가구 수의 급증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가구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그 이유를 앞으로 분석해봐야겠지만,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뛰어넘어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내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되고 있으니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8 윤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1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완전 극복과 따뜻한 포용사회 구축,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과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4개 외청에 각각 당부의 말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관세청에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수출 지원에 관세 행정을 총동원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원부자재, 백신·방역물품 등에 긴급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시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조달청에는 "한국판 뉴딜과 BIG3 산업 육성 분야에서 혁신조달을 더 가속화해달라"고 당부했고, 통계청에는 "정확성·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과 위기 극복 뒷받치을 위한 통계지표를 생산해달라"고 청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2 윤혜경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선 조사 결과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나 편법 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가 많았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눈 뒤 학원 수험생 등에게 임대업을 영위하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전매 제한 대상 분양권을 먼저 거래한 뒤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실거래신고를 하는 불법전매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해당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금 당국의 조사대상이 됐다.또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한 뒤, 유학 중인 자녀나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민 뒤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이렇게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비롯해 고가주택과 상가 등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자 등 358명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임대사업자 불법 방쪼개기 사례. /국세청 제공

2021-01-07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내년 1월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소폭 상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는 내년 1월 금리를 0.1%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온라인 신청할 때 적용되는 연 금리가 2.15%에서 2.25%로 인상된다.이번 금리 인상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에는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25%(10년)∼2.5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한편 한 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 가구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금리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2-24 박상일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보다 6.5% 이상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표준단독주택이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가격을 확정한 뒤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이 가격기준에 맞춰 공시가격을 정하게하는 제도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4.47%)에 비해 높고 지난해(9.13%) 보다는 낮았다. 지역별로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가격이 변동됐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천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높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연립주택과의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7 이상훈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16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3%p씩 올렸다.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전날 연 2.76~3.96%에서 이날 2.79~3.99%로, 우리은행은 전날 연 2.73~3.83%에서 이날 연 2.76~3.86%로, NH농협은행은 전날 연 2.66~3.67%에서 이날 연 2.69~3.7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이는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90%로 10월보다 0.03%p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코픽스가 오른 것은 그만큼 은행 조달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한편 이날부터 국민, 우리, 농협은행은 신잔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4%p씩 내렸다. 국민은행은 2.77~3.97%, 우리은행은 2.82~3.92%, 농협은행은 2.75~3.76%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1월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10월보다 0.04%p 내린 영향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시중은행의 대출창구./연합뉴스

2020-12-16 박상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11월까지 금융취약계층에 9조2천억원의 전세자금보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연간 647억원에 달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HF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확대했다.또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과 보증료를 우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3조7천억원) 대비 150% 증가한 9조2천억원을 보증했다. 특히 청년 전세보증은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한 2조6천억원을 5만 가구에 지원했다. 또 같은 기간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상품은 3조4천억원을 3만 가구에 지원했다.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자체 이자지원을 받아 연평균 1.4%의 금리로 1억3천만원의 전세보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전세자금보증은 2조8천억원을 2만 가구에, 중점지원 특례전세보증 상품은 3천억원을 5천가구에 지원했다.HF는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 위주로 전세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금융취약계층 전세보증 지원현황./HF제공

2020-12-15 이상훈

4주택자 이면서 3주택자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줄이려던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4일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36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과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가 232건(추징금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가구 4주택 이상 취득자가 주택 유상거래를 할 때는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이 적용된다. 이에 4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기존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세 과소 신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70여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 취득세 1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153건(추징금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는 피상속인 B씨가 남양주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하면서 상속인 C씨가 주택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례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1천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됐다.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는 74건(추징금 5억원)이다. D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천600여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낮춰서 신고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사례는 72건(추징금 5억원)에 달했다. 주택임대사업자 E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뒤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동안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천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위반 567건 적발 /경기도 제공

2020-12-14 윤혜경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지난달 정부는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을 시사한 바 있다.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12월 첫째 주(7일 기준) 파주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38% 상승했다.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1.06%→1.38%→1.18%로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에는 지역 최초로 전용면적 84㎡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지난달 21일 9억원(15층)에 팔렸고,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9억1천만원(11층) 실거래됐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11억원에 달한다.같은 기간 동패동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도 8억4천500만원(17층)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다.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84㎡ 역시 지난달 7억3천만원(17층)에 계약서를 써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 이 기간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1천37건)보다 24.9%나 증가한 1천296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목동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인 파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운정신도시 등 교통 호재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한 만큼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일각에선 김포시에 이어서 파주시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김포 등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파주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받게 된다.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받겠지만, 운정신도시 등 호재가 있는 단지들의 경우 집값이 내려가거나 거래가 끊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국토교통부는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기존 규제 지역 중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세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 중이며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과 거래동향, 청약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운정신도시와 일산 신도시에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있다. 2020.11.24 /연합뉴스

2020-12-14 이상훈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앞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전면 금지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이와 함께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담대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포함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을 통한 대출신청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접수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날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제히 낮췄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1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이었던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켜달라고 재차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2020-12-14 이상훈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이로써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를 하게돼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배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기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해영 청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청장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 번째),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12-09 윤혜경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이른다.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한 시민이 남산에서 강북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어섰다.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10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3천392억원으로, 작년 12월 말(80조4천532억원)과 비교해 22조8천860억원 늘었다.전셋값 급등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이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실제 정부가 작년 11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2~3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됐다. 은행권에선 이런 증가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 학군에 맞춰 이사하려고 미리 전세 계약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었던 점이 11월에도 전세대출 증가가 이어졌던 주요 원인"이라면서 "당분간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속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억원을 웃돌거나 연봉의 두 배 넘는 고액 신용대출이 23일부터 막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2020.11.23 /연합뉴스

2020-12-03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02 이상훈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