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p씩 올리는 방안을 비롯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날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높아진다. 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 3천 명, 토지보유자 7만 5천 명 등 모두 34만 8천 명으로 이에 따른 세수는 내년에 1조 2천952억 원 늘어난다.이와 함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이와 관련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1 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이 외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언급됐다.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애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2 이상훈

지방선거 후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과 각종 내수 경기 부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이 이번 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아우르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22일 발표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6월 셋째 주 기준 매매가는 0.05%, 전셋값은 0.11%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확대된 것.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경기는 보합, 인천은 0.07% 떨어졌다.그동안 선거 직후 상승기류를 탔던 기존 동향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보통 부동산은 관망세였던 투자자들이 선거 후 사라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실제 최근 3회차 지방선거 직후 집값(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봐도 모두 상승세를 탔다. 제4회(2006년)와 제5회(2010년) 당시 선거 직전 주춤했던 부동산은 차츰 회복했고 특히 하반기 오름폭이 컸다. 제6회(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4월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 개편안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와 세율 0.5~2%를 곱해 정한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상 올리면 종부세가 높아져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집값 상승 주 요인인 투기성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도 주택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부담에 매수세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1 황준성

인천지역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21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내놓은 '최근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대출동향과 자금흐름'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3조8천974억 원이다. 이는 3월(13조8천638억원)에 비해 336억원 늘어난 수치다.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44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벌어진 셈이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신탁회사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한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3월)보다 840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이처럼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건 그만큼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비은행권의 4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달에 비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관련 지표를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6-21 이현준

연구개발·전자계약·리츠 상장 등정부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돼우수사업자 인증 인센티브 부여도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0 황준성

오산에 사는 '전세난민' 김모(40)씨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 2년 전 살았던 서울 주변으로 다시 이사하려 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직장과 현 거주지가 멀어 전에 살던 곳으로 전세를 옮기려 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증가로 가계 부담이 걱정됐기 때문이다.수원의 신혼부부 최모(32)씨도 전세가 하락을 기회 삼아 신혼집을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다가 은행에서 상담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예상보다 높아 고민 중이다.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세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와 신규 입주 폭탄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전세민에게는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와 같이 0.08%(경기 0.12%·인천 0.06%·서울 0.03%) 하락했다. 27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민의 가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오르면서 아파트 전세가 하락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중·저신용 등급의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금리 상승 영향이 제한적인 고정·분할상환 대출보다 변동형 대출이 많다.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셈이다.은행연합회는 변동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난 15일 전달보다 0.03%p 올린 1.83%로 공시했다. 지난달 0.02%p에 이어 8개월째 연속 인상이다. 코픽스에 맞춰 금리를 올려온 시중 은행들도 이번 인상 폭을 조만간 재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세 이동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금리 인상 소식에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이라며 "은행들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전세 이사 수요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18 황준성·이원근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환수 방안을 마련했다.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18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선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하는 한편,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연합뉴스

2018-06-18 이상훈

정부가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2~3억 원 낮게 책정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은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도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을 낮추고, 수도권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3억 4천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현재 이 지역의 동일 주택형 시세는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이 3억 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 시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천만 원을 환수한다.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단기 시세차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이에 따라 계약 이후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이어 오는 21일에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달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 초 발의한 바 있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8-06-14 이상훈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6.3%로 7개월 연속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고 기준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토대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9%로 모두 3월 신고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또 수도권의 아파트 전환율은 4.4%, 연립·다세대 5.8%, 단독주택 7.0% 순이었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1%, 단독주택 9.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개월 연속 5.4%를 기록했다.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하며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 하락 폭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전환율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은 9.2%로 가장 높았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국 전월세전환율 7개월 연속 보합세 /연합뉴스

2018-06-08 이상훈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통해 분양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8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션3는 다방 앱 내에 '분양 정보' 서비스를 신설했다.다방 앱 분양 정보 서비스에서는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또 분양가와 세대수 등을 비롯해 모집 공고 예정일, 입주 예정일 등 분양 일정, 면적 정보, 지역별 분양 리스트, 주변 추천 분양단지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 "전·월세, 매매와 더불어 분양 정보를 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용자의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 정보 서비스는 다방 앱을 업데이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08 이상훈

"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6-06 황준성

6·13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부동산 개발 축이 보인다(?).부동산 정보시스템 (주)직방이 6월 13일 실시될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별 5대 공약 중 부동산 관련 공약 재편집)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개발 숙원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아 대부분 인프라 개선 및 교통망 확충계획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경기도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경협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대북 접경지역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후보와 김영환 후보, 이홍우 후보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벨트 조성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앞세웠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후보는 분양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인천의 경우 교통망 확충을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남춘 후보는 지하철 2호선 청라 연결,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주장했고, 유정복 후보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 고속도로화를 내세웠다. 김응호 후보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속 착공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을 주장했다.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공약은 지역 내 개발 축을 바꾸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기간의 적절성, 재원 및 조달비용의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04 최규원

정부가 모든 제도를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5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3% 하락,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지방의 하락 폭이 4월 -0.06%에서 지난달엔 -0.13%로 커졌다.특히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남의 주택가격은 4월 -0.29%에서 5월에는 -0.49%로, 울산은 -0.41%에서 -0.69%로 각각 하락 폭을 키웠다.서울의 주택가격 역시 전월 대비 0.21%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월(0.31%)보다 둔화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과세, 보유세 개편 움직임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강남4구(-0.11%)와 성동구(-0.03%), 노원구(-0.02%)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했다.또 경기도(0.04%)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남북정상회담 호재가 있는 파주시와 지하철 5호선 연결 호재가 있는 하남시 등은 강세를 보였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5% 내렸고 연립주택은 0.02% 떨어졌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월(-0.19%) 대비 0.28%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수도권(-0.22%)과 지방(-0.17%) 모두 전월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01 이상훈

지난 한 달간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대출 받은 957건 중 약 63%인 605건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이용자였다.이들 전용 상품은 지난달 25일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해 출시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종전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였다.신혼부부 상품 이용자를 보면 전체의 53%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우대금리(0.2%p)를 적용받았고, 47%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었지만 8천500만원 이하여서 소득요건 완화 혜택을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26%는 3자녀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여서 우대금리(0.4%p)를 적용받았고, 73%는 자녀 수별 소득요건 완화가 적용됐다.지역별로 보면 신혼부부는 수도권 이용자 비중이 61%였으며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외 지역 이용자가 59%였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5-30 이원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한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이에 공인중개사는 기존과 같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앞으로 계약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특히 계약서 위·변조뿐 아니라 중개사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시연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30 이상훈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차입한 고금리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로 차환하고자 10년물 채권 400억 원을 발행했다.인천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로부터 10년 만기 채권 발행을 승인받아 '4%의 고금리 주택도시기금'을 '3.32% 10년물 채권'으로 차환했다. 이로써 연간 2억7천만원, 10년간 총 27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 최초의 10년물 발행으로, 고강도 경영 개선 노력 끝에 장기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말 8조981억 원까지 치솟았던 부채 규모를 지난 3년간 1조3천억원 감축하고 4년 연속 흑자경영에 성공했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은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십정2구역·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7 목동훈

지난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9만6천257명) 대비 6.1% 증가한 수준으로, 2007년(8만827명) 8만명 시대를 연 이후 2014년까지 7년간 정체를 유지하다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당 주택매매 건수는 지난해 9.3건으로 2006년 13.8건에 비해 4건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주)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는 10만2천100명으로 이중 수도권은 5만6천222명으로 전체의 55%가 집중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만6천794명, 서울 2만3천876명, 인천 5천552명이었다.전국적으로 연평균 100만건 이상 주택매매 거래가 발생한 2006년 주택시장 호황기(개업 부동산 중개사 당 평균 주택거래량 13.8건) 이후 2010년(9.6건), 2012년(8.9건)은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당 연평균 주택매매거래가 10건을 채 넘기기 어려웠다. 2015년 주택매매 거래가 119만3천691건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13.1건으로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주택매매거래량이 다시 100만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은 9.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21 최규원

올해 4월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 9천517건으로 전월(3만 9천82건) 대비 24.8%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기(2만 8천816건)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4월 한 달간 1만 4천206건이 거래돼 전월(2만 331건) 대비 30.1%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 2천77건) 대비로는 17.6 %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금난 등으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활황세를 보이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이 대출 규제로 인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당분간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줄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4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추이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05-21 이상훈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이르면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아파트투유는 빠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지역에선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공급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고,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주택업계는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청약시스템 내부에 미분양·미계약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 순위를 만들어 미분양 발생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20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