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기초단체장 간담"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등 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 앞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일본 큐슈 지역이 도요타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소멸'을 해결할 돌파구이자,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떠나는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추가 후보지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11 전상천

강화~고성 DMZ 인근 여행길 개발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주변도 조성김포에 옛 뱃길 포구문화거리 신설체육등 복합활용 복지문화센터 짓고농산어촌 LPG 공급 생활SOC 확충연천에 산단, 고양에 창업공간 제공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 중심지로 조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가 7일 확정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됐던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대폭 확충키 위한 13억2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 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최근 획기적인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력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8년 만에 변경, 그 의미가 크다. 경기·인천의 접경지역과 연관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을 여는 길·주상절리길 등 평화 생태관광 활성화'경기·인천 안보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DMZ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오는 2022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 강화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고성을 잇는 DMZ 인근 456㎞에 달하는 도보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도보여행길중 단절구간인 36.5㎞를 정비하고 폐교와 마을회관, 군 폐막사 등을 활용해 10여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등 14박15일에 달하는 체류형 도보여행길로 꾸며진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119㎞)이 가족 중심 레저활동과 체류형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길로 조성된다. 경기 연천·포천·강원 철원 등을 잇는 주상절리길은 오는 2020년까지 265억원을 들여 교량 5개소와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김포 하성면 전류리에는 오는 202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포구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과거 번성했던 물류 운송 수단인 뱃길과 함께 공존한 포구 문화를 조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파주에는 오는 2022년까지 21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22만6천여㎡ 규모의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 율곡 청소년 센터는 인근 임진각과 율곡수목원, 감악산 출렁다리 등 파주시 북부권의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관광의 거점으로 운영된다.■ '생활SOC 확충과 균형발전 기반 확충'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를 10개소를 선정, 오는 2025년까지 1개소당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가 턱없이 부족,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질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는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된다.동두천·양주 상생 플랫폼도 구축된다. 오는 2022년까지 동두천 상패동에 330억원 들여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동두천·양주시 인근 주민 및 군인 10여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경기 김포·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2천35억원을 지원,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하게 된다.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BIX)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천에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도 100억원을 들여 확충한다.고양에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청년 내일꿈 제작소'를 오픈 운영한다. '청년 내일꿈 제작소'는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창작공간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각종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연천 은통산업단지 전경.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08 김환기·전상천

공공형 일자리정책 설문 75% '동의'시범운영지역 이용자 92.8% "만족"'이재명표' 공공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대표격인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이 7일 발표한 '시민서비스 기반 공익적 일자리 창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도민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마을관리소 정책 인식 조사에서 전체 75.1%가 해당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3%였다.동의 이유로는 주민밀착형 생활서비스 공급(46%)과 공공부문의 공익적 일자리(29%)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34.8%),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29.2%) 등이 거론됐다.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도내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연구원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서비스를 이용한 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용자 92.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91.7%는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주민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처럼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공익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평가체계 구축, 시·군의 자율성 보장, 지역 수요 반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08 강기정

市, 두달 앞당겨 내달 시의회 제출세입 증액 최소 1500억원 늘어날듯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반영도인천시가 일자리와 생활 밀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확충을 위해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과 연계한 1차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으로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추경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5월 1차 추경을 편성하려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말 10조1천1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조815억원이다.이번 1차 추경에서는 최소 1천5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입 900억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국가 세입 정산 결과 인천시는 500억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해 지방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긴축 계획을 짰으나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아 잉여금이 발생했다.인천시는 추가 세입을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차장 확보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위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의 사업 집행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업비 4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강화 후포항 등 6곳의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부서별 신규 사업과 변동 사업을 확정해 3월 초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3월 12~2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율 조정,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잉여금 등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며 "생활 SOC 등 사업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도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왕숙·교산·계양·과천 등 경인지역100만㎡↑ 신규택지내 설립 '맞손'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예상지 추진중투위, 경기·인천 16·2곳 심사통과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17곳에 대한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심사 의뢰한 결과,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적정 3곳, 조건부 13곳)이 심사를 통과했다.인천시교육청이 심사를 의뢰한 2곳도 모두 조건부로 중투위를 통과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보다 더 많은 공립유치원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중투위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내 100% 공립유치원 신설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장관,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2019-02-08 김태성·이준석

李지사 "무방한 건 넘기는 쪽으로"道, 시·군 제안 상당수 수용 '가닥'속관심사안 월드컵경기장·도자재단등일부 시설 "무턱대고 이양은 곤란"추후 논의 과정서 '분쟁 씨앗'될 듯경기도의 각종 사무권한·공공시설을 시·군에 이양하는 '경기도판 분권'이 시작부터 '분쟁'으로 치달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십수년간 소유권 불일치 문제로 논란이 있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을 포함, 일부 시설물 운영권 이양 문제 때문인데 도는 "무턱대고 넘겨주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31일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각 시·군은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 관리권과 각종 사무권한의 이양을 도에 정식 요청했다. 넘겨받길 요청한 사무권한은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 등 14건, 공공시설 관리권은 13건이다.각 사항들을 시·군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도는 "시·군이 해도 무방한 건 웬만하면 시·군에 넘기는 쪽으로 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문 등을 감안해 시·군이 제안한 사항의 상당부분을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1월 28일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 도중 "경기도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도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긴 하다. 우리 입장에서 시·군으로 넘겨도 무방한 건 발굴해서 넘기고,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월드컵경기장 관리권 이양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상태여서 추후 시·군과의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는데 관리권을 이양하려면 도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 소유한 지분을 넘겨줘야 한다. 그동안 재산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한 '소유권 불일치' 해소를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팔달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이미 수원시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 등 적정한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따져봐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실학박물관, 경기도자재단 등의 관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인데, 특정 시·군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회의적이다.이처럼 일부 시설물의 관리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틀의 '경기도판 분권' 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추가적으로 시·군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큰 틀에선 도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선 도·시군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도내 입주시 균형발전위 추가심의'역차별' 수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정치권,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이중규제 불합리" 반발 확산 전망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가로 막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돼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발의에는 김규환·김성태·김정재·박덕흠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11명과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 집중유발 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기업들의 수도권 추가 유입을 막고,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전국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미로 유치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를 비롯해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더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던 행정절차를 균형발전위 심의까지 거치도록 명시해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런데도 수도권을 옥죄는 법안에 서울지역 한국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조차 미처 몰랐다"면서 "우리 의원실로는 법안 동의를 묻지 않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도와 지역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등 상당한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줘도 모자란 판국에 기업을 더 옥죄는 이런 발상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내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08 김연태

남북교류·균형 발전 기반 구축등4대 전략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낙후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력문재인 정부가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및 협력기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13조원를 투자한다. 군사안보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된 경기·인천 등의 접경지역을 생태 관광지 등으로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과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우선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21개 사업, 5조1천억원을 쓴다. 먼저 접경지역에 연천 은통산업단지(bix) 등 산업단지 조성,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등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원이 투자된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도∼신도 간 서해 평화도로는 오는 2024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경기~인천~강원을 잇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인 '통일을 여는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등이다.생활 SOC 확충에도 1조7천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고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원이 투자돼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래픽 참조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화의 거리 조성될 김포 한강하구 안보와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김포시의 '포구 문화의 거리'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북한과 마주한 김포 한강하구로 과거 조강 등 이 일대에 포구들이 있었다.남북한은 중립지역인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공동수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포시 제공

2019-02-08 김환기·전상천

기존 도로 사업 그대로 유지 불구강화해안순환도로 3배 증액 성과1조대 관광단지·문화재생도 눈길LPG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 '속도'정부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관광 문화 시설 확충에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후된 섬 지역의 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는 물론 섬 내부 순환 도로까지 정부 재정이 확대 투입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LPG 저장시설 설치, 상수도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인천 강화·옹진지역 27개 사업 중 도로 사업은 모두 6개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평화도로와 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교동 동서평화도로 구축,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강화 서도(볼음도~아차도~주문도) 연도교 사업, 덕적~소야 연도교 건설이다. 이 도로는 모두 2011년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덕적 ~소야 연도교는 사업이 완료됐다.이번 계획 변경에서 인천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기존 도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평화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사업비 확대를 이끌어 낸 점이다. 행안부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특히,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사업비 증액(426억→1천400억)이 없었다면 대부분 구간을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다.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12개 사업은 최근 다리가 놓인 강화군 삼산면(석모도)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룬다. 1조원대 민간 자본 투자를 이끌어 내 온천을 테마로 한 대규모 관광·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강화군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도 눈에 띈다. 현재 미술관으로 활용되는 하점면의 폐교 강후초등학교를 개보수해 작가 레지던시 작업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옹진군의 노후 주택과 창고를 개량하고, 공동작업장·마을 쉼터를 설치하는 섬 지역 경관개선 사업도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백령도와 자월도, 선재도에 방파제와 물양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과 공급관이 2030년까지 놓인다. 하수처리시설이 없고, 빗물관과 오수관 구분이 없어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옹진군 백령면과 덕적면, 북도면, 자월면에는 하수관로가 건설된다.인천시는 이번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으로 강화·옹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의와 행정절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계획 발표로 강화·옹진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클러스터 조성 공장물량 확대 추진대구·경북, 수도권 완화 반대 결의강소연구개발특구 배제 의견 전달정부의 균형발전론도 역차별 한몫경기도가 최적지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비롯, 비수도권의 견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번지며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1월 31일자 2면 보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움직임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이뤄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에서도 '수도권은 안된다'는 비수도권 측 주장이 일고 있는 추세다.지난 달 30일 대구·경북지역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거세게 반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유일한 장애물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장총량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공장 조성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수도권 지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5월에 선정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비수도권 지역들의 '경기도 견제'가 불붙는 모습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대형 특구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특구다. 현재 안산을 비롯해 충북 오창, 경북 포항, 경남 김해·양산·진주·창원 등 모두 7개 지역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특구로 모두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신청 지역이 특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수도권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균형발전론'도 경기도 역차별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게임 산업 육성에 힘써왔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이에 도는 100억원에 달하는 자체 재정을 투입,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앞 경충대로변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유치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당초 경제성에 밀려 4→2차로 축소국가도로망 반영 정부와 협의키로인천시가 현재 왕복 2차로로 계획돼 있는 '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14.6㎞)'를 향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는 내년 8월 마무리될 예정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영종~강화도 간 도로가 4차로 국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서해평화도로는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영종~신도(3.5㎞) 구간이 1단계,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국비가 투입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됐다.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시는 2단계 구간까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애초 영종~강화 간 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계획해 정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4차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이 없고 예산만 많이 든다는 정부의 주장에 밀려 폭을 2차로로 수정했다. 영종~강화 도로를 2차로로 시공할 경우 추정 사업비는 4천500억원 수준이지만 4차로로 확장할 경우 예산이 7천400억원까지 증가한다.시는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의 경우 경제적 논리보다는 앞으로 더욱 진전될 남북관계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인천(강화도)~개성~해주를 잇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계획이 실현될 경우 서해평화도로가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영종~강화 간 도로를 개성·해주까지 연결(80.44㎞)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시는 서해평화도로의 경우 섬과 섬을 잇는 해상 교량으로 건설돼 완공되면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인천시장도 7일 설 연휴 인사차 기자실에 들러 "서해평화도로의 경우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생각해 더 긴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08 김명호

선정 앞두고 7호선 포천연장등 강조수원시도 '신분당선 연장' 정부 압박"대국민 사기극 안되게 판단해야"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28일 경기도청에서 업무보고회를 주재한 이 지사는 "예타 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얘기가 들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정부가 택지 개발하며 약속했던 것"이라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연장선이 되지 않는다면)억울한 일이다. 분담금도 다 냈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든다"고 했다.이어 "포천 연장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다. 수십 년 동안 (피해를)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포천 시민이 15만 명인데 그 중 1만3천명이 예타 면제 시위에 참여했다. 인구의 10분의1이 나선 셈"이라고 강조했다.앞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포천시민들은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사 지역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포천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수원시 역시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마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받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경기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이와 함께 시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재정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29일 오전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1-30 신지영·배재흥

정부는 29일 대규모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경기도는 도봉산 포천선, 인천시는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영종~신도) 각각 선정하는 등 24조1천억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인천은 우선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예타면제 사업으로 인천시가 신청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접경지역)(0.1조원)를 선정했다. 인천의 GTX사업은 배제했다.영종도와 옹진 신도 연도교 구간에 2차선(3.5㎞)으로 구축되는 남북평화도로는 인천공항과 신도, 그리고 모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지역은 접경지역인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을 선정했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로 떠올랐던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천억원)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천646억원)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전상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정부가 29일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밀집 지역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설명했다.이어 그는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가 설을 앞두고 지역 민심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지금 발표하게 됐다"고 일축했다.특히 경기 부양용이라는 의견에는 당장 올해나 내년 착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다.또 그는 "(예타 면제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라며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반박했다.특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의도적으로 무조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며 "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온 일부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세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상반기 추진되는 예타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 기준, 예타 수행기관 복수 지정 여부, 예타 기간 단축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이상훈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선정에 '웃음'"67년 군사시설 피해… 당연한 결과1만3천여명 결의대회가 이룬 쾌거"신분당선 연장 제외된 수원 호매실"부담금 냈는데… 역차별하나" 분노염태영 시장·지역의원들 강한 유감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상에 이름을 올린 포천시와 최종에서 누락된 수원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타면제 당락 여부에 따라 환희와 불만의 목소리를 각각 높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와 심판 의견도 흘러 나왔다.■ 포천시 '역사가 바뀐다' 대환영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발표되자 포천시는 축제분위기다.철도망 확보가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도시발전을 촉발하는 전략사업이자 15만 포천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3천여명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효과를 봤다며 웃음짓는 시민들도 많다.박윤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포천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포천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포천 전철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포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역차별 분노, 수원 호매실 주민들'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트램 공모 탈락',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최근 수원의 잇단 악재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경기도 역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한편, 내년 총선 심판론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주민 김모(47)씨는 "교통도 불편하고 수원 중심 지역과도 떨어져 있어 신분당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와서 약속했던 사업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모(53)씨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치권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염 시장은 이날 긴급회동을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민·수원을),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다. /최재훈·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포천 시민들 '축제분위기'-29일 오후 포천시청에서 열린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합동브리핑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30 최재훈·이원근·배재흥

'24조1천억 규모' 23개 사업 선정비수도권 발전에 무게 두고 진행포천 7호선 연장, 막판 포함된 듯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끝내 제외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2개 사업 중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광교~호매실)은 제외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예타 면제 대상 발표 전부터 확산됐던 '수도권 배제론'(1월18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현실화됐지만 포천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나마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에 기업 등이 편중돼 있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나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표류하고 있던 남부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북부의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군으로 선정해 건의했었다.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의 방점을 '비수도권 발전'에 둔 정부가 수도권 제안 사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역시 당초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막판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은 경기북부 지역 중 유일하게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포천·수원시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경기도 역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은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10년 넘게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지연되며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도 포함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을 기존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늘리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서, 이와 맞물린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또 제2경춘국도 조성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강기정

충북시장군수협·경북·대구등 합심이르면 내달 선정 앞두고 유치 촉구용인·이천시 "최적 입지 안심못해"시민연대등 본격화 道 "물밑작업"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발표를 앞두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역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입지 면에선 상대적으로 '안정권'이던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공세가 강화되자 최근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1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는 현재 경기도 용인·이천, 충북 청주, 경북 구미가 뛰어들었다. 같은 경기도내에 있는 용인·이천과 달리, 청주와 구미는 각각 도 단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합심하고 있다.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3일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 등 비수도권을 입지로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25일 청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기도에 조성하는 것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버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구미의 경우 경상북도는 물론 인근 광역단체인 대구까지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시장·군수 23명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날로 침체하는 대구·경북 경제 회생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가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지난 15일 정부와 SK하이닉스에 "반드시 구미에 (조성이)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움직임이 저조했던 용인·이천 역시 비수도권 지역의 공세가 날로 강화되자 최근 들어 각 단체장이 유치 의사를 공식화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천시에선 관내 시민단체들이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어느 쪽도 손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위해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유치 문제에 대한 도내 지자체간 협의 등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용인·이천시 모두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선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임에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용인 등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 측의 균형발전 추진 등과 맞물려 요새는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말도 들린다.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임에도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8 강기정

의정부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정부의 유휴 국유지 개발 부지로 선정됐다. 공공주택 외에 IT단지와 법무타운 등 지역이 반기는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23일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과 군 부대 등이 이전된 유휴 국유지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전국 11곳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선 의정부시 고산동의 의정부 교정시설 인근(40만3천㎡)과 남양주 퇴계원리의 군 부대 4곳 이전 부지(24만2천㎡)가 선정됐다.의정부의 경우,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형 SOC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과 법무타운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예정부지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남양주의 경우 기존에 조성된 별내·다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보인다. 이곳에는 IT 기반 신산업 단지나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IT(정보통신)·BT(바이오)·CT(문화)·NT(나노) 등 지식산업단지를 입지시키겠다고 밝힌 터라, 비슷한 성격의 신산업 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의정부와 남양주 외에도 전국적으로 원주권 군부지(105만㎡), 원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전 교정시설부지(41만㎡),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 전주지법·지검부지(3만㎡), 광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구 교정시설부지(10만㎡), 부산원예시험장부지(18만㎡), 창원 교정시설부지(12만㎡) 등 11곳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으며 이들 부지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여의도의 2.4배에 달한다. → 위치도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주거복지·집값안정 지속 추진정부 소득주도 성장 전환 안해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성장 강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 "제조업 혁신 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 같다"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