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
영유아를 비롯한 학령인구가 거의 없는 행복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학령인구를 추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례를 비춰볼 때 일반 분양보다 학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가 공급된 행복주택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학령인구가 전입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행복주택의 전용면적(경기·인천기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미사 C3블록 기준)가 2천700만~6천800만원, 10만~25만원 선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됐다.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대학생, 청년이 16~29㎡, 신혼부부가 35㎡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힘든 원·투룸으로 구성돼 있다.하남 미사강변도시 C3블록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1천492세대에 달하지만, 학령인구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일지구도 A2(425세대). A6(672세대)블록 행복주택도 학령인구가 학생 발생률을 '0'으로 계산하고 있다.반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영유아 및 초등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15만 세대 중 임대가 5만세대, 임대기간이 6~10년에 달해 분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또 전용면적도 46㎡와 55㎡로 행복주택에 비해 넓은 편인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 어린이집 2곳과 '다함께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3억9천700만원과 4억6천만원(위례 기준)으로 고가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높아져 3자녀 이상인 다자녀인 세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학생 발생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송도·청라·영종 현재 수요등 조사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정책에 반영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연구원과 함께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FEZ에 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IFEZ 중장기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IFEZ 발전의 패러다임은 '개발'에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과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 개발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생각이다. 남은 땅도 얼마 안 된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큰 규모의 미개발 부지는 6공구와 11공구뿐이다. 청라국제도시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시티타워' '스타필드' '하나금융타운' '차병원그룹 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프로젝트만 남았다. 청라의 주거·상업시설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영종국제도시의 항공·물류·관광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은 다른 도시의 경제자유구역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송도는 바이오·반도체·자동차전장부품 등 3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군집이 형성돼 있다. 인천대,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등의 교육기관과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협력이 부족한 데다, 산학연 협력도 활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청라는 산업 생태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영종은 항공·물류·관광·운송산업을 지원할 교육·연구기관이 부족하다. 송도·청라·영종 등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천경제청은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통해 현재의 산업 구조를 진단하고 정책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이 연구단을 꾸려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잠재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연구원이 산업 정책 방향, 투자 유치 타깃, 정주 여건 개선책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면, 인천경제청이 정책에 반영해 실행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잔여 산업용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 정책을 이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착수보고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3 목동훈
인천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을 빚은 난방배관 불법 교체공사(9월 13일자 8면 보도) 등 인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각 공동주택은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마련해 관리비를 쓰거나 입주자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인천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마다 규약을 제정할 때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인천시가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징수하거나 사용할 때 '공사도면·준공도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 교체·유지보수 등 이력관리', '입주자 제안·건의·민원 처리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개자료를 구체화해 주민 간 분쟁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또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 절차', '회의록 작성', '간선제 선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연수구 A아파트의 경우 불법 수선공사로 기초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투표 절차에 대한 주민 간 민사소송(11월 13일자 8면 보도) 등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
박달TV, KTX등 광역교통망 갖춰광명, 부지 넓고 서울접근성 뛰어나감북, 보금자리 해제·송파구와 인접장항동, 택지지구 승인 사업 추진중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안양, 광명, 하남, 고양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맞물려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 위치도 참조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12월 중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유력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안양박달테크노밸리, 고양 장항동과 대곡역세권, 하남 감북지구 등이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애초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 부지에 9만5천 세대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조성이 계획됐던 곳이다.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KTX 광명역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유력 후보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 원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2014년 결국 지정이 해제돼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부지가 넓고 서울 접근성도 뛰어난 데다가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지난해 2월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박달테크노밸리(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도 유력 후보지로 떠올라 있다.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은 안양 서부권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 354만㎡ 부지에 IT산업과 R&D(연구개발) 시설 및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테크노타운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기존 노후화된 공업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안산선·경부고속철도(KTX)·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박달테크노밸리사업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양 장항동 일대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156만 2천156㎡ 부지에 공동주택 1만2천340가구 및 단독주택 230가구 등을 짓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6년 4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올해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된 곳이다. 장항동 뿐 아니라 고양시가 역점 추진 중인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의 대상지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떠올라 있다. 최근 GTX-A 노선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예고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80만㎡ 부지다. 경의선과 일산선, 교외선, GTX, 대곡~소사선, 환승역사 등 철도는 물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제2 자유로, 국지도 39호선, 중앙로 등 교통여건이 좋다. 마지막으로 하남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에 조성된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인 '하남 감북지구'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곳 역시 2015년 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대로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서울 송파구와 바짝 붙어 있고 신도시에 육박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 때 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왔다.애초 이곳에서는 보금자리주택 1만4천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양 장항동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8-11-21 이상훈
2018-12-13 김태성
2018-12-11 김연태
2018-12-11 강기정·신지영
2018-12-09 김연태·강기정
2018-12-05 이상훈
2018-12-03 김민재
2018-12-03 문성호
2018-12-03 신지영
2018-11-28 김종찬
2018-11-21 문성호·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