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지 복합·CT산업·캐릭터센터市, 우선 사업자공모 주민설명회부천시 상동 38만2천743㎡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시는 2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1단지 22만143㎡ 부지 중 복합시설용지(7만7천99㎡)와 CT 산업 및 캐릭터센터 용지(1만7천641㎡) 등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 단기간 일괄개발이 어렵고 영상문화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가 결정돼 있는 만화영상진흥원(2만1천287㎡), 웹툰융합센터&예술인 주택(9천540㎡), 한국영화박물관 부지(9천288㎡), 기업혁신클러스터(3만276㎡)를 제외한 사업자 미결정부지 8만4천74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다.시는 공모 참가자격으로 대표 주간사(국내법인) 지분율 30% 이상, 외국투자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문화·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은 복합시설용지 연면적 중 10% 이상으로, 준공 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운영토록 했다.공동주택 도입의 경우 1천 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업무시설 연면적 중 30% 이내로 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가로등 등 1단지 전체 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 받기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공개했다.시는 2단지 16만2천600㎡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만화, 영상, 미디어 중심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단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20 장철순
市 "사업시행자 의향서 법적·이행요건 못갖춰"조합원피해 우려 보완 요구도 외면… 지정취소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시는 19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티앤티공작이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티앤티공작은 법원에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 2개 구역에서는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 조합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3천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한 미래에셋대우를 금융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시 관계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티앤티공작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후 재공모를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티앤티공작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미루다 올해 2월 12일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
내달 道심의 승인후 내년 상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밑그림 구체화400억원 소요 2020년 말 마무리 기대… 인근 부동산 시장도 훈풍용인시가 신갈동 등 구도심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이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는 등 도심 속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가리킨다.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을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께 신갈오거리 지역, 중앙동 지역, 구성·마북 지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했다.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관내 쇠퇴지역 7곳 중 신갈동과 김량장동, 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내달 중순까지 경기도 심의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신갈동과 중앙동을 촉매로 용인시 구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활동가, 주민협의체 등 인적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갈오거리 지역 = 신갈동 70의9 일원 31만6천596㎡가 대상지다.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중심지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년 주택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노상 주차장 정비 및 일부 구간별 쉼터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자녀 돌봄센터 등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차복합시설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동 지역 = 처인구를 대표하는 김량장동 137의1 일원 10만6천142㎡가 대상지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 정비 및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전통 오일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학천변 장터거리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상징조형물과 쉼터 설치도 진행한다. 석성교~금학천변~용인중앙시장~경안천변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쉼터 및 자녀 돌봄센터, 상인대학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성·마북 지역 = 옛 구성 중심지역인 마북동 304 일대 5만5천31㎡가 대상지로, 지역 자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을 확충한다. 용인향교와 민영환 선생 묘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문화재 주변 상가 입면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역사·문화공간(갤러리 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보행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설치하고, 주민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도 건립한다.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략 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사업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와 주민 협의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왔지만,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신갈 오거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인 것 뿐이지 워낙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땅값이 3.3㎡당 3천만 원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며 "도시재생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 중앙시장, 마북동 일대(사진 왼쪽부터).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인천경제청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현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엔 애초 경관계획과 달리 판상형 등 단순 외형 구조의 아파트·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와 외장재로 마감한 상업시설이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느낌의 산업시설도 존재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시설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도 제각각이다. 가로시설들의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감이 없으며, 건축물 겉면에 원색적 색채의 간판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동(棟)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개방감이 떨어지는 구역이 있고, 일률적인 높이의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물 미관(외형·입면 및 외벽 재료), 가로경관(옥외광고물 등), 도시경관(스카이라인·개방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구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 등 경관 유형별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 건축물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을 통해 찾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은 도입기(2006~2007)와 성장기(2008~2013)를 거쳐 정착기(2014~2019)에서 관리기(2020~2024)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기존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과 6·11공구, 청라와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시기다.인천경제청은 "개발 여건 변화 등 현황과 최신 이슈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정확한 경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물은 중간보고회,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8 목동훈
'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사업 끝난 94곳 49.5㎢ 수립 대상녹지·주차공간 부족 민원 증가세지역별 특성 살릴 종합기준 마련"내년도 본예산 통과땐 본격 용역"인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변화상과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낙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 택지개발, 정비(재개발) 사업 등 특정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시는 도시 지역의 30%인 168.5㎢에 해당하는 315곳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역은 이 중 사업이 끝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94개소(49.5㎢)가 대상이다. 구도심의 경우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 주차장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정비해 2000년부터 수립됐다. 2000년도에 53개소였던 구역은 각 구의 정책 수요 등으로 현재 315개소까지 늘었다. 그러나 종합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번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만들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대상 지역의 용도,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높이 등에 대한 평가와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7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계획 수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공원 부족, 교통 혼잡 등의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구도심이 대부분인 만큼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6 윤설아
광주 신현초·하남 감일1초 등 통과용인 남사고·고양 삼송1중 재검토검단 4곳 '불발'… 분양 차질 우려인천, 송도 7·청라 1곳 신도시 집중경기지역 16개교, 인천지역 8개교 등 2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 표 참조11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22개교를 심사한 결과, 김포 향산초중학교를 비롯한 7개교가 적정, 안산의 안산1중학교 등 9개교는 조건부, 하남 감일2초 등 4개교는 재검토, 용인 서농2초는 부적정, 안양 호계1초는 반려로 결정됐다.경기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로 초·중 통합학교인 김포 향산초중과 남양주 백봉2초중이 승인됐다. 광주 신현초, 하남 감일1초, 시흥 장현4초, 고양 향동고와 삼송2고도 적정 통과돼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양주 옥정5중과 옥정10초의 경우 옥정택지지구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보고 의견이 제시됐으며, 고양 지축중은 기존 학군을 유지하고 학급 증설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7개교는 조건부 승인돼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 감일2초와 의정부고산중은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용인 남사고는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을, 고양 삼송1중은 삼송1초 연계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고, 용인 서농2초는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정이 내려졌고, 안양 호계1초는 직전 심사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어 반려됐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의견을 받은 4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내 송도초등학교 등 4개교와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개교 등 7개교의 신설안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0년까지 1만7천4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송도 6·8공구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도시의 1개교도 중투심을 통과했다.반면 검단신도시 내 4개교의 신설 계획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AB15-2블록(1천168세대), AB14블록(1천455세대), AA4블록(938세대)에 대한 교육청 협의가 지연될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중투심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1 김명래·이준석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2018-09-20 김학석·이상훈
2018-09-19 문성호
2018-09-12 김종호
2018-09-10 이준석
2018-09-10 이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