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아닌 해안가 철책 제거친수공간 조성등 통한 발전 초점GRDP 성장률 연수구 19.3% 반면강화 -7.7% 동구 -2.8% 남구 -2.5%역대 지역균형 정책 '무색' 과제인천시가 25일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정 1순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구도심 정책 방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위주 방식이 아닌 인천이 가진 유·무형의 여러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을 내세웠다. 역대 인천시장 대부분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을 시정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신·구도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자산 통한 구도심 재생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며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수문통·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 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조성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 발돋움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이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구도심 정책 목표다.근대 문화 자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유·무형의 자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 도심을 지나는 옛 물길인 승기천, 수문통,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시립 미술관+박물관) 조성, 인천 해안 철책선 제거 등도 민선 7기 구도심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됐다.■ 인천 신·구도심간 격차 전국 최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5년간 성장률 분석'을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상위 5개 지역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가 포함됐다. 연수구의 GRDP 5년(2010~2015년) 평균 성장률은 19.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역에 인천 강화군(-7.7%), 인천 동구(-2.8%), 인천 남구(-2.5%) 등 무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화군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14.3%), 중구(4.1%)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 외 구도심 지역의 경제 성장은 멈춰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역대 시장들이 추진해온 구도심 계획과 민선 7기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경기도내 공장들의 계획입지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장설립 건수 8만4천168건 중 계획입지는 32.9%(2만7천7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7.1%(5만6천468건)는 개별입지였다.도내 계획입지율은 10년 전인 2007년(23.1%) 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화성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화성시의 공장설립은 지난해 말 1만2천596개로 전국 광역시(서울, 인천)를 제외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뤄졌다. 안산시(1만229개), 시흥시(9천50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화성시의 계획입지 비율은 11.3%로 제주도(9.0%)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을 보였다.화성시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공장 설립건수 비중은 2007년 '70.9% · 29.1%'에서, 지난해 '62.1%·37.9%'로 계획입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입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개별입지 비중은 2007년 말 95.1%에서 지난해 말 88.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62.1%)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비싼 공장용지 지가로 개별입지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개별입지의 증가는 산림 훼손은 물론 우량농경지·저수지 주변·주요 간선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입지하면서 생활 환경상의 장해를 초래하는 등 경관·환경·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권 의원은 "화성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2 김학석·김연태

市, 감정원과 정보은행 운영 계획'담장 대신 주차장' 공사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공부방이나 마을박물관을 만들고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늘리는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내년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지역 폐·공가는 총 2천550동으로 이 중 360곳은 철거하고 454동에 대해선 붕괴 등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했다. 127곳의 빈집은 소공원, 주차장, 공부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시는 내년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활용해 행복주택·공공임대상가·청년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천 전역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와 함께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개인 주택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현재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5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택구조나 대지 높이 등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마을 박물관에서 마을박물관 큐레이터가 동네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명호

市행정심판위 "법적 문제 없다"범시민연대 "더욱 강력히 반대"인천 서구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시설을 반대해 오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모르몬교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모르몬교의 종교 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결정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신청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모르몬교는 2015년 검암동 600의6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모르몬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하지만 모르몬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서구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모르몬교는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모르몬교 시설을 반대해 왔다.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모르몬교 건축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모르몬교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고 접근해 결국에는 종교를 전파한다"며 "주민 대부분이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 강력히 주민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서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2 공승배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IFUS(Incheon Film United Studio) HILL(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왕산 일대를 대한민국의 영화·문화·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 사업비는 2천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을왕산 개발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 개발행위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인천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협약 체결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2 이현준

OCI 기부채납 부지 용역 최종보고극동방송국·선교사 사택 등은 보존인천시가 미추홀구 학익동 옛 동양제철화학(OCI) 부지에 추진하는 '인천뮤지엄파크'(가칭)가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상업시설 등이 결합한 방식으로 지어진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인천시는 OCI가 기부채납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121㎡에 시립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 옥련동 소재 시립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문화상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술관·박물관 건립 비용 1천600억원, 민간투자 1천300억원 등 총 2천9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내 OCI 사옥과 극동방송국, 선교사 사택 등은 그대로 보존해 활용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미술계는 박물관 이전은 국립 박물관 유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미술관을 단독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4월 문화관광체육부 사전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1 김민재

의왕시가 지난 8월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최근 점검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재검토를 권고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9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부곡가구역 정비사업 점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부곡가구역 조합사무실에서 10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8건에 대해 사법조치 및 시정 권고,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이중 시는 시공자의 입찰기준 위반(사은품 제공 등), 시공사 도급계약서 상 지장물 미포함 위반,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체 대의원회 위임 위반, 예산 금액 초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과대계약 위반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 6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개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에 조합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사법조치 관련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등의 권고사항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21 민정주

여론수렴 현장조사·잇단 간담회입주민 "사기분양" 규탄 집회도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이 애초 의도와는 달리 공장 지대화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10월 10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시흥시의회가 민원 해결차원의 현장조사와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잇따라 계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구 입주민 80여명은 18일 오후 시흥시청 후문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이복희 시의원은 지난 16일 도시정책과, 교통과, 환경정책과, 공원관리과 등 시 관계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은계지구 현장을 살펴본 뒤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규모 공장 사후 관리를 위한 시의 직접적인 개입 요구,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치안 강화 등이 우선적인 대안책으로 제시됐다.이날 집회에 나선 입주민들은 '택지지구에 공장지대가 웬 말입니까'란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하고 시를 '조례 재량권 남용'으로, LH를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기분양 주체'로 주장하며 강력 규탄했다.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시 관련 부서와 LH 관계자, 입주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18 심재호

가좌 영상테마거리·청년예술가 지원… 141개단지 보조금석남 2023년까지 1733억투입 더블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등개발로드맵 용역 12월 착수 주민참여 우선순위 사업 결정인천 서구가 낙후한 도심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구는 서구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에 개발 로드맵을 짜는 '서구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이 확정 됐거나 예정돼 있는데, 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우선 순위를 결정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서구 석남동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석남동 484의4 일대(21만3천392㎡)에 2023년까지 1천733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의 명칭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다. 석남1동 주민센터 주변에 복합개발·혁신일자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 7호선이 교차하는 석남역 주변(거북시장~중아시장)에서 '더블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계획 중이다.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좌·십정 공업지역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가좌IC와 열우물경기장 구간을 영상 문화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원도심의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 2월 시행한다. 서구문회화관 주변을 비롯해 원도심의 청년 예술가를 상대로 문화 예술 사업을 공모해 모두 7천만원을 지원한다. 원도심 청년 창업 공간 사업은 석남동, 가좌동의 빈 상가 건물 등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모 선정자 4개 팀에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4개 팀을 선정해 임대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수익 모델 개발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은 가좌IC 북측의 공장 담장 디자인과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구는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 공업지역 디자인 거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주민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심화과정 운영'도 서구가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시재생 심화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제안 사업을 기획, 운영,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다. 지난 5월 기초과정을 수료한 주민 중 7명이 심화 과정을 수강했고,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분리 수거함 설치 지역을 선정해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도시재생 교육과 함께 구는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101개 사업을 선정한 데 이어 최근 40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모두 141개 단지에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들 아파트 단지는 구 보조금으로 단지내 도로 포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환경 개선, 재난 예방 시설물 보강 사업을 벌였다.이재현 서구청장은 "모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기존 원도심의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서구를 다양한 테마가 있는 미래 도시로 디자인 해 '스마트 에코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서구는 원도심 특색을 살린 활성화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구문화재단이 지난 9일 옛 코스모화학 공장에서 연 '인천 크리에이티브 마켓'. /서구 제공

2018-10-17 김명래

5천㎡ 이상 문화시설 등 포함도로 경계와 이격거리 세분화도심 녹지·녹색건축물 지원도내년 4월까지 조례 개정키로용인시는 앞으로 연면적 5천㎡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천㎡이상 판매, 종교시설 등은 도로 경계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 참조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 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30실 이상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숙박, 위락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의 창고시설 등은 건축심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또 연면적 5천㎡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천㎡이상은 일률적으로 3m의 이격 거리를 뒀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 이상 떼도록 하고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천㎡이상~5천㎡미만의 종교, 판매, 운동시설 등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 이상 이격해 신축해야 한다. 시는 특히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굴착 수반 공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굴착 깊이 10m 이상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깊이 5m 이상의 흙막이 설치나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천㎡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하고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7 박승용

부동산 경기악화등에 2013년 중단복선전철·신안산선등 교통인프라유원지·와스타디움 주변환경 '장점'이달중 검토결과 토대 재추진나서주거시설 축소 '상업 특화' 계획 변경12만㎡ 규모 2020년 하반기 '첫 삽'난관에 봉착했던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사업시행을 맡은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을 안산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시키겠다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 것. 안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초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까지 어우러진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위치도 참조17일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스포츠센터, 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지난 2013년 5월 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안산시가 올 1월 초지역 주변을 주거·교육·쇼핑·문화예술이 집약된 테마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부상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온 안산시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실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맡긴 상태"라며 "이달 중 용역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달께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산도시공사는 이후 1년 정도 소요되는 현물 출자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의결, 사업 추진계획 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산시는 당초 총 사업비 4천921억 원을 들여 안산 단원구 초지동 666의 2 일원 13만3천700㎡에 주상복합시설(2천700세대)을 비롯한 학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수립한 바 있다.하지만 안산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용지를 12만㎡로 줄이고, 주거시설 비율도 축소해 쇼핑·문화시설 등 상업시설을 특화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비나 토지이용계획 등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부지가 역세권인 만큼 주거시설과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구상 중"이라며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대공연장뿐 아니라 어린이박물관과 키자니아 같은 어린이직업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처럼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교통과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부지 주변은 이미 화랑유원지와 안산시민공원, 와스타디움 등이 자리해 있다. 교통여건도 뛰어나서, 올 6월 부천~시흥~안산~화성을 잇는 총연장 23.4㎞ 복선전철인 소사~원시선(서해선)이 착공 7년여 만에 개통됐고, 서울~안산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2023년, 인천~안산~화성~경부선을 잇는 인천발KTX 또한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초지역 주변은 앞서 입주를 마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는 등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한 1천548세대 규모의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 단지 전용면적 48㎡(고층)가 분양가(2억3천440만원) 보다 5천만원 오른 가격에, 2억7천859만원에 분양한 전용면적 59.91㎡(고층)는 6천만원 오른 3억3천85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지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초지역 주변 일부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 조성 문제가 해결되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20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되던 땅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반려되지 않고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어린이를 위한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7 김대현·이상훈

3년간 '스톱' 지시 2%대 불과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희박'수원시와 화성시 인접지역에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은 내년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사업 진행 단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가 만약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발굴된 총 4천700건의 매장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해 사업 자체 무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이곳 현장에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부에선 무덤 등의 유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굴발굴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략적인 주거지 문화재 외에 뚜렷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은 총 540일이며, 한성·한강·겨레문화재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지난 6월부터 시굴발굴조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면 통상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주택문화와 한반도 중서부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수원·화성시, 농어촌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2년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 맞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심의를 열어 문화재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만약 문화재가 중요문화유적으로 평가될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아직 초기 시굴발굴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완료 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설계하는 데 든 비용 등 초기 투자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지난해부터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는 SLC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따른 것이다.이들은 SLC 사업을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228만㎡)을 개발'하는 것에서 '7개 블록(34만㎡)에 공동주택만 건립'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조정합의서에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갖게 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와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자고 사업시행자에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이 완료된 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는 1~2개 블록씩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타워 설계비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 약 860억 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초기 투자비를 감안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쟁점이 커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액(약 860억 원)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16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SLC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재검토(재심의)'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인공호수 인근에 아파트 13개 동 1천137가구를 짓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동 수를 줄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워터프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는 경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안건은 지난해 3월 경관위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는데, 그해 두 차례 '재검토'(3·4월), 세 차례 '반려'(5·6·7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재검토 의결 당시에는 스카이라인과 외벽 마감 자재 등을 변경·보완해야 한다는 경관위 의견이 있었다. 세 차례 반려 처분과 관련해선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일부러 반려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한편, 이날 경관위에 상정된 '송도 E2-3블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은 건물 재료와 주차장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0-16 목동훈

道 해당 토지 지난달 935건 거래전체 14% 비중… 전달比 5%p ↑투기 세력 '선점' 막을 장치 없어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거래된 토지 6천662건 중 개발제한구역은 935건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론이 거론되지 않은 직전 달인 8월의 총 토지 거래 1만1천305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한 1천71건의 9%보다 오른 수치다. 지난달에 추석 등 휴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거래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주 수법인 지분거래(속칭 쪼개기)가 8월 73%(787건)보다 높은 78%(730건)에 달했다. 또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면적(52만2천825㎡)의 비중도 총 거래 면적(518만8천682㎡)의 10%로, 전달 총 거래 면적(982만2천544㎡)의 7%를 차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74만6천99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금액 비중 역시 8%(9천669억792만원 중 792억6천243만원)를 보여, 전달 5%(1조9천296억1천215만원 중 968억4천64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 강행 의지까지 강조해 불을 더욱 지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점을 막을 장치는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심지어 토지 대출은 주택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도 적용받지 않아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 지분을 쪼개 거래를 늘릴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투기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토지주도 그만큼 많아져 개발 전 보상 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 일대에 '쏠린 눈'-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최근 지분 거래로 무분별하게 쪼개지고 있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건의 지분거래가 단행된 과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황준성

8월부터 수장 공백 속 고강도 감사 겹쳐 지연행복주택 등 추진 동의안 도의회 임시회 제출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등 일부 빠져수장 공백 속 고강도의 감사를 치르며 '이중고'를 겪던 경기도시공사가 10월에 들어서야 불발됐던 신규 사업들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도는 16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평택고덕·평택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및 광주역세권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4건 중 경기행복주택 사업들은 모두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잇단 보류 끝에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지난 6월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돼 도시공사로선 도의회 동의를 빠르게 얻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지난 9월 임시회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사업을 총괄해야 할 사장직이 비어있는 데다 각종 특별조사, 감사까지 겹쳤던 것이다.10월 임시회가 돼서야 경기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며 신규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일부에 그쳤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한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 동의안은 빠졌고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경기도시공사 광교 사옥 건립사업, 안산부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1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경기행복주택 등에 대한 동의가 불발될 경우 연내 계획했던 사업들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 측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의 경우 일부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다. 11~12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연내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시공사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500~1천㎡로 공급 예정 금액은 9억~17억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00%, 최고층수 3층으로 건축 가능하다. 오는 23일 도시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입찰을 실시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5 강기정

롯데가 수십 년간 추진해오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도 롯데 측이 인천시에 모두 패소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는 지난 2012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며 계양산 일대 56만6천260㎡ 부지에 산림욕장과 수목원, 휴양림, 역사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 인천시가 계양산의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인천시가 시민 공원화 사업에 무관심했던 만큼 이제는 명분이 생겼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4 김명호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 없는 신도시' 오명을 얻었던 경기지역 2기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이 연말에 마련된다.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 11일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지역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TF 논의를 하는 중이다.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 교통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사항 및 지난달 21일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M버스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 발표될 1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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