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위기에 있는 '동춘1초'(가칭) 학교 신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떠 만든 온라인 소통창구 '소통도시락'의 첫 공식 답변이 동춘 1구역 학교 설립 문제(1월 7일자 7면 보도)로 정해졌다.소통도시락은 도 교육감이 소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취임 직후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게시판이다. 공감 댓글이 1천 개 이상 달린 시민 청원은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시교육청 해당 부서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소통도시락 개설 이후 접수된 시민 청원이 1천명 이상 공감을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현재 동춘1초 관련 청원 3건에 동시에 1천 명이 넘는 공감 댓글이 달려 시교육청은 답변을 준비 중이다.동춘1초는 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 2020년 9월 개교할 예정이었다. 조합과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이와 관련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말 조합이 재정적 손실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시교육청에 돌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주 예정자들은 "조합이 학생들을 볼모로 인천시와 교육청을 협박해 사업 손실을 메우려 한다"며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입주 예정자들은 시교육청의 공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만간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이 너무 늦지 않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08 김성호

수원시, 사업 표류하자 대안 검토경기도시公 용역 B/C 2 이상 나와화성시 "신뢰성 담보받기 어렵다"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 시 군공항 옆에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시공사,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의 반발로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수원시는 2015년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그러나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로 이어지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사업표류가 장기화하자 수원시가 민간공항 병행 건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새 부지에 이전할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이 용역은 수원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가칭 경기남부권 신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사업성 유무와 효과 등을 분석했다.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이 2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발을 의식해 중간 및 최종 용역조사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하고 나중에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사업에 참여하려고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 분석은 국토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곳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측면에서 신뢰성을 담보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배재흥

김현미 장관 '예타 시스템' 언급 "자기 분담금 예타 반영토록 개선5천억 이미 분담했으니 통과될 것GTX-B 노선도 연말까지 마무리"10년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고 최근 예타면제에서도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는 호매실 주민들이 이미 연장선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타 평가에 분담금을 반영,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엔 이를 예타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 예타 면제 제외 등을 언급하면서 "광교 호매실 주민들이 제외된 데 대해 화낼만 하다.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분당선은 시작은 참여정부가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만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곳은 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해당 사업 주무부처 총 책임자가 내놓은 약속이어서 신뢰를 더하고 있다.서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의 경우, 2006년 발표된 조성 계획 당시엔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설정됐었지만 이후 신분당선 구간이 광교까지만 연장된 뒤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10년 이상 미뤄져 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두고)정부에서 회의를 심도있게 했다"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분담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 사업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매실 연장선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명목으로 경기도시공사가3천483억원, LH가 1천500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 재정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예타는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 시급한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어 올해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과 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장관은 "GTX-B노선은 지금 상태로도 (예타 통과 기준인)1.0에 근접하다.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포함돼 편익이 더 발생하면 통과된다. 연말까지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2019-02-08 신지영

강화·옹진 남북평화 개발방향 전환'공약사항' 구도심 균형발전등 반영 市, '2040 용역' 착수… 내년말 완료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과 균형발전 계획 등을 새로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기존 203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화·옹진지역의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 계획에는 강화·옹진 생활권의 발전 방향이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이었다면 2040년 계획에서는 남북 교류의 중심축으로 바뀔 전망이다.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발전 방향도 새로운 계획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계양구 상야동 일대 77㎢를 개발하는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구와 검암역세권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이밖에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구도심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래 인구 밀도와 각종 사회 지표를 예측해 계획에 반영한다.인천시는 또 올해 10월 확정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과 내년 7월 확정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40년)에 발맞춰 김포·시흥·부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남북교류 증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2030년 계획을 평가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 도시 공간의 미래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신탁사, 최저가 98억여원 등록미준공입주 8가구 퇴거 '현실화'사기 등 혐의 시행사 고소 상태시행사에 수억원을 선납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자 미준공 상태의 오산 외삼미동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수분양자들(2월 1일자 7면 보도)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시행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6일 오산시와 무궁화신탁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무궁화신탁은 오산 외삼미동 441의 11 일원 타운하우스 부지(4천831㎡)를 최저입찰가 98억9천750만원(감정평가액 73억1천494만4천원)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최초 단독주택 18개동(설계변경 후 19개동)을 지난해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8가구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8가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해 거주 중이다.신탁사에 무단입주자 취급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분양에 속았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씨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 끊으면서 4억원 가까이 냈는데, 시행사에 귀책을 물으면 될 일을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도 시행사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입장이다.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신탁사를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신탁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는 게 신탁사 입장이다.인천저축은행 관계자도 "애초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없었고, 청약금만 받았다고 허위자료를 조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알고 보니 2017년 5~6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먹고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08 김영래·손성배

인천시 상야지구 개발 계획 '중단'"우리만 빼다니" 지역민 집단반발3기 신도시에 선정된 박촌동 일대"자체개발중 강제수용" 거센 항의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제안에 따라 개발 구역이 설정돼 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약 335만㎡에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1만7천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내에선 개발구역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테크노밸리에서 제외된 상야지구 주민들은 "상야지구도 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구역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우리는 개발지에서 빼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야지구-"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상야동 주민들은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해 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며 상야지구를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상야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상야지구가 테크노밸리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개발계획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앞에서 상야지구의 테크노밸리 포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간 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개발만 기다렸는데, 이 꿈이 모두 사라졌다"며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상야지구를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촌동-"테크노밸리에서 제발 빼달라."테크노밸리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상야지구와는 반대로 박촌동 일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하던 민간 도시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게 주된 이유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박촌동 일대 약 5만6천㎡에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28일 계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반려됐다. 앞서 같은 달 19일 박촌동 일대가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개발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제발 우리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박촌동 일대에는 '주민개발 진행 중에 강제수용 웬 말이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시 중지된 상야지구 개발은 테크노밸리 개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상야동, 박촌동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구역 변경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08 공승배

고인물 악취·청소년 탈선 등 온상새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재추진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 확보 관건지난 십수년 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유발했던 수원시의 장기방치 건축물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매 매물로 나온 영통구 원천동 246 외 2필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118억원에 낙찰 받았다.이 부지는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04년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2만2천㎡)의 공장형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당시 건설업계 불황과 자금난 등 문제로 착공 2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공사가 지하 터파기 작업 단계에서 중단된 탓에 그동안 미관상 문제는 물론, 여름철 비가 내린 뒤 고인 물로 인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일대 부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낙인찍혔다.장기방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10여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관건은 사업성 제고와 특혜 시비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다.사업자 측은 현재 사업부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비율을 200~350%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420%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해당 부지도 포함된 만큼 공사재개의 시급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수원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자칫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업자 측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십수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저해, 악취, 청소년탈선 등 민원이 끊이지 않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8 배재흥

市 도시계획·건축위, 조건부 수용산단 등 기업체 많아 필요성 인정보행동선·경관색채계획 수립 주문파주시 축현지구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19년 제1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축현지구 지구단위계획', '통일동산 지구내 장단콩 웰빙마루조성'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축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탄현면 축현·금승리 일원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 계획이 조건부 수용됐다.이번 심의에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이 산업단지 등 기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에 따른 주택수요 및 필요성을 인정해 가결됐으며 추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동선계획 수립,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색채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탄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주택 수요 충족은 물론 탄현면 소도시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통일동산 지구 내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파주 장단콩을 테마로 가공, 유통 및 체험과 관광을 통해 장단콩 브랜드 향상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 사업이다.2015년 통일동산에 결정된 기존 사업지는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중지됐으나,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자문단 회의를 거쳐 인근 성동리 678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파주시 대표농산물인 장단콩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이밖에 '헤이리 10번게이트 개설 및 완충녹지 변경'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헤이리 문화지구에 진출입 게이트 추가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헤이리 주변 불합리한 완충 녹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방문객 편의성을 고려해 원안 수용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08 이종태

도시화 인구급증·교통체증 해소'2020년 시행' 타당성 용역 발주화성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는 화성시가 최초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이번 준공영제 도입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차량보급률 급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앞서 서철모 시장이 지난 1월부터 동탄신도시와 향남·봉담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차난 해결'과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그리고 서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동탄신도시에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들여 마을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민들의 이용수단이 대폭 확대돼 화성시 내 어디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교통복지' 차원으로 격상시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일부에선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교통공사를 설립해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회수해 기존의 회사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실핏줄처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월부터 동탄, 남양, 향남 등 3곳에서 각각 1호선 전철 병점역까지 운행하는 무정차 셔틀버스는 중심축의 뼈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현행 버스운용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해소와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버스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2-08 김학석

국토부, 관련 항목 미세조정 추진 '기재부와 일부 논의 진행중' 확인일각선 '상반기 내 재추진' 관측도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수원 주민들이 크게 반발(1월 3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31일 경기도·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의 항목을 미세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돼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외되면서 '경기도 들러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월 30일에 실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에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고 답한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는 45.2%로, '잘했다'고 밝힌 응답자(38.2%)보다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2019-02-08 강기정·신지영

용적률 상향등에 인구 과밀화 우려3천명 '클릭' 시장 답변 요건 '충족'잇단 신도시 민원에 '특정창구' 논란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블록의 개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송도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인 3천명을 넘어섰다.31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e가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도 R2블록 원안복귀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에 대한 공감 숫자가 3천명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본떠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 3천명이 공감한 글에는 시장 또는 주요 간부가 답변하기로 했다.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송도 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15만8천㎡)은 용적률이 애초 500%였다가 800%로 상향 조정됐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70m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됐다. 주민들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자 인구 과밀화에 따른 학교 부족,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우려하며 원안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개발업자가 인천도시공사에 1만2천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R2블록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8공구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와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송도 SK뷰 아파트 사이에 있다.송도 주민들은 시민 청원에서 "막대한 면적의 R2 부지를 도시공사가 헐값에 가져가 놓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며 "송도 8공구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했다.앞서 인천 시민청원 1·2호는 청라국제도시 현안과 관련한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가 청원을 독려해 답변 요건인 3천명을 돌파했다. 이번 3호 청원도 사실상 송도국제도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청원 제도가 주민 동원력을 갖춘 신도시 민원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1천명 이상 공감을 얻는 청원은 모두 송도·청라국제도시 현안이다.인천시는 답변 요건 성립에 따라 조만간 송도 R2블록 개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동영상과 서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경기도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등을 반영한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 통행료 100원 인상안'을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통행료 조정안에 따르면 물왕·연성·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종~5종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100원씩 오른다. 물왕·고잔영업소의 경우 1·2종 차량 통행료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되고, 3·4종 차량은 2천원, 5종 차량은 2천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성영업소는 1·2종 차량, 3·4종 차량, 5종 차량의 통행료가 800원, 1천300원, 1천7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도의회 의견 청취와 실시협약 개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인상될 경우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50원으로 조사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08 김성주

19가구 중 8가구만 공사마친 상태준공 전 우선입주… 市, 시정명령시행사·신탁사, 입장차이 못 좁혀50억원 대출금 상환 못하는 상황우선수익자 인천저축銀 공매절차"지난해 10월 준공 후 입주예정이었는데, 계약했던 타운하우스 부지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집값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31일 오산시와 시행사 더비오스 등에 따르면 더비오스는 무궁화신탁에 위탁해 오산시 외삼미동 459의 35 일원에 19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조성 중이다.하지만 준공 목표 기한인 지난해 10월을 훌쩍 넘긴 현재 8가구만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11가구는 골조 공사와 일부 외부마감공사가 완료됐고, 일부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이에 사업비 50억원을 대출해준 인천저축은행이 이달초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사라질 위기라는 점이다. 입주 예정일을 기다리던 8가구는 준공 전에 우선 입주했다가 지난 4일 오산시가 사전 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에 내리면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한 입주민은 "입주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시행사와 신탁사의 건설사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지 가치가 감정평가금액상 최소 80억원 정도인만큼 완공 후 대출금을 환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시행사와 신탁사간 입장차도 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시행사는 당초 대출금이 60억원이었으나 50억원만 대출이 나온 뒤 추가로 1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인 반면, 무궁화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을 해 자금을 마련해놓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우선 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에서 공매 절차를 밟게 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공사도 끝내고 입주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시행사가 분양계약부터 이면으로 진행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며 "신탁사 입장에선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매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시행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끝나지 않은 공사-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매위기에 처해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 외삼미동에 조성 중인 더비오스 타운하우스로 19세대 중 일부세대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08 김영래·손성배

미사역 현장 안전펜스 등 최근 설치3공구와 달리 2공구 진척 80%안돼올 6월 개통발표 불구 연내 불가능시공사 "완공시기 말하기 어려워"31일 오후 5시께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2공구 미사역 공사현장. 미사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의 보행자통로와 2m 가량의 안전펜스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끝에 2~3일 전 겨우 설치됐다.보완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 공사현장이라고 하기엔 사실상 안전조치는 부실했고 도로 옆 광장 부분은 여전히 복공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아찔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나 마찬가지다.주변 오피스텔과 상가도 보행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온통 공사판인 탓에 문을 연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령 상가로 남아 밤이면 을씨년스러운 광경까지 연출된다.같은 시간 풍산역이 들어선 덕풍 119센터 앞 사거리는 차선 도색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막바지 완공 준비가 한창이다. 말끔하게 재포장된 도로와 인도, 그리고 인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가 마치 승객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현재 거의 완공된 3공구와 달리 2공구의 진척도는 80%가 채 되지 않는다. 2공구 공사가 늦어질수록 하남선 개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정차 통과를 요구해 왔던 강일역과 엇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가능성이 더 높다.2공구는 두산건설컨소시엄과 신성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시공과 감리를 각각 맡고 있다. 경기도와 이현재 국회의원은 올 6월 개통한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연내 개통도 불가능하다. 오는 6월까지 2공구 공사가 완료돼야만 내년 4월 개통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지만, 시공사는 왜 공사가 늦어지는지, 또 언제 완공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두산건설 관계자는 "하남선은 재정사업으로 발주처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언제 2단계 구간이 완공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발주처에 확인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31일 오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선 1단계 구간인 2공구 미사역 주변(왼쪽)은 여전히 공사판이지만, GS건설컨소시엄이 시공한 풍산역 주변은 마무리 중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사역 공사가 미뤄지면서 하남선 1단계 구간은 내년 4월 개통 가능성마저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08 문성호

미추홀구, 사고방지 개선안 마련지상 5층 등 건축위 자문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공사 현장에 '철거 안내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 공사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철거 실명제의 핵심이다.현행 건축법상 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하지만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가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추홀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여보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구는 철거 안내 표지판 게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철거 공사 규모와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또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받도록 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철거 실명제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08 김성호

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市, TF 꾸려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내달 전담 조직 신설·학예사 채용예타까지 통과땐 2023년 개관 전망인천시가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뮤지엄파크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인천시는 이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립 문화시설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서면심사, 프레젠테이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뮤지엄파크는 OCI가 기부채납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에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산업시설 등 복합문화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2천935억원으로 국비가 629억원, 시비 1천3억원, 민간 투자 1천283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이곳에 시립 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에 있는 시립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문체부 사전 평가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따로 진행된다. 민간 투자로 지어지는 문화산업시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2월부터 뮤지엄파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 사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TF를 꾸렸다.인천시는 오는 5월 문체부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설계·공사를 거쳐 오는 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 관계자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문체부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표와 현장 실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택지개발 활발한 道, 더 절실한데…포천만 '접경지' 특수성 감안 포함교통인프라 부족 서수원 강한반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접경지역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가까스로 예타 면제에 포함된 포천을 제외하곤 지역의 핵심 사업이 소외되면서 경기도가 이번 예타 면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경기도에선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포천 사업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포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결국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건의 사업 중 순수하게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없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숙원 사업으로 거론했던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대조적이다.강원도 관광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사업을 비롯해 대전 2호선 트램과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라고 제외할 거였다면 애초에 왜 건의 사업을 제출 받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보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기에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호매실은 아파트 숲만 있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다. 이 밖에도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각각 2014~2015년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외에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 폭탄을 안긴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폄하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균형 발전 정책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된 절차로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8 전상천·신지영

도내 입주시 균형발전위 추가심의'역차별' 수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정치권,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이중규제 불합리" 반발 확산 전망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가로 막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돼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발의에는 김규환·김성태·김정재·박덕흠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11명과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 집중유발 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기업들의 수도권 추가 유입을 막고,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전국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미로 유치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를 비롯해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더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던 행정절차를 균형발전위 심의까지 거치도록 명시해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런데도 수도권을 옥죄는 법안에 서울지역 한국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조차 미처 몰랐다"면서 "우리 의원실로는 법안 동의를 묻지 않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도와 지역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등 상당한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줘도 모자란 판국에 기업을 더 옥죄는 이런 발상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내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08 김연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측에 사업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이번 회의는 환경부, 3개 시·도별로 새로 부임한 환경(자원순환) 담당 국장이 실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분담해 수도권매립지에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전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돼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라 썩지 않는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모두 섞여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전처리 시설 설치는 곧 매립지 '수명 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 종료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에는 사전에 선별·분리, 소각된 폐기물만 반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립지로 반입하기 전 폐기물 발생지에서 미리 분리·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며 "사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