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비롯한 학령인구가 거의 없는 행복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학령인구를 추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례를 비춰볼 때 일반 분양보다 학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가 공급된 행복주택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학령인구가 전입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행복주택의 전용면적(경기·인천기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미사 C3블록 기준)가 2천700만~6천800만원, 10만~25만원 선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됐다.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대학생, 청년이 16~29㎡, 신혼부부가 35㎡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힘든 원·투룸으로 구성돼 있다.하남 미사강변도시 C3블록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1천492세대에 달하지만, 학령인구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일지구도 A2(425세대). A6(672세대)블록 행복주택도 학령인구가 학생 발생률을 '0'으로 계산하고 있다.반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영유아 및 초등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15만 세대 중 임대가 5만세대, 임대기간이 6~10년에 달해 분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또 전용면적도 46㎡와 55㎡로 행복주택에 비해 넓은 편인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 어린이집 2곳과 '다함께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3억9천700만원과 4억6천만원(위례 기준)으로 고가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높아져 3자녀 이상인 다자녀인 세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학생 발생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03 신지영

"정부 재정 지원 중단·축소 우려국비매칭 무효 경기도 전체 피해"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규탄성명양주시의회도 '원안추진' 결의안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3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2월 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반대 의견을 밝힌 도의원들은 만약 도비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은 "두 번의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연장사업은 도비·시비 등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되는데, 관련 법은 이 경우 국가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도 연장선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현재 1공구(도봉산~탑석)와 3공구(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가 설계 용역 중이며 2공구(탑석~양주시계)는 턴키 입찰 중으로 2019년 말 착공,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민락역 신설 등의 노선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개통시기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훈·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3 최재훈·김성주·신지영

인천시와 남동·연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서남부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제2경인선'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남동을) 의원, 맹성규(남동갑) 의원, 박찬대(연수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제2경인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운영 구간은 인천~청학~남동산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친 사업이다. 청학역에서 인천역까지는 수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비는 1조9천500억원(국비·지방비) 규모다.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0월 착수했다. 내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1년까지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의 철도 서비스 확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살펴봐도 인천 남부지역과 서울 서부권·동남권을 잇는 제2경인선 건설로 '교통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3 윤설아

송도·청라·영종 현재 수요등 조사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정책에 반영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연구원과 함께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FEZ에 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IFEZ 중장기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IFEZ 발전의 패러다임은 '개발'에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과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 개발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생각이다. 남은 땅도 얼마 안 된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큰 규모의 미개발 부지는 6공구와 11공구뿐이다. 청라국제도시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시티타워' '스타필드' '하나금융타운' '차병원그룹 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프로젝트만 남았다. 청라의 주거·상업시설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영종국제도시의 항공·물류·관광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은 다른 도시의 경제자유구역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송도는 바이오·반도체·자동차전장부품 등 3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군집이 형성돼 있다. 인천대,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등의 교육기관과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협력이 부족한 데다, 산학연 협력도 활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청라는 산업 생태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영종은 항공·물류·관광·운송산업을 지원할 교육·연구기관이 부족하다. 송도·청라·영종 등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천경제청은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통해 현재의 산업 구조를 진단하고 정책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이 연구단을 꾸려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잠재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연구원이 산업 정책 방향, 투자 유치 타깃, 정주 여건 개선책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면, 인천경제청이 정책에 반영해 실행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잔여 산업용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 정책을 이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착수보고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3 목동훈

국토부,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290m' 384억 투입 2020년 완공보행자 쇼핑·문화시설 등 조성수원 광교신도시내 경기도 신청사와 컨벤션센터, 광교 호수공원을 잇는 지하통로가 2020년까지 완공된다.이를 통해 지상 공간은 광장으로 활용되는 등 신도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구(CBD) 가로공간 계획'이 포함된 광교지구 개발계획(22차)과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을 했다. 연결로는 지하2층에 대지면적 1만1천455㎡, 길이 290m 규모로 약 3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중착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 구성도 참조도는 지하층에 보행자를 위한 쇼핑, 휴게, 문화 시설과 별도 차량 연결 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연결로는 서쪽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신청사 광장과 중심업무지구를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컨벤션센터 열린 광장을 지나 호수공원까지 이어진다.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는 광교신도시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각종 상업·금융과 서비스시설이 집중돼 있다.이번 승인으로 도는 지상을 광장으로 활용하면서 지하에 주요 핵심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게 돼 각 시설 간 활성화 증대와 도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 연결로가 조성되면 낮 시간에는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장인의 편의가 높아지고 휴일이나 저녁 시간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3 김태성

3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 심사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 신설일자리 창출·동반성장 의식 강화 양주 옥정지구와 인천 검단지구에 각각 제일건설, 한신공영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해 청년주택 및 일반주택 세대별 공간구성,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성격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18-3차)에 대한 공모 심사 결과 양주 옥정 공공주택지구는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 검단지구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각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특히 이번 공모는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상생 및 동반성장·청렴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청렴의식을 강화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먼저 양주 옥정지구 A19-2블록(제일 풍경채)은 전용면적 64∼84㎡의 1천304가구로 지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연장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방과후 교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첨부됐다. 또 단지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당 1.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100% 지하로 만들어진다. 인천 검단 AB5블록(한신더휴)은 74∼84㎡의 910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주거환경 및 입주자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계획돼 피트니스, 아이돌봄교실, 육아용품 셰어링, 반찬가게, 청년세대를 위한 오피스, 취미지원실, 홈시어터, 노래방, 카셰어링 등 다양한 생활·공유 프로그램이 제안됐다.이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니즈에 맞는 평면구성을 위해 수납공간 극대화 및 알파룸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3 황준성

지난 197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단절됐던 한남정맥 등산로의 석성산~할미산성 구간이 47년만에 다시 연결됐다.용인시는 3일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해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의 석성산~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성산교'를 개통했다.성산교는 아치형 교각에 길이 168m 전폭 5m, 보도폭 3m인 구름다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무게가 560t에 달한다. 시는 지난 1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81-7에서 기흥구 동백동 산15-1 구간을 잇는 연결 보도교 공사에 착수했다. 교각이 영동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도록 돼 있어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완공은 늦어졌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보도교 개통은 안성시 칠장산에서 북서쪽으로 김포시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13정맥의 하나인 178.5㎞의 한남정맥을 다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군기 시장은 "성산교 개통으로 한남정맥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이 이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단절됐던 한남정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준 시민들과 용인시 산악연맹 등 관계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psy@ kyeongin.com용인시가 3일 영동고속도로를 횡단,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의 석성산~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성산교'를 개통했다. /용인시 제공

2018-12-03 박승용

KTX 초지역등 5개 노선 확정역세권 개발·환승센터 구축중숙원사업 신안산선, 내년 착공안산시가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등이 개통·확정되면서 서해안권 최대 교통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향후 남북철도의 경의선 연결은 물론 동서철도망을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는 격자형 철도 노선이 완성돼 철도를 통해 전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안산시는 현재 안산선(4호선)과 서해선(소사~원시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등이 확정,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순환철도망 안산 구간 연결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개통 된 서해선(소사~원시선)은 최근 남북철도로 주목을 받는 경의선과 연결돼 한반도 서해축이 되는 노선으로, 남쪽으로는 홍성·군산·목포, 북쪽으로는 파주·신의주까지 연결될 예정이다.또 지난달 6일 기본계획으로 고시돼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구간 복선 전철도 서해선과 연결될 계획으로,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동서철도망(경강선)을 이용, 원주·강릉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교통 허브도시의 중심으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곳은 현재 안산선과 서해선이 교차하고 있는 초지역이다. 초지역은 이후 인천발 KTX를 포함한 5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갈 예정으로 서울·부산·목포 등 전국 어디든 철길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또한 주변 재건축사업과 연계되는 초지역세권 개발 및 환승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이후 안산시의 랜드마크이자 한반도 서해안 교통의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의 경우 내년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초지역KTX는 실시설계 중이다. 수인선의 한대앞~수원 구간도 내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안산시와 관련한 모든 철도 사업들이 순항하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이미 반듯한 격자형 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율,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어느 도시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철도 교통을 필두로 서해안권 교통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2-03 김대현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03 이상훈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부지에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연수구는 송도 8공구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 R2블록(15만8천905㎡), 인천경제청 미조성 공원 부지(5만2천240㎡)에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19~2020년(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청이 해당 부지를 개발할 때까지)으로 잡았다.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서 부지를 무상 임대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꽃밭과 부대 시설을 조성하고, 연수구가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연수구는 이곳에 꽃밭과 함께 쉼터·포토존·간이화장실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연수구가 이런 아이디어(정책제안)를 내놓은 이유는 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R2블록은 장기간 나대지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말발굽 모양의 상업업무용지 R2블록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축높이를 완화해줬는데, 이 지역 주민 및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은 송도 8공구의 인구 과밀을 우려해 용적률·건축높이를 애초 계획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면서 R2블록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2 목동훈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센트럴공원 내 1만9천41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천650㎡ 규모의 세계문자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9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10월에는 인천경제청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의 조형물로 느껴지도록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만들고 있다. 박물관 내외부의 곡선 벽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내부 공간은 미래에 진행될 다양한 형태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됐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 주요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지하 1층에 전시실, 수장고, 보존과학실, 사무실이 들어선다. 지상 1~2층에는 전시실, 도서관,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사무실, 뮤지엄숍(소매점), 식당과 카페테리아(휴게음식점)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문체부는 2015년 7월 인천 송도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한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협의를 벌여야 한다.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 수집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무형의 전 세계 문자 자료를 수집해 전시한다. 문자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등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12-02 목동훈

市 '도시교통계획안' 8.4%p 상향나서철도망·급행·버스전용차로등 확대구도심 주차장 확보율 66% → 91%인천시가 2036년까지 기존의 지역 철도망 길이를 2.6배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분담률)은 8.4%p 높이기로 했다.인천시는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부문별 장기교통계획을 담은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계획안에는 인천지역 철도망을 139.28㎞에서 2036년까지 359.16㎞로 2.6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송시간 단축을 위해 노선 간 급행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속도를 현재 대비 20% 정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검암역 인근에 서북부터미널(제2종합터미널)을 신설하고 부평복합환승센터(민자개발)를 구축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도 높여 나갈 구상이다.시는 이러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 체계 개편으로 2016년 기준 29.6%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2036년까지 3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공항, 항만, 산업단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화물차들이 시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했다.전기·수소차는 2036년까지 12만대 확대 보급하고,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 교통수단에도 친환경차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불필요한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주차난에 허덕이는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66%에서 9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2025년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실시간지도, 정밀전자지도, 정밀 GPS 등 자율차 기반 기술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이번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5년), 지방대중교통계획(10년),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5년), 보행교통개선계획(5년) 등 교통관련 법정 계획 5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비율은 낮추고자 하는 게 계획안의 핵심"이라며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건교위 '전액삭감' 국비도 날릴판인적 드문 지역 경유 재검토 주장"특정 지역구 노선 소외탓 아니냐"9년간 수 차례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연장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다. 도의회가 사업비 삭감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32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삭감됐다. 7호선 연장선은 국비 70%(320억원)·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 46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26억원씩을 편성한 상태다.이번에 건교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 시비를 포함한 92억원 가량이다. 건교위 측은 연장선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밝혔다. 권재형(의정부3) 도의원은 "행감부터 연장선 노선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상임위 14명 의원 모두 이런 부분에 공감했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연장선 노선이 이미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지역구가 노선 소외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연장선 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의 역만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6년 예타를 통과했다. 연장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화 된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 다음 단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는 오는 7일 도의회 의장의 연장선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2 신지영

인천시의 구도심 재생 사업에 머리를 맞댈 민·관·전문가 회의인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시는 지난 30일 인천시청에서 도시재생정책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 시의원,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3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구도심 관련 사업에 대해 의견을 모으거나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로운 재생콘텐츠도 발굴·제시할 예정이다.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 구도심 재생 사업 25개에는 구 제물포 구락부 활용,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북성포구 주변 환경개선, 개항창조도시 사업, 주차장 확충 등 굵직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택 밀집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마을' 사업도 핵심 사업 중 하나다.북성포구 개선 사업, 개항창조도시 사업과 같이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시가 제시한 구도심 균형발전의 7대 핵심과제는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수문통·승기천·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 도시 조성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한 수도권 교통의 중심 도시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원 조성이다. 시비 투입 규모는 매년 3천300억원 씩 4년간 1조3천281억원이 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인천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을 빚은 난방배관 불법 교체공사(9월 13일자 8면 보도) 등 인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각 공동주택은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마련해 관리비를 쓰거나 입주자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인천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마다 규약을 제정할 때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인천시가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징수하거나 사용할 때 '공사도면·준공도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 교체·유지보수 등 이력관리', '입주자 제안·건의·민원 처리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개자료를 구체화해 주민 간 분쟁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또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 절차', '회의록 작성', '간선제 선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연수구 A아파트의 경우 불법 수선공사로 기초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투표 절차에 대한 주민 간 민사소송(11월 13일자 8면 보도) 등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

'지반 침하 위험' 국토부 무효訴재판부, 반대측 주민들 청구기각업체 선정 이견 안전진단도 답보입주자자치회 '집단행동' 움직임판결항소·시공사 민사소송 예고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 붕괴 위험을 호소한 주민들과 정부·지자체·시공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김용철)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4월 16일자 8면 보도)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관리하도록 한 지역이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추진이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했다.북항터널은 삼두1차아파트 등 인근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지하 터널이 아파트 밑을 지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발파가 이미 80%가량 진행한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시세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삼두1차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도 답보상태다. 주민과 시공사 측은 지난 10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용역업체 선정을 경쟁방식으로 할지 주민들이 지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기운 삼두1차 입주자자치회장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시공사 측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들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주요 민원지역이지만, 인천시는 행정소송이나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중재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

미분양 지식문화시설 Ⅱ-1 부지이사회, 경쟁입찰 없이 매각 허가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다수 제안중 가장 적극적 채택"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시행사인 의왕백운밸리 AMC(주)에 대한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기대 수익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된(11월 28일자 10면보도) 가운데, 의왕 백운밸리 미분양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백운밸리PFV(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의왕시의회 김학기(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왕백운밸리 지식문화지원시설 Ⅱ-1 부지(1만4천994㎡)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 결정했다.Ⅱ-1 부지는 Ⅱ-2 부지(2만5천252㎡)와 함께 공급 예정가격만 1천375억4천660만원이었다.변경 내용에는 층고를 10층에서 14층 내지 16층으로 완화하고, 용도는 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에서 업무·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보다 앞선 9월 8일 의왕백운PFV는 A종합개발사가 관광호텔을 유치한다는 전제로 해당 부지 매입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사는 이행보증금 20억원을 납부하고 양해각서 유효기간 동안 대상부지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얻었다. 같은 날 백운밸리PFV는 이사회를 열어 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했다. 본 양해각서는 올해 2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변경될 내용으로 특정 업체와 독점적 양해각서를 체결해 경쟁입찰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져버렸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라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송광의 부의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공개경쟁입찰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점적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했다"며 "PFV 이사 중 한 명이 의왕도시공사 직원으로,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투자유치를 위해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운호수 등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 숙박시설 유치를 희망했고, 다수 제안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곳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2 민정주

일조권 침해·계획서 미비로 재심의입주민 1500명 서명 화성시에 제출공동위,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삐걱거리자 집단민원을 제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2일 화성시와 동탄 1기 신도시 입주자 등에 따르면 현대몰은 당초 지난 10월 착공 예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지난 8월 시에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 10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 및 사업부지 주변(반송동 99)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 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이 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주장하며 1천500여명이 서명 운동을 전개, 시에 제출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시가 부결사유로 꼽은 일조권과 관련, "보통 일조권이 80% 이상이면 승인이 나지만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이 94% 이상임에도 불승인된 것은 화성시의 일방적 의견이었다"며 집단 반발했고,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몰 사업은 이달 중 결정 고시를 거쳐, 경기도 심의, 시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입주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입주민들은 "현대몰 사업은 동탄 1기 숙원 사업"이라며 "현대몰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시가 신속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심의 부결 사유는 동탄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시의 단독의견이 아니었다"며 "조건부이기는 하나 주민들 염원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의결됐고, 현대몰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동탄1기 신도시내 현대몰 조성사업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 사업'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김영래

市, '동시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현대산업개발 1조 투입 민관합동남양만 494만㎡ 준설토 매립계획농업용수 확보·예산 절감 효과도화성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남양호 준설'과 '화성 우정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이하 우정산단)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조암농협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우정산단 조성을 통한 남양호 준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중 우정산단에 대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받아 2020년까지 지원도시 개발계획승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21년 산업단지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승인을 거쳐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우정읍 일원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1952~2005년)의 오폭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지난 53년간 주민 1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극심한 소음피해까지 겪던 지역이다.산단 조성은 이 같은 주민피해를 배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다.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우정산단은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을 투입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남양만 공유수면 494만㎡를 매립, 495만8천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매립토는 인근 남양호에 쌓여 있는 준설토 890만㎥(준설비 1천500억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공 후 45년간 퇴적층이 쌓인 남양호의 준설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부예산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준설을 외면해왔다.남양호는 1973년 준공 후 한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질악화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공장 부지 확장수요와 협력업체 이전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항만기능 요구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개발이익의 주민편익시설투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의 서류접수조차 외면하다가 여야 정치권 입김에 최근에야 받았다. 국토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경제 활성화 및 특별법 이행을 서둘러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화·과밀화·집중화의 장벽에 무너질지 기로에 서 있다. 산단물량 배정(495만8천여㎡) 권한까지 거머쥐어 국토부가 내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