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 개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경기도시공사가 최근 이 부지에 국내 최초로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21일 경기도시공사(경도공) 등에 따르면 경도공은 총 사업비 4천459억원을 투입해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수원지방법원)에 전용면적 84㎡는 482세대, 74㎡의 경우 67세대 등 총 549세대 규모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은 경도공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한다. 기존 임대주택 비교 청약 자격 완화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자격전체 세대의 80%를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이 가운데 10%는 순수월세 40만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쉐어하우스'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쉐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집에 살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화장실,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전용 84㎡ 기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전체 세대의 20%를 공급하는 특별 공급은 보증금 1억3천400만원에 월세는 90만원,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이와 관련, 경도공은 사업지와 인접한 호반베르디움, 아이파크 등의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 대비 95%,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85% 수준이라고 전했다.특히 임대조건은 보증금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률 또한 연간 2%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무주택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이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과 달리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특별공급의 입주대상 자격을 보면 청년은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등이며, 신혼부부는 무주택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는 무주택자로서 65세 이상 등의 조건을 적용한다.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강점고품질 주거서비스 수요자 높은 관심중산층 겨냥 임대 주택시장 새패러다임이처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출이자 대신 임대료를 내면서 식사를 비롯한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시민 유모(40·우만동)씨는 "무주택자인데도 매번 청약에 떨어져 평소 수원지방법원 부지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중산층 임대주택이 조금은 생소하지만,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로또 분양' 단지가 아닌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광교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서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공급되던 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품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경도공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공급된 탓에 저소득층 거주지로 인식됐지만,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통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경기도의회 제출 출자 동의안 보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이유경도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다만, 이달 16일 경도공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A17 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이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보류되면서 사업이 애초보다 늦어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그럼에도 불구, 경도공은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경도공은 오는 2020년 2월 민간사업자 선정 후 사업계획 협의 및 주택도시기금 출자심사, 리츠 영업인가, 리츠에 토지매각을 거쳐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그렇게 되면 2023년 6월 임대운영을 시작해 오는 2043년 6월이면 종료될 전망이다.한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이 조성될 부지 주변에는 광교호수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중앙역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또 초·중·고등학교 등 '학세권'과 최근 문을 연 '광교법조타운'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경기융합타운', '수원컨벤션 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어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 /임열수기자 pplys@biz-m.kr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 /임열수기자 pplys@biz-m.kr옛 수원지방법원부지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총 549세대 규모로 건설을 발표했으며 착공은 오는 2021년 10월, 준공은 2023년으로 계획하고 있다./경인일보DB

2019-10-21 이상훈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 월 임대료 조정도 가능하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행복주택 모집 물량은 2만6천가구로, 3월과 6월에 이어 이번 3차는 23곳 6천495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구한다.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 판교 등 수도권 19곳에 6천41가구, 서귀포 서흥·당진 우강 등 비(非)수도권 4곳에 454가구의 행복주택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3차 모집에서는 높은 월 임대료를 내는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 2차 모집 당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이 공급된다.접수 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의 경우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 주택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시공사 공급 주택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다.한편,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과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19년도 3차 행복주택 지구 및 가구 수./국토교통부 제공.

2019-09-26 이상훈

市, A3블록 건설사업계획 승인민간참여 방식 추진·내달 공모인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이하 구월지구)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6일 인천 구월지구 A3블록(남동구 구월동 1551번지)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고시했다.인천도시공사는 구월지구 A3블록(3만2천107.8㎡)에 행복주택 754가구와 영구임대주택 355가구 등 총 1천109가구를 건립한다.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11월 A3블록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듬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사업 재개를 결정한 후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진행했다.인천도시공사는 A3블록에 계획했던 국민임대를 행복주택으로 변경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A3블록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자체 사업'에서 '민간 참여'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평가를 거쳐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신기술·신공법 등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 제안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인천도시공사는 A3블록 공공 임대주택에 '음식물 분쇄 처리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각 가구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배관을 통해 내보내면, 지하 별도 공간에 저장한 후 특수 과정을 거쳐 퇴비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전과 안산 등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천에는 아직 적용한 단지가 없다"며 "A3블록을 인천 최초의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단지로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A3블록 공공 임대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8-27 목동훈

'가심비(價心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이란 뜻으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가 선호하는 소비 형태다. 자기만족을 중요시하는 이 세대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매력이 있는,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이런 소비 형태는 주거 형태로 연결되고 있다. 바로 셰어하우스(share house)다. 말 그대로 사적인 공간인 침실을 제외한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형태로,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하우스메이트(하메)끼리 월세와 공과금 등 다양한 비용을 나눠낸다는 점이다. 원룸 월세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비용으로 잘 꾸며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밀레니얼 세대가 '따로 또 같이' 매력에 빠졌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셰어하우스 플랫폼 셰어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입점한 셰어하우스 침대 개수는 상반기(2,889개)보다 77% 급증한 3,777개로 집계됐다. 셰어하우스 입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침대 개수도 덩달아 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셰어하우스가 밀레니얼 세대의 '대안 주거'가 되겠다는 말이 끊이질 않는다. 해가 갈수록 인기가 식기는커녕 점점 늘어가고 있는 셰어하우스. 과연 '누가' 지원 및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른 점이 있을까. 그래서 준비해봤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셰어하우스와 일반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는 어떻게 다를까. <비즈엠>은 경기도가 조성한 셰어하우스 형태 기숙사와 일반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를 각각 방문해 비교해봤다. 1편에서는 시설만큼은 뒤지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기숙사', 2편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를, 마지막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셰어하우스 시장 전망을 살펴봤다. 도내 대학생·청년 주거지원 수용 인원 278명3인실 기준 보증금 20만원·월 입사비 20만원월세 27만~54만원 주변 원룸과 비교시 '저렴'보증금 20만 원·월세 20만 원. 부동산 앱인 직방을 비롯해 다방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시세다.그런데 이 금액에 아침·저녁밥까지 '공짜'로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입주한 청년들이 저마다 "안식처"라고 입을 모으는 경기도 기숙사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도 기숙사 내부. 여기서 만난 입사생 송범진(27)씨는 "청춘이라는 걸,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춘에 안락한 공간이 돼주는 이곳은 2017년 9월에 개관,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동과 지상 1층·지하 1층으로 된 식당동 총 2동으로 이뤄졌다. 동시 수용 인원은 278명(대학생 80%, 청년 20%)으로 3인실 91개, 1인실 5개 구성이다. 비용은 3인실의 경우 보증금 20만 원, 월 입사부담금이 20만 원이다. 1인실의 경우 보증금은 같으나 입사비 5만 원을 더 낸다. 각 월세가 20만 원, 2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서둔동 원룸 월세 시세가 보증금 100만 원~1천만 원에 월 27만 원~54만 원 정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다.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원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싸다고 해서 시설이 허름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전과 안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한다.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 건물 과거와 현재 '공존'방마다 천정형 냉방·바닥 난방·와이파이 갖춰편의점·카페는 기본… 세탁실·헬스장도 완비먼저 기숙사 용지에 발을 디디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오래된 건물이 눈길을 끈다. 10년간 비어있던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해당 기숙사는 외부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것을 콘셉트로 잡아 언뜻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보여 낙후됐을 거라 오인하기에 십상이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뀐다. 몹시 현대적이다. 살펴보면 1층은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무인택배실, 관리실, 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이곳에는 자동문이 설치돼 있는데, 출입증을 대야만 문이 열려 위층으로 갈 수 있다. 외부인이 입사생의 공간에 발을 디딜 수 없게끔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있다.2층부터 5층까지는 입사생 영역이다. 한 층별로 총 24개의 실이 있다. 대다수가 3인실이며 2층을 제외한 3·4·5층은 1인실이 1개다. 모든 방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마련돼 있고 천정형 냉방, 바닥 난방, 랜선, Wifi(와이파이)도 설치됐다. 또 층별로 한편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테이블, 쇼파가 비치됐다.3인실 내부는 사실상 2인실과 1인실로 나뉜다. 2개의 침대와 일체형 책상이 놓여있는 큰방과 침대와 책상이 1개씩 놓여있는 작은방으로 구성됐다. 특히 침대는 하단 서랍장이 있는 것을 선택해 수납공간을 늘리는 등 실용성을 높였다.1인실은 모든 게 하나다. 3인실처럼 화장실과 욕실을 따로 나누지 않아 세면 공간이 넓다. 다만 1인실 5곳 중 3곳은 장애인실이며, 1곳은 현재 심리상담사가 입사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실로 사용 중이다.내부 편의시설도 훌륭한 수준이다. 식당동 1층에는 푸드하우스, 편의점, 레스토랑,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입사생의 조·석식을 책임지는 푸드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세탁실과 헬스장이 있다. 남·여 따로 구분된 세탁실에는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를 비롯해 다리미가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입사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에는 트레드밀, 레그컬 등 다양한 헬스 기구가 갖춰졌다. 또 기숙사 바로 옆에 산속 오솔길이 연상되는 산책로가 있다. 초록빛을 띠고 있는 풀과 나무를 눈에 담으며 걷다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절로 해소된다는 후문이다. 자체 프로그램도 경기도 기숙사의 자랑거리다. DMZ 방문, 베트남 봉사활동 탐방을 비롯해 독서·영어·영화감상 등 자치활동이 있다. 이외에도 소소한 지역연계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가득해서일까. 지난달 진행한 2019년 하반기 입사생 100명 모집에 14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선발되려면 필수인 면접에 참여한 인원도 110명에 달한다는 게 경기도 기숙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이곳의 단점은 무엇일까. 실제 기숙사에 거주 중인 입사생에게 물어본 결과,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데 따른 불편함 그리고 비행기 소음 총 두 가지로 추려졌다.올해 상반기에 입사했다고 밝힌 취준생 A(27)씨는 "분명히 안 맞아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로 의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혼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룸메이트가 선의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임용 고시 준비 중인 송범진(27)씨는 "생활하는 게 다 다르지만 모두 꿈을 갖고 있다. 각자 꿈을 갖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이 된다"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밝게 말했다.부동산 관련 일을 배우는 중인 B(31·여)씨는 "입지나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깰 정도로 자연 친화적이다. 그러나 인근에 수원비행장이 있어 소음이 심하다"고 한탄했다.실제 입사생 인터뷰 중에도 여러차례 비행기가 지나다녔다. 한 입사생은 한 비행기가 출발하면 다른 비행기가 곧바로 출발한다는 정보를 전할 정도로 비행 소음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이승희 생활지원센터장은 "소음 때문에 내부는 전부 이중창으로 했다. 이렇게 안 하면 소음이 크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오래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 했기에 방역과 방충도 신경 쓴다고 했다. 입사생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19년 하반기 입사생 발표는 오는 11일이며, 입사는 8월 25일이다. 저렴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입사생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고 있는 경기도 기숙사가 올해 하반기 입사생으로 선발될 이들에게도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이곳에서의 1년이 청년들에게 뜻깊은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촬영·편집 /박소연기자 parksy@biz-m.kr경기도 기숙사는 10년간 비어있던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 9월에 개관하였다. /박소연 기자parksy@biz-m.kr경기도 기숙사에서 입사생에게 제공하는 석식이다. /경기도 기숙사 제공사진은 경기도 기숙사 3인실의 내부 모습이다. 특히 수납공간이 다양하여 실용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박소연 기자 parksy@biz-m.kr경기도 기숙사 주변 산속 오솔길 산책로의 모습이다. 입사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로 뽑힌 곳이기도 하다. /박소연 기자 parksy@biz-m.kr

2019-07-30 윤혜경

부영 371가구 外 올 688가구 가능입주민 분양가 반발등 갈등 예고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성남 판교지역에 첫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6월 24일자 12면 보도)이 승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 실제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이뤄졌다.부영아파트 외에 판교 지역에 올해 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방·모아·진원 등 3개 민간 임대아파트 688가구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8개 단지 4천727가구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다.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81㎡(214가구) 5억7천445만원∼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원∼5억3천1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5배가 넘는다.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분양전환이 승인되면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측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이 승인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7-23 김순기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27 김순기

LH,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물량전환 현상설계 공모 추진"임대 비율 40% 넘어… 차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고양 지축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전환을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LH와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축지구에는 올해 연말 549가구가 입주하는 '지축역반도유보라'를 시작으로 내년 말 732가구의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까지 1년여 동안 총 3천235가구가 입주한다.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LH가 '2019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A1·2블록) 1천343가구 중 3분의 1 가량을 행복주택으로 혼합 공급한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LH가 10년 임대형으로 631가구(전용면적 60~85㎡)를 지을 계획이던 B1 블록을 1천가구 규모(전용 21, 26㎡)의 소형 행복주택으로 바꿔 설계공모에 나설 것을 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LH 계획대로 B1 블록까지 행복주택이 된다면 전체 단지 중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다. 사업면적과 공급시기가 비슷한 고양 향동, 구리 갈매, 의정부 고산, 하남 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11~18%대인 점과 큰 차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남 감일지구는 1만3천120가구 중 임대주택이 2천185가구로 전체의 16.6%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510가구고, 행복주택은 2개소 1천97가구다. 의정부 고산지구(1만23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대주택은 1천12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910가구에 행복주택은 1개소 500가구뿐이다. 8천276가구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의 임대주택은 1천546가구로 전체의 18.7%다.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없다.이에 LH 측은 지침에 따른 변경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10년 장기임대주택 예정지인데 문제가 생겨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잘 안내준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도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biz-m.kr

2019-05-20 김환기·김동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천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2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3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이 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탄원서, 집회 등을 가져 논란이 됐다. 또 '행복소통청원'에 올린 청원이 답변 기준인 5천명을 넘어서자 은수미 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3월 15일자 9면 보도).은 시장은 당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천 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06 김순기

수원영통 100·오산 50가구등 공급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5천 가구로경기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다섯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275가구 보다 1천41가구 많은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급 가구에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천673가구 등 모두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3천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1천316가구 확대하며,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5천 가구로 늘린다고 밝혀 청년층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는 2020년 995세대가 입주 할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8 조영상

누구에게나 선망받는 '일터'로 자리매김했지만 비싼 집값 탓으로 '삶터'로서는 외면받은 판교테크노밸리의 문제(3월 6일자 1·3면 보도)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판교TV내 중소·중견기업 20·30대 근로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제1·2 판교TV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근로자로,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에 입주할 경우 최대 3년간 3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기업 신용도와 신청자의 출·퇴근 통근 거리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도·경과원이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분당·판교 일대의 비싼 집값 탓에 젊은 근로자들 상당수가 인근에 집을 구하지 않은 채 '출·퇴근 지옥'을 택하는 실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판교TV의 종사자는 6만2천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성남시민은 28.2%에 불과하다.김평원 도 과학기술과장은 "안정된 주거생활과 편리한 출·퇴근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판교TV 젊은 근로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 기업·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10 강기정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제공한다.4일 다방에 따르면 다방 서비스 내 분양 정보관을 통해 LH 행복주택 1분기 공급분인 전국 11개 지역 4천740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세부적으로 수도권 7곳(3천202호), 비수도권 4곳(1천538호)으로 구성되며, 청약 접수는 이달 10일~18일, 입주는 11월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면도, 임대료, 분양 일정, 위치 및 주변 편의시설 등 부문별로 상세하게 안내한다.특히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3D 스마트뷰 서비스를 통해 직접 견본주택에 방문한 것과 같은 생생한 입체 영상도 제공한다.다방 관계자는 "지난해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최초로 LH와 업무 제휴를 체결, 사용자들에게 공공임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올해에도 다방을 통해 연간 L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차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근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 LH행복주택 1분기 모집 단지./다방 제공

2019-04-05 이상훈

판교 등 신도시 분양전환 다가와 입주민 "집값 이렇게 오를지 몰라"전매제한 좋으니 살게만 해달라"정부 "형평 문제, 단서조항 어려워"국토교통부가 분양 전환 분담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4월 1일자 12면 보도)하자 성남 판교 및 수원 광교신도시 내 임대주택 주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 71곳(4만3천208가구) 중 62개 단지(4만3천84가구)의 분양 전환 절차가 남아있다. 남은 단지들은 오는 7월 당장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한 판교 원마을 12단지부터 오는 2027년 10월 평택 비전동 소사벌 B-2BL(632가구)까지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된다.집값이 크게 상승한 판교·광교신도시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담금이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내세워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 입주를 시킨 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봉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은다.박종순(67) 광교LH 10년 공공임대연합회장은 "입주할 때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지 그 누구도 몰랐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적정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전매제한을 걸어 살게만 해달라"고 말했다.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주민도 있었다.정경용(57) 광교60단지 분양전환 대책위원장은 "'친구들은 옆 아파트에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왜 우리만 계속 여기 사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아빠가 미안하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딱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재산 격차만 더 커져서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광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는 센트럴타운 60단지·62단지(701가구·637가구), 광교마을 21·22·40단지(394가구·258가구·1천702가구) 등 총 5개 단지 3천692가구다. 이 단지들의 분양 전환 시점은 2024년 1월 도래한다.국토부와 LH는 관계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혜택을 주게 되는 반대 급부가 있고,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LH는 우선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2019-04-05 손성배

市, 설계 공모 최종당선작 선정올해안 착공 내년 상반기 입주인천시가 올해 만석·도화·만수동에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우리집'을 신규 건립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주거 약자의 정주 환경을 높이기 위해 주택 설계에는 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인천시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서 최근 3개 사업대상지에 대한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선작은 만석3차 우리집(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문정환), 도화 우리집(오즈앤에즈 건축사사무소 최혜진), 만수 우리집(모노그래프 건축사사무소 전재영)이다.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집'을 공급하고 있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거 약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 인근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이번 설계 공모에서는 급격한 경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 설계안이 높게 평가됐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 건축가들과 함께 협업해 '우리집'의 기획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선정된 설계안은 4월부터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우리집' 착공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우수 건축가들과의 협업으로 그간 소외됐던 주거 약자에게 건축디자인, 공간활용,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영구임대주택과는 차별되는 '우리집'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집'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02 윤설아

계획물량 7만가구중 3만 가구 전환판교 등 집값 급등, 감정가격 높여거주자 부담, 산정방식 문제점 노출분양 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내 민간공공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돼 공급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벌어진 임차인 갈등(2018년 11월 27일자 12면 보도)도 원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 예정 물량에 대해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는데 판교신도시 내 일부 공공임대아파트부터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모두 5천644가구로, LH 물량은 3천952가구이며 민간은 1천692가구다. 이중 올해 분양전환이 예정됐던 판교 단지는 4천 가구다. 그동안 판교신도시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올랐다.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올라 사실상 임차인들이 거주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실제 판교에서 가장 먼저 분양전환 시기를 맞게 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8단지 부영 사랑으로'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인근 시세 대비 80~90%의 선에서 분양 전환되면 임차인들은 현재 임대보증금(1억~2억원 선)에서 최소 4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이에 거주 주택을 공급받기 어렵게 된 판교 신도시 임차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며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경기도의회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2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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