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광주역·평택고덕·BIX 경기행복주택 사업(10월 16일자 4면 보도)에 재시동이 걸린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했다.경기행복주택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광주역세권 분양주택 동의안은 지난 3월 제출됐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가 보류됐다.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환경위는 이날 이들 4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경기도시공사는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해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은 801가구, 평택 BIX경기행복주택(청년중심형 공공임대주택)은 330가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은 500가구로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도가 지원한다. 또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 2명을 낳으면 100%까지 지원 폭이 확대된다. 광주역세권 분양주택은 광주시 역동 일대에 1천42가구 규모로, 인근 광주역 경기행복주택과 함께 조성된다.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은 각각 351억∼3천736억 원이 투입된다. 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위원장은 "개별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끝에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어겨 부결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았다.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도 상세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7 김성주

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9월 28일자 5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촉구 건의안은 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이 서명하는 등 공감을 얻고 있다.건의안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임차인들이 거주해온 주택을 공급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촉구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라며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

성남 판교에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천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다.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ㆍ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해지며,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이곳에는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할 예정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08 김태성

인천중기청,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루원시티 SK리더스뷰' 42가구 대상동일기업 재직시 3년이상부터 가능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특별공급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42가구다. 75㎡와 84㎡ 등 2가지 면적 6개 형태가 공급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13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47㎡, 59㎡, 74㎡, 84㎡ 등 4가지 면적 9개 타입이다.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중기청은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돼 최종 당첨자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032-450-112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4 이현준

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2 김규식·손성배

준공 후 분양 직접 보고 계약진행단지내 그룹 직영 '어린이집' 설치서해선 복선전철 등 교통도 '우수'(주)부영주택이 오는 28일부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2택지개발지구 B6블럭(향남읍 하길리 1475)에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로 입주자들이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6~29층 총 12개동 전용면적 60~84㎡ 총 1천5세대로 조성됐다. 세부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60㎡ 285세대, 84㎡ A타입 556세대, 84㎡ B· C타입 각각 82세대 규모다. 입주는 2018년 11월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가 임대보증금 1억5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6천원이고, 전용면적 84㎡(A·B·C)는 임대보증금 1억7천1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이다.청약은 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5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 계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부영 화성향남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부영 6단지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살아볼 수 있고,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주거상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단지 내에는 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영 보육지원팀에서 국·공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을 선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운영되는 안심 어린이집이다. 임대료가 없어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여 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부영 6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향남2택지개발지구는 장안1·2첨단산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국제산업단지 등 총 2천645만여㎡규모의 국가 성장벨트 배후에 위치한 서해안시대의 중심 주거단지로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교통여건도 좋다. 현재 개발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예정)과 신안산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평택화성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동서간선도로(예정), 82·43·39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자세한 내용은 화성향남 모델하우스 또는 홈페이지(http://hyangnam.sarangeuro.co.kr)로 문의하면 된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6에 위치. /화성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 조감도. /부영주택 제공

2018-10-02 경인일보

경기 지역 476건, 전체 76% 차지고발 8건뿐 "적극적인 조치 필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 동안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동안 총 626건이다.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홍철호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01 정의종

성남시·주민 산정방식 놓고 갈등4개 단지 "2007년 공고가격으로"市 "전환가 아님 명시, 법 따라야"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6월 27일자 7면 보도)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충돌을 빚고 있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상반기 판교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1천692세대 규모)가 분양전환된다. → 표 참조그러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은 추가공고 당시 명시된 주택가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추가 모집공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24평형)에서 2억8천여만원(32평형)으로 공고했다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태(62)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을 승인해 공고를 내놓고 이제와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 임차인도 "청약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입주했는데, 시가 폭등한 판교의 시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반면 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공고에 명시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도 임대기간(분양전환시기)은 10년,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아니고,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 산정의 한 척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에게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현재로선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조항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7 김규식·손성배

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0 신지영

오는 2022년까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6천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천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연도별로 올해 3만3천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2천 가구, 2020년 5만1천 가구, 2021년 4만4천 가구, 2022년 3만2천 가구가 조성된다.도는 우선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천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 2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화영 부지사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할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공개 매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LH는 13일 성남시 분당에 있는 LH 오리사옥에서 신개념 주택매매 오픈마켓인 '주택파쇼'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LH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공공리모델링·매입임대리츠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 매도계획이 있는 소유자들을 불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 주택의 모든 유형이다.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매도 신청을 하지 못했던 주택 소유자에게 LH의 주택매입사업 체계와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택 매입 기준과 가격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무·세법과 주택매매전략 등 외부 전문가의 오픈 강의도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안 팔리던 단독주택 등을 제값 받고 매도하고, LH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8개 지구, 4천53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성남 고등·이천 마장·시흥 은계·화성 동탄2 등 수도권 4곳 2천970가구와 아산 탕정·완주 삼봉 등 지방 4곳 1천567가구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기초수급자·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 대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1 황준성

시세보다 저렴·8년 이상 맞춤형교육환경 양호… 실수요자 관심평택 세교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을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일괄 매수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 주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맞춤형으로 임대·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세교동 202-5번지 일대 공동주택 약 1천341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북쪽으로 지제역과 남쪽으로는 평택역 등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인근에는 평택중앙초가 자리 잡고 있어 교육 등 주거환경이 좋고, 주변 삼성 고덕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임대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평택시는 지난 1일 국토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최종 현장실사 시 장기 침체 된 정비사업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공모 선정을 이끌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

성남하대원·양평공흥 등 4개 지구道, 내달 5~14일 인터넷 청약 접수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남 하대원, 양평 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4개 지구 경기도형 행복주택 총 146호가 그 대상이다.도는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성남하대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8㎡형 대학생 4호·청년층 8호·고령자 2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1천938만~2천9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2만원이다. 반경 1.6㎞내에 모란역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도 멀지 않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적합하다.양평공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4㎡형 청년층 36호, 고령자 4호로 구성돼 있다. 보증금 2천307만9천~2천518만7천원에 월 임대료 11만5천~12만6천원이다. 1.2㎞ 거리 이내에 양평역과 양평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공용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의 대표주자다. 해당 건물 지상 5층에서 7층까지는 전용면적 34~44㎡형 신혼부부 16호, 청년층 22호, 고령자 4호 등 총 42호의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보증금 2천214만~3천460만8천원에 월 임대료 12만5천~19만6천원이다.파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공급되는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140대의 병원주차장이, 지상 1층에서 6층까지는 전용면적 26~35㎡형 대학생 25호, 고령자 25호 등 총 50호가 들어선다. 보증금 1천938만~2천888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6만6천원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형 행복주택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청, 의성군청 등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질 만큼 청년주거복지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청년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인천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보급, 구도심 우선 개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022년까지 신규 주택 건설, 기존 주택 매입·임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2만3천여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우선 논현·검단 택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1만 가구를 지어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빌라 등 다세대 주택 4천 가구를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고, 인천시가 전세로 빌린 주택 9천 가구를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과 국·시비 등 3조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사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짓는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 중 일부를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숭의4구역이 이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전면철거가 필요 없거나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정비 구역은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의 30%를 보조하고,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과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단열재 보강과 창호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시영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영구 임대주택 전기요금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 예산 1천644억원도 확보했다.민간 공동주택 부실 시공 방지와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입주자 대표 회의 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구도심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2 김민재

보증금 대출이자 차등혜택 논란7년이하 신혼부부 이미 아이있어"더 낳으란건가" 불만 소리 높아道 "출범부터 규정 변경 어려워"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따복하우스(현 경기도형 행복주택)가 입주 후 아이를 낳은 세대에만 추가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차등 논란이 일고 있다.입주 전 자녀를 둔 세대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따복하우스는 모든 세대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각 세대는 1자녀 출산 시 보증금 이자의 60%를,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따복하우스에 입주하기 전 아이를 낳은 세대는 관련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똑같이 2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입주 전후의 출산 시기에 따라 혜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 다둥이 세대도 마찬가지다.7년차 신혼부부까지가 입주 대상인 만큼 이미 자녀를 둔 세대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출산 이자 지원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의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 문제를 놓고 거센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임대 보증금이 6천940만원인 이곳은 버팀목 전세자금(금리 2.1%)을 받을 경우 출산시 연간 최대 145만2천원(2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대는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규정이라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2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 낳으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도는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설문 조사를 벌였지만, 대책을 내놓는 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따복하우스 출범부터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보증금 이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해 수정이나 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 방안 등을 검토하겠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1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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