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신청세대의 총자산 가액이 1억7천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 가액도 2천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 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이다.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관할 지역본부별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22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공급대상 모두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남양주(1호), 의정부(13호), 수원(3호), 화성(17호), 용인(1호), 평택(1호) 등 수도권 36호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15호, 대구 7호, 대전·충남 11호, 광주·전북 40호로 총 109호를 공급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18년 7월 11일) 현재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7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18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대학생 예비 입주자 총 1천14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모집지역은 경기도(수원), 강원도(춘천), 경남(창원·진주·김해), 광주광역시, 충북(청주), 대전광역시 총 6개 지역이며, 오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소규모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 후 대학생 또는 고령자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660만원, 임대료는 최저 3만2천원에서 최대 15만6천원이며, 신청인 자금 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또한 단독 세대주인 신청인에 한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 시중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국민)에서 본인의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입주자격은 공고일(7월 17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청약 가능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의 대학생이며 일부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공급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17 최규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의왕시 월암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토지주 등이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6일 국토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젊은 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의왕 월암동 일원(52만4천695㎡)에 4천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받아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고시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국토부와 LH-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LH가 지난 3월께 월암동 주민들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월암동 도룡마을 한 주민은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누구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 전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 사전에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고시·지정했다"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고 했다. /김영래·민정주기자 yrk@kyeongin.com

2018-07-16 김영래·민정주

기부땅 합리적매각 민영추진 요구부지 소유 분당중앙교회 반대나서정부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를 신혼희망타운 신규 공공택지로 지난 5일 새로 공개하자 성남시의회 등이 '탁상행정', '금수저 청약' 정책이라고 지적(7월 9일자 10면 보도)한데 이어 이곳에 땅을 소유한 한 교회도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목사·최종천)는 지난 1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영개발저지특별대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회'(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긴급 소집했다.교회 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은 절대 안 된다"며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제출서'를 교인 수천여 명이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성남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인들의 총유(總有) 부동산에 대한 강제 수용 반대 의견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서현동 일대 분당중앙교회 부지 2만여㎡는 주인이 교인들이며, 이들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될 토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송배 분당중앙교회 장로는 "서현동 일대에서 공영개발이 이뤄지면 교회는 매입 당시 지불한 땅값과 금융비용, 성남시로부터 부과된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도 못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 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본연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교회가 재산권을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민영개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중앙교회는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 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다"며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모 대학 의료원 등에 기부하는 등 교회 비전인 '인류애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회는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지난 1월 도시개발 전문 시행사와 매매약정계약을 맺었다.성남시는 앞선 지난 6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확정되면 LH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한편 앞서 이곳(서현1·2동)에 지역구를 둔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현재의 서현동만으로도 학군포화, 교통지옥, 공동화 현상 등으로 버거운데 아무런 대책없이 3천세대 공공주택이라니, 말이 신혼희망타운이지 분양가가 5억 원이 넘어갈 것"이라며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에 실적 메우기다. 집행부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7-15 김규식

고양 행신2·화성 봉담2등 14곳지역 제한 없이 전국단위 신청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일부터 하반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LH는 지난달 29일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14개 지구 6천987가구의 청약접수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는 서울 공릉, 남양주 별내, 고양 행신2, 시흥 장연, 화성 봉담2 등 수도권 6곳 3천674가구와 울산 송정, 김해 율하2, 대구 연경, 대전 봉산 등 지방 8곳 4천313가구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고령층은 물론 대학생과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도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임대보증금은 최저 1천156만원에서 최대 7천692만원, 임대료는 최저 5만8천원에서 최대 30만1천원까지 다양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임대료가 가장 높은 서울 공릉지구의 행복주택 16㎡의 경우 대학생과 청년·고령의 주거약자 등에 공급되며 임대료는 보증금이 2천815만∼3천112만원, 월 임대료는 11만∼12만1천원 선이다.또 고령자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40㎡는 보증금 7천307만∼7천692만원, 월 임대료는 28만6천∼30만1천원 선이다.정부와 LH는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활동이나 지역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http://www.myhome.go.kr)에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11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는 동탄2신도시 A63블록 740세대, A81블록 872세대를 11일 입주자 모집공고 한다.이번에 공급되는 A63·A8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인근에 신리IC, 국지도 23호선 등 다양한 도로망이 연결돼 접근성이 좋다.A63블록은 전용면적 51㎡ 276세대, 59㎡ 464세대로 산과 숲, 신리천을 가까이 둔 자연친화 주거단지이며 A81블록은 59㎡ 506세대, 74㎡ 104세대, 84㎡ 262세대로 도보거리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이기 때문에 10년간 전세·이사 걱정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권을 가질 수 있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임대조건은 ▲전용 51㎡형은 임대보증금 4천500만원, 임대료 40만원 ▲59㎡형은 임대보증금 5천200천만원, 임대료 46만원 ▲74㎡형은 임대보증금 6천600만원, 임대료 64만원 ▲84㎡형은 임대보증금 800만원, 임대료 71만원이다.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접수는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18일부터 선착순 모집(apply.lh.or.kr)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10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시흥 장현지구 A-4블록 996세대, 고양 행신2지구 A-4블록 276세대 등 행복주택 1천272세대를 공급한다.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계층에 따라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구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흥장현 A-4블록은 1천462만~3천920만원, 7만~18만9천원 ▲고양행신2 A-4블록은 2천312만~6천80만원, 10만~26만3천원이다.시흥장현 A-4 블록은 단지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사원시선 시흥능곡역과 시흥시청역이 있어 서울·인천·안산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반경 1㎞ 권역에 문화·교육·복지시설, 공공·행정기관이 있다.고양행신2 A-4블록은 경의중앙선 강매역과 행신역이 가까운 편이다. 서울과 고양시 화정역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은행·병원·어린이도서관·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있다.대학생·청년·신혼부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에 따라 순위가 있다.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면 1순위, 1순위 외 수도권은 2순위, 나머지 지역은 3순위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 또는 고양)에 거주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18일 오후 5시까지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시흥 장현지구 A-4블록 조감도. /LH 인천지역본부 제공고양 행신2지구 A-4블록 조감도. /LH 인천지역본부 제공

2018-07-04 목동훈

부천시 원종동과 괴안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며 지난 2일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했다.원종지구는 면적 14만4천442㎡로, 공공임대와 분양을 포함해 총 1천880호가 공급된다. 괴안지구는 면적 13만8천63㎡로, 총 73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 모두 초등학교(원일초, 양지초)를 포함하고 있어 소규모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목받고 있다.원종지구는 인근에 오정대공원, 오정어울마당, 오정레포츠센터가 위치하는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2021년 개통예정인 '대곡~소사 복선전철'의 원종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꼽힌다.괴안지구는 기존 임야 및 역곡천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현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발 중인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대규모 주거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9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2020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장환식 부천시 도시재생과장은 "부천 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를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기존 시가지에서 접근 가능한 공원조성계획과 공공청사 부지 확보 등을 통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7-03 장철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록 행복주택 602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화성봉담2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236세대, 26㎡ 118세대, 36㎡ 248세대(총 60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등 젊은층에 공급물량의 80%를,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물량의 20%를 공급한다.편의시설이 설치되고 단지 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공용세탁실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마련된다.임대조건은 공급형별, 공급계층별로 달리 적용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전환이 가능해 입주자 형편에 따라 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보증금을 최대로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를 6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행복주택 신청접수는 오는 7월12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PC(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LH청약센터)로 신청 기간 중 토·일요일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화성봉담2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2018-06-28 최규원

내년 분양전환, 3~4배 차익 전망조성원가比 85% 택지 공급 받아감정평가액, 시세 85~90%에 맞춰민간사 "원가 단순비교는 어렵다"성남 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으로 건설원가 대비 3~4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반면, 민간 건설사만 배 불린 주택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는 판교 10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영토건 371가구·대방건설 266가구·모아건설 585가구·진원이앤씨 470가구 등 1천692가구에 이른다.이들 4개 민간 건설사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85~90% 수준의 감정평가액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문제는 판교의 경우 10년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3배 이상 급등, 주변 시세로 산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감정평가액 역시 시세 상승분만큼 껑충 뛴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비용 부담이 높아진 반면, 택지비 등을 지원받은 이들 4개 건설사는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셈이다.실제 이들 민간 건설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교 공공임대택지를 조성원가(3.3㎡ 당 743만원) 대비 85% 수준에 공급받았다. 용적률 165%를 고려하면 ㎡당 116만원 꼴이다.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11층 이상 20층 이하, 60㎡ 초과)는 ㎡당 97만400원이며, 철골구조 16%를 가산하면 ㎡당 112만원이다.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당 약 228만원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 800만~1천만원인 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서 85% 수준으로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 되더라도 건설원가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물론 건설사들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법적인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한 민간 건설사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자료로 제출하는 등 추정 건축원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애초부터 규정돼 따로 책정해 놓은 건설원가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6 황준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했다.LH는 옹진군 영흥면 다세대주택 2개 동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취약계층 15세대에 임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LH와 영흥면은 최근까지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3~4인 가구 중심으로 선정했다. LH가 영흥면에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LH와 영흥면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수요 조사를 추진한다. LH는 주거복지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할 방침이다. 영흥면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3~4인 가구였는데, 추가적인 지원은 홀몸노인을 비롯한 1~2인 가구로 초점을 맞춰달라고 LH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6 박경호

포천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포애뜰'이 잔여세대를 선착순 모집한다.시는 오는 25일부터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4에 위치한 포천용정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포애뜰'의 미계약 176세대에 대해 동, 호수를 지정해 계약하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입주자 모집은 산업단지입주 기업체 우선 분양과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이번 모집은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후 계약금 30만원으로 당일 계약을 완료하게 되며 자격 검증을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공급형태와 자격조건,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및 사이버견본주택(www.pchoeonhapp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6-20 정재훈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환수 방안을 마련했다.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 취약계층용 주택 7천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천900호 등 총 1만540호다.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천489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8천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 각각 1천686호, 서울 1천898호다.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천호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집 없는 서민에 공급될 공공아파트가 지어진다.성남시는 야탑동 134의 1에 공공분양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건축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당선작은 오는 9월 6일 선정되며,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 2022년 3월 완공이 목표다. 총 사업비 647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2천490㎡에 지하 3층, 지상 15~19층의 아파트 7개 동이 지어진다. 집 없는 서민에 236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전용 면적 74㎡ 66가구, 84㎡ 170가구다.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상반기 예상) 기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전체 가구 수의 30%(78가구)는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해당 부지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2015년 9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주차장 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려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계획을 바꿨다.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공공분양주택 건립 예정 부지인 분당구 야탑동 134-1 공영주차장 전경. /성남시 제공

2018-06-11 김규식

"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6-06 황준성

평택 미군기지 인근 6만㎡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됐다.경기도는 근로자 주거 안정 등을 위해 평택시 안정리 일원 약 6만㎡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30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평택시 안정리에는 동북아 최대규모의 평택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다.이곳에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이 완료되면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등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받고 최초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책정한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도내에서 용인 영덕(태평양화학 이전부지), 이천 산업(하이닉스 인근)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이다.평택 뉴스테이 지구에는 (주)유성티엔에스가 2020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719세대와 따복하우스 99세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한대희 도 주택정책과장은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남은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택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5-30 김종호·김태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퇴거 원상복구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 '서민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건걸이가 5만6천500원, 비누대가 3만8천600원에 달하는 등 거주기간 오염이나 훼손 등이 불가피한 생활시설물의 원상복구 단가가 시중에 형성된 유사제품의 가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 표 참조29일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하지만 임차인들 사이에서 시설물의 원상복구비가 오히려 시장가를 웃돌아 부담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임대차 분쟁 가운데 원상복구비 관련 문제는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실제 LH의 원상복구 단가표를 보면 휴지걸이는 개당 4만4천200원, 컵대는 3만8천600원이다. 현관 센서등 6만4천100원, 싱크대 배수홈통 2만4천원, 콘센트와 스위치도 1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시공비를 포함해 모두 50% 이상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시설업계의 중론이다.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입제품의 가격들과 비교해도 결코 싸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가에 속하는 수입 M사의 욕실 5종 세트(수건걸이 2개·휴지걸이·비누대·컵대)가 20만원 미만인데 임대주택 욕실 4종 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총 17만7천900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당 각 2만400원, 1만4천700원으로 책정된 장판과 벽지도 시공비가 포함된 고급 제품의 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보통 도배는 시공 후 2~3년이면 생활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사용 연한 규정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비로 많게는 수십만원 가량 내야 할 처지다. 한 도배 시공 업자는 "국내 대기업 K사나 L사, H사의 고급 제품을 사용해 시공할 때 나오는 견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마감재 기준에 따라 책정됐으며 제품마다 규격·재질·고정방식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시중 제품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안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더 낮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29 황준성

성남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시 소유 매입 임대주택 20세대 예비입주자와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매입 임대주택은 6월 4~8일 신청을 받는다.대상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960만원, 월 임대료 12만3천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차례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6월 4~11일 신청받는다.살 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시가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등을 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5만9천60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신청은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선정자 발표는 매입 임대주택 오는 8월 3일,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7월 12일이다. 문의:성남시 복지지원과 주거지원팀(031) 729-8932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16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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