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우방산업(대표이사 강필수)이 5일 인천시 당하동에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이날 오전부터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 뜨거운 분양 열기를 짐작케 했다.SM우방산업에 따르면 인천 서구 오류동 1722-1 일원에 들어설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단지는 전 가구 66㎡(26평형)로 구성, 검단오류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지하 3층~지상 18층, 66㎡A 250가구, 66㎡B 35가구, 66㎡C 71가구, 66㎡D 35가구, 66㎡E 16가구, 66㎡F 13가구 등 6개동 총 420가구 규모다.특히 66㎡A, 66㎡B 타입은 4베이 구조로 설계돼 중형처럼 넓게 생활할 수 있다.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은 500만원, 6개월 후 전매가능한 물량이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혁신평면을 도입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강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실제 서울 강북의 경우 전용 59㎡가 9억원 후반대에 거래되는 등 강소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역시 혁신평면을 도입한 강소형 아파트로, 인천2호선 검단오류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봉초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예정 용지도 가깝다.또한 인천2호선을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정경훈 우방산업 분양소장은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친환경 녹색건축예비인증서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했으며, 분양보증까지 완료한 믿을 수 있는 아파트"라며 "역세권·학세권·공세권(공원, 등산로 인접)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강소형 평형 단일 단지로 방문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75-7(검단탑병원 앞)에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궂은 날씨에도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에 수많은 방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SM우방산업 제공

2018-10-05 이상훈

주차장 입구·기존도로 확장 작업오전동 '서해그랑블' 주변길 민원시민들 "먼지·소음에 길마저 없애"市 "다소 지연, 다음주까지 마무리"의왕시 오전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주변 인도가 갑자기 사라져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주)서해종합건설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오전동 324의 4에 건설 중인 서해그랑블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건물 후면 주차장 진입로 앞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도로와 인도를 파헤쳤다.이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는 왕복 2차로에는 대형트럭과 레미콘, 승용차, 보행자가 뒤엉켰다. 4일 현재 새 건축물에 맞닿은 인도 공사만 진행된 상태라 맞은편의 MG새마을금고 등 주변 시설 이용자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지난 주말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왕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에 시달렸는데, 이제 걸어 다닐 길마저 없어졌다"며 "공사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데다 차도를 늘리기 위해 인도를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의왕시 홈페이지에도 인도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의왕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갑자기 인도를 없애버리니 당황스럽다"며 "(건설사의) 무리한 도로확장공사와 시민들의 통행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의왕시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듣고 설득하느라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최근 이해를 구했고, 이번 주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주)서해종합건설이 의왕시 오전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현장의 주변 도로와 인도를 파헤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04 민정주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비대위'판교 사옥 모여 600여명 한목소리"유사운송행위 예외규정 삭제해야 "카풀, 펫 택시 등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하면 택시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택시 운송업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카풀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 목적지까지 이동할 사람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에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운송은 예외를 두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근 카카오도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이날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출을 규탄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유사운송행위라며 정치권에 관련 법의 예외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운송행위 논란은 지난해 '펫 택시'가 등장하면서 한차례 불거졌었다. 당시 택시 업계에선 자가용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펫 택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신설하며 펫 택시를 합법화했다. 현재 펫 택시 업체는 전국적으로 180여개며 도내에는 2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별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승차거부 줄이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수도권 지역 법인·개인 택시가 참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거리로 나선 기사들-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이원근

A씨 "설명보다 1m 가량 낮아져"분양 계약해지 요구 시행사 '거부'"대행사 임시자료, 충분히 설명"책임 떠넘기기에 "46억 날릴 판"수원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광교효성해링턴타워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효성해링턴타워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에 지하 5층, 지상 24층(연면적 5만9천251㎡)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 지상 4~24층은 오피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19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0월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다.그런데 이 건물의 지하 1층을 분양받은 A씨는 시행사가 천장 높이를 속여 분양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을 차리려던 A씨는 효성해링턴타워의 지하 1층 천장 높이가 3.7m라는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2천500㎡를 46억원에 분양받았다. 대행사가 A씨에게 보여준 자료에도 지하 1층의 층고는 5m,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3.7m로 명시돼 있었다.하지만 최근 사업을 준비하던 중 시행사로부터 천장 높이가 3.7m가 아닌 1.97~3m가량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이에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책임을 분양 대행사에 떠넘기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볼링장이나 키즈 카페를 차리려면 기구를 들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최소 3m"라며 "낮은 천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6억원을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가 고객들에게 제시한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제작된 자료이며, 천장이 자료보다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한 천장이 낮기 때문에 지하 1층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03 이준석

광명시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3일 광명시와 광명 하안2 공공택지개발지구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와 반대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발표한 것은 시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 등은 교통대책 등 자족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10월 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와 인근 주민 등 30여명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이언주(바른미래당·광명을)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참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 후 주민은 물론 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지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대책위와 주민 등은 4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03 이귀덕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질문화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이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 논란을 빚고 있다.3일 화성시와 관련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 '한신더휴 에듀파크'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한신공영 측은 지난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아파트 사업장 부지에 인접해 있는 상가를 건설 중인 D건설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수시로 도로를 무단 점유해 진입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D건설 측이 주장했다.이 같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D건설 측은 수주받은 상가건설의 공사기간 내 준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건설 측은 대기업이 살수차를 동원해 진입로를 점령해 적기에 인력투입 및 자재공급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신공영이 살수차를 세워 둔 곳은 기부채납된 도로부지며 효행초등학교 후문과 접해 있는 곳으로, 많은 초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이다.이에 대해 한신공영 측은 "상가 측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그동안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가 건설 측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야적을 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사업 부지에 있는 기부채납 도로를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살수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것이고 상가 측이 당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한신공영 측이 살수차를 동원, 인근 상가 건설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를 짓는 D건설측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0-03 김학석

정부가 최근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광명시가 추진 중인 5천2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연내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고 있어,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3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 5천920㎡ 부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3천2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입안, 이듬해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으로 본격화 됐다. 광명시는 같은 해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와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등을 거쳐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을 받아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전체 토지 중 절반의 면적을 주택건설용지로 계획한 구름산지구(계획인구 1만 2천987명)는 A1~A5 블럭까지 공동주택을, 나머지는 기반시설(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시설, 문화시설)용지와 기타(종교, 주유소)용지로 계획됐다.광명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환지예정지 대상 가구 수가 대략 530가구로 돼 있지만, 사업지구 50% 이상이 전·답으로 돼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계획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등 이렇다 할 계획 없이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하안2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구름산지구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오랜 숙원사항인 구름산지구는 취락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민 등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구름산지구는 특히 서울과의 인접성 뿐 아니라 뛰어난 교통 편의성까지 더해져 인해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다. KTX 광명역(4㎞ 이내)과 인접해 있는가 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안산 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43.6㎞)과 시흥 월곶역을 시작으로 광명·안양·의왕·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40여㎞ 월곶~판교선 혜택도 누릴 수 있다.아울러 구름산지구는 정부의 발표할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반경 5㎞ 이내로 인접해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광명·시흥특별관리권역은 면적만도 1천516만9천50㎡에 달하며 지난 2010년 3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4월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귀덕·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 소하동 104-6 일원 구름산지구 위치도./광명시 제공

2018-10-03 이귀덕·이상훈

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2 김규식·손성배

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전면 교체했다. 2년 임기인 도시계획위 위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늘렸고 건축위 위원은 56명에서 45명으로 축소했다.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당연직과 교육지원청 1명, 교수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를 전면 재편했다. 특히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토목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고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시는 또 기존에 56명이던 건축위 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하는 등 건축위 역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외부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이번 각종 위원회 위원 교체는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서는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백군기 시장은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 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취임 직후 개발행위 담당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2 박승용

오산 지역의 한 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시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A시행사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약 14만㎡)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그런데 지난 1일부터 B시행사 측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사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A사가 나타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황당하다"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 회사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시행사 관계자는 "몇 년 전 B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분양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1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해 B사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우리는 B사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토지주들에 대한 재동의와 오산시에 정식으로 신고 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오산시 관계자는 "B사가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노력한 부분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했던 시행사가 반드시 아파트 건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경우 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A사가 지난 7월 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A사가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 양산2지구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 같은 땅을 가지고 시행사 2곳이 서로 주인이라며 시행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업부지 전경.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02 김선회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하안2지구 개발과 관련,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송파구는 애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강동구 또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덕·강일동 일대에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특히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덕지구 관련 주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닌지,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9·21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아파트만 우후죽순 세운 택지개발버스·지하철 부족해 '출퇴근 전쟁'수요자·민간 건설사 외면 악순환광역대책서 빠진 3기 16곳 더심각1일 아침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M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지하철이 없는 동탄2신도시에서 해당 M버스는 서울역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게는 50분에 이르는 탓에 출근길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다. 기점에서부터 승객이 가득 차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류장에선 해당 버스를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탓에, 서너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도 다수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으로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하소연이다.김포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강신도시 초당·풍경마을 등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해당 노선의 M버스에는 언제나 출퇴근 인파가 집중된다. 그나마 지하철이 닿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22년까지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뿐이라 역부족인 상태다. 대중교통 수단이 출근길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개인 차량을 끌고 나오는 통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아침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택지개발 지구에 공통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우후죽순 들어선 택지지구에 미분양·미착공 부지가 속출(10월1일자 1·3면 보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발'이 없는 도시를 외면하고,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뿐 아니라 대형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 18곳 중 남양주 진접2(129만2천㎡), 시흥 거모(151만1천㎡)를 제외한 16곳이 도로나 철도,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정부의 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도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 2004년 지구 지정이 된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7호선 연장이 3차례나 불발되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집에 언제 가나…"-정부가 9·21 주택 공급대책으로 경기도내 신규택지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규 택지 대상지 대부분은 법적 면적 이하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사당역에서 경기도로 퇴근하기 위해 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지역여론 무시 신도시 조성 급급"베드타운 그만" 시·군 잇단 반발도시 자생 자치분권 기조도 역행정부·道·지자체 사전협의체 절실침대(BED)만 있는 마을(TOWN).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곳곳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대부분에 붙었던 오명이다. 도시 안에 아파트만 있을 뿐 일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 판교, 평택 고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 역시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애초 유력 택지 개발 대상지로 꼽혔던 안산·과천시가 택지 지정을 반대한 이유도, 실제 택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된 광명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산시에선 주민들이 '베드타운형' 미니 신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과천·광명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자족 기능 없는 주택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명시 측은 "지금도 광명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지역"이라며 "여기에 하안2지구까지 지정되면 베드타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스스로 자생케 하는 자치분권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30년 내내 '베드타운' 비판이 이어져 왔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해당 지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통행식' 택지 개발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론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택지 개발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경기도에 집중돼 왔지만 수십 년간 경기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이번 9·21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도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의 이면엔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에 도의 정책이기도 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택지 개발지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 기초단체가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은 정부가 택지 개발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국토부가 택지 지정 제안 및 협의를 지자체와 물밑에서 이행하고는 있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택지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방침을 전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여전한 입장이다. 대책 발표 후에도 사전협의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정부의 발표 전후 도에선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피력하는 등 물밑에서 꾸준히 정부·기초단체간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광명 지역 택지 개발의 반대 목소리가 지역 관공서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상인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정부 공공택지 개발 사업 발표에 대해 시는 지난 27일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 시가지 슬럼화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거정책 강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광명시의회도 지난 28일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이르면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도 30일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정부의 신규 택지 개발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되자 곧바로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로 구성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앞으로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평택·화성·양주 등 대지 조성 불구 3만~4만가구씩 공급못해수도권 미분양 85% 도내 집중… 39가구 불과한 서울과 대조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였다.'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도내 곳곳이 아파트 숲으로 변해갔다. 30년 전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당면했고,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미분양·미착공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도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우리 동네가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지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서울의 집값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1에 달하는 택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물량은 모두 주택 77만600호다.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2만4천500호 물량의 택지가 미착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음)·미매각(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리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지 조성까지 마쳤는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택지 미착공·미매각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평택, 화성, 양주, 파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적게는 3만호에서 많게는 4만6천호의 계획된 주택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택지개발 지구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은 물론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업체 등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이 다수 들어선 지역들은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김포(772가구), 화성(601가구) 순으로 많다. 안성을 제외하면 모두 2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소재한 기초단체다.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道, 이달중 지원조례 개정 방침내년 시범사업 30개소 설치키로향후 재개발 공공택지 저축효과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도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더욱 확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천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천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주차장 확보율은 98% 수준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남시가 노후주택을 활용해 만든 자투리 주차장. /경기도제공

2018-09-30 김태성

거실 등 지면 높이 '사실상 1층'사생활침해·집값영향 민원제기인천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의 일부 2층 세대들이 "1층 같은 2층을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사업주체 측은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에 설치한 모형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15개동 가운데 중앙부 4개동에서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의 거실 등이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은 '사실상 1층'이라는 이유에서다.A아파트 단지 중앙부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주변의 지면보다 높게 조성됐다. 중앙부에 있는 4개동 중 18세대는 건물 현관 쪽에서는 2층이 분명하지만, 반대편인 거실이나 방 쪽은 중앙부 지면과 접해 1층이 된 구조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들은 입주민 공용공간인 중앙부에서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애초 2층으로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실상 1층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피해를 주장한 한 입주예정자는 "1층이 없는 2층(필로티)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바깥 인도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1층"이라며 "지난 8월 사전점검 때에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앙부 2층 18세대 중 9세대는 국민신문고, 인천경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체 측에 사생활 보호 대책과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분양·시공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설치한 아파트 모형이 현재 구조와 같아서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모집공고에도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30 박경호

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된 광명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의 상인들이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들이 일부 포함된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5천400세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그러자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은 곧바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음식문화거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013년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밤일음식문화거리'에는 80여개의 상점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0곳의 상가들이 토지 수용될 예정이다.이들 상가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입점해 있는 한 음식점의 A대표는 "지난 4월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입점했는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한숨만 나온다"며 "토지가 수용되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 앞으로 생계도 막막해져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마저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편의시설 축소에 따른 상권 위축과 공사 시작에 따른 소음 및 비산 먼지 발생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택지 개발 계획 지구에 미 포함된 한 음식점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용도 안 돼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도 지난 27일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밤일 마을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항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광명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택지 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밤일음식문화거리에 걸린 신규택지 수용 반대 현수막.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경제구역 공항지구 지가상승 10%영종~신도간 연륙교 사업 등 투입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탄력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익금의 일부는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에도 투자될 예정이어서,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연륙교 사업이 포함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의 개발 사업 이익금 8천810억원(추정치)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54㎢ 중 17.3㎢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이 개발 중이다.개발이익은 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 내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기반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정된 경자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이익금 800억원 상당이 영종 지역에 투자가 되면서 그간 개발이 더뎠던 영종·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의 사업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중 하나다.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발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낸 경제청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공항공사, 협약식-박남춘 인천시장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2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27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