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우 내안애' 정문앞 대치"추가협의 안 끝나" 건설사 저지다른 조합원 "우긴다고 될일아냐"비대위측 정식 내역 요구 반박도16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소재한 '오포 양우 내안애아파트'로 들어가는 왕복2차도로가 이삿짐 차량으로 때아닌 정체를 빚었다(10월 16일자 6면 보도).이날 오후 1시를 넘어서며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화물차량들은 3시간도 안돼 200여m에 달하는 도로 한 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이삿짐 화물차량과 사다리차, 이삿짐을 실은 승합차 100여대가 길가에 늘어서며 경찰까지 현장 정리에 나섰다.지난 12일 전격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진 '양우 내안애아파트'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이삿짐 차량이 들어서며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고, 차량 행렬은 오후 내내 계속됐다.오포읍사무소엔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비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하다는 건설사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삿짐 행렬만 꼬리를 물게 됐다. 여기에 상황을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입장마저 갈리며 갈등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입주를 외치는 조합원들에 맞서 또 다른 조합원 측은 '우리 이야기도 들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정당하게 비용(잔금, 추가분담금) 치르고 입주하겠다는 조합원들도 상당수다.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야밤에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훼손하고 입주하려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이냐"고 주장했다.그러나 입주를 강행하려는 조합원 측은 "비용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양우건설에 잔금은 치른 상황이다. 추가분담금은 제대로 된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양우건설 측은 "사용승인이 났음에도 강제로 입주하려는 조합원들 때문에 상황이 지체돼 정작 일반 분양자들에겐 오늘도 입주공문을 보내지 못했다"며 "추가분담금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주부터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천28세대 규모(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 6만934㎡ 부지)로 지난 2015년 착공했다. 당초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으나 지연되며 3개월여만에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16일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오포 양우 내안애 아파트'로 향하는 도로를 이삿짐 차량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6 이윤희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신축현장주차장 곳곳에 최대폭 10㎜↑ 금가"터파기이후 균열 심화" 불안 호소시공사 "기준치 이하로 문제 없다"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지반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발생한 터라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15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작전동 425에 위치한 한 빌라. 필로티 구조인 이 빌라 1층 주차장 바닥 곳곳에는 크고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최대 폭 10㎜ 이상의 균열이 10m 이상 길게 이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 펜 하나를 꽂을 수 있을 정도였다. 2개 동에 모두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빌라와 방음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서는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현재 이 공사는 흙을 파 기초를 구축하는 터파기 작업 단계다. 주민들은 이 작업으로 지반 균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터파기 작업은 구조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흙을 퍼내는 작업으로, 이 때 주변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를 설치한다. 이 장치가 부실할 경우 지반 침하를 유발한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도 이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주민 서모(54·여)씨는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바닥에 나 있던 금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오갈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한 주민은 "지난달 유치원 붕괴 사고를 유발한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정말 불안하다"고 했다.빌라 인근 작전동 425의6 일대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아파트 신축 공사는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부지면적 9천218㎡에 지상 10~33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짓는 공사로, 지난 3월 착공해 오는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도 공사로 인한 균열 심화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아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공사 전에도 이미 균열이 있었다. 그중 일부가 공사 이후 0.2~0.3㎜ 정도 더 벌어지긴 했지만 용역 계측 결과에 따른 기준치인 1.2㎜를 넘지 않는다"며 "건물 곳곳에 설치한 경사계로 확인한 결과, 건물이 기울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속해서 균열 정도나 건물 기울기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5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5의 빌라 주차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이 볼펜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로 갈라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5 공승배

A씨에 5월 허가, 4개월뒤 반려"해당부지 한옥시설 조성" 이유인근주민 "특정예술인 입김 탓"수원시의 '오락가락' 건축행정에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원의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일원에 5층 높이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팔달구청에 접수, 5월께 최종 허가 통보를 받았다.이후 A씨는 그 해 9월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착공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지만, 몇 주 뒤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시가 A씨 소유 토지를 포함해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시는 A씨가 착공신청서를 접수한 9월께 해당 부지 및 그 일대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옥형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에 착수했다. 2개월여 뒤인 11월께 해당 부지는 문화시설로 최종 지정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앞서 5월께 허가를 받고도, 결과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씨는 이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과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남수동 주민 B씨는 "이곳은 수원의 예술가들이 앞서 벽화 마을로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이곳이 문화시설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된 배경에 대해 일부 특정 예술인들의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문화시설로 지정한 것이지 누군가의 외력이 작용한 부분은 없다"고 일축한 뒤 "A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오는 11월께 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6년 5월, 5층 높이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이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배재흥

광주 '양우 내안애' 아파트앞 대치하자문제 수개월 지연후 임시승인전기·수도 끊겨 장기화땐 건강우려"입주하겠다" vs "잔금, 분담금 등 내고 입주해라."지난 12일 전격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양우 내안애아파트'에서 4일째 일부 조합원과 건설사간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정문 앞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이 텐트 등을 치고 입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비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물리적 충돌 및 불상사에 대비해 광주경찰서 경력 100여명이 현장에 비상 대기 중이다.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천28세대 규모(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로 지난 2015년 착공해 당초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 등 문제로 수개월을 보냈고, 이번에 3개월여만에 광주시의 전격적인 임시 승인이 이뤄지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지난 12일 오후 동별 승인이 나자마자 아파트 정문 앞은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아서는 건설사간 대치가 시작됐다. 현재 건설사 추산으로는 20여명, 조합 비대위측 추산으로는 200여세대의 물건이 들어갔거나 조합원이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우건설은 "조합원 계약서상에도 '입주는 잔금납부와 조합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니한 자는 입주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잔금은 물론 부담금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막무가내로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비대위측 조합원들은 "잔금, 부담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내역서를 줘야 부담할 것 아니냐"며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부담금 등은 계약상 권리일 뿐이고, 조합원은 아파트를 원시 취득해 소유권이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나 점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건물 자체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로 장기화할 경우, 아파트에 들어간 일부 입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 갖가지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찰까지 출동 '험악한 현장'-지난 12일 오후 동별 사용승인이 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으려는 건설사가 대치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5 이윤희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의왕 장안지구 P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15일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시설 보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입주예정자들은 "타 도시의 P아파트 평균건축비보다 의왕 P아파트 건축비가 2천여만원 높은데도 적용된 각종 자재 사양이 낮다"며 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하단부 전체를 석재로 시공해줄 것과 옥탑 경관조명 및 지하주차장 주차위치 표시등 설치 등을 건설사와 시공사에 요구하고 시에는 책임 있는 중재를 촉구했다. 또한 대리석 상판 등 무거운 자재를 입주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다며 전면교체를 요구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는 "건설사가 화물용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입주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이미 중고가 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A건설 등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경관조명 설치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상 문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15 민정주

배양동 노후관로교체 2개월 지연먼지·소음… 시민 통행불편 호소일각선 "시공사 사업비 늘려주기""2개월이면 될 공사를 4개월째 도로를 팠다가 묻고, 또 다시 뜯어냈다 묻고 더 이상 소음과 먼지에 못 살겠습니다."화성시 맑은물사업소(이하 사업소)가 '배양동 일원 노후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공사기간을 어기고 4개월째 배짱공사와 날림공사를 강행, 마을 주민들과 통행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14일 사업소와 피해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 6월 15일 화성시 배양동 69의 213 일원 1㎞ 구간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1억7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를 하고 있다. 시공은 (주)서광건설이 맡았다.그러나 당초 지난 8월 15일 준공을 했어야 할 공사가 두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한창 진행 중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 마을주민 수백여 명은 물론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수개월째 공사에 따른 먼지와 소음 피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가 공사를 위해 뜯어낸 아스팔트 폐기물을 마을 곳곳에 방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특히 공사를 시행할 때는 마을 길 초입 등에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도, 공사 구간 앞에만 신호수를 배치해 이를 모르고 진입한 일부 통행자들이 후진으로 우회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일각에선 이 같은 지연 공사에 대해 시와 시공사가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 주민 이모(62)씨는 "길을 강제로 막고 판 곳을 또 다시 파고 1㎞ 안팎의 동네길을 공사하면서 수개월째 날림공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비를 늘려주기 위한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사를 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나, 마을 길 초입에 신호수 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맑은물사업소와 시공사측은 "민원이 제기돼 공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맑은물사업소가 '배양동 일원 노후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수개월째 지연 공사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보행로 확보도 없이 공사 중인 화성시 배양동 노후관로 교체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김학석·김영래

4·8월이어 또 "대규모 침하 불안"분당선 시공사·수원시 '다른 진단'지하철 공사시 폐자재 매립 쟁점市 "레이더탐사, 연내 원인 발견"서울 상도동 유치원 지반침하 사고 등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특히, 잇단 지반침하 원인을 두고 수원시와 분당선 연장선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엇갈린 주장(8월 31일자 5면 보도)을 내놓고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수원시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가 비정상적으로 내려앉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현장 확인에 나선 시는 일부 도로(가로 2m, 세로 1.5m)가 내려앉은 사실을 확인, 이날 오후까지 모든 복구작업을 마쳤다.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는 지반침하 현상이 빈발하는 곳이다. 앞선 8월에도 일부 도로(가로 2m, 세로 4m)가 침하돼 이틀에 걸쳐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졌고, 지난 4월에는 지름 30㎝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올해만 같은 장소에서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3년 개통한 수원시청역 지하철 공사를 시공한 현대건설 측이 'H빔' 등 폐자재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도로 밑을 메운 것을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공사 외에도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가 있었고,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지 않고 도로 밑을 메우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대책 마련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대규모 지반침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수원시민 김모(45)씨는 "이러다가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해 재난상황이 연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 중 하나다.상황이 이렇자 시와 현대건설 측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GPR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 레이더 탐사)를 진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현대건설 측과 원인 규명을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지반침하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1일 오전 지반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긴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배재흥

올초 면세점 폐쇄 담배·술 값 인상선내 불결·화장실엔 휴지조차 없어100여명 여객터미널앞서 궐기대회평택항 한중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는 한국인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 100여명이 10일 오후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선사가 횡포와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평택항 여객터미널의 면세점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로 올해 초 폐쇄하자 평택~중국을 운항하는 Y카페리 면세점의 담배(10갑)와 술(1병) 값이 2천~3천원 인상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선박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선사가 청소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있지만 Y카페리 업체는 직원들이 청소하는 바람에 보따리 상인들이 자신들의 방을 직접 청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7월 말에는 카페리 선내에서 잠을 자던 A씨가 벌레에 물려 2개월여동안 한의원과 피부과를 다니는 등 고생을 했다고 덧붙였다.또 중국인 위주로 음용수를 따뜻한 물만 제공, 찬물을 주로 마시는 한국인들은 물을 사서 마시고 있고 화장실에 휴지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편을 호소했다.이로 인해 각 선사별로 400~500명에 달하는 보따리상이 5년전에는 80~90%가 한국인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평택항 카페리 선사 관계자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오관영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이사장은 "사드 보복 여파 이후 선사의 갑질 행위는 물론 한국 보따리상은 중국에 공산품 반입을 못하고 있지만 중국 보따리상은 한국에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상인의 비율이 수년만에 큰폭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0일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한국인 소무역상들이 궐기대회를 갖고 한중 카페리 선사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10 김종호

하남 미사강변도시 상가 공사장LH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불구건설자재 마구 쌓아놔 통행 불편안전요원들도 안보여 '사고 위험'시공사측 "연장 서류 접수" 해명하남 미사강변도시 내에 상가를 시공 중인 한 중형 건설사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건설사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억지주장까지 펴고 있다.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이하 LH) 등에 따르면 남양건설(주)는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워너스프라자(근린상가)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및 자재 임시적치' 목적으로 LH로부터 8월 중순 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와 도로 일부 구간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공사현장은 주변에 하남일자리센터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있는 편이지만, 남양건설은 LH로부터 받은 점용허가 목적과 달리 인도 위에 10여 동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며 건설자재까지 수북하게 쌓아놔 인도를 찾기조차 힘든 상태다. 또한 왕복 2차선 도로도 크레인이 주차한 채 인도에 쌓여 있는 건설자재를 공사현장 안으로 옮기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안전요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남양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현재 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해 문제가 없다"면서 LH의 '일시 도로 점용허가서'를 제시했다.하지만 점용허가서의 점용기간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목적을 위반해 지난 9월 23일 이후 LH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점용기간 동안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통행 차량의 통제 등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구간 양측 신호수 배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 조건사항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남양건설 등 인·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현장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남양건설(주)가 하남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근린상가를 신축하면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09 문성호

인천 남동구가 최근 장수천 둘레길의 자전거도로 폭을 확장한 가운데 주민들은 이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좁아져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준공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시설물까지 파손되는 등 장수천 둘레길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8일 오전 10시께 찾은 남동구 장수천 둘레길. 약 폭 2.5m의 자전거도로 옆으로 폭 1.5m 정도의 보행자도로가 나 있었다. 보행자도로는 사람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고, 일부 시민들은 사람들을 피해 아예 자전거도로로 걷고 있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사람들을 피해 가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장수3교 인근 구간으로 들어서자 전체 도로는 약 폭 3.5m 정도로 더욱 좁아졌다.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도로를 구분해 놓았지만, 보행자도로가 약 폭 1m 정도로 사람 한 명만이 지날 수 있을 정도여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사람들이 뒤엉켜 지나고 있었다.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장수천 둘레길 2.3㎞ 구간의 자전거도로 확충 공사를 진행했다. 전체 도로에서 폭 1.7~2.0m이었던 자전거도로를 2.4m로 넓힌 것이다. 자전거 2대가 동시에 지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이 공사에는 7억 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전거도로가 넓어진 만큼 보행자도로가 줄어들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일부 구간에서는 폭 2m였던 보행자도로가 공사로 인해 1.4m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날 만난 박모(56·여)씨는 "산책로가 너무 좁아져 이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없어졌다"며 "주말이면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뒤엉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둘레길의 시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끝난 지 2달이 채 안 됐지만, 8일 찾은 현장은 나무 판자로 된 보행자도로 곳곳이 못이 빠진 채 튀어나와 있었고, 자전거 도로 일부가 뜯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남동구 관계자는 "보행자도로가 좁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체 도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후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있어 예산을 편성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남동구가 장수천 둘레길 자전거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보행로가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전 장수천 둘레길 모습.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8 공승배

1996년 학생들 등교목적 첫 도입11개 시·군 日 평균 12만명 이용조례·상위법간 충돌 무허가 낙인법 개정 요구에 정부·道 '뒷짐만'1일 평균 10만~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법령상 '불법'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7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이하 학통) 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 지역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최초 도입됐다.현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총 503대(2천134개 노선) 버스가 하루 평균 10~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애초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은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이마저도 학통 마을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이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이로써 지난 21년간 운행돼온 학통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운송할 상위법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객 대상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행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학통 마을버스 측은 경기도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학통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며 "도가 영세한 학통 마을버스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령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7 배재흥

'… 이안파밀리에' 분양자들 혼선"생활권 공유해 명칭 사용" 해명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 오산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아파트가 행정구역이 다른 2기 신도시(화성 동탄, 동탄2)의 명칭으로 홍보를 진행해 분양예정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7일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는 지난달 7일부터 주택홍보관을 열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오산시 내삼미동 439의 2번지 일원에 총 1천560여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이 아파트는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를 맡아 추진한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사업승인)의 절차를 거쳐 일반 분양 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전체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80%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사전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입주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고 특히 조합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부동산 인기가 높은 지역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홍보관이 개장된 이후 이달 초부터 2기 신도시의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각종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블로그 등에서는 이 아파트가 동탄의 새로운 지역인 것처럼 '동탄의 랜드마크','동탄 역세권' 등이란 각종 홍보하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북삼미로 길과 경수대로 길 곳곳마다 지역명은 빠진 채 아파트명과 시공 예정사 정보가 담긴 현수막만 내걸었다.동탄 부동산 정보 카페 한 회원은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홍보 글과 현수막만 보면 이 아파트가 마치 2기 신도시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행정구역으로 놓고 보면 엄연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 홍보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관계자는 "'신동탄'이란 명칭은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실상 2기 신도시와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2기 신도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고객들은 스스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7 김종찬

주차장 입구·기존도로 확장 작업오전동 '서해그랑블' 주변길 민원시민들 "먼지·소음에 길마저 없애"市 "다소 지연, 다음주까지 마무리"의왕시 오전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주변 인도가 갑자기 사라져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주)서해종합건설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오전동 324의 4에 건설 중인 서해그랑블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건물 후면 주차장 진입로 앞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도로와 인도를 파헤쳤다.이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는 왕복 2차로에는 대형트럭과 레미콘, 승용차, 보행자가 뒤엉켰다. 4일 현재 새 건축물에 맞닿은 인도 공사만 진행된 상태라 맞은편의 MG새마을금고 등 주변 시설 이용자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지난 주말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왕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에 시달렸는데, 이제 걸어 다닐 길마저 없어졌다"며 "공사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데다 차도를 늘리기 위해 인도를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의왕시 홈페이지에도 인도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의왕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갑자기 인도를 없애버리니 당황스럽다"며 "(건설사의) 무리한 도로확장공사와 시민들의 통행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의왕시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듣고 설득하느라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최근 이해를 구했고, 이번 주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주)서해종합건설이 의왕시 오전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현장의 주변 도로와 인도를 파헤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04 민정주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비대위'판교 사옥 모여 600여명 한목소리"유사운송행위 예외규정 삭제해야 "카풀, 펫 택시 등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하면 택시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택시 운송업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카풀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 목적지까지 이동할 사람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에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운송은 예외를 두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근 카카오도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이날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출을 규탄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유사운송행위라며 정치권에 관련 법의 예외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운송행위 논란은 지난해 '펫 택시'가 등장하면서 한차례 불거졌었다. 당시 택시 업계에선 자가용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펫 택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신설하며 펫 택시를 합법화했다. 현재 펫 택시 업체는 전국적으로 180여개며 도내에는 2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별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승차거부 줄이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수도권 지역 법인·개인 택시가 참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거리로 나선 기사들-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이원근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질문화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이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 논란을 빚고 있다.3일 화성시와 관련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 '한신더휴 에듀파크'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한신공영 측은 지난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아파트 사업장 부지에 인접해 있는 상가를 건설 중인 D건설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수시로 도로를 무단 점유해 진입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D건설 측이 주장했다.이 같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D건설 측은 수주받은 상가건설의 공사기간 내 준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건설 측은 대기업이 살수차를 동원해 진입로를 점령해 적기에 인력투입 및 자재공급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신공영이 살수차를 세워 둔 곳은 기부채납된 도로부지며 효행초등학교 후문과 접해 있는 곳으로, 많은 초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이다.이에 대해 한신공영 측은 "상가 측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그동안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가 건설 측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야적을 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사업 부지에 있는 기부채납 도로를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살수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것이고 상가 측이 당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한신공영 측이 살수차를 동원, 인근 상가 건설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를 짓는 D건설측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0-03 김학석

오산 지역의 한 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시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A시행사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약 14만㎡)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그런데 지난 1일부터 B시행사 측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사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A사가 나타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황당하다"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 회사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시행사 관계자는 "몇 년 전 B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분양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1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해 B사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우리는 B사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토지주들에 대한 재동의와 오산시에 정식으로 신고 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오산시 관계자는 "B사가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노력한 부분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했던 시행사가 반드시 아파트 건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경우 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A사가 지난 7월 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A사가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 양산2지구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 같은 땅을 가지고 시행사 2곳이 서로 주인이라며 시행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업부지 전경.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02 김선회

거실 등 지면 높이 '사실상 1층'사생활침해·집값영향 민원제기인천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의 일부 2층 세대들이 "1층 같은 2층을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사업주체 측은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에 설치한 모형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15개동 가운데 중앙부 4개동에서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의 거실 등이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은 '사실상 1층'이라는 이유에서다.A아파트 단지 중앙부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주변의 지면보다 높게 조성됐다. 중앙부에 있는 4개동 중 18세대는 건물 현관 쪽에서는 2층이 분명하지만, 반대편인 거실이나 방 쪽은 중앙부 지면과 접해 1층이 된 구조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들은 입주민 공용공간인 중앙부에서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애초 2층으로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실상 1층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피해를 주장한 한 입주예정자는 "1층이 없는 2층(필로티)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바깥 인도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1층"이라며 "지난 8월 사전점검 때에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앙부 2층 18세대 중 9세대는 국민신문고, 인천경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체 측에 사생활 보호 대책과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분양·시공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설치한 아파트 모형이 현재 구조와 같아서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모집공고에도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30 박경호

성남시·주민 산정방식 놓고 갈등4개 단지 "2007년 공고가격으로"市 "전환가 아님 명시, 법 따라야"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6월 27일자 7면 보도)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충돌을 빚고 있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상반기 판교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1천692세대 규모)가 분양전환된다. → 표 참조그러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은 추가공고 당시 명시된 주택가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추가 모집공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24평형)에서 2억8천여만원(32평형)으로 공고했다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태(62)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을 승인해 공고를 내놓고 이제와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 임차인도 "청약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입주했는데, 시가 폭등한 판교의 시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반면 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공고에 명시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도 임대기간(분양전환시기)은 10년,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아니고,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 산정의 한 척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에게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현재로선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조항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7 김규식·손성배

3개 단체, 시청 앞서 기자회견"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위협 갯벌 매립할 이유 없어" 주장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쪽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단체는 대부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38.3㎢의 땅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51.3㎢다. 절반 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사는 갯벌을 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라는 2015년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물류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20 공승배

원인지목 공장부지서 건폐물 발견주민 "꽃게 10㎞ 나가야 겨우 잡혀"토지주 업체 바뀌며 발생주체 불명市 "폐유통 등 매립 확인 추가굴착"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어촌계원들이 십 수년간 갯벌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온 공장 부지에서 최근 건설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해당 부지 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향리 쿠니사격장으로 수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주민들이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의 환경 오염으로 어업 피해 및 악취 피해 등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화성시와 매향리 어촌계원, 토지주 A 업체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과거 B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부지 땅 속에 폐유와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어촌계원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굴착작업에서는 폐콘크리트와 배관 등 5t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 토지주인 A 업체에 복구작업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오염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이날 나온 건설폐기물은 "빙산의 일각 일 뿐"이라며,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한 굴착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B 금속업체가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해 인근 갯벌이 오염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전히 땅 속에는 폐유통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굴착작업에서는 폐유통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과 2016년에는 일부 부지에서 폐콘크리트(628t)와 광석 찌꺼기인 광재(1천여t)가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작업에 입회한 한 어촌계원은 "육지에서 200m만 나가도 바지락, 꽃게 등이 쉽게 잡혔지만, B 업체가 들어선 이후부터 10㎞는 나가야 겨우 잡혔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오염의 정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 업체가 부도가 나고, 지난 2015년 A 업체가 공장 부지를 인수하면서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시는 과거 두 차례 폐기물이 발견되자, 토지주인 A 업체를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업체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부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 있지만, 특정하기 어려워서 인지 혐의없음 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목한 부지를 추가 굴착해 폐유통 등이 매립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파도 파도 계속…"-19일 오후 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어촌계원들이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 등을 파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9 김학석·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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