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남동에 일방계획 추진 지주 건축 불허통보로 늑장인지"민원 잇달아 타당성조사 용역중""시설 결정도 안된 부지를 광주시 복합시설로 짓겠다고 말만 하면 끝입니까. 시유지도 아닌 개인 땅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분명 건축허가가 났던 토지인데 이제 와서 '시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말로 재산권 행사를 막으니 속이 터집니다."시민 A씨는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청을 찾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에도 건축허가를 받았던 땅 인근이라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건축허가 신청지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 A씨와 토지주들은 토지소유자들도 모르고 있는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협의 끝에 지난 8월 재접수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불허가 처리가 내려졌고, 토지주들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남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어린이집, 도서관, 공용주차장 등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잇따라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비롯해 태전동 산70의1 일원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토지주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 곧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한편 광남동 복합문화시설(행정복지센터)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2만㎡ 규모에 사업비는 34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1 이윤희

임대인 높은 임대료·내수 부진 '울상'작년 사업용지 분양수익은 1조651억경기지역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수익형 상가를 둘러싸고 수요자와 판매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수요자인 임대인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65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상가용지 분양수익인 9천72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총 53만4천㎡로 공급예정가는 2조5천35억원이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최종 3조5천687억원에 매각됐다. 이에 LH는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봤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도내 사업지구는 화성 동탄2지구의 상가로 예정가(1천462억원)보다 1천282억원 높은 2천47억원에 낙찰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예정가(2천635억원)보다 1천667억원 높은 4천302억원에 분양됐다.전체 상가 용지 분양수익의 72.6%인 7천734억원이 서울 용산을 비롯 도내 평택 고덕·하남 미사·화성 동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등)은 10.7%로 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p 증가했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경우 상가용지 분양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광명시가 5천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가운데 이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11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5천902㎡ 부지에 아파트 5천195세대 등을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이달 중 주민공람과 함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구름산지구가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선정된 광명 하안2지구는 물론, 연내 발표될 신도시 중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크게 쏠리는 분위기다. 광명 소하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기대심리를 보여주듯 광명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매물 잠김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이 일대 전·답은 평당 400만원, 주택가 대지는 1천~1천500만원대로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광명시 관계자는 "구름산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KTX광명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 등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3기 신도시로 유력하게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가까워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광명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인근 마을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토지주·상인들 "지급 충분치 않다"아파트입주권·상가 이전부지 요구市 "부지는 불가능·입주권 검토중"의견차 너무 커 협의에 난항 예상광명시가 광명3동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상당수 토지주와 상인 등이 아파트 입주권 등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10일 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광이로(연장 250m) 확장공사를 고시한 후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다.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너비 8m를 23m로 확장하는 공사다.시는 해당 도로 확장을 위해 광명초등학교 담장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토지 14필지에 건물 15채가 있고, 이들 건물에는 90세대(점포) 정도가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해 토지매입비,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보상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주 등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부지 확보 등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등 시와 토지주 등과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려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김남형 광이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광이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이전 부지를 확보해 공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가 이전 부지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은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광이로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추진,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광이로와 연결된 이들 지역 도로(너비 8m)도 확장(너비 23m)할 계획이라 먼저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확장공사를 시행할 광이로 모습. 시는 왼쪽 도로 변 건물들의 토지를 매입해 확장할 계획이지만 토지주 등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10 이귀덕

자족용지내 소규모 업체 신축 한창오염 우려 입주예정자 불만 쏟아내'500㎡ 이하 무관' 시의회도 공론화시흥 은계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지구 주변을 공장촌(?)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자족시설용지(10월 9일자 5면 보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주자 등은 지구 내 B1블록 35필지 시설용지(6만1천354㎡) 등이 첨단 용도와는 거리가 먼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입주 환경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녹지지대 등의 완충지대가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여m 거리를 두고 조성되는 현실에 환경오염과 소음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9일 취재진이 찾은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현장엔 테크, 정공, 철강, 코아 등의 이름을 건 크고 작은 공장들이 조성돼 있었고, 철 구조물 공장 신축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분양 당시 홍보된 벤처시설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공장지대가 조성되는 듯 보였다. 또 입주한 업체 등이 공터 등에 세워놓은 차량과 공사 차량이 맞물려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이 같은 상황에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분양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당시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안내받았다"며 "지금 이곳은 아파트 옆 소규모 대단지 공장지대로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이 같은 현실에 공장촌 조성 배경에 따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한 입주 예정자는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이하의 공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는 시흥시가 조례를 변경해 가능해 진 것"이라며 "LH와 시흥시가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법까지 변경, 공장촌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의회도 이곳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복희 시의원은 최근 의회 개회에 앞선 공식 발언을 통해 "은계지구는 젊은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에 부푼 꿈의 도시이나, 현장 맞은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삭막한 공장들이 들어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공장 경계에 녹지시설 확보와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LH는 대책은 커녕, 책임을 시흥시에 떠넘기고 있다. LH관계자는 "자족기능시설은 은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라 조성돼 문제가 없다"며 "자족기능시설 내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sjh@kyeongin.com

2018-10-09 심재호·김영래

LH, 화성 향남 지방도 309호선 건설대체도로 조성안해 인접 주민 불편납품차 못들어오고 인도없이 통행준공 목표 지연되며 '피해' 커져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의 한 지방도 건설사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도로 인접 사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LH가 늦춰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우회도로 등 대체도로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진출입로가 사라지는 등의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LH와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총 사업비 177억원(도급 비용 포함)을 들여 '화성 향남 2지구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정남 IC부터 향남IC까지 지방도 309호선 총연장 6.69㎞에 대해 신설 구간(정남IC~정남면사무소 2.57㎞)과 확장 구간 (정남면사무소~동호사거리 4.42㎞)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4.48%다.LH는 기존보다 장비와 인력을 더욱 투입해 애초 계획(올해 11월 말 준공 목표)보다 늦어진 공사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사이 공사 구간 인접 사업체들과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봉로부터 향남IC방향으로 1㎞구간에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아예 사라지거나 일부 우회도로 신설 구간에는 최대 3m 높이 이상의 단차가 발생해 차량 진출입을 못하고 있다. 또 신호등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인도가 없거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공사 현장 한복판에 세워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방도 309호선 서봉로 인접 업체 한 관계자는 "LH가 별도의 진입도로를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납품 차량들이 공장에 들어오지 못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체와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접수 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있는 화성시 정남면 지방도 309호선 확장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인근 업체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없어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9 김종찬

하남 미사강변도시 상가 공사장LH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불구건설자재 마구 쌓아놔 통행 불편안전요원들도 안보여 '사고 위험'시공사측 "연장 서류 접수" 해명하남 미사강변도시 내에 상가를 시공 중인 한 중형 건설사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건설사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억지주장까지 펴고 있다.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이하 LH) 등에 따르면 남양건설(주)는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워너스프라자(근린상가)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및 자재 임시적치' 목적으로 LH로부터 8월 중순 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와 도로 일부 구간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공사현장은 주변에 하남일자리센터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있는 편이지만, 남양건설은 LH로부터 받은 점용허가 목적과 달리 인도 위에 10여 동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며 건설자재까지 수북하게 쌓아놔 인도를 찾기조차 힘든 상태다. 또한 왕복 2차선 도로도 크레인이 주차한 채 인도에 쌓여 있는 건설자재를 공사현장 안으로 옮기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안전요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남양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현재 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해 문제가 없다"면서 LH의 '일시 도로 점용허가서'를 제시했다.하지만 점용허가서의 점용기간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목적을 위반해 지난 9월 23일 이후 LH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점용기간 동안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통행 차량의 통제 등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구간 양측 신호수 배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 조건사항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남양건설 등 인·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현장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남양건설(주)가 하남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근린상가를 신축하면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09 문성호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요구에시 "제도·법적 검토"… 처리 주목평택호 관광단지 일부 해제 및 축소 등이 추진(1월 25일자 2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요구,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여가 시설과 체류형 숙박시설(펜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해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형인 주거형', '개발유도형 중 전원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등 4개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광휴양형 존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들은 규제 완화 요구 이유에 대해 "당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호텔 등 집객 시설 등을 유치하려 한 점, 관광단지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 시기(2023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09 김종호

보금자리택지내 입주예정자 반발"자족시설 80% 공장 선분양 숨겨"LH "허가권 시에 있어 책임없다"市 "500㎡ 이하 업종제한 안받아"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분양했다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8일 LH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곳 보금자리택지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201만여㎡)에 따라 추진,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1만3천192세대, 3만4천480여명이 입주한다.공공주택은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며 일부 자족시설은 입주가 시작됐다.그러나 최근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집단 민원이 터져 나왔다. 자족시설이 공공주택 단지와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 중 4.9%에 달하는 55개 필지 9만9천21㎡중 43개 필지가 기존 은행동 이주 공장주들에게 선분양된 후 벤처시설이 아닌 500㎡이하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여기에 도시형 공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사시설 입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지난달 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들어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공장이다.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LH가 분양 당시 자족시설에 대한 선분양(80%, 43개 필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벤처시설이 입주한다고 안내했다"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공장을 보고 살아야 한다. 시흥시와 LH가 입주자들을 속였다"고 했다.반면, LH는 시흥시에 책임을,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족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 관계자는 "법상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편한 이웃'-8일 오후 시흥시 은계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8 심재호·김영래

SM우방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에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전 세대(420세대)가 전용면적 66㎡형(구 26평형)으로 설계됐다. 서구 오류동 1722의 1 일대에 지하2층~지상 18층 6개 동으로 건축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걸어서 3분이면 단봉초등학교에 갈 수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좋다. 또 인근에 중학교 부지도 마련돼 있다. 중소형 면적에 지하철역이 가깝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방산업 정경훈 분양소장은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공원, 등산로 인접)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지역 내 유일한 강소형 평형 단일 단지로 개관 전부터 수요자 문의가 이어지면서 방문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검단신도시 오류지구에서 찾기 힘든 중소형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66㎡형 6개 타입 중 A형(250세대), B형(35세대)은 4베이 설계로 돼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검단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근접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 인천공항, 서울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SM우방산업은 지난 5일 서구 당하동 검단탑병원 앞에 검단오류역 우방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열었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SM우방산업이 지난 5일 개관한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이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SM우방산업 제공

2018-10-08 김명래

'… 이안파밀리에' 분양자들 혼선"생활권 공유해 명칭 사용" 해명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 오산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아파트가 행정구역이 다른 2기 신도시(화성 동탄, 동탄2)의 명칭으로 홍보를 진행해 분양예정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7일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는 지난달 7일부터 주택홍보관을 열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오산시 내삼미동 439의 2번지 일원에 총 1천560여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이 아파트는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를 맡아 추진한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사업승인)의 절차를 거쳐 일반 분양 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전체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80%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사전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입주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고 특히 조합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부동산 인기가 높은 지역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홍보관이 개장된 이후 이달 초부터 2기 신도시의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각종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블로그 등에서는 이 아파트가 동탄의 새로운 지역인 것처럼 '동탄의 랜드마크','동탄 역세권' 등이란 각종 홍보하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북삼미로 길과 경수대로 길 곳곳마다 지역명은 빠진 채 아파트명과 시공 예정사 정보가 담긴 현수막만 내걸었다.동탄 부동산 정보 카페 한 회원은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홍보 글과 현수막만 보면 이 아파트가 마치 2기 신도시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행정구역으로 놓고 보면 엄연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 홍보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관계자는 "'신동탄'이란 명칭은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실상 2기 신도시와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2기 신도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고객들은 스스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7 김종찬

광명시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3일 광명시와 광명 하안2 공공택지개발지구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와 반대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발표한 것은 시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 등은 교통대책 등 자족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10월 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와 인근 주민 등 30여명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이언주(바른미래당·광명을)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참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 후 주민은 물론 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지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대책위와 주민 등은 4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03 이귀덕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질문화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이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 논란을 빚고 있다.3일 화성시와 관련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 '한신더휴 에듀파크'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한신공영 측은 지난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아파트 사업장 부지에 인접해 있는 상가를 건설 중인 D건설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수시로 도로를 무단 점유해 진입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D건설 측이 주장했다.이 같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D건설 측은 수주받은 상가건설의 공사기간 내 준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건설 측은 대기업이 살수차를 동원해 진입로를 점령해 적기에 인력투입 및 자재공급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신공영이 살수차를 세워 둔 곳은 기부채납된 도로부지며 효행초등학교 후문과 접해 있는 곳으로, 많은 초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이다.이에 대해 한신공영 측은 "상가 측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그동안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가 건설 측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야적을 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사업 부지에 있는 기부채납 도로를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살수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것이고 상가 측이 당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한신공영 측이 살수차를 동원, 인근 상가 건설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를 짓는 D건설측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0-03 김학석

정부가 최근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광명시가 추진 중인 5천2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연내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고 있어,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3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 5천920㎡ 부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3천2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입안, 이듬해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으로 본격화 됐다. 광명시는 같은 해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와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등을 거쳐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을 받아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전체 토지 중 절반의 면적을 주택건설용지로 계획한 구름산지구(계획인구 1만 2천987명)는 A1~A5 블럭까지 공동주택을, 나머지는 기반시설(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시설, 문화시설)용지와 기타(종교, 주유소)용지로 계획됐다.광명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환지예정지 대상 가구 수가 대략 530가구로 돼 있지만, 사업지구 50% 이상이 전·답으로 돼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계획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등 이렇다 할 계획 없이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하안2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구름산지구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오랜 숙원사항인 구름산지구는 취락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민 등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구름산지구는 특히 서울과의 인접성 뿐 아니라 뛰어난 교통 편의성까지 더해져 인해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다. KTX 광명역(4㎞ 이내)과 인접해 있는가 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안산 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43.6㎞)과 시흥 월곶역을 시작으로 광명·안양·의왕·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40여㎞ 월곶~판교선 혜택도 누릴 수 있다.아울러 구름산지구는 정부의 발표할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반경 5㎞ 이내로 인접해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광명·시흥특별관리권역은 면적만도 1천516만9천50㎡에 달하며 지난 2010년 3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4월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귀덕·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 소하동 104-6 일원 구름산지구 위치도./광명시 제공

2018-10-03 이귀덕·이상훈

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전면 교체했다. 2년 임기인 도시계획위 위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늘렸고 건축위 위원은 56명에서 45명으로 축소했다.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당연직과 교육지원청 1명, 교수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를 전면 재편했다. 특히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토목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고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시는 또 기존에 56명이던 건축위 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하는 등 건축위 역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외부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이번 각종 위원회 위원 교체는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서는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백군기 시장은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 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취임 직후 개발행위 담당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2 박승용

오산 지역의 한 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시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A시행사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약 14만㎡)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그런데 지난 1일부터 B시행사 측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사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A사가 나타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황당하다"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 회사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시행사 관계자는 "몇 년 전 B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분양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1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해 B사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우리는 B사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토지주들에 대한 재동의와 오산시에 정식으로 신고 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오산시 관계자는 "B사가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노력한 부분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했던 시행사가 반드시 아파트 건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경우 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A사가 지난 7월 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A사가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 양산2지구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 같은 땅을 가지고 시행사 2곳이 서로 주인이라며 시행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업부지 전경.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02 김선회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하안2지구 개발과 관련,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송파구는 애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강동구 또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덕·강일동 일대에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특히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덕지구 관련 주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닌지,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9·21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아파트만 우후죽순 세운 택지개발버스·지하철 부족해 '출퇴근 전쟁'수요자·민간 건설사 외면 악순환광역대책서 빠진 3기 16곳 더심각1일 아침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M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지하철이 없는 동탄2신도시에서 해당 M버스는 서울역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게는 50분에 이르는 탓에 출근길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다. 기점에서부터 승객이 가득 차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류장에선 해당 버스를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탓에, 서너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도 다수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으로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하소연이다.김포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강신도시 초당·풍경마을 등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해당 노선의 M버스에는 언제나 출퇴근 인파가 집중된다. 그나마 지하철이 닿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22년까지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뿐이라 역부족인 상태다. 대중교통 수단이 출근길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개인 차량을 끌고 나오는 통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아침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택지개발 지구에 공통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우후죽순 들어선 택지지구에 미분양·미착공 부지가 속출(10월1일자 1·3면 보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발'이 없는 도시를 외면하고,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뿐 아니라 대형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 18곳 중 남양주 진접2(129만2천㎡), 시흥 거모(151만1천㎡)를 제외한 16곳이 도로나 철도,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정부의 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도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 2004년 지구 지정이 된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7호선 연장이 3차례나 불발되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집에 언제 가나…"-정부가 9·21 주택 공급대책으로 경기도내 신규택지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규 택지 대상지 대부분은 법적 면적 이하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사당역에서 경기도로 퇴근하기 위해 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지역여론 무시 신도시 조성 급급"베드타운 그만" 시·군 잇단 반발도시 자생 자치분권 기조도 역행정부·道·지자체 사전협의체 절실침대(BED)만 있는 마을(TOWN).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곳곳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대부분에 붙었던 오명이다. 도시 안에 아파트만 있을 뿐 일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 판교, 평택 고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 역시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애초 유력 택지 개발 대상지로 꼽혔던 안산·과천시가 택지 지정을 반대한 이유도, 실제 택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된 광명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산시에선 주민들이 '베드타운형' 미니 신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과천·광명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자족 기능 없는 주택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명시 측은 "지금도 광명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지역"이라며 "여기에 하안2지구까지 지정되면 베드타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스스로 자생케 하는 자치분권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30년 내내 '베드타운' 비판이 이어져 왔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해당 지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통행식' 택지 개발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론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택지 개발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경기도에 집중돼 왔지만 수십 년간 경기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이번 9·21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도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의 이면엔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에 도의 정책이기도 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택지 개발지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 기초단체가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은 정부가 택지 개발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국토부가 택지 지정 제안 및 협의를 지자체와 물밑에서 이행하고는 있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택지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방침을 전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여전한 입장이다. 대책 발표 후에도 사전협의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정부의 발표 전후 도에선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피력하는 등 물밑에서 꾸준히 정부·기초단체간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광명 지역 택지 개발의 반대 목소리가 지역 관공서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상인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정부 공공택지 개발 사업 발표에 대해 시는 지난 27일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 시가지 슬럼화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거정책 강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광명시의회도 지난 28일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이르면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도 30일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정부의 신규 택지 개발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되자 곧바로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로 구성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앞으로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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