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현장지원센터 문열어서종국 교수 총괄코디네이터 맡아일자리 창출·부동산 안정책 마련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 첫발을 뗐다.인천시는 15일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에 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50년 동안 단절됐던 서구 가정동·석남동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빠르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인천 용현동과 가좌동, 석남동 등 인천을 둘로 쪼개놨다.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국토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인천시는 높은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 주변의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명은 "50년 동안 차량만 다닐 수 있었던 길이 주민들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지었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국비 등 총사업비 1천779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서구 석남1동 행정복합센터 주변 21만3천㎡에 일자리 클러스터와 주차장, 임대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북시장 주변에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 주변을 환승 역세권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날 개소한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대 서종국 교수가 이 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를 맡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또 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 기업과 지역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부동산 안정 대책 등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인천 발전의 동력으로 구도심 지역에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15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 건물에서 열린 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학재 국회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위원장,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마치고 박수를 치며 축하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biz-m.kr

2019-04-17 김민재

안산시의회, 명칭 변경 결의안 채택경기·인천 81·10% 통과 근거 제시안산시의회가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의회는 지난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10%인 12.5㎞는 인천광역시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에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시의 변두리라고 보는 인식이 담겨있다는 점 등이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제시돼 있다.또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깥쪽으로 수도권 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유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 고속도로 명칭 부여 규정인 '고속도로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통과 지역의 비중이 91%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도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biz-m.kr안산시의회가 지난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는 유재수 의원. /안산시의회 제공

2019-04-17 김대현

지방도 338호선 공사 6년만에1공구 10~11월 통행 시작할듯폭설·폭우시 사고 위험도 줄어겨울철 눈만 내리면 통행을 걱정해야 했던 광주에서 성남을 연결하는 이배재고개가 올 하반기 새롭게 개통될 전망이다.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작된 이래 6년만인 올해 10~11월 1공구(이배재고개~상대원동) 구간이 공사를 마치고, 통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공구는 총연장 2.24㎞에 폭 19m 도로로, 터널 2개소와 교량 1개소가 위치한다.사업비 706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공구가 완공되면 기존 이배재고개를 이용해 성남이나 광주를 넘어가는 시간이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폭설이나 폭우 시 도로 경사로 인한 안전위험 등이 제기돼 왔으나 1공구가 완공되면 이런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1공구(목현동 밤말교차로~성남시 상대원동)를 비롯해 2공구(탄벌동 군부대~목현동 신일아파트), 잔여 구간(목현동 신일아파트~목현동 밤말교차로)으로 나뉘며, 총연장 6.32㎞에 폭 19m 도로가 신설 및 확·포장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1천976억원에 이른다.시는 올 하반기 1공구 완공을 앞두고 2공구와 잔여구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벌원교차로~탄벌동 군부대 구간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중로1-4 노선을 신설해 지방도 338호선과 국도 45호선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1공구가 올 하반기면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2공구와 잔여구간인데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광주~성남을 잇는 지방도 338호선 이른바 '이배재고개'가 오는 10~11월 중 1공구를 완공, 통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제공

2019-04-17 이윤희

손실보전금 규모와 요건 입장차 속 인천대교측 ICC에 중재 신청정부는 연구용역으로 적극 대응… 전액 부담 市, 내년 결과 관심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착공이 내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주)가 이 다리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손실보전금 규모와 요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ICC 중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ICC 중재에 있어 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 제2연륙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국제중재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10개월간 제3연륙교 개통 전·후를 비교한 인천대교 교통량 분석, 주변 지역 교통여건 변화, 인천대교 통행료 변화 전망, 교통수요 등 기존 분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중구 중산동(영종도)까지 4.66㎞를 잇는 다리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육지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까지 이어지는 3번째 교량이다.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현저한 통행료 감소'를 제3연륙교 개통 직전연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해석했지만 인천대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ICC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 내년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다. ICC 중재 결과에 인천시의 관심이 큰 이유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변론이 이어지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ICC 중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15 김명호

양평군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국도 6호선 양수IC 교차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확보를 통해 올해 사업을 착수해 2020년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 건의사항이 반영돼 양수IC 교차로 개선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도 6호선 양수IC 교차로 개선사업은 도로 분기구간에 대해 연장 600m를 개선할 예정으로, 양수리 시내에서 서울·양평방향, 양수IC에서 서울·양수리 시내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개 차로를 확보, 고질적이던 차량정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biz-m.kr

2019-04-11 오경택

사업비 과다·경제성 부족 탓 답보작년말 용역설명회서 불투명 관측2차 고속도로 계획 미포함땐 무산"지자체장·국회의원 등 공동 대응"인천 강화~파주·연천~강원 간성 등 낙후된 접경지역을 동서로 잇는 광역교통망인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남북경제교류의 선도지역이 될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물류와 안보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서 고속화도로 건설이 절실하다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인천·강원 등 3개 광역단체 도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동서9축 강화~간성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도로길이 L=211.5㎞·4차로) 결과 설명회를 열고, 사업노선 및 대안검토, 사업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당시 강화~간성 고속화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신설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 국도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최근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21~2025) 계획에 동서 9축에 해당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 등 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이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앞서 국토부의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인천시는 사실상 강화 구간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천 출신 유상호 경기도의원은 "동서평화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과 많은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국가정책 사업으로 채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경제 교류시대를 대비해 경기도와 접경지역 단체장,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용역결과 내용을 토대로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김명호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05 전상천·김명호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오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우선 이달 말 GOP(일반전초) 철책선 이남 고성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둘레길 총연장은 고성 7.9㎞가 확정됐고 파주와 철원은 각 20㎞, 14㎞ 정도의 계획이 잡혔으나 변동 가능하다.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도보 2.7㎞ 구간과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5.2㎞ 별도 코스가 있다.철원과 파주는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포함할 예정이다.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다.파주는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군사작전 지역이자 접경지대인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경호지원도 군단 특공연대에서 제공해 현행 작전부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05 이성철

31.5㎞ 구간 민자 → 재정사업 전환남북교류 확대따라 균형발전 고려사업비도 4천억 증액한 1조9108억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인천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홍철호(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구간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관통해 강화군 강화읍까지 총 31.5㎞ 구간이다. 왕복 4·6차로로 건설되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9천10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4천억원 이상 증액했다. → 위치도 참조한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낙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도 대폭 확대됐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심의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등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사업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결과는 6개월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안·홍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한편 올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용역예산을 반영해 놓는 등 정부를 압박해 왔다. /정의종기자 jej@biz-m.kr

2019-04-03 정의종

예타 6개월 소요 긍정적 결과 기대양평JCT 위치변경 정부 협의 방침양평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4월 2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2일 군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에 이르는 총연장 27㎞(4차로 신설)로, 사업비는 1조4천709억원(국고 6천729억원, 도공 7천980억원)이 투입된다.군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타 과정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조사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한 본격적인 고속도로 설계와 노선 조정·결정 과정에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평JCT(분기점) 위치를 잠정 예정지인 양서면 도곡리에서 양서면 국수리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국수리 지역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한 지역개발 요인이 많아 JCT 위치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군은 사전에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동균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부진하던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의 첫발을 내딛게 돼 환영한다"며 "타당성 검사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biz-m.kr

2019-04-03 오경택

정병국 의원, 신도시 교통난 설득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 통과구간 시발점 오금동→방이동 변경결과 바탕 내년 예산안 반영 계획지지부진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선정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17년 1월 발표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따라 예타 대상에 선정, 연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 노선도 참조1일 정병국(여주 양평)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일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사를 열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정 의원이 국도 6호선의 상습적인 정체 문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과 정부가 추진하는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교통 수요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해 왔다. 정부도 하남의 교산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예타 대상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구간도 당초 송파구 오금동이 시발점이었으나 교산신도시로 인해 송파구 방이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에 이르는 총연장 27.0km(4차로 신설)로 변경됐다. 총사업비는 1조4천709억원(국고 6천729억원, 도공 7천9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타 결과는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부터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속한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부대 의견을 예산서에 달았고, 올해 1분기 예타조사 대상으로 기재부에 신청, 오늘 재정사업 심사를 통과했다"며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02 정의종

인천시, 7개 교통 개선 노선 선정"지붕위 고가도로 신설 절대반대"계양구 둑실동주민 집단행동예고시 "피해 없도록 의견 반영" 입장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노선 선정 과정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도로가 지날 예정인 계양구 둑실동 주민들은 비대위까지 구성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검단신도시와 경명대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세부 노선을 정하고 있다.이 사업은 약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검단신도시~계양구 둑실동~서구 공촌동 부근 경명대로 구간(총 3.8㎞)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7개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다. 경명대로는 서구와 계양구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다.검단신도시 연결도로가 둑실동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해 지날 예정인 데다, 고가도로로 만들어져도 주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 사업에 대해 2개의 세부 노선을 검토 중이다.두 노선 모두 둑실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다. 또 사업 구간 내 경인아라뱃길과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어 이를 건너기 위해서라도 고가도로 설치가 불가피한 상태다.둑실동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심모(81)씨는 "올해 초 사람들이 동네에 와 토지 측량을 하기 전까지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며 "지붕 위로 고가도로가 생긴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말했다.이어 "둑실동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만 보며 살았다.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8일 오후 찾은 둑실동 일대에는 '인권과 재산권을 짓밟고 마을을 관통하는 고가고속도로 절대 반대', '소음과 분진 주범, 고가도로 설치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계양구는 지난 22일 인천시장 연두 방문에서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오는 4월 이 사업의 노선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검단신도시 최초 입주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사업을 지체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02 공승배

'반방음 합의' 불구 일부 요구 "건강·수면 침해 최소화 불가"市 "설계변경 못해 공사 차질"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개통 시점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수원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키로 한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 개방형 반방음터널 설치 관련 설계 변경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시는 시정 사상 최다 민원(4천여건)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광교웰빙타운 구간 방음터널 설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원안(방음벽)을 수정해 개방형 반방음터널(소요 예산 약 200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2월 20일자 7면 보도)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완전 방음 터널을 요구하며 반대해 2개월이 소요되는 설계 변경 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4월 초순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실제 개통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에 원안(방음벽)으로 회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6일 시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는 2020년 6월 개통이 목표다.문제가 된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로 900여m다.시는 기존엔 길이 885m, 높이 9.5~13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자 개방형 반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설계 변경시 소음 저감 효과는 1.3~2㏈로 예측됐다.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개방형 반방음터널로는 건강권과 수면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학습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광교중학교 부근까지 반방음터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웰빙타운 주민 A(45·여)씨는 "개방형 반방음터널로 하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비산먼지가 날아올 것이고, 소음 감소폭도 크지 않다"며 "한 번 공사를 하면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웰빙타운 주민 B씨는 "반방음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와 광교중학교가 딱 맞닿아 있다"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쪽으로 50m만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시는 수백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나 일부 반발이 잇따르자 난처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민원은 이해하나 소음 문제는 저소음 도로포장, 소음 감쇄기 등을 설치해 더 줄일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개통 시점에 차질이 없다"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경인일보 DB

2019-03-28 김영래·손성배

인천경제청,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특별 시설 조성·상품 개발등 검토편익시설 카페테리아 내달중 오픈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 씨사이드파크와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인천경제청은 '씨사이드 관광특성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2017년 4월 말 개장한 영종 씨사이드파크는 영종하늘도시 인근에 있다. 길이 7.8㎞, 면적 177만1천㎡ 규모다. LH가 650억원을 들여 조성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했다. 인천시설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영종 씨사이드파크는 서해와 갯벌, 철새를 볼 수 있는 영종도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레일바이크(왕복 5.6㎞), 캠핑장(82면), 경관폭포, 하늘구름광장, 야외무대, 물놀이장, 테니스장, 자전거 대여소 등을 갖추고 있다. 레일바이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약 4만명이 이용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가면 염전 체험 프로그램(4~10월 주말·공휴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망데크에서 철새를 볼 수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영종 씨사이드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 씨사이드파크를 랜드마크화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천혜 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공원시설 조성,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씨사이드파크와 주변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0일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에서 상징탑, 산책로, 아쿠아리움, 집라인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도 조사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방식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는 4월2일 오전 10시다.인천경제청은 씨사이드파크에 카페테리아를 설치하는 등 편익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카페테리아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4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한편, 영종도 일대를 순환하는 '영종순환도로'(53.7㎞) 마지막 구간(중산동~운북동 3.2㎞) 개설사업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에 시작된다. 영종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접근성이 향상돼 영종 씨사이드파크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3-28 목동훈

오산~용인 고속도로 2년앞당겨 첫삽… 용인 에코타운·위례~신사선도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확정, 국민부담 줄이기차원 요금은 인하·동결절차 이행과 지자체 협의가 지연돼 수년간 착공이 미뤄졌던 평택~익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이 연내에 첫삽을 뜬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민자사업의 착공을 2년 가까이 앞당기는 한편, 민자도로 통행료의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 그래프 참조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13개를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겠다는 게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를 올해 9월 착공하고, 지자체 협의가 지연돼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보류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역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도 올해 하반기에 첫삽을 뜰 예정이다.또 용인시 에코타운(2천억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천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등 주요 민자사업을 집중 관리해 착공 시기를 많게는 21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기간도 18개월로 한정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거나 시급히 실시해야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도로 요금도 인하 혹은 동결한다.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에 구리~포천, 안양~성남, 인천~김포 민자도로의 요금을 인하·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춘천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14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정부가 올해 안에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천억원 상당의 대형 민자사업을 착공한다.또한 위례-신사선 철도 등 4조9천억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은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을 비롯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천억원) 등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9천억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당기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또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하는 안도 추진한다.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또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비즈엠DB

2019-03-18 이상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포함 '반전'옹진군, 사전타당성평가용역 계획교량·진입도 총사업비 최대 1천억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사업이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힘입어 3년 만에 재추진된다.인천 옹진군은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사전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교량(1.6㎞)과 양 방향 진입도로(1.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억~1천억원 규모다. → 위치도 참조4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북도면은 신도~시도~모도만 교량으로 연결됐고, 모도와 장봉도 사이에는 다리가 놓이지 않았다. 옹진군은 2016년 모도~장봉도 교량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성이 낮게 평가돼 무산된 바 있다. 옹진군은 진입도로의 위치에 따라 4가지 노선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비용 대비 편익 값(B/C)이 0.54~0.66에 그쳤다. 배를 타고 섬에 들어오는 방문객의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북도면(신도)이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졌다.하지만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상황이 반전됐다. 이 사업 역시 경제성이 낮게 평가돼 불투명한 사업이었지만,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됐다.신·시·모도의 인천 내륙 연결이 확정되면서 덩달아 모도~장봉도 연결 사업의 경제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옹진군이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변경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옹진군은 이달부터 1년 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2020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도와 장봉도 연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신도가 영종도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유입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2016년 조사 때보다는 B/C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북도면 전체가 다리로 연결되면 해상교통에만 의존했던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0 김민재

화물차 통행가능·평면교차로 설치·재원부족땐 재정사업 전환 핵심홍영표·원혜영·유동수 비공개 간담회 "주민에 불리한 변경 등 개선"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지역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부천~인천 부평(9.97㎞)을 잇는 지하화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난 50년간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와 원혜영(부천오정)·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현 시점에서 도출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문제점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민간사업 제안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리하게 변경됐거나 새로 도출된 개선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앞서 2015년 금호산업 컨소시엄은 도심단절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 사업을 제안했으나 적격성 검토에서 '사업성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금호산업은 2017년 대심도 구간을 축소하는 등 변경된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했고, 지난해 말에서야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이에 홍·원·유 의원은 간담회에서 3가지 문제를 핵심 점검사항으로 꼽았다.우선 소형차만 다닐 수 있도록 반영된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에 화물차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소형차만 다닐 경우 부천시와 인천지역 일대 지상 구간은 화물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매연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도로와 주변 지역 간 높낮이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또 지상 구간은 8차로가 아닌 6차로로 조성, 기존 계획대로 측면 2개 차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일부에는 주차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세대주택과 공장 등이 산재해 녹지·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의 수혜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아울러 의원들은 재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주민 수혜가 우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 문제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원 의원은 "이번 논의가 없었다면 국토부 안대로 흘러갔을 일이 의원간 긴밀한 협의로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06 김연태

남양주시가 제2경춘국도 건설(1월 30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정부 발표 노선대로 건설하면 기존 국도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시는 지난 22일 "제2경춘국도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남양주 교통문제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빠져 시민들 우려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 32.9㎞(왕복 4차로)에 건설된다. 사업비는 9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르면 2022년 착공된다.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면제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시는 "화도읍에서 서울 연결 구간에 대한 대책이 없어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난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도로 교통수요를 철도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제2경춘국도 연결 부분 주변의 우회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는 구체적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타 조사 조기완료, 경춘선~분당선 연결, 수석대교 8차로 확장 등을 요구했다. 또 국도 46호선 진관IC~금남IC 6차로 확장,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화도~와부 개설, 98호선 운수리~대성리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화도~구암리~조안IC 4차로 확장 등을 제기했다.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시점인데 제2경춘국도는 큰 부담"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춘천과 남양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2-27 이종우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김포 하성IC 건설사업이 27일 착공한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난 18일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자를 결정한데 이어 27일 착공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 1조6천184억원이 투입되는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구간 중 하나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까지 총 25.45㎞ 구간에 4차로로 건설된다.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일대(1공구)에 김포 북부권 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하나로 건설될 하성IC 부지 옆에는 2025년 노선 준공 시기에 맞춰 2024년 4월께부터 김포휴게소 건설도 진행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27 김우성

기존 방음벽 설계 변경, 200억 투입4년간 수천건… 市 최다민원 해결설명회 등 7차례, 민·관 머리 맞대대다수 주민 환영, 일부 지하화 고수수원시 역사상 최다 민원으로 꼽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소음 피해 절감 관련 시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했다.민·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수년간 '앓던 이'를 뽑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4천1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통과구간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인근 주택 단지 주민들과 접점을 찾았다.해당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다. 기존엔 방음벽(길이 885m, 높이 9.5~13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권과 환경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시와 주민들 간 잠정협의가 이뤄졌다.방음벽에서 일부가 뚫린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1.3~2㏈의 소음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시설 변경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산됐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광교웰빙타운 연합회 대표 등을 면담하는 등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7회 진행했다.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 개통 목표 시기는 2020년 하반기다.주민들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화 공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웰빙타운연합회 관계자는 "칠보산 주민들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반대 민원 이후 가장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주민들과 시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한 끝에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받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향후 사업비 마련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복안을 만들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20년초 개통예정인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소음 피해 관련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를 놓고 수원시와 주민들이 개방형 방음 터널 설치로 협의해 소음갈등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21 김영래·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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