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조속 추진" 촉구12개 기초단체 서명운동 전개송도 주민들 청와대 국민청원인천 여야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송도~서울역~마석)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윤관석 시당 위원장은 "GTX-B 노선 건설은 인천 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주거 편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의 조기 착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부터 총 길이 80㎞의 GTX-B 노선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사업을 우선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인천 연수구 등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12개 기초단체는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진행했고, 이틀 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서울·경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두가 발 벗고 나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민경욱 시당위원장도 최근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담당관(차관보),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TX B 예타 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날 오후 5시 현재 4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글을 올린 주민은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조차 역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 교통대책,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B노선)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수도권 100만인 서명운동이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사진 우측)이 시민들과 서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북 인사 각 100명가량이 참석하기로 했다.통일부는 13일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가진 결과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착공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 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포함 남북 양측에서 각각 4명이 참석했다.정부는 당초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모두 끝난 뒤 착공식을 연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남북 정상간 합의인 연내 착공식 개최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착공식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하고는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착공식이 열리더라도 제재 문제가 걸려있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추가조사라든지 기본계획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착공식은 향후 철도·도로 연결·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남북 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

남북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기 위한 관련 실무회의를 13일 연다.통일부는 12일 "정부는 연내 착공식 개최를 위해 실무 협의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남북 양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협의를 통해 논의를 펼쳐나갈 예정이다.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철도, 도로의 공동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 착공식을 연다는 방침이다. 아직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이번 실무회의에서 동해선 공동조사 일정에도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현재 진행 중인 동해선 철도 조사가 완료되면 남북 철도, 도로 중 조사를 하지 못한 구간은 동해선 도로만 남는다.한편, 지난 8일부터 동해선 철도 조사에 들어간 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함경북도 지역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남북공동조사단은 지난 4일 동안 강원도와 함경남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내주 초까지 동해선 800㎞ 가량을 이동하며 두만강역까지 이어진 철로와 철도 시설의 상태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2 전상천

GTX 3개 노선 추진 본격화 편승소외지역 중심 촉발 제기 '눈길'김포~마곡~성남~광주~이천까지"인구 증가세·광역교통망 절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A노선 추진이 본격화(12월 12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한강 이남으로 김포에서 이천까지를 잇는 'D노선'을 신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GTX-D 노선 신설 요청'이라는 청원이 등장해 이날 오후 6시 기준 1천37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GTX 3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다. 각 노선을 보면 한강 아래쪽을 가로로 잇는 노선만 없다"면서 "(한강 이남 노선은)너무도 필요한 노선이다. 이와 비슷한 노선인 9호선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늘 지옥철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한강 이남은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김포-이천 연결 GTX-D노선을 요청한다. 김포를 출발해 마곡업무단지와 여의도를 거쳐 양재, 성남, 광주, 이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며 "김포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추세이며, 마곡업무단지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광주와 이천도 광역교통망이 절실한 도시"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청원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실을 밝히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부터 양주 덕정까지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GTX-C노선은 완공되면, 양주-수원 74.2㎞ 구간을 최소 45분이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개선된다.여기에 국토부는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A노선 사업을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에서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BTO 방식'으로 전환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GTX-A노선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사업도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다.GTX-A노선이 연내 공사에 돌입하고, GTX-C노선은 민자적격성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21년 착공·2025년 완공될 전망이다.GTX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의 경우,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GTX-B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처럼 GTX 3개 노선이 각각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이면서 GTX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D노선' 신설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GTX 노선에서 소외된 김포시의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2 신지영

균형위 건의 2개중 우선순위 정해정치권 전방위 노력 "분위기 좋아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2개 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가운데 GTX-B 노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인천시 관계자는 "균형위가 최근 시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2개 사업 중 우선순위를 가려 달라고 통보했으며 논의 끝에 GTX-B 노선 사업을 선택해 균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GTX-B 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1일 GTX 3개 노선 가운데 A노선(운정~동탄·83.1㎞)에 이어 C노선(양주~수원·74.2㎞)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실은 "균형위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민경욱 의원실은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경우 C 노선과 동시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너무 관심이 커 면제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의 경우 애초 연내로 돼 있지만 지금으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1 김명호

경기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시대가 열렸다. 11일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양주~수원) 사업을 공식화한 데 이어 GTX-A노선(운정~화성)의 연내 착공 방침도 발표하면서다. GTX-B노선(송도~마석)의 경우는 예타 면제 여부가 연내 결정날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GTX 노선 전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이날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분석(B/C) 수치가 1.3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해 오는 2025년 말께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까지 정류장 10개, 총장 74.2㎞에 이르는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한다. 노선이 완성되면 기존 전철로 1시간13분이 소요됐던 의정부~강남(삼성)구간을 13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C노선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내에 GTX-A노선도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GTX-A노선 사업을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에서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BTO 방식'으로 전환했다. BTO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보조금 2천억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이 비용을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조기 건설이 가능해졌다.GTX 3개 노선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해당 노선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내에 예타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GTX 3개 노선이 모두 완성되면 경기 서부와 동부를 잇는 A노선, 경기 서북부와 남부로 이어지는 B노선, 남·북부를 각각 수직으로 연결하는 C노선이 들어서 수도권 철도의 대동맥 역할을 하며 '교통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1 강기정·신지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GTX-C노선 예타 통과의 수훈갑이다. 그가 예타 통과에 난항을 겪던 C노선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자 구슬땀을 흘린 기간만 1년이다.정 의원은 "GTX-C노선은 지난 4월 2차 예타 중간점검까지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양주시와 국토교통부와 방안을 고민해왔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런 노력 끝에 GTX-C노선은 당초 의정부였던 종점을 양주까지 연장하고 비용절감과 수요증대 방안을 찾게 됐다. 예타 결과의 연내 발표에도 주력했다. 올해 발표되지 않으면 착공까지 행정절차 전반이 지연돼 조속한 착공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정 의원은 "기재위원장이 되면서 기재부 실무 과장부터 2차관까지 C노선 관계자들을 매달 만나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게 C 노선의 결실이 남다른 보람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초선 때는 경원선 개통, 재선 때는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예타 통과에 이어 3선 때는 GTX-C노선 추진에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미소지었다. 정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낙후된 경기북부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동시에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C 노선이 개통되면 2026년 기준 하루 평균 3만5천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7만2천대 가량 감소되는 등 약 5조7천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신속한 착공과 준공을 다음 목표로 잡고 행정절차에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정 의원은 우선 GTX- C노선의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절차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KDI에 신청하고,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1년말 착공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1 김연태

2011년 의정부~금정 '사업성' 안돼시·종점 양주~수원 연장 예타 통과경기 남-북 수직연결 '중요 교통축'옥정등 2기 신도시 교통난 해결효과민자적격조사등 거쳐 2025년 개통경기 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GTX-C노선은 양주-수원을 1시간 이내, 양주-강남(삼성)을 30분 내외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의 획기적 개선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의 부침을 겪었던 GTX-C노선은 노선을 연장하고 공용 선로를 사용하는 사업 재계획을 통해 11일 마침내 예타를 통과했다. → 그래픽 참조■ GTX-C노선의 추진 과정이날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GTX-C노선은 의정부~군포 금정을 잇는 47.85㎞ 길이로 계획됐지만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B/C)가 0.66에 머물며 사업성 확보에 실패했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수도권고속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GTX-C노선과 선로를 함께 쓰고, 경원선 도봉산역 북부~의정부 구간(5.4㎞)과 과천선 과천~금정(6.1㎞)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도록 사업 계획을 바꿔 2016년 1월 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이 계획 역시 사업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됐고, 시·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안의 경우, 경원선 및 경부선을 사용하기에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양주 옥정 신도시와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수원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 같은 연장 안을 통해 GTX-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C노선의 효과GTX-C노선은 경기도-서울 간 1시간 생활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 40m 이하 터널에서 시속 100㎞, 최고 시속 180㎞로 운행되는 GTX C노선이 들어서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전철로 73분 걸리는 소요시간이 13분으로 대폭 단축된다.GTX-C노선은 그동안 왕래가 힘들었던 경기 남·북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선 자체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제2청 소재지인 의정부를 잇는다는 상징성도 가진다. 이 밖에 철도 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양주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GTX-C노선 예타 통과에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양주시 덕정동, 의정부시, 군포시 금정동 등이 C노선의 대표적 수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GTX-C노선 어떻게 진행되나GTX-C노선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민자 적격성 분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GTX A노선(운정~화성)의 민자적격성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 시작돼 지난해 3월 완료됐다.이 같은 과정이 문제 없이 진행되면 사업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오는 2020년 6월 이뤄지게 된다. 이어 2021년 중으로 본격적인 공사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예상돼, GTX-C노선은 오는 2025년 연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1 강기정·신지영

이성호 양주시장은 1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정부의 결정을 22만 양주시민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크게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고 시속 180㎞를 달리는 고속 도심 철도인 GTX-C 노선은 양주(덕정)~의정부~창동~청량리~삼성~양재~과천~수원 간 74.2㎞에 이르며 4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사업은 비용편익분석(B/C)에서 기준 수치인 1.0을 넘겨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한 뒤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이르면 2021년 말께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 국회의원도 이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유치로 더 빠르고 더욱 가까운 양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11 최재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이는 서울과 수도권 진입 등 교통 여건이 땅값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GTX C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GTX A노선 때와 비슷하게 정거장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GTX는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주행하는 열차로, 총 3개 노선으로 이뤄진다.A노선은 파주∼동탄, B 노선은 송도∼마석, C노선은 의정부∼금정 구간을 잇는다.이중 GTX 노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은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A노선이 완공되면 경기 서북부, 남부와 서울 간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현재 지하철로 77분 걸리는 동탄∼삼성 구간의 경우 19분으로 단축되고, 일산∼서울역 구간도 52분에서 14분, 일산∼삼성 구간은 8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그동안 교통편의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GTX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여겨졌다.실제 지난해 11월 GTX A노선이 고양 킨텍스∼삼성역 구간에서 파주 운정신도시로 연장되자 파주시의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3분기 전국 누계 지가변동률을 보면 파주시가 8.14%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A노선 파주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처음 공급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천580가구 모집에 6천215명이 몰려 파주시 역대 최다 청약 신청 기록을 세웠다.이에 따라 사업 착수 7년 만에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를 잇는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권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호재로 떠오르고 있다.C노선은 10개 정거장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 노선이 완공되면 소요시간은 수원∼삼성이 기존 78분(지하철 기준)에서 22분, 의정부∼삼성이 74분에서 16분, 덕정∼청량리가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C노선 건설에 따른 대표적 수혜지역으로는 양주시 덕정동, 의정부시, 서울 청량리, 군포시 금정동 등이 꼽힌다.특히 양주 옥정지구는 지하철은 물론 여의도나 광화문 같은 서울 도심 업무지구로 가는 광역버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GTX C노선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다리던 소식"이라면서 "최근 잠잠해진 거래가 이것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섣부른 예측은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A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거쳐야 할 관문이 첩첩이 쌓여 있다.가장 진행이 더딘 B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정도고 착공,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GTX가 완공되면 일부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도 GTX-C노선의 예타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외곽 지역일수록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부가가치가 더 커질 수 있고, 도시에 대한 이동이 급격히 달라져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경인일보DB

2018-12-11 이상훈

기존 의정부~금정에서 북부로는 양주, 남부로는 수원까지 확대해 재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빠르면 2021년 말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분석(B/C) 수치가 1.36을 기록하는 한편 종합평가 결과(AHP)에서도 0.616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B/C가 1 이상, AHP가 0.5 이상이면 각각 경제성, 종합적인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예타 조사 결과 사업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토부는 재정·민자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는 한편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을 속도감 있게 밟으면 2021년 말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까지 정류장 10개, 총장 74.2㎞에 이르는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해 남부(수원)에서 북부(의정부)를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점쳐진다. 수원·의정부에서 삼성까지 각각 22분, 16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다 양주에서 청량리까지도 30분 내에 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예타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하루 평균 35만명이 GTX-C노선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7.2만대 가량 줄어드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5조7천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C노선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주에 경원선, 7호선에 이어 GTX-C노선까지 유치되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한편 GTX-C노선은 2011년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을 잇는 노선으로 설계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2014년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양주,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예타 조사를 다시 진행해왔다. 7년여 만에 어렵사리 결실을 맺은 셈이다.여기에 인천시가 GTX-B노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한 상태인 만큼, 연내에 결정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노선이 포함될 경우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경인일보DBGTX-C 노선도 /경인일보 DB

2018-12-11 강기정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1.36을 기록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최초의 GTX-C노선은 의정부~군포 금정을 잇는 47.85㎞ 길이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B/C)가 0.66에 머물며 사업성 확보에 실패했다. B/C는 1.0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수도권고속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GTX-C노선과 선로를 함께 쓰고, 경원선 도봉산역 북부~의정부 구간(5.4㎞)와 과천선 과천~금정(6.1㎞)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도록 사업 계획을 바꿔 2016년 1월 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이 계획 역시 사업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됐고, 시·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안의 경우, 경원선 및 경부선을 사용하기에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양주 옥정 신도시와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수원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결국 이 같은 연장 안을 통해 GTX-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GTX-C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총 사업비로는 4조1천339억원이 투입된다.GTX-C노선은 경기도-서울 간 1시간 생활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 40m 이하 터널에서 시속 100㎞, 최고 시속 180㎞로 운행되는 GTX C노선이 들어서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73분 걸리는 소요시간이 13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가 처음 추진되던 2011년 당시 경기도는 GTX 개통으로 강북 도심까지 1시간 내 통행 가능한 인구가 374만명에 711만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후 추가 철도망이 개설되고 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만큼 통행 가능 인구는 당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로선 그동안 왕래가 힘들었던 남·북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선 자체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제2청 소재지인 의정부를 잇는다는 상징성도 가진다.이날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은 이후 민자적격성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GTX A노선(일산 킨텍스~강남 삼성역)의 민자적격성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 시작돼 지난해 3월 완료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GTX C노선 추진일지>2011GTX C노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2014. 21차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B/C=0.66)2016. 12차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2017. 11시·종점을 양주·수원으로 연장하는 방안 제시2018. 12GTX 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

2018-12-11 신지영

기존 의정부~금정에서 북부로는 양주, 남부로는 수원까지 확대해 재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경제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GTX-C노선에 대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다.4조3천88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GTX-C 노선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C 노선이 개통될 경우 경기북부와 남부가 수직으로 연결돼 양주(덕정)~강남(삼성)은 약 30분 내외, 경기남부(수원)와 경기북부(의정부)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이 혁명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1.36으로 나타났다. AHP(대칭화 분석)도 0.616을 기록해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날 GTX-C 노선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한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그동안 다수의 교통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는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GTX-C 노선이 경기도-서울 1시간 생활권을 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주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앞서 기획재정부 측도 지난달 "해당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에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한편 GTX-C 노선은 2014년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을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양주,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총 74.1㎞)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예타 조사를 다시 진행해왔다. 4년 만에 어렵사리 결실을 맺은 셈이다.여기에 인천시가 GTX-B노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한 상태인 만큼, 연내에 결정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노선이 포함될 경우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원선 개통, 전철 7호선 착공에 이어 양주에 GTX-C노선까지 유치되면 양주가 명실상부 경기북부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GTX-C 노선도 /경인일보 DB

2018-12-11 강기정

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 등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 국비 확보와 관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시가 건의한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기획재정부 등에 여러 차례 연락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서해평화도로 사업의 경우 남북교류를 위한 인프라이고 지방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수도권 교통인프라 확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인천시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3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해낸 일"이라고 말한 뒤 "특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과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큰 도움을 줬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0 김명호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정부, 빠르면 오늘 중 공식발표기존 의정부~금정에서 북부로는 양주, 남부로는 수원까지 확대해 재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경제성(11월28일자 1면 보도)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C노선이 개통될 경우 경기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 경기남부(수원)에서 경기북부(의정부)를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이 혁명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10일 복수의 관계자·기관 등에 따르면 KDI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B/C가 1.0을 넘기면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류된다.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이르면 1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교통대책 등과 함께 종합해 (GTX-C노선 건설 계획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측도 "해당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에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C노선이 사업성을 확보하게 되면 4년 만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앞서 C노선은 2014년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을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양주,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총 74.1㎞)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예타 조사를 다시 진행해왔다.여기에 인천시가 GTX-B노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한 상태인 만큼, 연내에 결정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노선이 포함될 경우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0 김연태·강기정

남측 차량 금강산~두만강 첫 운행800㎞구간 철로·시설 등 확인 기회남북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돌입했다.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지난 8일 오전 버스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로 방북길에 올랐다. 남측 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북측으로 출경한 후 금강산∼안변 철도 구간을 조사한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해 숙식하며 조사에 나섰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북측 조사단원들과 함께 두만강역까지 약 800㎞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철도차량은 평양에서 평라선 노선 등을 이용해 곧바로 안변까지 이동, 동해선 조사단원들을 태운다. 남측 철도차량은 지난달 30일 남측 조사단원들을 태우고 북측으로 넘어가 엿새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운행했다. 이어서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로 동해선 조사에 투입되는 것이다.남측 철도차량이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남측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측 조사단원들은 강원도 원산으로 내려와 버스를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 남측 열차는 다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와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동해선 조사까지 끝나면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총 18일간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정부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목표다.다만 실제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더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9 전상천

정성호, 7호선 연장 등 17건 1854억·조정식, 제2순환로 시화구간 10억김한정·김두관·심재철·신창현·김명연·서청원등 급한 SOC예산 챙겨인천도 협력성과 홍영표·박찬대·홍일표·윤관석·민경욱·이학재 반영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년 추진될 사업들이 큰 동력을 얻게 됐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안 17건에 대해 1천854억원을 확보했다. 국지도 39호선 공사비 5억원 신규 반영과 전철 7호선 연장(320억원), 옥정파출소(14억7천만원), 서부권 스포츠센터(15억원), 광사~만송 도로사업(40억원) 등의 민생 예산을 챙겼다.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시흥시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 조사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놨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역 예산 1천8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비 920억원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400억원 ▲국도 47호선(진접~내촌) 396억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63억원 등이 눈에 띈다.김두관(김포 갑) 의원은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 18억3천만원과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902억원등 을 확보했고,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인덕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사업비 30억원과 월곶~판교 간 34.1km 복선전철 사업비 37억원 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67억원을 반영시켰다.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신안산선 850억원, 안산 단원구 원선 파출소 11억3천200만원, 경기 서남부권 공동 장사시설 10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확보, 이월 예산을 포함해 총 315억원으로 2021년 공사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총 8천432억원의 지역 예산을 챙겼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 7천820억원과 화옹지구 조속 완공 예산 250억원을 받아냈다.인천지역 예산 확보에선 의원간 협력이 두드러졌다. 홍영표(인천 부평을)·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 988억원 직접지원 ▲도서지역 및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1천4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가족공원 추가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38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송도컨벤시아 예산확보에는 홍일표(인천 남갑)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10억원 등을 따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7억5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0억원 등에서 총 828억원을, 민경욱 의원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71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27억원 등 총 1천363억원 확보에 성공했다.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구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지구대 부지매입비 19억8천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9 정의종·김연태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은 8일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해 방북한다.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동해선 조사단이) 8일 오전 4시경에 서울을 출발한다"며 "(북측으로의) 출경은 오전 9시경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동해선 조사단은 북측 인사들과 함께 이달 8∼17일 열흘간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남측 열차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노선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동해선 조사단원들은 8일 버스를 이용해 북측으로 향한다. 이들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 구간을 살펴본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것은 북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철로 사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개성부터 신의주까지 경의선 400㎞ 구간을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달리며 철도 상태를 점검한 남측 공동조사단이 지난 5일 조사를 마치고 귀환했다.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열차는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평양에서 평라선을 이용해 곧바로 강원도 원산을 거쳐 안변까지 이동, 8일부터 시작되는 동해선 조사에 투입된다. 사진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친선다리'를 점검하는 남북 공동조사단. /통일부 제공

2018-12-06 전상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중점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요로를 찾아 다니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타 면제가 실현될 경우 사업의 속도가 빨라 지는데, 정부도 적극적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4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만나 GTX-B노선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기획단장과도 전화 접촉을 통해 예타 면제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 의원은 이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GTX는 물리적인 통행거리 단축 측면보다는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통근 고통을 해결해 줄 유효한 수단"이라며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GTX-B노선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GTX-B노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단장과 전화통화에서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총 통근자는 1일 1천500만 명에 육박하고 평균 통근시간은 OECD회원국의 평균인 28분보다 2배에 달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 불편 해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GTX-B노선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04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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