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강남구는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한국감정원이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상승했다. 최근 8주 연속 0.01%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일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해 집값이 0.01% 떨어졌다. 지난 6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초구(0.00%)는 보합을 기록했고,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중구(0.02%)는 역세권, 중랑구(0.01%)는 상봉·신내동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수도권에선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용인 기흥(0.22%)·수지구(0.19%)는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고양 덕양구(0.20%)는 행신·화정동 구축과 도내·동산동 등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일산 동구(0.17%)는 장항·마두동 3호선 역세권과 중산동 신축, 의정부(0.17%)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호원·장암동, 성남 중원구(0.16%)는 개발 호재가 있는 금광동 구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인천 부평(0.15%)는 7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 기대감이 있는 산곡ㆍ청천ㆍ삼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11%)는 도화ㆍ관교동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하고, 연수구(0.06%)는 송도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했다.서울 등 수도권 일대 전셋값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p 더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상승이다.수도권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0.18%(8월2주)→0.17%(8월2주)→0.16%(8월3주∼9월4주)→0.15%(9월5주)→0.14%(10월 첫째 주)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했으나 이번 주에는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20-10-15 박상일

한화건설이 수원 지역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를 선보인다.한화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 일원(구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짓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오는 12월 분양한다.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7층, 11개 동, 총 1천63가구(전용면적 64·84㎡)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64㎡A 157가구, 64㎡B 165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로, 전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포레나'의 수원 원도심 첫 진출작인 데다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 2026년 예정)도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청약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다.최근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 파장IC를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 경수대로(1번 국도) 등이 인접해 있다.도보권에 파장초등학교를 비롯, 다솔초, 수일초·중, 이목중, 동원고, 동우여고, 경기과학고 등 교육환경도 잘 갖췄다. 한화건설은 단지 출입구부터 건물 내·외관까지 특성에 맞춘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포레나 특화 놀이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손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도어 등도 설치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높은 수원시 장안구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 모두에게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옛 국세공무원요육원 일대. /비즈엠DB'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위치도. /한화건설 제공

2020-10-15 이상훈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천987가구로 전월보다 30%(9천456가구) 감소했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이 22개 단지에서 1만2천617가구, 공공이 13개 단지에서 9천37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은 전월보다 공급이 1만199가구 줄었고, 공공은 743가구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22개 단지, 1만3천951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13개 단지, 8천26가구기 입주한다. 수도권은 서울 2천807가구, 경기 9천998가구, 인천 1천146가구다. 부산은 2천662가구, 충남 1천707가구, 대구 1천395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전국 입주 물량은 7월 4만1천154가구에서 8월 3만8천261가구, 9월 3만1천443가구, 10월 2만1천987가구로 3개월 연속 크게 줄었다.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5.3으로 8개월째 60∼70선에 머물렀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5.7p 올랐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달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전셋값 안정화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간 급증하는 지역은 전셋값 급락 내지 역전세난, 주택사업자의 부실화 위험이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8개월째 지수가 60∼70선을 횡보하고 있어 10월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2020-10-15 이상훈

"무슨 공사비를 1년 넘게 협상하나요. 도무지 말이 안됩니다."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만난 A부동산 관계자는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IGC)가 최근 현지 에이전트와 청약자들에게 보낸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분양 지연 관련 안내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은 재외동포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성격의 주거사업으로 송도 7공구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조성 중이다. 인천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송도아메리칸타운(현 ㈜인천글로벌시티)을 통해 진행했고, 1단계 사업(송도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최고 49층·3개 동·830가구)은 2018년 10월 해외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입주하면서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문제는 2단계 사업이다. 아파트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상업시설 1만8천㎡ 규모로 조성되는 2단계 사업은 지난해 7월 청약을 진행, 1천419건이 접수되며 평균 2.84대 1의 경쟁률로 모집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호수 추첨은커녕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에 동·호수 추첨이 진행됐어야 한다.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국내 일반적인 청약 절차와 달리 공급 시점이 아닌 동·호수 추첨 뒤 확정해서다. 모집 당시 분양가는 3.3㎡당 1천850만원으로 (예정)고지됐으나, 현재 송도 일대 3.3㎡당 분양가는 2천300만원대에 달하고 있다. 사업 현장도 조용하기만 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2단계 사업 현장은 당첨자 발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펜스만 쳐져 있을 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워크레인과 공사 차량, 인부들이 없었다. 높게 둘러쳐진 펜스 옆을 간간히 주민들만 오갈 뿐 현장 주변은 찬바람만 일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의 공사비 협상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GC는 지난달 24일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가격부담을 줄이는 과정 중이라 동·호수 추첨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사실상 2단계 사업 시계가 멈추면서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와 청약자들은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결국 이들은 지난달 28일 '사업 지연이 이어진다면 IGC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공문을 보냈다.최근엔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입주자들도 IGC 대표이사 퇴진 및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받으며 행동에 나섰다. 당초 사업이 한 단지로 단계 구분 없이 추진됐으나, 시행사인 IGC가 1·2단계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1단계 입주민들은 완성되지 않은 반쪽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됐다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들도 IGC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타협이다. 시공사에서 시공비를 더 요구해 타협하느라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이유다. 무슨 공사비를 1년 넘게 타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여기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 체결했으면 3.3㎡당 공사비가 더 낮았을 텐데 시간을 끌면서 물가도 인상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PF대출도 어렵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청약 후 바로 진행했다면 대규모 대출을 훨씬 좋은 조건에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2단계 사업 지체 장기화가 계속되자 IGC를 향하던 화살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으로도 가는 모습이다. 경제청이 재미동포타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경제청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정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 보니 불안해하신 분들의 문의가 많다"며 "관리감독 및 관여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IGC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분양가는 물론 동·호수, 본계약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정보가 깜깜이인 상황에 대해 IGC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진행 늦어지는 이유가 분양가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함이며 1개월 이내에 분양시기와 절차를 안내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그간의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들어선 재외동포 아파트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인근 상가에 걸린 아메리칸타운 2단계 분양 홍보물.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현장. 펜스만 쳐져 있는 상태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사업 완료 후 지난 2018년 입주한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0-15 윤혜경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올해 3분기 전국에서 아파트 12만5천여가구가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2만5천683가구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월별로 7월 4만6천616가구, 8월 4만7천385가구, 9월 3만1천682가구가 분양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지연됐던 물량들이 8월에 집중되면서 3분기 공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기간 평균 청약경쟁률은 21대 1로, 전년 동기(16대 1)와 비교해 높았다. 지역별로 부산(82대 1), 서울(64대 1), 울산(24대 1)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다.부산은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158대 1)', '레이카운티(121대 1)', '연제SK뷰센트럴(167대 1)' 등 3개 단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에선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가 340대 1의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더샵번영센트로(77대 1)', '번영로센트리지(26대 1)', '태화강유보라팰라티움(12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올 4분기에는 3분기 보다 많은 총 14만5천14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중 수도권은 8만5천673가구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8천745가구 △인천 2만3천607가구 △서울 1만3천321가구 등이다. 경기에서는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679가구)', 'S5블록 '과천르센토데시앙(584가구)', S1블록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435가구)' 등 3곳이 이달 중 동시분양에 나설 예정이다.인천에선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천050가구)', '더샵부평(3천578가구)' '인천계양1재개발(2천371가구)' '인천용마루지구(2천312가구)' 등 대단지 4곳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4분기에도 수도권에서는 청약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연내 서울 아파트 분양이 희소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점 경쟁에서 밀리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다만 9월 22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청약수요가 감소하면서 청약경쟁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비즈엠DB

2020-10-15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옥정신도시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만들어 임대·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양주 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4필지)로 1층 근린생활 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고, 필지당 최대 5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비용은 기금 융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조달하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지구와 위례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모일정은 다음 달 16∼18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12월 21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년 1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LH제공

2020-10-15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마송·파주운종3 주택개발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우선주 공모를 시행한다.주택개발리츠 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리츠를 설립할 민간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주택건설용지를 리츠에 매각하고 리츠는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해 분양수익 등을 배당·청산하는 구조로 진행된다.공모 대상은 총 발행주식 151만주의 30% 수준인 45만주로 156억원 규모다. 연 5.3%의 배당수익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 우선주식으로 최소청약금액인 약 1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김포마송·파주운정3 주택개발리츠는 2018년 4월 설립 이후 김포마송 B-6BL, 파주운정3 A-27BL 내 아파트 2개 단지(김포로얄하임, 운정어반프라임)에 대해 작년 8월 모든 유형의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현재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책임준공과 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주택건설, 분양대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2년 6월 배당·청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모 일정을 보면 이달 26일 청약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28∼30일 청약을 받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개발리츠 구조도./LH제공

2020-10-14 이상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기준금리(현재 연 0.5%)를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1.25%→0.75%)과 5월(0.75%→0.5%)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바 있다.이번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을 결정했다.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됐다.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와 수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통위로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p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달 들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지난 13일 기준 0.93%로 작년 말(1.36%)보다도 여전히 낮다. 또 지난 3월 1천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천150원대에 머물고 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10-14 박상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4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셋값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발표했다.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특히 2007∼2014년 재차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분석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2억2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13년 10억 2천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비강남 30평 아파트 가격 역시 2007년 5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10억3천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은 올해 21억원으로 10억7천만원(104%)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도 5억3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77%) 상승했다.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억4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2007년 2억9천만원으로 115% 올라 비교 구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4년(4억8천만원) 이래 올해(7억3천만원)까지 6년간 상승액이 2억5천만원으로, 비교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0∼2007년(1억1천만원→ 2억1천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1천만원→ 4억5천만원)의 상승 폭(1억4천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DB정권별 강남 전세가와 아파트값 변동./경실련 제공

2020-10-14 이상훈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하게 점검·논의해나가겠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 계약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공적보증 갱신율은 1∼8월 평균 55.0%였으나 9월 들어 60.4%로 올랐다"면서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14 김명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20~30%p 완화된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p 완화된다.생애최초 특공 또한 특공 물량의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공공이 100%, 민영이 130%다.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30%p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14 윤혜경

최근 5년간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1만 4천명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못 받은 금액만 4천500억원을 넘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1만3천691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천597억 6천976만원이다.특히 올해 들어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천349건)으로 지난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730억원(2천92건)의 80%를 넘어섰다. 2018년 미수 금액(602억원·1천783건) 전체와는 차이가 불과 13억원에 불과하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금은 2천193억원(5천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다가구주택 1천306억원(3천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천97억원(4천241건) 순이었다.아파트와 관련한 미수 발생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은 2018년 40.9%, 2019년 44.5%, 2020년(7월 기준) 47.4%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은 2018년 35.8%. 2019년 40.4%, 올해 40.6%다.부동산 경매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만7천576건, 2018년 4만6천705건, 2019년 5만9천954건, 2020년 3만8천989건이다.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비즈엠DB

2020-10-14 박상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관련해 적발시 매수인에도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면서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자는 형사처벌 된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가 매수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10-14 윤혜경

하안2지구 공공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광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59만3천300㎡에 총 4천920가구(예정)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해당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뿐 아니라 첨단기업과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앞서 2018년 주민공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당시 일부 주민이 반발해 그동안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들 사이에 조속한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광명시는 내년 4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5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광명시 관계자는 "하안2지구를 첨단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4천900가구 주택 건설 예정인 광명 하안2지구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10-13 이상훈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이 최근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 수원시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수원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경실련에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원시나 수원도시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아무런 명목 없이 발목 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올해 2월 수원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상임위의 '공유재산(영통동 980의 16)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시 사업 부지가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대상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달라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면서 "참석 시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 하는 절차를 밟았다. '수원시의회와 사업방식 변경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앞서 수원도시공사는 관계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문조사, 시 관계부서와 현안 회의 등을 거치고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 사업 부지의 개발방안을 정했다. 수원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시설의 입지 및 공공기여를 노릴 수 있는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부지를 개발해 영통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 조성과 핵심 점포 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토지매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다만, 수원시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 타격을 비롯해 교통 혼잡 문제, 유동 인구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고 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철저히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수원시는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없길 바라며, 도시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의 2 일원 공용주차장 부지(8천722㎡)를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망포역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10-13 김명래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네 번째 도전장을 냈다.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옛 도심에 새 도시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이다.용인시는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갈내마을(21만㎡)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내마을로 불리는 신갈오거리 지역은 1980∼90년대만 해도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와 인접하고 국도 42호선이 통과하는 용인시 진입의 관문이자 행정·경제의 중심지였다.그러나 2003년 기흥읍사무소가 기흥구청으로 승격돼 현재의 구갈동으로 이전하면서 상권도 함께 이동하는 바람에 당시 4천여 명이던 마을 인구가 지금은 3천여 명으로 줄었다. 이후 상가가 외지로 빠져나가면서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던 갈내마을은 현재 낡은 주택이 주를 이루는 낙후한 옛 도심의 모습만 남아있다. 갈내마을의 주택과 상가 966개 가운데 568개(58.7%)가 지은 지 2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다.이에 따라 용인시는 갈내마을을 지역 내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네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용인시는 '상권이 회복하고, 주거가 좋아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갈내마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마을 방문자를 위한 마을 공용 주차장 확보하고, 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와 연계한 뮤지엄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갈오거리 골목축제를 개최하는 등 무너진 상권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집수리 지원으로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든다는 계획도 담았다. 도시재생 사업비 484억원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받게 될 국·도비 200억원을 비롯해 시비 29억원, 공기업 투자 및 기금 255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 평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비즈엠DB용인 신갈오거리 갈내마을 위치도./용인시 제공

2020-10-13 이상훈

최근 분양시장에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미분양 물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심화된 양극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일군토건이 지난달 가평군에 공급한 '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는 167가구 모집에 단 50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도 제공했지만, 청약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달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에도 수십 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이 단지는 가평군 읍내리 457의 5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최고 28층, 2개 동, 아파트 167가구(전용면적 59㎡~74㎡)와 오피스텔 37실 규모로 조성된다.대방건설이 같은 달 양주시에 선보인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도 1순위 1천42가구 모집에 354명만 지원했다. 이후 미계약자 물량을 포함해 94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134가구가 미분양됐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100만원대로 나와 주변 단지(3.3㎡당 1천300만원대) 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양주시 옥정동 86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7층, 8개 동, 총 1천86가구(전용 75㎡~84㎡) 규모로 지어진다.앞서 지난 7월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이 평택시에 266가구를 분양한 '이안 평택 안중역'과 일신건영㈜이 양평군에 396가구를 공급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역시 20~30% 가까이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안 평택 안중역은 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초품아' 입지에 안중역세권 개발의 풍부한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는 평을,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의 경우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단지로 눈길을 끌었지만,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안 평택 안중역은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6의 22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총 610가구(전용 59㎡~74㎡) 규모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은 양평군 양평읍 창대2지구에 지하 1층, 지상 21층, 5개 동, 총 420가구(전용 74㎡~84㎡)로 들어선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대출이나 세금,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수요가 빠지고 청약경쟁률이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자족여건이 충분한 지역으로만 꾸준히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도심을 비롯한 유망 지역은 수요가 몰리고, 입지경쟁력이 열악한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시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여신과 과세가 강화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곽보다는 비교적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들로 수요가 밀집하는 현상이 청약 양극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 조감도. /일군토건 제공'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조감도. /대방건설'이안 평택 안중역' 조감도.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제공'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조감도. /일신건영 제공아파트 단지별 미분양 물량./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10-13 이상훈

수도권 일대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매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된다.또 증빙자료 제출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됨으로써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실리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DB

2020-10-13 이상훈

하남 감일지구의 마지막 아파트이자 유일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과 인접한 위치와 사통팔달 교통망을 가진 데다가, 실수요가 많은 평형대 구성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16일 감일지구 주상복합용지 1BL에 들어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5개 동·49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소위 '국민면적'으로 불리는 84㎡부터 중대형인 114㎡까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A 127가구 ▲84㎡B 203가구 ▲114㎡A 115가구 ▲114㎡B 51가구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700만원 선이며, 중도금대출 한도인 40%에 대하여 이자후불제를 제공한다.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들어설 감일지구는 1만3천여 세대가 공급되는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옛 외곽순환고속도로), 북위례와 바로 인접하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사실상 송파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단지와 인접한 서하남IC를 거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이 편리하다.또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내년 3월에는 감일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상업지구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아래 대형 상업시설 '아클라우드 감일'이 들어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아클라우드 감일도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와 동시 분양된다. 대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상업시설 브랜드 '아클라우드'의 첫 적용 상품인 아클라우드 감일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 3만8천564㎡(약1만1천699평) 규모로 조성된다. 세계적인 공간기획 전문설계사인 네덜란드 카브사가 대형 체험형 놀이터, 이벤트광장과 조경을 디자인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상업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에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관람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클라우드 감일의 경우 예약관람제로 운영돼 전화예약 후 직접 모델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와 아클라우드 감일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클라우드 감일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2020-10-13 윤혜경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등의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2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1천374건으로 이중 집값담합 행위가 828건(60.3%)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266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불법행위 당사자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천76건, 지방은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집값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분양 현장에 등장한 떳다방 업자들. /비즈엠DB

2020-10-12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