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제공한다.4일 다방에 따르면 다방 서비스 내 분양 정보관을 통해 LH 행복주택 1분기 공급분인 전국 11개 지역 4천740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세부적으로 수도권 7곳(3천202호), 비수도권 4곳(1천538호)으로 구성되며, 청약 접수는 이달 10일~18일, 입주는 11월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면도, 임대료, 분양 일정, 위치 및 주변 편의시설 등 부문별로 상세하게 안내한다.특히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3D 스마트뷰 서비스를 통해 직접 견본주택에 방문한 것과 같은 생생한 입체 영상도 제공한다.다방 관계자는 "지난해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최초로 LH와 업무 제휴를 체결, 사용자들에게 공공임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올해에도 다방을 통해 연간 L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차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근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 LH행복주택 1분기 모집 단지./다방 제공

2019-04-05 이상훈

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강화·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5 김민재

사전타당성조사서 추진근거 확보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도 포함市 '제외' 2개 사업 분석후 재신청인천과 서울 구로를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이상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3일 인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경인선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수도권 교통 혁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타 통과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제2경인선은 경인전철 1호선 노량진역과 수인선 청학역을 잇는 총 길이 35.2㎞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천466억원(국비70%·지방비30%)이다. 신설 노선은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2지구∼신천∼광명을 연결하는 18.5㎞ 구간이며, 광명∼구로 9.4㎞ 구간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로~노량진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역 KTX를 이용하려는 인천 시민들과 서울 서남권으로 가려는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최소 기준인 1.0을 뛰어넘는 1.10으로 나와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고, 기재부가 지난 1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제2경인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2021년 상반기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반영되고, 2022년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이 목표다.이번에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인천 관련 사업은 제2경인선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개다. 함께 신청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 공단고가교(수출6공단)∼문학IC 지하도로 개설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인천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 불로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노선 길이는 4.45㎞, 총 사업비는 4천126억원이다. 공단고가교~문학IC 지하도로 개설 사업은 기존 미추홀구 문학동~주안동~도화동 연결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문학IC와 공단고가교 사이에 3.05㎞ 길이의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기재부로부터 예타 제외 사업을 공식 통보받으면 원인을 분석해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j@kyeongin.com

2019-04-05 김민재

유동수 의원 "區에 매각" 제안김상조 위원장 조건추가 답변주민들 일자리상실 우려 반발 구청 관계자 "정해진 건 없다"최근 국회에서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익시설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백화점이 사라지는 것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각 조건에 공익시설 활용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5월 전원회의 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부평구는 이곳을 공공시설 공간으로 매입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며 "부평점이 할인 매각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시설로 행정 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질의한 것에 따른 답변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롯데쇼핑(주)가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인천종합터미널을 매입하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인천·부천 지역 롯데백화점 2곳을 기존 용도로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다른 백화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들은 공익시설 활용 주장이 나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유동인구 유입,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사라져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백화점에는 약 9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년째 백화점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60)씨는 "최근에는 그나마 주말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백화점이 빠져나가면 이곳 상권은 싹 죽을 것"이라며 "백화점에 근무하는 부평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부평에 하나 남은 백화점이 사라지면 결국 부평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조만간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부평구는 매각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백화점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5월까지의 매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백화점 용도로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인천·부천 지역의 상권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5월 전원 회의에서 롯데 측의 소명을 충실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05 공승배

불리하게 작용된 지역낙후도 빠져접경지역등 '비수도권' 지표 적용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에 중점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돼있던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의 상당부분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돼 도에선 개편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예타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이에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3일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지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25~35%) 측면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35~45%)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30~40%)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로써 그동안 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낙후도 평가'도 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또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여건 향상, 환경성, 안전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고 재원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의지·준비 정도도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때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예타 기간도 1년(철도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앞서 지난달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던 도는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도가 제안했던 점이 대체로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평가를 대폭 늘린 점이 지역에 따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등 도가 건의했던 부분이 대체로 개편안에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성 평가를 70%까지 상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5 강기정

동두천시 자체조사 180가구 판정한국감정원 407·통계청 2838 집계공가 정의 달라 제각각 '조율 필요''조사 기관마다 최대 15배 차이?'통계청에서는 2천838가구, 한국감정원에서는 407가구, 동두천시 자체 조사결과는 180가구라는 못 믿을 빈집 통계로 국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각 기관이 조사해 발표한 빈집 통계인데 각 기관마다 다른 숫자로 인해 빈집 정비 계획 등에 차질도 우려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감정원이 1년치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한 뒤 180가구(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 이는 2018년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천838가구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천207가구 가운데 321가구(26.6%), 김포시는 305호 가운데 94가구(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통계청 통계는 평택시의 경우 2만2천741가구, 김포시는 4천604가구의 빈집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빈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차이일 뿐 통계청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 역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에 통계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빈집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의 직접비교는 부적절하다"며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의 정의로 삼은 반면, 동두천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포함시킨 반면 시 조사는 이를 제외시키는 등 작성기준 및 대상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도내 실제 빈집수를 1만~1만5천가구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3개시 조사결과 한국감정원 추정 빈집수의 20~40% 정도가 실제 빈집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05 조영상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9-04-05 정의종·김연태·신지영

시흥·평택·인천 불로 등 6곳 참패평균경쟁률 '0.12대 1'… 공급 과잉"매물 많아져 청약통장 사용 안해"'청약불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경인지역 분양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넘지 못하고 참패했다. 3월 경인지역에서 총 6건의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는데, 모두 1순위 모집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3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에선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e편한세상용인파크카운티, 의정부 더웰가2, 평택뉴비전엘크루 등 5개 단지(민영주택)의 일반 분양이 진행됐다. 인천에선 서구의 불로 대광로제비앙 1건이 진행됐다.하지만 6곳 분양 결과 총 2천634가구(특별공급 제외)에 323명(1순위)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12대 1이다.단지별로는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가 총 253가구 모집에 64%에 해당하는 164명(경쟁률 0.64대 1)이 신청했다.같은 달 일반분양이 진행된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역시 1순위 분양에 실패했다. 총 293가구 모집에 59명이 신청, 경쟁률은 0.2대 1에 머물렀다.'e편한세상용인파크카운티'는 74가구 모집에 19명이 모여 0.25대 1의 경쟁률을, 의정부 '더웰가2'는 68가구 모집에 21명이 신청해 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분양 전부터 사통팔달 교통망 등 입지 강점과 대규모 단지 조성 등으로 실거주 및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던 '평택뉴비전엘크루'는 분양에 참패했다. 이 아파트는 총 1천391가구를 분양했는데 불과 42명만 1순위 분양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 수 가운데 97%가 미달 됐다. 2순위에서도 28명밖에 몰리지 않아 끝내 1천321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인천 '불로 대광로제비앙'은 555가구 모집에 18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0.03대 1이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4월~5월 아파트 분양·입주 물량이 경인지역에 집중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분양시장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5월까지 경인지역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총 2만913가구로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4만5천613가구)의 45.8%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입주물량의 두 배가량인 총 4만1천507가구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수심리 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주택시장에 매물이 많아져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새집을 구할 방법이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올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아 청약의 인기는 점차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05 이준석

경기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시내버스는 88번, 인천광역시는 8번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따르면 경기는 부천 대장공영차고지~여의도 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88번이 지난해 1천27만2천명이 탑승해 이용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인천대 공과대학~송내역 구간을 오가는 8번이 1위로, 지난해 933만명이 탔다.승차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진 버스정류장은 '사당역 4번 출구'(승차 767만4천명·환승 659만2천명), 최다 하차 버스정류장은 '수원역 노보텔수원'(654만3천명)이었다.광역·도시철도는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5억5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1호선(4억6천만명), 4호선(2억9천700만명), 7호선(2억5천700만명), 3호선(2억4천500만명) 등의 순이었다.대중교통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31만명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평균 이용객 수(경기 427만명·인천 111만명)의 24.4%를 차지했다.반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은 126만명(경기 109만명·인천 1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평균 통행량(819만건)의 15.4%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21분 걸리고, 인천∼경기는 1시간48분, 인천∼서울은 1시간24분, 서울∼경기는 1시간19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에서는 서울 43분, 인천 47분, 경기 1시간30분이 걸렸다.수도권 시민들이 한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균 비용은 2천104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는 2천571원, 서울∼인천은 2천195원, 서울∼경기 2천1원을 지출했고 지역 내는 경기도 2천274원, 서울 1천391원, 인천 1천608원이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05 황준성

사업비 과다·경제성 부족 탓 답보작년말 용역설명회서 불투명 관측2차 고속도로 계획 미포함땐 무산"지자체장·국회의원 등 공동 대응"인천 강화~파주·연천~강원 간성 등 낙후된 접경지역을 동서로 잇는 광역교통망인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남북경제교류의 선도지역이 될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물류와 안보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서 고속화도로 건설이 절실하다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인천·강원 등 3개 광역단체 도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동서9축 강화~간성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도로길이 L=211.5㎞·4차로) 결과 설명회를 열고, 사업노선 및 대안검토, 사업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당시 강화~간성 고속화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신설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 국도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최근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21~2025) 계획에 동서 9축에 해당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 등 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이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앞서 국토부의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인천시는 사실상 강화 구간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천 출신 유상호 경기도의원은 "동서평화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과 많은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국가정책 사업으로 채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경제 교류시대를 대비해 경기도와 접경지역 단체장,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용역결과 내용을 토대로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김명호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05 전상천·김명호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오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우선 이달 말 GOP(일반전초) 철책선 이남 고성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둘레길 총연장은 고성 7.9㎞가 확정됐고 파주와 철원은 각 20㎞, 14㎞ 정도의 계획이 잡혔으나 변동 가능하다.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도보 2.7㎞ 구간과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5.2㎞ 별도 코스가 있다.철원과 파주는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포함할 예정이다.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다.파주는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군사작전 지역이자 접경지대인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경호지원도 군단 특공연대에서 제공해 현행 작전부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05 이성철

道-도의회 건교위에 연구용역 공유비용·편익비율 1.4299 경제성 갖춰'낙후지역 배려' 공공성 확보 요청고용장려금 조례안 수정가결 '숨통'경기도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경기교통공사(2월 27일자 5면 보도)가 설립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버스·택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주요 대중교통수단을 통합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잡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도가 진행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도는 최대 규모의 지자체인만큼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의 통합관리와 운영을 맡을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해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우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비용·편익비율)는 1.4299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NPV(순현재가치) 역시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교통공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맡을 새경기 준공영제와 광역교통시설 운영, 철도운영 등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2024년까지 92억원 규모로 공사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특히 생산유발효과는 4천3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천895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취업 유발 효과도 8천124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와 기관 설립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날 건교위는 교통공사 운영에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등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운영 등을 당부했다.조재훈(민·오산2) 건교위원장은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교통공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건교위 1차 회의에서는 버스업계 인원충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안 등이 다뤄졌다. 52시간 근무제로 대규모 인력충원이 필요한 버스업계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수정 가결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버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위가 의결한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까지 2년간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121억원이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5 김성주

인천연수구의회는 최근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이 가칭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구의회는 해당 사업을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한 각 기관의 사과, 예비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사업 진행 일체 중단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성해 구의회 의장은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주민과 지자체에 숨기고 추진한 데 대해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지난해 8월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달 중으로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타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해온 게 최근 밝혀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조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송도 주민들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놓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통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05 박경호

기재부 "과거 조사서 경제성 입증"항만공사 상반기 기초용역에 착수늦어도 내년하반기 공사 첫삽 방침인천항 현안 사업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진행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자문회의'에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2007년 신항 1단계 전체 구간에 대한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을 입증받아 면제 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 당시 예타 조사에서 신항 1단계 건설사업 B/C(편익비용)값은 1.66이었다. B/C값이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뜻한다.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옆에 1천m 길이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4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3개 선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부두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서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63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 인천항 컨테이너 하역 능력은 약 310만TEU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역 시설이 부족하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속도가 늦어져 선박과 트레일러 등 화물 운송 장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기초조사용역에 착수해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항만 자동화 체계 도입 여부와 안벽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시공과 설계를 맡을 업체를 선정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부두 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4-05 김주엽

교실부족에 12학급 증축 완료후시행맡은 아파트조합 지급 지연시공사 접수미뤄 준공승인 차질舊·신축건물 이동통로 이용못해"그래도 날이 맑으면 괜찮죠.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신축된 건물의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해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이동해야 하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경기 광주 오포초등학교 1~3, 6학년 학생들은 타 건물(교실동)에 위치한 급식실을 가거나 특별 활동실을 이용하려면 매번 이 같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 기존 건물 사이에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지만 이들 건물들을 연결하는 신축된 건물의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에는 기존 건물들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가 각 층 복도마다 설치 돼 있지만 현재 신축 건물이 준공을 받지 못해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어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이동해야 한다.지난해 오포초교는 인근에 2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자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축(일부 신축)을 진행했다. 기존 25학급인 상황에서 12학급을 증축키로 하고 지난 2월 말 공사를 마쳤다. 공사는 문형지구와 추자지구 내 지역조합 아파트 2곳이 사업자부담 형식(시행사)으로 진행했으며 A업체가 시공을 맡아 새학기 전에 공사를 끝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교실 준공 승인을 받고 이용에 들어가야 했지만 승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의 시공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자꾸 미뤄지면서 행정절차는 요원한 상태다. 시행사인 오포문형조합 측은 계약서상 준공승인이 이뤄져야 미납 대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인 A업체는 남은 대금이 먼저 지급돼야 준공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볼모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른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오포초교의 기존 건물(교실동) 사이에 위치한 신축 교실동의 현관문(사진 오른쪽)이 굳게 닫혀 신축 건물의 이동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05 이윤희

유일정사 가건물 수년째 무단점거산책 시민들에 불쾌감 유발 불구미온적인 태도 일관 비난 목소리한 여성 무속인이 한강 옆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불법 점유(2018년 11월 28일자 10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 부지를 점유 중인 무속인 A(여)씨의 불법건축물 '유일정사'로 인해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배알미동 한강변은 '도미부인' 설화가 전해 오는 곳으로, 추후 백제문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해당 무속인이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체납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나 부과됐음에도 해당 무속인은 일부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또 올해 초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행정대집행을 검토 중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양지해 달라'는 회신까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문화원과 하남농협 등도 도미부인 설화가 내려오는 배알미동을 시민과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시가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봄까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최근엔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부지에 불법건축물인 유일정사를 지어 불법 점유 중인 한 무속인에 대한 강제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5 문성호

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이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아울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기고문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근처 지하철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임차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됐다.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이 5천만원인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해 1억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권리금 1억원을 갈취해버리면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오히려 패소한 임대인이 5천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보고서는 "현 상가임대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

국토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조사… 36건중 '14건' 40% 차지도내 갈수록 규모 축소… 도심과 5㎞내 가까운곳 입지 결정지난해 신규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경기도의 지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내 도시개발은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도심 인접지와 가까운 곳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이런 가운데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다.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인데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작년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작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거리는 5.2㎞다.이어 완료된 189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6년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

'호반써밋 송도' 아파트 1순위 청약이 4일 진행된다.호반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M2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송도'는 아파트 1천820가구(전용면적 84·101㎡), 아파텔 851실(74·84㎡)로 구성된다.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350만 원이다.아파트는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며, 계약은 23~25일 이뤄진다. 아파텔은 4~5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계약 기간은 11~12일이다. 아파텔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다. '호반써밋 송도'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속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할 수 있다. 아파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지난달 29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4만 명 이상 방문했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송도에서 1년 5개월 만의 공급이라서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며 "평면, 가변형 벽체, 다양한 수납공간 등 상품에 대한 반응이 좋고,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적용돼 상담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호반써밋 송도'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2020년 개통 예정)이 가깝다. 아암초등학교(2020년 3월 개교 예정)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주변에 있는 공원과 대형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호반써밋 송도'는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지난달 29일 문을 연 '호반써밋 송도'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

2019-04-05 목동훈

이달 HBSI전망치 80.4 전월比 10P↑경기·인천 70선 넘어 '회복 기대감'양주신도시등 택지 입찰 '혈전' 예고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수도권 주택사업이 봄 성수기 기운에 힘입어 기지개를 펴는 분위기다.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80.4로 전월 대비 10.0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경기의 경우 79.6을 기록하며 전월 72.0보다 7.6포인트 올랐으며, 인천도 같은 기간 62.7에서 72.0으로 상승해 70선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이 76.4에서 89.4로 늘어 수도권 주택산업의 전망을 견인했다.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 기조로 비록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이어 대구(85.2), 광주(81.4), 대전(80.7) 등 광역 지자체에서도 80선을 넘어서 업계는 침체 됐던 주택사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모처럼 반등 분위기에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인 수도권 택지 사업도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고된다. 양주신도시의 A17-1블록(805세대), A10-1블록(1천246세대), A10-2블록(1천228세대) 입찰이 이달에 연이어 추첨 되는데,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양주 A17-2블록(776세대) 입찰에 500여 곳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수백 대 일 이상의 경쟁률이 점쳐진다.아울러 이달 추첨이 계획된 김포마송 B1블록, 안성아양 B-3-1블록, 평택소사벌 S-1블록, 파주운정3 A11·A32블록 등 공공주택용지에도 업계가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경기 등 수도권은 분양 실적이 양호하고 수익적으로도 우수하다 보니 택지 확보 등 주택사업에 경쟁 열기가 다지 지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5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