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훼대표 단체 비대위 주장공개경쟁입찰, 종사자 낙찰 의문"市가 종합단지 조성 적극 나서야"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내 자족시설용지를 화훼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과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암지구 내 자족시설용지(4만6천390㎡)는 지침상 건축물 용도로 문화 및 집회,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식물관련 시설 등을 지을 수 있어 화훼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문제는 LH가 해당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업부지를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이에 지역 화훼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과천화훼산업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주암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는 물론 인접한 공원과 R&D 부지를 화훼특구로 지정, 과천의 상징 산업인 화훼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대위 측은 "현재 시가 구상하는 자족시설 내 화훼종합센터 설치 구상은 사실상 화훼판매업자를 위한 것이지 생산자 및 자재, 조경, 유통, 집하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자족시설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화훼종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LH의 2016년 사업계획서에는 지구 내 산재 된 화훼기능을 집적해 화훼산업 환경개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명시했었다"며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R&D2 블록은 화훼관련시설을 권장 시설로 고시했을 뿐 화훼산업 고도화에 대한 내용이 슬그머니 빠졌다"고 덧붙였다.향후 비대위는 화훼산업의 존립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원안사업계획에 반영된 화훼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과천시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4-05 이석철·최규원

판교 등 신도시 분양전환 다가와 입주민 "집값 이렇게 오를지 몰라"전매제한 좋으니 살게만 해달라"정부 "형평 문제, 단서조항 어려워"국토교통부가 분양 전환 분담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4월 1일자 12면 보도)하자 성남 판교 및 수원 광교신도시 내 임대주택 주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 71곳(4만3천208가구) 중 62개 단지(4만3천84가구)의 분양 전환 절차가 남아있다. 남은 단지들은 오는 7월 당장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한 판교 원마을 12단지부터 오는 2027년 10월 평택 비전동 소사벌 B-2BL(632가구)까지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된다.집값이 크게 상승한 판교·광교신도시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담금이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내세워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 입주를 시킨 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봉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은다.박종순(67) 광교LH 10년 공공임대연합회장은 "입주할 때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지 그 누구도 몰랐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적정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전매제한을 걸어 살게만 해달라"고 말했다.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주민도 있었다.정경용(57) 광교60단지 분양전환 대책위원장은 "'친구들은 옆 아파트에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왜 우리만 계속 여기 사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아빠가 미안하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딱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재산 격차만 더 커져서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광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는 센트럴타운 60단지·62단지(701가구·637가구), 광교마을 21·22·40단지(394가구·258가구·1천702가구) 등 총 5개 단지 3천692가구다. 이 단지들의 분양 전환 시점은 2024년 1월 도래한다.국토부와 LH는 관계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혜택을 주게 되는 반대 급부가 있고,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LH는 우선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2019-04-05 손성배

李지사 첫 현장방문지 '1호 민생현안''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도의회 통과11만7천㎡ 1187가구 공공주택 건설주민공람 들어가 2023년 준공 목표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십 수년째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을 빚었던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부지에 대한 공영개발사업(2018년 8월 20일자 4면 보도)이 본궤도에 오른다.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택한 1호 민생현안이다.도의회는 4일 제33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연현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이 사업은 1천800여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가 된 아스콘 공장이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11만7천㎡ 부지에 1천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도는 전체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야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안양시는 이날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으며, 도와 도시공사는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KTX·신안산선 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일직JC,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2025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 신설역 등과 인접해 교통여건이 좋다. 또 국도 1호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석수역 등과도 가깝다.도는 연현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면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주거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스콘 공장 인근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난 2002년부터 민원이 시작됐다. 공장 주변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주민-업체간 갈등이 심화됐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공장 이전을 요구해왔다. 도는 지난 2017년 11월 공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이후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주민·업체·경기도·안양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해결방안을 내놓으면 도지사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협의체는 공영개발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경기도의회 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들과 함께 안양시 연현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연현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처리했다"며 "십 수년간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 편의시설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5 김성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경계조정 갈등(2018년 11월 2일자 1면 보도)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주민들이 거주하기 전에 행정 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경기도의회는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 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현행법상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해당 지자체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수원·용인·경기도의회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도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의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올 하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인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이 200m 거리인 수원 황곡초에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계 조정 갈등이 불거졌다. 학생들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 이상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도에 행정 구역 조정을 요청해 왔다.이후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 수원-용인시 간 협의 등이 진행됐지만 지난해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는 지난해 용인 영덕동 부지(8만5천961㎡)와 수원 원천동 부지(4만2천619㎡)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두 지자체가 동의하며 실마리를 찾았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주민공청회에 이어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수원과 용인시의회에서 도의 중재안을 원안 통과시켰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최초 사례가 될 합의를 거울삼아 타 지자체와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고, 백군기 용인시장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와 용인시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해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맞교환 할 수원 원천동 부지(왼쪽 점선)와 용인 영덕동 부지(오른쪽 점선).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05 신지영

13곳 중 8곳 성과평가 50점도 안돼"부실한 곳은 폐쇄해야" 쓴소리도도의원들 5분 자유발언 규칙 관련도지사·교육감 답변 의무화 '논란'경기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을 돕겠다며 설립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4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GBC 현황(2015~2018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는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인도와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에 총 13개 해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대행사업이나 해외 G-페어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센터마다 성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국 선양이나 상하이, 인도 뭄바이 센터 등이 3억~5억8천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와 싱가포르, 나이로비 등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크푸르트와 나이로비 등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만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도 마케팅 지원을 통해 달성한 계약액은 한 푼도 없었다. 실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13개 센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센터가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황수영(민·수원6)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미래 예측과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남경필 전 도지사가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설치한 독일·케냐센터 등은 어떤 이유에서 설치됐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성과가 미진한 센터는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도지사·도교육감의 답변을 의무화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위법 논란에 부딪혔다. 해당 규칙은 도의회 내부적으로 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규칙 개정을 통해 도지사·도교육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도·도교육청이 도의회에 해당 규칙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9-04-05 김성주·강기정

중구 답동성당 등 관광 콘텐츠 발굴골목길 재생 계획용역에 의견 반영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도인천시가 개항기 인천의 최대 번화가였던 중구 '싸리재' 인근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구도심 골목길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싸리재 주변 근대역사문화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TF팀을 꾸리고 지난 3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TF팀은 인천시와 중구, 인천문화재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싸리재 인근인 중구 경동과 신흥동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이고, 시 등록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구 경동과 신흥동에는 '싸리재' 카페가 들어선 일본식 가옥(1910~1920년 사이 세워진 개량한옥)을 비롯해 답동성당, 인천부윤(현 인천시장) 관사, 물류창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시는 이러한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마을 사업, 뉴딜 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상업성에 치우쳐 개발되지 않도록 물류 창고와 같은 건물은 청년·문화 공간과 같은 공공 목적의 시설로 활용할 구상도 갖고 있다.시는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인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TF팀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인천 사람들이 '싸리재'라고 부르는 이 길은 배다리철교에서 경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고개다. 고갯마루에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재'라고 불렸다고 전해진다. 경인철도가 개통되기 전 배를 타고 인천항에서 내린 사람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 싸리재를 넘어야 했다. 그 덕에 포목점, 양화점을 중심으로 서구 물건들이 들어오는 번화가가 되면서 개항기엔 '서구문물 전시장 1번지'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구도심이 쇠락하며 싸리재의 명성도 사그라들었지만 최근 이곳에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상점들로 채워지면서 다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활성화와 동시에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앞서 시범적으로 싸리재 길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 방안을 구상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우려되는 싸리재 인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역시 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 최고의 번화가에서 구도심으로 쇠퇴한 싸리재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상점도 늘어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27일 중구 기독병원 인근 빌딩 옥상에서 본 싸리재 일대.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4-05 윤설아

3시 신도시 중 한곳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교산신도시 일대는 부동산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3기 신도시 예정지로 개발제한에 묶인 지역은 거래가 실종된 반면, 바깥쪽 비수용지역은 땅값이 뛰고 매물이 사라지는 등 빠르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토지가 수용될 상황에 놓인 원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돼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그린벨트)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일대의 땅값은 축사·물류창고가 3.3㎡당 400~500만원, 전·답이 150~300만원, 도로 옆 대지는 2~3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현재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이다. 반면, 비수용지역에 해당하는 덕풍동과 신장동, 상산곡동, 하산곡동 일대 1종 주거지역의 경우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시세가 30% 이상 급등하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시세 급등에도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부르는 게 값'이나 다름없다. 교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임대 문의만 있을 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수용되지 않는 인근 지역만 수혜를 보게 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매물까지 싹 사라졌다. 3.3㎡당 수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땅 주인이 팔지 않고 있어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교산신도시 원주민들 역시 개발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땅값이 묶이고 거래가 어려워진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교산동 일대 원주민 3천850명 중 보상대상자만 2천여명에 달한다. 3기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 지구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50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살아왔는데, 이번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전 재산을 헐값에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교산신도시가 조성될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이상훈기자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2019-04-04 이상훈

3기 신도시 중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4곳의 일반도로 신설 등이 예정돼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에 3만 2천세대(계획인구 8만명)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전체 면적 중 92만㎡(29%)가 자족시설용지(판교테크노밸리 1.4배)로 계획돼 있어 향후 광역교통 여건을 활용한 첨단융복합 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개발 구상안을 보면 우선 바이오웰빙 특화단지와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조성되고, 만남의 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이 진행된다.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 연계특화단지와 한옥시범단지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정부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하남시가 하남시청~사업지(5㎞), 황산~초이(2.2㎞), 신팔당대교(1.7㎞), 하남IC~상사창IC(5㎞) 등 4개의 일반도로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교산신도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후 올해 1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가 지난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산신도시는 오는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보상착수, 2022년 2월 공공주택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5월부터 주택공급(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하남 교산동 서부농협 옥상에서 정부가 지정한 3기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현장의 바라본 모습./강승호기자kangsh@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 /하남시 제공

2019-04-04 이상훈

1만2천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매교역 일대 재개발 구역 중 가장 먼저 '수원 팔달 115-8구역'(팔달 8구역)이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부동산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올해 11월 분양 돌입' 소식을 전한데에 이어 본격 철거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높다. 팔달 8구역 철거는 보상 및 이주절차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사업 추진으로는 10년 만이다. 3일 수원 팔달 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팔달8구역은 수원 매교동 209-14 일원 22만 2천489㎡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동 3천60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이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역세권과 학세권 등 뛰어난 입지 탓에 전체 조합원 1천876명 중 1천494명(79.63%)이 분양을 신청해 재개발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증명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보상 및 이주절차에 착수, 올 2월 기준 95%에 달하는 이주율을 보이며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우·SK건설이 오는 11월 팔달 8구역 분양을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부상했다. 팔달8구역은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 수인선 개통, 트램 사업 등 각종 교통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에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 일대 재개발구역 중 최초로 부분철거를 위한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와 석면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실제 현장을 둘러본 결과 팔달8구역 중 인계동 영광아파트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고, 안쪽에서는 석면 조사에 들어간 작업들의 모습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일대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빠르게 소진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등 들썩이는 분위기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팔달8구역 전용면적 74㎡는 1억3천만원, 84㎡는 1억9천만원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운데 일주일 전 시장에 나왔던 84㎡ 재개발 입주권은 모두 거래돼 매물 자체가 없다.매교역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군 건설사가 짓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역세권, 학세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보니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팔달8구역을 가장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부분철거를 시작한다는 건 그동안 쌓여 있던 재개발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팔달8구역이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근 팔달6구역, 팔달10구역, 권선6구역도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 3.3㎡당 분양가 1천5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시세는 59㎡, 74㎡, 84㎡ 각각 6~8억원 이상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지역 주민들도 수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되던 곳이 철거를 시작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주민 박모(35)씨는 "화재와 범죄로부터 취약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곳이 드디어 개발된다고 하니 아주 기쁘다"며 "팔달8구역을 시작으로 주변도 하루빨리 철거에 들어가 낙후한 동네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팔달 8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보상 및 이주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부분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대우건설과 SK건설이 분양하는 시점에 맞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 등 매교역 주변 재개발구역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매교동·인계동 일대는 오는 2022년 하반기께 1만2천여 세대가 새롭게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가 완성될 전망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팔달8구역 중 인계동 영광아파트 일대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팔달8 재개발구역 조감도. /비즈엠 DB

2019-04-03 이상훈

정부가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들어 규모가 작아지고 기존 도심의 인접 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연도별 지정 면적은 지난 2013년 8.8㎢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지난해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03 이상훈

최종보고서 '미흡' 보완이유로 연장환경부-3개시·도 정기적 논의 방침영종 등 반발 기류에 '플랜B' 찾기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실시한 용역을 준공 처리기한인 2일 '보완'을 이유로 연장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최종 3곳 이상으로 압축된 후보지의 발표 시기와 방법을 찾지 못해 정기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지난달 19일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 측에 보완을 지시했다. 연구용역 사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준공을 하도록 돼 있어 이날이 준공 마감일이었다. 추진단은 과업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행 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업체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 지연에 따른 금전적 페널티(지체상금)를 물게 된다. 추진단이 수행 업체에 요구한 '보완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영종도와 경기도 화성시·평택시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3개 시·도는 용역 연장으로 한숨을 돌리는 한편 별도의 '플랜B'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소각장 확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미 도심이 포화상태고, 서울 외곽의 경우 인접 경기도 지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서해안 일대의 매립지 등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김포시가 일부 포함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는 내부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1차례씩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선정에 독자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3 김민재

31.5㎞ 구간 민자 → 재정사업 전환남북교류 확대따라 균형발전 고려사업비도 4천억 증액한 1조9108억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인천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홍철호(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구간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관통해 강화군 강화읍까지 총 31.5㎞ 구간이다. 왕복 4·6차로로 건설되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9천10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4천억원 이상 증액했다. → 위치도 참조한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낙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도 대폭 확대됐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심의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등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사업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결과는 6개월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안·홍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한편 올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용역예산을 반영해 놓는 등 정부를 압박해 왔다. /정의종기자 jej@biz-m.kr

2019-04-03 정의종

예타 6개월 소요 긍정적 결과 기대양평JCT 위치변경 정부 협의 방침양평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4월 2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2일 군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에 이르는 총연장 27㎞(4차로 신설)로, 사업비는 1조4천709억원(국고 6천729억원, 도공 7천980억원)이 투입된다.군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타 과정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조사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한 본격적인 고속도로 설계와 노선 조정·결정 과정에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평JCT(분기점) 위치를 잠정 예정지인 양서면 도곡리에서 양서면 국수리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국수리 지역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한 지역개발 요인이 많아 JCT 위치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군은 사전에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동균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부진하던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의 첫발을 내딛게 돼 환영한다"며 "타당성 검사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biz-m.kr

2019-04-03 오경택

의왕·수원 등 신규수요 따른 증축안전·교육환경 적극적 대책 부족학부모 "수업중 문제 우려" 불안道교육청 "학생피해 최소화 노력"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축 공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학기 중 공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 주변 인구 증가로 교실 등 신·증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밀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왕에 소재한 A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1월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일반교실 10개와 특별교실 6개를 늘리는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기 중 공사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공사 건물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몫이 됐다.해당 교육지원청은 공사현장과 학생들의 통행로를 분리하고 낙하물 방지막 설치를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공사 먼지 제거나 소음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또 공사업체 측 협조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실제 보급은 한 달여 뒤에나 이뤄질 예정이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증축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 방학 중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수원 B초등학교와 성남 C초등학교 등 도내 곳곳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에 따른 학생 생활이나 안전에 관한 공통된 지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성남 C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먼지까지 더해져 걱정이 크다"며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증축 공사 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biz-m.kr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증축 공사를 진행해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 대책이 부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일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의왕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03 이원근

남북관계 훈풍·광역교통망 영향용인 처인구 0.26% 등 상승 견인부동산 시장 위축 속에 단독주택만 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매월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신규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지난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0.05 떨어진 -0.18을 기록했다.이 기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전월대비 -0.30, 연립주택은 -0.10을 각각 기록했다. 분기별 변동률로 가격지수가 발표된 오피스텔 시장도 전분기 대비 -0.50% 떨어졌다. 특히 광명(-0.96%)·과천시(-0.69%) 등은 정부규제로 인한 관망세 및 급매물 출현 등으로 수도권 내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나머지 지역 역시 정부 규제(세제 강화, 대출규제 등)와 신규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반면 단독주택은 남북관계 회복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면서 전체 주택 유형 중 유일하게 주택 가격지수 변동률이 뛰었다. 단독주택의 지난달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평균 0.19 상승했다.아파트값 하락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그달 103.2, 11월 103.8, 12월 104.3 등 꾸준히 상승하다 전월에는 105로 상승 폭을 키웠다. 이중 SK하이닉스 투자 발표 영향을 받은 용인 처인구가 전월 대비 땅값이 0.26% 상승하며 수도권 소재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를 끌어올렸다. 처인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일대 땅값이 30~40% 올랐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03 김종찬

부평보건소 인근 주차타워 조성치매센터 신설 계획으로 백지화혁신센터도 2022년께 건립 예정2년간 공백예고 '주차난' 현실화인천 부평구가 굴포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주차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사업 초기부터 우려됐던 주차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부평구는 2017년부터 굴포천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구청(약 1.2㎞)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구간에는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쓰고 있는 약 770면의 공영 주차장이 있어 부평구는 대체 주차장 마련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대체 주차장 확보가 순탄치 않다. 부평구는 사업 초기인 2017년부터 부평구보건소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약 17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런데 지난해 이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계획이 논의되면서 주차 타워 건립은 결국 무산됐다.이후 부평구는 복원 구간 인근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설 혁신센터 지하 1층~2층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센터 부설주차장에 추가로 약 300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굴포천 복원 후 하천 주변으로 약 200면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이 혁신센터의 준공 시기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복원 구간의 주차장들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철거될 것을 감안하면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한다.굴포천 주변 주차장 역시 복원이 끝나야 사용이 가능해 2년 동안은 굴포천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이 없게 된다.특히 이 주차장은 주말이면 인근 교회, 예식장 방문객들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말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부평구 관계자는 "평일에는 인근 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주민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예상되는 주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4-03 공승배

현장 실사서 '채산성 낮다' 결론터파기에서 나온 흙만 발굴의견참석한 도예인 "매장량 아쉬워"지반공사가 한창인 경기 광주역세권 부지 내에 백토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2018년 10월 18일자 10면 보도)된 가운데 백토 반출을 놓고 벌어졌던 방법론적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됐다.2일 광주지역 도예인과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청, 한국도자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은 사업현장 부지에서 백토 반출과 관련된 논의를 갖고 일괄 발굴이나 탐사발굴이 아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백토에 대해서만 반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토는 백색 도자기의 원료로, 현재 국내 매장량이 많지 않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도예인들은 현장 실사에 큰 기대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했으나 백토 매장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아쉬움을 드러냈다.현장에서는 전문가 입회하에 표토를 긁어내고, 매장지로 예상되는 곳 10m까지 파 내려갔으나 기대 이상의 백토가 출토되지 못했다. 사업 전 부지를 시추했던 시추봉 15개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도예인 A씨는 "옛 문헌을 보면 광주 일원에 백토와 수토가 매년 수백t씩 채굴돼 도자기를 제작해왔다고 기록된 바 있어 기대가 컸다. 결론적으로 채산성이 낮아 터파기할 때 반출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부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 만큼 다량의 백토가 발굴될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행여라도 공사 시 발굴되는 백토에 대해선 도예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백토는 선별 작업 후 도자재단이 보관·관리하게 된다.한편 일각에선 "일부만 파보고 백토의 채산성이 낮다고 결단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며 "백토는 광맥처럼 맥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경기 광주역세권 개발구역내 백토 매장지로 파악되는 토지를 광주지역 도예인, 경기도시공사, 광주시, 한국도자재단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03 이윤희

SLC, 860억 기투입비 조건없이 포기블록별로 초과분 정산·분배등 합의인천경제청과 빠른 시일내 협약키로아파트 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기대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가 일단락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송도랜드마크시티는 SLC가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SLC가 2007년 8월 맺은 협약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고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내용인데,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 인천시와 SLC가 아파트 단지 조성을 뼈대로 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2015년 1월. 당시 이들은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SLC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블록(아파트 용지)별로 개발이익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SLC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분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시와 SLC는 오랜 협상 끝에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시기에 합의하자, 초기 투자비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도 SLC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양측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협상을 벌였고, SLC가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가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입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SLC가 포기한 860억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1천500억~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합의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투명하게 산정·환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LC 자본금은 675억원이며, 현대건설이 9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4-03 목동훈

오후에 날씨 좋아져도 규정 '발목'왕복항해 못해 여객선 '스톱' 불편1~3월 5일에 한번꼴 바닷길 끊겨해수부 '조항신설' 국방부와 협의해양수산부가 서해 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해수부는 서해 5도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규칙이 담긴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서해 최북단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 야간 운항이 통제돼 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명절 등 특별 수송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간 운항만 허용하고 있다.서해 5도는 기상 악화, 안개 등으로 여객선 운항 통제가 빈번한 지역이다. 오전 여객선 출항이 통제됐다가 오후 늦게 날씨가 좋아져도 야간 운항 통제 규정 탓에 여객선이 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해 5도 여객선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섬을 왕복 운항한다. 여객선이 터미널에서 늦은 시간에 출발할 경우, 일몰 전에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섬 주민과 관광객이 섬 또는 육지에 발이 묶이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올 1~3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된 일수는 20일에 달한다. 5일에 한 번꼴로 서해 5도와 육지를 잇는 바닷길이 끊긴 셈이다. 이 기간 이틀 이상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것은 3번이나 된다.해수부는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 '여객선이 장기 결항할 때에는 야간 운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군(軍)과 협의하고 있다. 또 원활한 승객 수송을 위해 명절 등 특별 수송 기간뿐만 아니라 여객선 탑승객이 많은 날에도 야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간 운항 규제가 풀리면 결항 일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서해 5도 해역 어장이 확장되고, 야간 조업도 허용된 상황이므로 (여객선) 야간 운항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야간 운항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

2019-04-03 김주엽

한중, 주 548 → 608회로 증대 합의이르면 이달말께 배분 심의위 열려에어부산등 LCC '적극 행보' 전망중국 항공노선에 대한 추가 운수권 배분이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한중 양국은 최근 열린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운수권을 주 548회에서 608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이번에 늘어난 운수권을 배분하기 위해 열린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 취항 노선이 많은 대형항공사보다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수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에어부산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천 진출'을 선언하며 "중국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인천 노선 운수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기존 인천~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신청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산 매각과 비수익 노선 정리,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수익이 적은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수요가 높은 중국 운수권 확보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운수권 배분은 각 항공사가 신청한 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심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 노선에 2개 항공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각 항공사는 최대한 많은 운수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여객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운수권이 제한돼 있어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운수권이 확대된 것에 대해 모든 국적항공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운수권 확보 여부가 각 항공사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

2019-04-03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