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진속 주민 반대에 발목朴시장 지시로 타당성 용역 계획향후 직매립 금지 용량확보 시급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와 맞물려 인천시 폐기물 소각장 증설 현안이 본격적으로 쟁점화 하고 있다.인천시는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내구연한이 다한 청라 소각장의 증설과 폐쇄·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서구 로봇랜드 인근에 위치한 청라 소각장은 2001년 12월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6개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250t×2기)로 조성됐으나 내구 연한(15년)이 지나 처리 용량이 하루 410t으로 줄어들었다. 반입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현 추세라면 하루 처리용량 250t의 소각로 1기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소각장 증설을 추진해왔으나 인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청라소각장 증설은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문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하기로 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소각장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껏 매립지를 종료하고도 소각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천시 폐기물 정책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전달 아파트 거래 전년比 53.9%↓상가·오피스텔도 급감 '연쇄 반응'관망세 계속… 침체상황 이어질듯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부동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망세가 도내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파트에 이어 상가·오피스텔 거래량도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6천87건으로, 전년 동기 1만3천205건에 비해 53.9% 하락했다.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시기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다.지난해 10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399건에서 11월 1만1천842건으로 38.9% 하락한 뒤 12월에는 8천449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1월(7천721건)에 들어서도 내림세를 이어갔다.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연쇄 반응했다.도내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2천483건에서 지난 2월 7천873건으로 36.9% 하락했다.더불어 지난 14일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 결과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과 달리 아직 급증이나 급락 등 뚜렷한 반전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1~20일)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천874건으로, 하루평균 거래량은 243.7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 하루 평균 거래량(541.6건)에 비하면 55.1% 줄어든 셈이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눈치 보기를 하면서 거래부진 현상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이 서울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파급되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대립각' 주민단체 靑앞 집회 진행조정관·온라인청원 노력에도 심화행정력 낭비·주민간 마찰까지 키워"공동체의식보다 이기적 관점" 지적인천의 신도시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주민 단체와 인천시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 갈등 조정관 파견, 온라인 시민청원 등 갈등 관리를 위한 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연합회는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라 개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주민 1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가 증설 계획을 밝힌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의 폐쇄와 이전, 청라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의 조속한 착공, 국제업무단지 내 지시티(G-city) 승인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시와 대립각을 보였다. 기자회견, 대중 집회를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민청원에서도 제1호 청원을 달성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시가 외면한 청라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같은 날 오후 송도 최대 커뮤니티 올댓송도에서는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이 각종 사업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해 상임위에서 가결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며 "인천시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률을 위반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 시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시민이 갖고 있는 임의권한과 법적권한 행사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을 계획대로 연수구 송도동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의 주민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로 '준설토투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립지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얼마 전까지 영종 주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었는데,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현안이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결집력이 더욱 커졌다.신도시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인구 수가 많고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전체의 피로감이나 주민 간 갈등을 키우면서 공공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다.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신도시에 민원이 많은 것은 전국적인 특징인데 기대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아직 전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 사항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공공갈등이 30년 동안 증가 추세인데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집값이나 나의 이기적 관점으로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제3자 투입으로 공론화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5 윤설아

김철민, 안산 노후주거지 주차난 해소… 공유 활성화 등 혁신 답변 박정, 파주 중기 기술유출 피해 예방요구… 박영선후보 "10배 손배"홍철호,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주문… 국토부 "차질없이 이행"김성원, 동두천·연천 접경지 시행 사업비 특별법개정 전액 지원을청문회 앞둔 장관후보 서면 질의 긍정답변·법안발의 등 해법 사활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특히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 사전 질의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의 서면질의에서 GTX-B노선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의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GTX-B노선에 대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예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및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선 "후속 절차 진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최 후보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노후 주거지 등에 주차장을 집중 공급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노력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정보 시스템, 주차공유 활성화 등 주차장 이용방식의 혁신에도 앞장설 뜻을 밝혔다.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의 질의에서 지역 내 산재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예방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박 의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기술탈취 관련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후한 지역 도로망 확충에 본격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제2경춘국도(국도 46호선)'를 비롯해 '국도 17호선 노선 연장 및 고속화도로 건설', '국도 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제2경춘국도의 경우 가평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을 관철시키고자 의견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3월 국회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김포~계양간 고속도로'도 포함돼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로 지역 현안 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5 정의종·김연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24일 LH에 따르면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2필지(1만8천432㎡)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당 면적은 267~330㎡이며,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49만~526만원이다. 건폐율 60%와 용적률 180%가 적용돼 최고 4층에 총 5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지하층을 포함하면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1층)을 설치할 수 있다.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옥정지구 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다.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 내 거주하며 임대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GTX-C노선(예타 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 연장 예정) 개통이 예정돼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입찰신청은 다음 달 8일이며,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25 황준성

국토부, 수원·안성 1090가구 추가道, 보증금 이자·공간확대 등 지원"2022년까지 공급 차질없이 진행"경기도가 '경기행복주택'을 1만호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최근 수원·안성지역에 경기행복주택 물량 1천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도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9천319호였다. 이번 추가 물량 확보로 모두 1만409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2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에 1천90호 규모의 행복주택 물량을 추가 배정했다. 추가 물량은 수원광교2지역 790호와 안성청사복합 300호 등이다. 수원광교2 지역은 광교신도시에 있고 인근에 경기대, 아주대가 있어 청년층의 입주 수요가 많고, 안성청사복합 지역은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지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한경대,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있고 안성 제1·2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많다. 도는 타당성 검토, 도의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도 차원의 지원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도는 현재까지 7천556호의 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중 착공한 곳은 3천351호, 입주자 모집까지 이뤄진 곳은 1천607호다. 실제 입주는 331호가 완료됐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25 신지영

노동시간 단축 사내교육 대체 추세공공기관, 먼 지역 선호 '이중고'일부 직원 감축 등 자구책 고심중연쇄 도산·실업자 양산 가능성도화성지역 컨벤션 업체들이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임금 체불에다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직원감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중소업체들의 연쇄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4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체의 마이스(MICE)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또 수원컨벤션센터 오픈에 따른 '블랙홀' 등장으로 화성지역 중소규모 업체를 찾는 행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포함해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기존 5일 68시간)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을 외부시설이 아닌 사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업무상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자 과거처럼 1박 2일 일정의 외부행사를 잡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화성시 등 공공기관은 관광을 겸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먼 지역을 선호해 철저하게 지역 컨벤션 업체들을 외면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 같은 '탈 화성' 행사와 사내교육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A사는 임금체불 현상을 빚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감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다 직원연수가 노동시간에 포함되면서 대기업들이 외부 행사를 잡지 않는 데다 공공기관 연수도 타 지역을 선호하거나 수원컨벤션을 이용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

1차 내년 종료에 일부 조정 '지속'행안부, 2차 수립 용역 예산 반영정부가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발맞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행안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 처음 수립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계획에 담긴 사업의 절반밖에 시행되지 않았다며 옹진군이 사업 기간 연장을 요구하자 이같이 결정했다.옹진군에 따르면 사업 종료를 2년 앞둔 지난해 말 기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국비 지원 예산 4천599억원 중 53%인 2천440억원만 투입됐다. 확보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쓰지 못하게 되자 옹진군은 남북관계 개선 등 달라진 서해5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사업 계획 변경과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수용되지 않았다.옹진군은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했고, 행안부는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서해5도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행안부 관계자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용역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최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2019년(9년차)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4개 사업에 국비 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5 윤설아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BRT 우선 신호 급행노선화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B 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최정호 후보자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후보자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윤 의원의 질문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GTX와 급행버스를 조기 확충해 현재 평균 90분대인 수도권 출근 시간을 45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GTX-B 노선과 관련해서는 "예타 통과를 추진하고, 민자적격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길이 80㎞의 철도로 총 사업비가 5조9천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GTX-B 노선의 예타 면제를 추진했으나 무산돼 예타 통과 후 조기 착공을 노리고 있다. 현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날 최정호 후보자까지 GTX-B 노선의 예타 통과를 자신해 사업 전망은 밝다.최정호 후보자는 이밖에 인천 청라~서울 강서 간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T는 전용 노선과 승강장 최소화를 통해 수도권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체계다. 최정호 후보자는 기존 청라~강서 노선에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고, BRT 우선 신호를 도입하는 'Super-BRT'로 고급화한 뒤 이를 성공 모델로 삼아 다른 수도권 급행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최정호 후보자는 GTX와 BRT를 수도권 교통체계의 핵심 노선으로 두고, 광역버스를 보조 노선으로 한 연계·환승체계를 갖춰 수도권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광역버스 노선의 안정화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최 후보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지방 정부 등과 손잡고 버스 운영 효율화, 다양한 요금제 개발을 추진해 교통비 부담을 30%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정호 후보자가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노선 사업의 조기 착수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서 결정 발표1차때보다 1천억원 증액 투자키로문화체육시설·도로인프라 등 확충"삶의 질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경기도는 최근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또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에 앞으로 5년간 1차 때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4천123억원을 투자, 낙후된 지역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도는 지난 7일 북부청사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산업특성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2차 지역균형발전지역으로 선정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은 지난 1차 계획(2015~2019년)에 이어 또다시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의 취약과 교통 등 기반시설의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지수 분석 결과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도출, 경기도의 지속적 발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파악됐다.이를 토대로 이번 선정된 6개 시·군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비 300억원과 도비 2천833억원, 시·군 매칭 투자비 990억원 등 모두 4천123억원을 대거 투입,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시군 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상반기 내에 완료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현재 이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천171억원 규모로 51개 사업(준공 17개, 공사 중 17개, 설계 중 16개, 계획 1개)이 추진 중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25 전상천

개원 1개월 다되도록 공실 많아보증금·임대료등 높아 이전 꺼려원천동 5년전부터 '월세 후려치기'체감상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수원법원종합청사의 정식 개원 1개월을 눈앞에 둔 21일. 변호사들로 북적여야 하는 광교법조타운은 황량했다.옛 수원지방법원 청사 인근인 원천동 사무실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 광교로의 사무실 이전을 꺼리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완판 신화, 불패 신화'를 이어온 광교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광교법조타운이 '아픈 손가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수원시와 광교법조타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업무시설 건물은 약 20개다. 2011년 12월 28일 사용승인된 S프라자(연면적 1천586.7㎡)를 시작으로 2019년 5월과 10월 각각 준공 예정인 신축 빌딩도 2곳이 있다. 1천여개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째 이어진 공실이다. 이 탓에 임대인들의 속은 곪을 대로 곪았다.W빌딩 수분양자인 김모(67·여)씨는 "2년 전에 실평수 28.5평짜리 사무실을 6억원에 분양 받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내놓고 변호사들을 기다리다 전혀 소식이 없어 보증금을 2천만원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매달 관리비만 몇십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대인과 마음이 맞아 저렴한 값에 사무실을 미리 구한 법무법인도 있었다.C빌딩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낸 변호사는 "월 임대료가 비싸면 3.3㎡당 12만원인 곳도 있는데, 우리는 7만원에 미리 구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인들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원천동 부동산업계에서 변호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광교법조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5년여 전부터 '월세 후려치기' 전략을 내세운 탓에 체감상 광교법조타운의 임대료가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광교의 S부동산 소장 김모씨는 "법원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천동 건물주들 사이에선 변호사 사무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내렸다"며 "현재 시점에선 광교가 2~3배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월 임대료를 내리기 전으로 돌아가면 30%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광교법조타운에 들어선 신축건물 대부분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수년째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법조타운 한 건물 곳곳에 임대광고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25 공지영·손성배

市, 1만4천㎡에 470억원 투입 건립안중근 순국일 26일 건물철거 행사올 광복절 기념관·2021년 공원 완공일대 도시재생 '스마트 인프라' 추진남양주시가 올해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흉물스럽게 방치돼 홍릉을 가리고 있는 목화예식장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독립운동 역사문화 공원과 역사기념관을 건립한다.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금곡동 홍릉 앞 1만4천㎡에 독립운동 역사문화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70억원이 투입된다. 공원은 2021년 6월 완공돼 체험, 여가, 휴식,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역사기념관은 이보다 앞선 올해 광복절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에는 독립운동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며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넘긴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을사 5적'의 감옥도 만들어진다. 현재 역사문화 공원이 조성될 자리에는 예식장으로 사용되던 빈 건물이 방치돼 있다.시는 안중근 의사 순국일인 오는 26일 이 건물을 철거하는 행사를 연다.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행사는 '대한제국의 독립 주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히로부미를 저격,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영웅의 귀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안 의사 관련 뮤지컬 공연을 비롯해 친일파 심판문이 낭독된다. 이어 하늘에 불꽃을 쏘아올리면 시민들이 직접 건물을 철거한다. 이밖에 재즈 앙상블과 주민 타악 퍼포먼스,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이와 별도로 시는 홍릉이 있는 금곡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 일대는 조선왕릉인 홍릉과 유릉(순종 등의 능)이 있어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승인받았다. 금곡동 일대에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180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 330억원 등 총 690억원이 투입돼 공공청사와 주민 커뮤니티센터, 청년주택 350가구 등이 건립된다. 상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역사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교통·보행 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 체감형 첨단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다. 조광한 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홍릉과 유릉 앞 빈 땅에 공원을 조성해 역사문화 재생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지역 발전과 미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홍릉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합장된 조선왕릉이다. 명성황후는 일본 자객이 시해했고 고종의 국장(國葬)은 3·1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3-25 이종우

경제청-현대무벡스, 협약 체결IHP내 6684㎡ 규모 10월 완공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현대그룹의 현대무벡스(주) 물류자동화시스템 R&D센터가 건립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과 현대무벡스 현기봉 대표이사는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현대무벡스는 ▲R&D센터 건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내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현대무벡스는 청라에 있는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천684㎡ 규모 부지에 물류자동화시스템 R&D센터를 짓는다.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10월께 완공한다는 계획이다.현대무벡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물류자동화사업부가 2017년 7월 분사돼 설립됐으며, 지난해 현대그룹 내 ICT 회사인 현대유엔아이와 합병했다.이날 협약식에서 김진용 청장은 "현대무벡스의 R&D센터 건립이 청라의 개발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앞으로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기봉 대표이사는 "청라 첨단산업클러스터의 발전과 지역 협력업체들과의 협업 및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건립되는 현대무벡스(주) 물류자동화시스템 R&D센터 투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3-25 목동훈

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동부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들 6개 시·군을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해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부족한 기반시설로 발전이 더딘 6개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연구용역에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 취약, 교통 인프라 부족,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경기도는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2천833억원, 시·군비 990억원)을 들여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도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벌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해 시·군이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전략사업', 국비 보조로 이뤄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6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낙후된 지역에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3천171억원 규모의 51개 사업을 추진했다.이 중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포천 산정호수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평문화원 건립 등 16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1개 사업은 계획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해 균형발전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19-03-25 전상천

4자협의체중 환경부·경기도·서울시 거센 반발 예상 희망지역 모색 선회 후보지만 빼고 용역결과 공개 추진재검토·매립 연장 노린 '꼼수' 논란반대 입장 인천시, 단독발표 가능성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때아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지 공개에 따른 반발을 명목으로 시간을 벌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용역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로 진행되는 과제다. 3곳 이상의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4자 협의체 내부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구상에서다.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동으로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외에도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인센티브)과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직매립 금지 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을 착수할 때 만해도 후보지 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임박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민 반발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만 쏙 뺀 채 나머지만 부분 공개하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민선 기초단체장이 주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또 후보지로 공개된 도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발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인데 신규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득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후보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주민 강한 반발 단체행동 예고 공유수면 매립땐 '알짜배기 땅'추진 리조트사업 등에 '치명타'여론수렴 뒤로 밀려나 불만도영종대교 북단의 준설토투기장이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영종국제도시를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하루 최대 2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쓰레기 매립장 후보로 선정한 결과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영종지역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을 철회하라"고 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는 인천과 경기도 해안가 지역 3곳 이상을 후보지로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의 수심 유지를 위해 퍼 올린 모래를 쌓아두는 신규 매립지다. 행정적으로는 공유수면이지만, 매립이 준공되면 개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맞은편(영종대교 남단)에 위치한 1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수년간 추진 중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과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역행한다"며 "대체 매립지는 두 사업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고 했다.입지 선정 조사와 주민 여론 수렴(공모)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를 마련한 뒤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신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도시를 찾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이런 쓰레기 더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후보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등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조성 사업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용역결과를 언제·어떻게 발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4자 협의체 중 환경부·道·서울시거센 반발 예상 희망지 공모 선회후보지 빼고 용역 공개 '인천 반발'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때아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를 추진하는 등 '꼼수' 를 부리고 있다며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용역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로 진행되는 과제다.3곳 이상의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4자 협의체 내부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구상에서다.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동으로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외에도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인센티브)과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직매립 금지 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을 착수할 때 만해도 후보지 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임박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민 반발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만 쏙 뺀 채 나머지만 부분 공개하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민선 기초단체장이 주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 후보지로 공개된 도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인데 신규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득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市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안주민공람 실시… 판교 제외 26.9㎢분당 포함 새 주거지 관리방안 제시도시가 건설된 지 각각 50년, 30년이 돼가는 성남 원도시와 신도시인 분당 일부 지역에 대한 재건축 청사진이 공개됐다.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4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정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유형, 건폐율·용적률 등의 개발밀도, 정비계획 수립시기, 교통·환경·주민시설 등의 기반시설 계획 등이 포함된다.이번 '정비기본계획'은 판교를 제외한 성남시 시가화 용지 26.9㎢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 수립시기, 주거지관리계획과 건축물 밀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이 담겼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원도시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상 미추진 예정구역 10개 구역(신흥1·신흥3· 태평1·태평3·수진1·중2·중4·금광2·은행1·상대원3)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보다 정교한 법적 지표를 포함한 정량·정성적 12가지의 사회·경제·주민의견 지표를 반영한 단계별 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또한 신도시의 경우 분당지역이 포함돼 새로운 주거지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야탑·서현·구미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 내 기반시설 설치확충(도서관, 유치원, 국공립어린이 등)과 리모델링,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자족 도시가 구현될 전망이다.시는 이와 함께 '2030 정비기본계획'에는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했다. '2030 성남시 도정기본계획'은 4월 3일까지 공람 공고 이후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