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인 인천 강화도의 마지막 연도교(섬과 섬을 잇는 다리)사업이 될 서도면(주문도·아차도·볼음도) 연도교 건설 추진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인천시와 강화군은 서도면 연도교 건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서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주문도·아차도·볼음도 등 3개 섬을 하나로 잇는 1.6㎞ 해상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40억원 규모다. 서도면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번식지로 유명하고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서도중앙교회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는 섬이다. 강화군은 2023년 서도면 연도교가 개통되면 이곳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화군은 서도면 연도교 완공 시점인 2023년에 맞춰 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도면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선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하루에 2번 운행되는 여객선을 타야 한다. 26㎞ 거리에 운항시간도 1시간30분이나 소요된다. 다리가 완공되면 강화도 외포리가 아닌 석모도 어류정항에서 여객선이 출발할 수 있어 거리는 8㎞로 줄어들고 운항시간도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강화군은 설명했다.서도면 연도교 사업은 강화도에서 추진하는 마지막 다리건설사업이 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2014년 강화도와 민간인통제구역인 교동도를 연결하는 3.44㎞의 연도교를 준공했고, 2017년 6월에는 887억원을 투입,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1.41㎞ 교량을 개통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서도면 연도교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서도 연도교 조감도. 왼쪽부터 볼음도,아차도, 주문도. /인천시 제공

2018-12-04 김종호·김명호

산업위, 타당성 용역비 2억 전액삭감구도심 활성 핵심사업 차질 '불가피'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업인 '수문통·승기천 복원 사업'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환경녹지국이 제출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동구 수문통과 미추홀구 승기천 일부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은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실현이 가능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등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지난 10월 '구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승기사거리~용일사거리 2㎞ 구간 승기천 복원 사업에는 약 650억원, 화평파출소~동국제강 1.14㎞ 구간의 수문통 복원 사업에는 약 37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내년 중 타당성 용역을 벌여 하수관거, 교통 영향도 등 기술 검토를 마치면 국비를 신청해 실시설계를 할 구상이었다.그러나 상임위에서 뜻밖의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위가 수정 가결한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설계까지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한지 용역을 통해 기술 검토를 하려 했던 부분"이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드는 굴포천의 옛물길 복원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다. 시는 부평1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에 486억 원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크 구조물을 철거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지난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0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4 윤설아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인천시와 경기도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인천대공원역~신안산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인천대공원역∼광명역(11.9㎞·신안산선), 인천대공원역∼매화역(9.1㎞·신안산선), 인천대공원역∼독산역(14.2㎞·신안산선) 등 3개 노선을 비교·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최적 노선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다.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장되면 인천을 비롯한 경기 시흥, 부천, 안산, 광명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민들의 경우 고속철도(KTX)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된다.용역비용은 1억5천만원으로 인천시(10%)와 경기 시흥시(50%), 광명시(40%)가 공동 분담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29.2㎞ 구간에 건설돼 2016년 7월 30일 개통됐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당초 개통 목표는 2023년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길어지며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2호선 연장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도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경기도와 협조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04 김명호

매립 끝나면 부지 소유권 넘겨받아절차 통해 '공유수면 → 토지' 전환북부발전계획 포함 활용방안 모색기존 폐기물 시설 이전·폐쇄 '숙제'인천시가 2025년 조기 종료를 선언한 수도권매립지(12월 4일자 1·3면 보도) 상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폐기물 매립이 끝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부지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오는 만큼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1천685만㎡ 부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갯벌이나 백사장과 같은 '공유수면'이다.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때문에 '인천 서구 백석동 58'이라는 임시 주소를 갖고 있을 뿐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8년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매립면허권을 서울시·환경부가 523억 원에 매입해 조성한 땅이다. 매립 면허권은 서울시·환경부가 각각 71.3%, 28.7%씩 나눠 갖고 있었는데 2015년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모두 인천시로 넘어온다. 지금은 인천시가 41%만 1차로 이관받았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등기 절차를 밟아 공유수면에서 토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부지의 자산가치는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현재 골프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매립장(408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착수하는 인천 북부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 연구를 포함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폐기물 매립이 끝난 곳은 20~30년 동안 지반 침하 방지와 침출수 처리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해 높은 건물이나 시설은 짓지 못하지만 공원과 체육시설,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인천시는 유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내 안암호, 유휴 부지에 조성된 국화 꽃 축제장과 연계한 생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과 연계한 체육공원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폐기물 매립장 외에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등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가득차 있다. 매립 종료는 수도권매립지가 더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함께 이전·폐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또 김포시 경계에 걸쳐 있는 안암호 북측 부지 활용의 경우 경기도와 합의가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애물단지였던 수도권매립지를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왔던 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4 김민재

광명- 매화-독산역 구간별 비교내년 10월까지 최적의 노선 모색경기 서남부 철도망 확충에 핵심이 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된다.이 사업은 인천 2호선 대공원역과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여러가지 세부 노선이 거론중인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찾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4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0월까지 관련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며 ▲인천 대공원~광명역 11.9㎞ ▲인천대공원~매화역 9.1㎞ 구간 ▲인천대공원~독산역 14.2㎞ 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신청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불필요한 지자체 간 노선 유치 경쟁을 막고 최적의 대안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 및 시흥시, 광명시 등과 함께 공동용역을 추진해왔다. 1억5천만원의 용역비용도 시흥시(50%)와 광명시(40%), 인천시(10%)가 공동 부담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는 한편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이 정상 추진될 경우 신안산선과 더불어 경기 서남부 철도망이 확충돼 광명·시흥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지점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4 김태성

김진흥 부지사·박윤국 시장 등 대표단 5명 '균발위' 방문포천 등 道북부 낙후지역 개발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옥정~포천)'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을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이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을 포함한 5명의 경기도 대표단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날 제출한 건의서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민정책제안' 공모 결과, 각각 1·2위를 차지한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도는 건의서에서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천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해당 노선이 '정자~광교' 노선과 분리돼 추진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망의 경우, 옥정~포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보상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정~포천' 구간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윤국 포천 시장은 이와 별도로 35만5천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이번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당 2개 사업이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훈·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4 최재훈·김태성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중점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요로를 찾아 다니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타 면제가 실현될 경우 사업의 속도가 빨라 지는데, 정부도 적극적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4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만나 GTX-B노선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기획단장과도 전화 접촉을 통해 예타 면제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 의원은 이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GTX는 물리적인 통행거리 단축 측면보다는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통근 고통을 해결해 줄 유효한 수단"이라며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GTX-B노선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GTX-B노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단장과 전화통화에서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총 통근자는 1일 1천500만 명에 육박하고 평균 통근시간은 OECD회원국의 평균인 28분보다 2배에 달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 불편 해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GTX-B노선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04 정의종

시흥시, 내부 입장 정리 알려져내년말 SPC 청산 前 시점 될것시의회 행감 이후 첫 언급 주목시흥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매화산업단지 조성 문제(11월 20일자 인터넷 보도)와 관련, 입주업체들에게 '수익분에 대한 환원'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매화산단 문제의 중심은 결국 당초 예상 추정치보다 높은 고분양가에 있다"며 "산단 조성 후 남는 수익을 입주업체들에 환원키로, 시 내부적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이어 "SPC(특수목적법인)의 청산이 내년 말인 점을 감안, 환원 시점도 청산 전이 될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시 관계자 역시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해 최종 분양가를 확정한다"며 "매화산단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원 폭은 개발이익금의 2% 가량을 제외한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환원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잔여 사업기간 동안 공사비 등의 제반 비용을 절감해 최종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조성 과정에 유동성이 많아 최종 분양가 또는 순이익 예상 등을 언급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시 출자분과 일정 법적 수익 등도 환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출자법인들의 재투자 유도를 통해 분양가 인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매화산단의 고분양가(당초 350만원 추정→420만원 예상)논란 이후 최초의 시 대책과 관련한 언급이어서 의미가 크다.다만 시의 이 같은 노력이 지하터널 조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 수분양자의 SPC 지분 참여 불이행 등 입주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단의 고분양가 논란은 지난 2014년 실수요자 모집 공고에서 예상 분양가를 3.3㎡당 350만원으로 잡은 당시 추정 분양단가와 달라진 예상 분양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2-04 심재호

일부 분양자들 '유인물 과장' 지적74실중 33실 1억6천만원 손해 추정시공사 서해종합건설측 묵묵부답사기죄로 검찰고소·의왕署 조사중공사지연으로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은 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주상복합아파트(11월 27일자 10면 보도)가 상가분양자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다.일부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와 실제 면적이 다르다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4일 상가 분양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22일 오전동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에서 상가(스타스퀘어) 분양을 권유받고 전용면적 9.85평(32.57㎡ )에 대한 계약서를 30일 작성했다. 분양 가격은 평당 1천916만원으로 A씨는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총 공급액 5억911만2천원 중 3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실면적을 확인한 결과, 분양 당시 유인물에 표시됐던 것과는 달리 실평수가 8.82평(29.36㎡)에 불과했다. A씨는 "분양 유인물에는 면적이 '평' 단위로 표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는 제곱미터(㎡)로 표시돼 있어서 면적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유인물을 믿고 계약했지만 상가 분양면적을 과장해서 설명한 사기행위에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7월 서해종합건설에 이에 대한 해명자료와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8월 서해종합건설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현재 의왕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시와 A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층 일반 상가 74실 중 분양 유인물과 실제 계약서의 계약면적이 다른 곳은 33실로, 3.3㎡당 가격을 따져보면 분양자들의 손해액이 1억6천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상가의 실제 면적 차이나 호실 내 기둥 등 예상치 못한 시설물 등에 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종합건설과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4 민정주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개발제한구역 내 1천500개동 비닐하우스와 200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을 점검한다.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48㎢의 개발제한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이 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점검반이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 연소 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다"면서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4 김규식

인천경제청 용역제안서 평가위 열어컨소시엄 선정되면 연내 계약체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한다.인천경제청은 4일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송도 6·8공구의 체계적인 경관 형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송도 워터프런트와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는 SLC 개발 부지 등 3.98㎢는 용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SLC 개발 부지는 사업 주체(현대건설)가 이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 범위에서 빠졌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6·8공구 경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경관 목표 및 영역별·블록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또 경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한다.블록별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8공구는 도로와 R2블록(인천도시공사 소유 상업업무용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6공구는 바다 쪽 공동주택·주상복합 용지와 1공구 쪽 상업용지 위주로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6·8공구 경관상세계획 수립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소송과 협상 때문이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SLC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배분 방식에 관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경제청은 3개 컨소시엄의 제안서 내용을 평가했다. 용역을 수행할 컨소시엄이 선정되면,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며, 용역비는 약 9억원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4 목동훈

정부가 고강도 DSR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조1천736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천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천475억원 증가한 566조3천474억원을 기록했다.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천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천587억원 증가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대출이 많이 나갔고,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나 주담대가 11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천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단위: 억원) 11월 10월 9월가계대출 잔액 5,663,474 5,607,999 5,558,300 증가액 55,475 49,699 34,379주택담보대출 잔액 4,010,933 3,969,197 3,949,071 증가액 41,736 20,126 26,277집단대출 잔액 1,272,533 1,256,537 1,248,723 증가액 15,996 7,814 15,327신용대출 잔액 1,023,101 1,012,277 991,105 증가액 10,824 21,172 3,104 ※ 각 은행 자료 제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을 지원한다.4일 LH에 따르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다.LH 관계자는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4 이상훈

市, 3-1 매립장 끝나는 시점 맞춰 '영구화' 사전차단 사용기간 명문화대체매립지 확보 연도별 계획 추진이달말 후보지중간보고회때 공식화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2025년 완전 종료하기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명문화 하고 종료 시기에 맞춰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못 박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12월 말 열리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 중간 보고회(3차)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방침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위한 합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효력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 2025년 종료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였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를 맺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때까지만 사용 기간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총 4개 매립장 중 1·2매립장 사용이 끝났고 지난 9월부터 3-1 매립장(103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은 7년이다.문제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인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원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단서 조항을 빌미로 대체 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올 우려가 있다.인천시는 이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1 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2025년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연도별 계획을 짜고 있다.인천시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되면 이를 발표하고 주민 여론 수렴,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구상대로라면 2020년 10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각종 인허가 과정과 계약을 마무리한 뒤 2022년 8월 대체 매립지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5년 8월 무렵 대체 매립지가 준공한다.인천시 관계자는 "말로만 외치는 매립지 조기 종료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각 상황별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서울·경기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독 매립지를 확보하는 '플랜B'도 동시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 표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3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에 안개가 자욱하다. 이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2025년 종료를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03 김민재

위례·감일·고덕 초교·유치원 설치추가용지 마련 쉽지않아 갈등 빚어"도시설계 끝난 상황 확보 어려워"'과밀학급 문제' 재현 가능성 지적하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인 공급(11월 22일자 12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기준 이상 확보키로 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지난달 21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위원회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공급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학령인구와 관련된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학군에 포함된 가칭 위례 1초(초등학교)와 위례 7유(단설 유치원)에 대해 각각 '병설유치원 설치'와 '유치원 학급 추가 편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혼희망타운의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학생 수용이 어렵다'며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2종(종교) 용지와 7유 용지를 맞바꿔 학교 용지 면적을 980㎡ 추가 확보하고 2종 용지와 1초 사이의 보행자통로 396㎡도 학교 용지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LH의 확답을 받고서야 겨우 협의가 이뤄졌다.또 A-7BL에 510세대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하남 감일지구도 학교용지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초교 용지 인근의 공원용지와 연결녹지 등을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구 중이며 이로 인해 민간 아파트 2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891세대)의 고덕 2유(단설유치원)도 중투위에서 위례 7유처럼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추가 용지를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등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지역마다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유치원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신혼희망타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택지가 아닌 기존 택지를 전용하는 경우 학령인구가 계획보다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LH가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해 갈등을 봉합한 하남 위례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9공구 내년 6월 사업자 선정 계획전구간 개통 지연 우려 '마지노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11월 29일자 1면 보도)이 7개월 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영통역 등 9공구 사업은 내년 6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9공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된다. 6월 전까지 노선 계획과 몇 개의 역이 들어설지 결론이 나야 선정된 사업자가 설계 후 공사에 돌입할 수 있는 셈이다.이 때문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문제를 결론내야 할 마지노선은 내년 6월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6월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결정이 늦어질 경우, 9공구 공사 지연으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자칫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이 지역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7개월 내에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검토, 국토부 협의까지 마쳐야 하는 수원시는 빠른 속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수원, 화성, 안양, 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4개 역으로 계획됐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역의 요구로 4개 역이 추가됐다. 이후 수원시는 용인 흥덕역과 수원 영통역 사이에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이달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3 최규원·신지영

공사 감시와 의견 전달 목적 '출범'법적지위 없는 입주자協 전초 불구집단민원 이용 수십억대 옵션 요구건설사 울며겨자먹기식 수용 '피해'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입주자협의회'의 '전초(前哨)'다.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명분에서 당연한 수순처럼 출범하고 있다.하지만 출범 후 '다수'의 지위를 이용, '무소불위 권력 집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에도 없는 수십억 원대의 추가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 예다.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입예협은 분양 후부터 입주 전까지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입주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 건설사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문제는 입예협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 탓에 친목단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단체 이상의 권력을 부여(?)받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입예협의 경우 건설사에 기존 계약 사항에 없는 태양광 발전 설비, 물놀이터, 주차유도 시스템 추가 설치와 함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오븐, 건조기, 절수페달,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건설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하자 발생 등을 빌미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실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예협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받아들여야 했다.인천 송도 내에 인공수로와 호수를 연결해 물길을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대상지를 끼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입예협은 아파트 상층부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건물 전체 도색을 바꿔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체 사업구간(16㎞) 중 1단계 일부(930m)만 우선 추진하게 되자, 행정부시장과 시의원 등에게 '민원 문자 폭탄'을 쏟아부으며 반발했다.건설업 관계자는 "입예협은 입주자협의회의 전초전"이라며 "건설사의 문제를 민원화해 다양한 것을 요구한다. 일부 요구 건은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고 결국 건설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과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경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03 박경호·이준석

法상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사업주체 사용승인 못받을때만 적용위임·과도한 권한행사 '문제 소지'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과도한 권력행사인가.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전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를 출범시킨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인지역에서 분양 중인 신규 아파트 단지는 22곳이며, 122곳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많게는 한달에 40건 이상의 분양소식이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입예협 출범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출범하는 입예협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건설사와 지자체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장안구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니 '입예협' 관련 커뮤니티가 나왔다. 이 커뮤니티의 가입은 자유로웠으나, 게시물을 읽거나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서를 인증하고 위임장과 함께 회비 3만원을 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면 입예협 관련 커뮤니티가 많게는 2~3개씩 검색되고 있다.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입주예정자를 끌어모아 가입 인원을 늘리고, 그중 가장 많은 회원을 모집한 곳이 대표 입예협이 되곤 한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전달받아 입예협 차원에서 건설사와 지자체 등에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일부 입예협은 입주예정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입예협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택법'상 입예협에 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기에 대부분의 입예협은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라고 봐도 무방하다.때문에 입예협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나, 과도한 권력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정 당국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권리의 위임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에 위임장을 전달할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경우 그 단체가 정당한 활동을 하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

2018-12-03 이준석·손성배

영유아를 비롯한 학령인구가 거의 없는 행복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학령인구를 추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례를 비춰볼 때 일반 분양보다 학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가 공급된 행복주택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학령인구가 전입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행복주택의 전용면적(경기·인천기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미사 C3블록 기준)가 2천700만~6천800만원, 10만~25만원 선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됐다.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대학생, 청년이 16~29㎡, 신혼부부가 35㎡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힘든 원·투룸으로 구성돼 있다.하남 미사강변도시 C3블록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1천492세대에 달하지만, 학령인구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일지구도 A2(425세대). A6(672세대)블록 행복주택도 학령인구가 학생 발생률을 '0'으로 계산하고 있다.반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영유아 및 초등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15만 세대 중 임대가 5만세대, 임대기간이 6~10년에 달해 분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또 전용면적도 46㎡와 55㎡로 행복주택에 비해 넓은 편인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 어린이집 2곳과 '다함께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3억9천700만원과 4억6천만원(위례 기준)으로 고가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높아져 3자녀 이상인 다자녀인 세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학생 발생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03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