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9월 한 달간 평택항에서 처리한 월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 규모인 6만4천445TEU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에 61만9천16TEU를 처리해 사상 처음 60만TEU를 돌파했고, 지난해 64만3천233TEU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누계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49만7천341TEU를 기록했다.특히 9월 월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6만4천445TEU로 평택항 개항 이래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이다. 올해 4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호조가 지속될 경우 2018년 연말 물동량은 약 67만TEU로 올해에도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별로는 2018년 1~9월 베트남 물동량이 1만8천614TEU로 전년 동기대비 약 5.8%가 증가했으며 2016년 동기 물동량(7천471TEU) 대비 약 3배 규모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한편,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올해 연말 역대 최고 기록인 67만TEU 컨테이너 수출입 처리 달성을 위해 대형 화주 및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지원 일대일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올해 막바지 물동량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23 김종호

올 1~9월 전년보다 7.5%나 줄어미중 무역분쟁에 中수출 부진 탓항만公, 하역사와 대책마련 모색인천항의 벌크화물 물동량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천항만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인천항 벌크화물 물동량은 8천348만8천23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22만5천250t보다 7.5%나 줄었다. 벌크화물은 고철·원목·철강 등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 채 대량으로 수송되는 화물로 컨테이너 화물과 함께 항만 물동량의 양대 축이다.올 들어 인천항 벌크화물 물동량이 전년 동월보다 늘어난 경우는 2월과 7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올해 1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감소한 인천항 벌크화물 물동량은 2월 1.9% 늘었다가 3~6월까지 계속 전년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7월에는 916만 1천502t의 물동량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으나, 8월과 9월 각각 12.6%, 4.2%나 줄었다.인천항만공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철강제품과 기계류 등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벌크화물이 감소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9월까지 철강제품 벌크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줄어든 356만8천605t에 그쳤다. 같은 기간 기계류 벌크화물 물동량도 6.9% 감소한 50만8천519t에 불과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모래 물동량과 시멘트 물동량이 각각 54.4%와 10.2% 감소한 것도 벌크화물 물동량 감소에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항 8개 벌크화물 하역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항 벌크화물 유치를 위한 정책과 환경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 부사장은 "앞으로 벌크화물 하역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물동량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인천항 벌크화물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역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23 김주엽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총 13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모두 12만9천848가구(작년 동기 대비 6.1% 증가)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이 6만3천717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 지방은 6만6천131가구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수도권은 11월에 화성 동탄2신도시 818가구, 의정부시 2천608가구, 하남 미사 2천363가구 등 1만6천83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이어 12월에는 송파 가락 9천510가구와 안성 당왕 1천657가구 등 2만6천449가 입주민을 맞는다.내년 1월엔 평택 동삭 2천324가구와 남양주 다산 2천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입주한다.지방의 경우 11월 강릉 유천 1천976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 율하2 2천391가구 등 2만5천948가구, 내년 1월 강원 원주 2천133가구 등 총 1만9천3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6천504가구, 60∼85㎡ 8만4천940가구, 85㎡ 초과 8천404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3 이상훈

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경기도내 공장들의 계획입지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장설립 건수 8만4천168건 중 계획입지는 32.9%(2만7천7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7.1%(5만6천468건)는 개별입지였다.도내 계획입지율은 10년 전인 2007년(23.1%) 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화성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화성시의 공장설립은 지난해 말 1만2천596개로 전국 광역시(서울, 인천)를 제외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뤄졌다. 안산시(1만229개), 시흥시(9천50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화성시의 계획입지 비율은 11.3%로 제주도(9.0%)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을 보였다.화성시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공장 설립건수 비중은 2007년 '70.9% · 29.1%'에서, 지난해 '62.1%·37.9%'로 계획입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입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개별입지 비중은 2007년 말 95.1%에서 지난해 말 88.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62.1%)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비싼 공장용지 지가로 개별입지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개별입지의 증가는 산림 훼손은 물론 우량농경지·저수지 주변·주요 간선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입지하면서 생활 환경상의 장해를 초래하는 등 경관·환경·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권 의원은 "화성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2 김학석·김연태

市, 감정원과 정보은행 운영 계획'담장 대신 주차장' 공사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공부방이나 마을박물관을 만들고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늘리는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내년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지역 폐·공가는 총 2천550동으로 이 중 360곳은 철거하고 454동에 대해선 붕괴 등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했다. 127곳의 빈집은 소공원, 주차장, 공부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시는 내년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활용해 행복주택·공공임대상가·청년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천 전역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와 함께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개인 주택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현재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5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택구조나 대지 높이 등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마을 박물관에서 마을박물관 큐레이터가 동네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명호

市행정심판위 "법적 문제 없다"범시민연대 "더욱 강력히 반대"인천 서구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시설을 반대해 오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모르몬교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모르몬교의 종교 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결정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신청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모르몬교는 2015년 검암동 600의6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모르몬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하지만 모르몬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서구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모르몬교는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모르몬교 시설을 반대해 왔다.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모르몬교 건축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모르몬교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고 접근해 결국에는 종교를 전파한다"며 "주민 대부분이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 강력히 주민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서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2 공승배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IFUS(Incheon Film United Studio) HILL(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왕산 일대를 대한민국의 영화·문화·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 사업비는 2천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을왕산 개발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 개발행위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인천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협약 체결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2 이현준

'패션복합센터' 첫삽·2022년 완공본사 이전·클러스터 거점육성 포부패션그룹 형지의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이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형지는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글로벌 사업 진출의 '전초기지'이자 '패션의 클러스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착공식은 최병오 형지 회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석희철 부사장과 형지 협력사, 관련 임직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병오 회장은 "송도 패션복합센터 착공은 형지에게는 물론 한국 패션산업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도전으로, 기한 내에 가장 훌륭한 시설로 완공시킬 것"이라며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해 인천의 최고 의류사업체로 거듭남은 물론 한국 패션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1만2천500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연면적 6만4천500㎡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와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3층)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된다. 2022년 완공 시까지 1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엔 형지 본사와 함께 ▲패션 소재,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R&D센터 ▲패션 인재 양성 교육연수 시설 ▲형지엘리트, 형지I&C, 형지에스콰이아 등의 사업부문들이 통합 입주할 예정이다. 형지는 또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와 협력해 패션산업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패션그룹 형지의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이 22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사진은 착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인천경제청 제공

2018-10-22 이현준

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착수에 맞춰 '주택 공시비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 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80%)을 곱해 공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공시비율은 현재 토지를 제외한 정부 공시대상 주택 1천707만호(공동주택 1천289만호, 단독주택 418만호)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공시비율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상한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버퍼(완충)' 기능을 했다. 그러나 13년간 이어져 온 이 원칙이 최근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공시비율을 없애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시 가격을 실거래·시세 수준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시 비율을 상향하거나 폐지했을 경우 공시 가격과 보유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비율이 없어진다고 해서 20%의 차이가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시 비율이 바뀌어도 결국 현재 집값 상승분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 이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2 이원근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자격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공인중개사의 인위적 시세 조작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개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22 황준성

8월말보다 절반 이하까지 떨어져 9·13 대책 위기감 매물 크게 늘어일부 아파트는 '역전세난' 걱정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맞물려 화성 동탄 2신도시의 전세 시장에 이상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으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평균 시세보다 최대 2배 이상 하락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동탄2신도시 내 오산동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C-8블록) 671가구를 비롯해 목동 LH(공공분양 A-44블록) 859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다음 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0블록) 등 총 81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12월에는 석우동 LH(공공임대 A-48블록) 924가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4블록) 868가구 등 총 7천500여가구가 올 연말까지 입주한다. 동탄2신도시 계획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만 총 2만2천여가구에 달한다.이처럼 경기침체와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다 고강도 부동산대책 여파 등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가 역전세난도 모자라 깡통전세 우려로 몸살을 앓고 있다.실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9월 13일 이후 지역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에 각각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지난 8월 말까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형성됐던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0'의 81㎡ 전세 시세는 현재 최대 2배 이상 저렴한 8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 아파트(84㎡)'와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84㎡)'도 각각 평균 시세보다 5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74㎡)'는 평균 전세 가격(1억9천만원)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빠진 채 거래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출이 많은 1억원대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조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의 위기감이 아무래도 전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 DB

2018-10-22 이상훈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량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2만5천379건으로 전월(2만8천638건) 대비 1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전년동기(3만5천547건)에 비해서도 무려 28.6%나 감소한 수준이다.특히 오피스텔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지난 9월 한달 간 1만2천899건이 거래돼 전월(1만4천394건) 대비 10.3% 감소했고, 전년동월(1만7천111건)보다 24.6% 줄었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거래량 하락의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상가·업무용 부동산 거래 추이./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10-22 이상훈

수원 영통의 초대형 랜드 마크로 거듭날 '영통 아이파크 캐슬'이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2019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2일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 권순호)에 따르면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과 공동 시공하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총 2천945가구 대단지로, 1블록은 지하 1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05㎡ 1천783가구로 건설되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앞서 준공하는 2블록(1월)은 지하 1층~지상 24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5㎡ 1천1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주변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단지 인근에 원천리천이 흐르고 있으며, 실버공원과 태장공원 등의 중소공원이 있다.또한 단지 전면에는 축구장 4배 크기인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 중이며, 근린공원 내부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가거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단지 커뮤니티시설도 눈여겨 볼 수 있다. 먼저 4개 라인으로 구성된 수영장(1블록)과 실내체육관이 조성된다. 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등이 있어 입주민들이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키즈룸과 교육을 위한 작은 도서관 등도 조성된다.특히 '건강한 삶(Healthy Lifestyle)'이란 컨셉으로 다양한 정원으로 구성된 단지 내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과 함께 아이들의 감성발달과 활동성을 고려한 친환경 테마놀이터를 비롯한 도시계곡과 자연계곡 형태로 설계한 수경 공간, 산책로 등이 마련된다. 현장공사 책임자는 "현재 공사는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이 한걸음 다가온 만큼 품질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대규모 공원과 도서관을 품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조감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18-10-22 이상훈

SM그룹(회장 우오현) 계열 주력 건설사들이 어려운 건설시장 환경속을 딛고 선전하며 공공부문 수주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2등급 건설사에 속한 6곳의 SM그룹 주력 건설사들 중 특히 동아건설산업과 SM삼환기업은 괄목할만한 성적을 기록중이다. 22일 SM그룹 건설부문에 따르면, 조달청 2등급 건설사에 속한 SM그룹 건설부문 건설사는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산업, 우방, SM상선 건설부문 등이 꼽힌다. 이 중 지난 5월 SM그룹에 편입된 삼환기업은 올해 공공부문에서 3천억원을 웃도는 수주고를 올리며 단연 돋보이는 수주 성적을 기록 중이다. 삼환기업이 올들어 수주한 공공공사는 총 6건이다. 이 중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호인 '창원가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울산송정 A-2BL 3공구 및 부산강서 1BL 3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7공구' 등 3개 사업은 대표사로 수주에 성공했다. 공공임대리츠인 '파주운정3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수주했고, 적격심사 방식의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창분기점 서창2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4구간)'도 수주에 성공해 차곡차곡 성과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SM그룹에 편입된 동아건설산업도 올해 공공부문에서 1천113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예전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동아건설산업은 올해 초부터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강구항 개발사업 ▲이천시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매 니지먼트 네트워크 센터(59동) 증축 전기공사 ▲서울2권역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등 적격심사 대상공사 7건을 대표사 또는 구성사로 잇따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둬냈다.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발주물량 중 최대어로 꼽히는 종심제 방식의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따냄으로써 지분액 713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해당 블록(6만1천478㎡)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18개 동에 1천28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아건설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에 46%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그룹 건설부문 주력건설사인 삼환기업과 동아건설산업이 올해 공공부분 수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SM그룹 건설부문 제공

2018-10-22 박상일

윤호중의원 "서울시 이기적 정책경기·인천 노선 5년간 31% 거부"서울시의 이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따른 경기도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로 가는 경기·인천 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유지하며,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행 버스 확충이 필요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 동의를 얻고자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본부에 접수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 요청은 5건에서 21건으로 늘었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버스 노선조정 성공률은 38.1%로 최근 4년 새 가장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라며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구리,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경우 광역교통대책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지역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수도권 버스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1 김연태

OCI 기부채납 부지 용역 최종보고극동방송국·선교사 사택 등은 보존인천시가 미추홀구 학익동 옛 동양제철화학(OCI) 부지에 추진하는 '인천뮤지엄파크'(가칭)가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상업시설 등이 결합한 방식으로 지어진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인천시는 OCI가 기부채납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121㎡에 시립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 옥련동 소재 시립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문화상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술관·박물관 건립 비용 1천600억원, 민간투자 1천300억원 등 총 2천9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내 OCI 사옥과 극동방송국, 선교사 사택 등은 그대로 보존해 활용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미술계는 박물관 이전은 국립 박물관 유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미술관을 단독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4월 문화관광체육부 사전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1 김민재

市·철도공단 '추가 공사비' 합의내년 준공 일정에는 차질 없을듯市, 향후 소송 '법정다툼' 가능성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벌인 갈등(7월 23일자 1면 보도)이 수원시가 455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이로써 수인선의 내년 준공이 가능해졌지만, 비용 부담을 두고 양 기관의 소송이 예고되면서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21일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인선 제2공구(6.4㎞·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수원시 통과구간 2.99㎞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최근 합의했다. 양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양측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구간에 지상 철도가 건설되면 서수원 지역이 단절되고, 소음피해와 주거여건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후 공사 과정에서 당초 1천122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비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이를 공단과 수원시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수원시는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467억원의 용지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협약에 따라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양측의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3공구 국비 300억원까지 미반영돼 해당 구간의 내년 준공이 불투명해지는 피해가 예상됐다. 다행히 양측이 비용부담에 합의하게 되면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다만, 수원시는 향후 소송을 통해 시가 선(先)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되찾아 오겠다는 계획이어서 공단과의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고, 수원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단과)협약을 맺고 지하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구간 6.4㎞를 제외한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수원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인천~수원~성남~서울을 잇는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이 완성된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제2공구 2.99㎞ 공사구간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 공사비 분담을 두고 수원시가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지하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

'협의 가능성' 남긴 탓 논란 자초수원시 소송 통해 비용보전 방침他지자체 "우리 일 아냐" 선그어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갈등은 공사비 분담을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주먹구구식'으로 맺은 협약이 단초가 됐다.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부담 비용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하화 비용 갈등의 원인=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수인선은 본래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서수원구간 지하화 협의를 2년여 간 진행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협의를 거듭하던 양 기관은 수원시의 요구를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협약이 법적인 다툼의 불씨를 남겨둔 채 맺어졌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하화로 인한 총 추가 사업비는 1천122억원으로 하되, 설계와 입찰 결과에 따라 수원시와 철도공단이 (사업비를)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협의의 여지를 뒀다.결국 이 '협의 가능성'은 6년이 지나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공사 과정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수원시는 지하화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상계(相計·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단은 용지 매입비용 등 토목 지출과 별개로 건축·설비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만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하화 비용 갈등, 전망은?=수원시는 내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예산을 편성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후 소송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되찾아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와 수인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절감된 용지비'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점을 둬 소송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하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더해져도 사업계획 변경 전보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지하화로 계획이 변경되기 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애초부터 용지비가 절감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시는 소송과 별개로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비 확보가 가능해도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비가 사업주체와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하는 매칭형태나 국비 75%·지방비 25% 등의 방식으로 내려올 경우, 인천·화성·시흥·안산 등 수인선 사업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7월 경인일보 보도 이후)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도공사와 수원시를 중재해 달라고 했다. 추가 공사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화성시는 "(공사비 분담은)받아들일 수 없고, 만에 하나 시가 받아들인다 해도 의회 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시흥 구간은 이미 개통해 운행 중이고, 지하화 때문에 늦어진 수원 구간은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