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대책 없는 신도시 정책이 주택·교통 엇박자로 '발없는 신도시'(10월2일자 1면 보도)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며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그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 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에만 거의 5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김태성

市 도시재정비委, 7곳 원안 가결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 가능사업 추진 지구는 8141가구 불과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의 60%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0일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제 구역은 미추B구역(2만2천349㎡), 미추5구역(15만2천148㎡), 미추3구역(11만4천586㎡), 미추7구역(10만7천70㎡), 미추6구역(9만4천396㎡), 미추2구역(11만2천870㎡), 미추4구역(7만1천785㎡)이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9.4%(67만5천204㎡)이다.이 구역은 모두 지난 2010~2011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잇따라 직권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만3천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주안1구역, 미추1·8구역 등 8천141세대 등에 불과하다.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돼 기반 시설 용지를 제외하면 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벌여 도로 개설, 저류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인모 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0 윤설아

아파트투유 계약분 차감해 통계현황축소·고의누락등 교란 포착부동산 정책의 한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주택 자료가 누락이나 시차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지자체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종합(9월 12일자 9면 보도)해 왜곡된 정보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수요·공급 대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누락과 시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현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 없이 서류나 구두로 지자체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되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도 미분양이 해소된 아파트들의 현황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0년 도입 목적으로 시범 생산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도 고의 누락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RTMS는 기존과 달리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 서비스)'에 입주 공고된 계약분을 차감해 통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분부터 집계가 시작된 만큼 기존 통계보다 미분양 현황이 낮아야 하는데도 서울·세종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치가 5배가량 높아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가격 하락 등을 막고자 미분양 현황을 축소하거나 실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등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강 의원은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결국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0 황준성

토지주·상인들 "지급 충분치 않다"아파트입주권·상가 이전부지 요구市 "부지는 불가능·입주권 검토중"의견차 너무 커 협의에 난항 예상광명시가 광명3동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상당수 토지주와 상인 등이 아파트 입주권 등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10일 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광이로(연장 250m) 확장공사를 고시한 후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다.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너비 8m를 23m로 확장하는 공사다.시는 해당 도로 확장을 위해 광명초등학교 담장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토지 14필지에 건물 15채가 있고, 이들 건물에는 90세대(점포) 정도가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해 토지매입비,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보상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주 등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부지 확보 등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등 시와 토지주 등과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려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김남형 광이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광이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이전 부지를 확보해 공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가 이전 부지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은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광이로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추진,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광이로와 연결된 이들 지역 도로(너비 8m)도 확장(너비 23m)할 계획이라 먼저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확장공사를 시행할 광이로 모습. 시는 왼쪽 도로 변 건물들의 토지를 매입해 확장할 계획이지만 토지주 등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10 이귀덕

파주시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현 부지를 폐지하고 인근 시유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최종환 시장 주재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 자문단' 전체회의를 갖고 적성, 파평, 문산, 탄현 등 대안부지 후보 5곳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 결과,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를 최종 선정했다.시민 자문단은 성동리 부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헤이리 예술마을, 성동리 맛고을 등 주변 관광지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평지와 경사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또 통일동산 주차장이 인접해 주차시설 계획에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참석자 전원 동의 방식으로 대안 부지를 선정했다.최 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취임 100일만에 사업지 이전과 대안부지 선정이란 작지만 큰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안부지 결정은 시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과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기존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현장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며 신규 부지는 내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민 자문단'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장단콩을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추진됐다. 하지만 당초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 시유지) 인근에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확인돼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10 이종태

올초 면세점 폐쇄 담배·술 값 인상선내 불결·화장실엔 휴지조차 없어100여명 여객터미널앞서 궐기대회평택항 한중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는 한국인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 100여명이 10일 오후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선사가 횡포와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평택항 여객터미널의 면세점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로 올해 초 폐쇄하자 평택~중국을 운항하는 Y카페리 면세점의 담배(10갑)와 술(1병) 값이 2천~3천원 인상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선박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선사가 청소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있지만 Y카페리 업체는 직원들이 청소하는 바람에 보따리 상인들이 자신들의 방을 직접 청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7월 말에는 카페리 선내에서 잠을 자던 A씨가 벌레에 물려 2개월여동안 한의원과 피부과를 다니는 등 고생을 했다고 덧붙였다.또 중국인 위주로 음용수를 따뜻한 물만 제공, 찬물을 주로 마시는 한국인들은 물을 사서 마시고 있고 화장실에 휴지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편을 호소했다.이로 인해 각 선사별로 400~500명에 달하는 보따리상이 5년전에는 80~90%가 한국인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평택항 카페리 선사 관계자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오관영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이사장은 "사드 보복 여파 이후 선사의 갑질 행위는 물론 한국 보따리상은 중국에 공산품 반입을 못하고 있지만 중국 보따리상은 한국에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상인의 비율이 수년만에 큰폭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0일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한국인 소무역상들이 궐기대회를 갖고 한중 카페리 선사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10 김종호

동탄2 꾸준히 상승하다 '보합'위례 1억 빠진 급매물도 나와분당 지난주比 시세 0.03% ↓중개업체 "매수 문의 사라져"정부의 강력한 수요규제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째가 되자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다 9·13 대책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거래 공백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한국감정원과 지역부동산공인중계사무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정부는 지난달 21일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거나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는 등 거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주간(9월 11~17일)에 조사한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0.21%에서 0.1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월 첫주(9월 30~10월 1일) 매매동향은 경기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상승폭은 0.07%에서 0.04%로 낮아졌다.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A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면적 82㎡기준)이 매달 500만원씩 꾸준히 상승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위례신도시 소재 B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억원(129㎡기준)에 달하는 매매가격이 최근 6개월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분당 역시 거래가 위축되면서 1㎡당 평균 633만원에 달하던 시세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0 김종찬

경기도시공사는 화성동탄2신도시 D20블록 및 D21블록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총 183필지를 일반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면적은 212~350㎡이며, 공급예정가는 3.3㎡당 800~900만원대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층수 3층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이후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동탄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신리IC, 국지도 23호선 등 다양한 도로망이 연결돼 접근성이 좋다.입찰은 오는 22~25일까지며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며 26일 낙찰자를 발표한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택지판매부(031-220-3106)로 문의 또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0 김태성

車 제한속도 60㎞→50㎞ 변경 초점하루 3번 같은 시각·구간 각각 주행시간 큰 차이없어 '교통난 심화 NO'부산 시범운영 사망사고 -31% 효과市·경찰청등 내년께 도입지역 선정인천에서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제한속도를 줄여서 시내를 달려보니 평소 통행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10일 인천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와 50㎞일 때를 비교하는 '안전속도 5030' 실증화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날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 오후 1시,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30분 등 3차례로 나눠서 차량 2대로 '같은 시각', '같은 구간'을 달렸다. 조사구간은 부평구 동소정사거리에서 계양구 인천1호선 귤현역까지 9.1㎞다. 오후 1시께 시속 50㎞로 주행하는 공단 차량에 동승해보니, 부평구 부흥오거리 등 주요 상업지역을 지날 때는 차량 정체와 신호대기로 속도가 시속 5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 있는 차량보다 뒤처지다가도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 계양구의 아파트단지 앞 2차선 도로는 부평구 상업지역보다 한가했지만, 무단횡단하는 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속 50㎞ 주행 차량은 동소정사거리에서 귤현역까지 약 28분이 걸렸다. 동시에 출발한 시속 60㎞ 주행 차량은 7분 빨리 귤현역에 도착했다. 정체가 있는 출근시간대에 이날 공단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시속 50㎞와 60㎞ 주행 차량의 통행시간이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퇴근시간대에는 5분 차이가 났다'안전속도 5030 제도'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고,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요구지역은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인데, 인천에서는 법률 제정과 별도로 내년께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이 제도 도입 지역 등을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부산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최근 5년간 같은 기간보다 전체 사망사고는 31.8% 줄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명보다 7.1% 늘었다. 도심 제한속도 감속에 대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주행속도보다는 오히려 도로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현상이 차량 정체의 더 큰 원인"이라며 "제한속도 감소가 안전과 바꿀 만큼 불편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0 박경호

기존 투기조정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하남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할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도심(구도심)인 덕풍동이 탈바꿈한다.10일 하남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심각한 슬럼화로 도시재생사업마저 어려운 덕풍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덕풍동 등 원도심 지역은 30~40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즐비할 정도로 노후화돼 하남시의 대표적인 골칫덩어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빈자리를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규모가 작은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다. 더욱이 부동산업계는 강남4구로 떠오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원도심은 지역주택조합 최적지로 손꼽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안터골 1·2지구의 '스타포레'다. 안터골 1지구(스타포레 1차)와 안터골 2지구(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하남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출, 법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지하 5~지상 29층으로 조성되는 '하남 스타포레'는 총 1천898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1차는 지하 3~지상 29층 10개동 총 999가구가, 2차는 지하 5~지상 29층 9개동 총 89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스타포레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만 남겨 둔 상태로,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설립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주택 노후화로 슬럼화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10 문성호

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75·84㎡ 중소형 실수요자들 선호초·중·고 가깝고 생활인프라 편리라온건설이 10월 중 '이천 라온프라이빗'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이천 라온프라이빗'은 이천시 송정동 205-3번지 일대에 지하 2~지상 25층, 13개동(아파트 8개동 및 테라스하우스 5개동, 전용 75㎡, 84㎡) 총 790가구로 지어지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으로만 특성있게 구성했다.이천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 호재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 등 탁월한 정주 여건을 갖춘 수도권 남부의 대표지역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이천 본사 내 5만3천㎡ 부지에 3조5천억원을 투자, 2020년 10월 공장증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지난해 개통한 성남~장호원간 전용도로 도암 교차로가 단지와 1.5㎞ 거리에 있어 분당은 30분대, 강남은 4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영동 이천IC, 중부 서이천IC가 인근에 있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경강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30~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단지 내 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인근에 송정초·중, 다산고·이천고가 위치해 있고 통학버스도 운행할 예정이어서 통학도 편리하다. 또 이마트, NC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CGV이천점, 농협, 우체국, 병원, 운동장, 시립도서관, 설봉공원 등이 있다. '이천 라온프라이빗'은 새 아파트에 맞게 평면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 고급 마감재 외관과 조경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단지는 4Bay 혁신 평면 및 2면 개방(일부 가구)이 적용돼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은 물론 약 5m 광폭거실(일부 가구)을 적용, 탁월한 개방감과 채광성, 넉넉한 수납공간의 팬트리 제공으로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한다. 단지 내에는 약 700m의 둘레길과 단지 옆에는 축구장 크기인 규모 6천400㎡의 대형 어린이공원이 들어서고 어린이집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이천은 비조정지역으로 주택보유 수, 세대주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1년 이상(납입 12회 이상) 가입 수도권 거주자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도 60%, 첫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양도세율도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이천시 증포동 49-1번지에 위치한다. /이천이천 라온프라이빗 조감도. /라온건설 제공

2018-10-10 경인일보

최근 1년간 서울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이 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차입금) 및 입주계획(자기·가족 입주 또는 임대계획)을 기재해야 한다.이 같은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고 김상훈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이어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에 불과하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이 뒤를 이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양성화하고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에도 25건의 거래가 등록됐다.특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도 5월과 6월 각 2건에서 7월 23건, 8월 25건으로 대폭 늘었다.시흥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왕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역시 4∼7월에는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분 거래의 경우 7월까지 한 건도 없다가 8∼9월에만 16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또다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앞으로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를 비롯한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또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0일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수요 규제로 매수·매도자들이 일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라며 "거래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도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신규 진입이 힘들게 됐다"면서 "1주택 이상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도 어려워졌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한동안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인데 올해 말, 내년 초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를 넘어서면 신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상당해 주택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 연말에 공개될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입지도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상금이 풀리는 등의 이유로 인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시기에 따라 국지적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전세대란' 수준의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은 대출이 막혀 있어서 자금 융통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며 "겨울 방학·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는 곳이나 일부 재건축 이주 지역에선 국지적 강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중과하고,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없앴다.특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교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한 달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다"며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화성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호가가 높은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반기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0.45%로,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 0.26%로 줄어든 뒤 24일 0.10%,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는데 집주인들도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간혹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고점 대비 5천만∼2억원 빠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최고가 대비 1억원가량 떨어진 17억5천만원에 팔린 뒤로는 아직 거래가 없다"며 "이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래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싼 매물이 나와도 집이 팔리지 않던 '집맥경화'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매수세가 움츠러들기는 마찬가지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건설'의 심리적 영향까지 받으면서 서울보다 분위기가 더 냉각되는 모습이다.일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은 청약조정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인데 살 사람은 없다"며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도 안되는데 규제를 풀기는커녕 앞으로 3시 신도시까지 짓는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400척 규모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송도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포함"최적의 입지 인프라 확충에 총력"인천시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과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옹진군 선재도 해변 등 인천 연안 6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에 지역 연안 6곳을 신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6곳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수도권 마리나 거점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마리나항만의 경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마리나항만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예정부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 ▲옹진군 신도 ▲옹진군 선재도 해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6곳이다.이들 지역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거나 예정된 곳으로 수도권 마리나 인구를 인천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선 교통편의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인천시가 대상지로 꼽은 곳 중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복합관광단지)의 경우 해상 계류장 200선석과 육상 계류장 200선석 등 모두 4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585억원을 투입,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8만7천999㎡ 부지에 마리나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사업계획에도 마리나항 건설이 포함돼 있다.해수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의 제1차(2010~201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영종도 왕산 해변과 옹진군 덕적도(서포리)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왕산마리나에는 현재 중소형 요트와 슈퍼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총 266선석의 최신 해상 계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 마리나항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 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마리나 인프라 시설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09 김명호

자족용지내 소규모 업체 신축 한창오염 우려 입주예정자 불만 쏟아내'500㎡ 이하 무관' 시의회도 공론화시흥 은계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지구 주변을 공장촌(?)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자족시설용지(10월 9일자 5면 보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주자 등은 지구 내 B1블록 35필지 시설용지(6만1천354㎡) 등이 첨단 용도와는 거리가 먼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입주 환경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녹지지대 등의 완충지대가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여m 거리를 두고 조성되는 현실에 환경오염과 소음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9일 취재진이 찾은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현장엔 테크, 정공, 철강, 코아 등의 이름을 건 크고 작은 공장들이 조성돼 있었고, 철 구조물 공장 신축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분양 당시 홍보된 벤처시설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공장지대가 조성되는 듯 보였다. 또 입주한 업체 등이 공터 등에 세워놓은 차량과 공사 차량이 맞물려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이 같은 상황에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분양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당시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안내받았다"며 "지금 이곳은 아파트 옆 소규모 대단지 공장지대로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이 같은 현실에 공장촌 조성 배경에 따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한 입주 예정자는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이하의 공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는 시흥시가 조례를 변경해 가능해 진 것"이라며 "LH와 시흥시가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법까지 변경, 공장촌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의회도 이곳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복희 시의원은 최근 의회 개회에 앞선 공식 발언을 통해 "은계지구는 젊은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에 부푼 꿈의 도시이나, 현장 맞은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삭막한 공장들이 들어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공장 경계에 녹지시설 확보와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LH는 대책은 커녕, 책임을 시흥시에 떠넘기고 있다. LH관계자는 "자족기능시설은 은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라 조성돼 문제가 없다"며 "자족기능시설 내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sjh@kyeongin.com

2018-10-09 심재호·김영래

LH, 화성 향남 지방도 309호선 건설대체도로 조성안해 인접 주민 불편납품차 못들어오고 인도없이 통행준공 목표 지연되며 '피해' 커져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의 한 지방도 건설사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도로 인접 사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LH가 늦춰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우회도로 등 대체도로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진출입로가 사라지는 등의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LH와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총 사업비 177억원(도급 비용 포함)을 들여 '화성 향남 2지구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정남 IC부터 향남IC까지 지방도 309호선 총연장 6.69㎞에 대해 신설 구간(정남IC~정남면사무소 2.57㎞)과 확장 구간 (정남면사무소~동호사거리 4.42㎞)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4.48%다.LH는 기존보다 장비와 인력을 더욱 투입해 애초 계획(올해 11월 말 준공 목표)보다 늦어진 공사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사이 공사 구간 인접 사업체들과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봉로부터 향남IC방향으로 1㎞구간에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아예 사라지거나 일부 우회도로 신설 구간에는 최대 3m 높이 이상의 단차가 발생해 차량 진출입을 못하고 있다. 또 신호등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인도가 없거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공사 현장 한복판에 세워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방도 309호선 서봉로 인접 업체 한 관계자는 "LH가 별도의 진입도로를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납품 차량들이 공장에 들어오지 못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체와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접수 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있는 화성시 정남면 지방도 309호선 확장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인근 업체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없어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9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