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이와 관련한 심층토의 과정을 소셜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일반 도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반발 여론을 객관적인 팩트로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 공사원가공개 심층토의'를 열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 외에 이춘표 도시주택실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최용화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건설원가공개의 범위와 적합성 여부 등을 두고 토론했다.경실련 측은 공공건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LH를 상대로 진행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소송과 민자 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원가 공개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법원이 이들 소송에 대해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를 들어 건설원가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업체와의 계약에는 해당 기업이 가진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제 공사에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 간 계약 내용만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등은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분양주택은 민간에서 일부 손익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분양주택의 경우엔 전문가 의견과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2018-08-27 김성주

경기도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촉진방안'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이번 제안창조오디션은 경기도가 주제를 제시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일반인과 전문가가 참여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제는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방안'으로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낙후지역 주민소득 증대 방안 ▲지역 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방안 등이다. 참여제한은 없으며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또는 이메일(up@gg.go.kr)로 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와 실무부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사전심사와 온라인 사전평가를 거쳐 10월 중순에 개최되는 오디션 본선에서 최종 우열을 가리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태성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경기도가 30세대 이상의 노후아파트까지 보수공사 자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도는 9월부터 공동주택기술자문 지원 대상과 활동범위를 기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또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도는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및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 주는 제도다. 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태성

광주시 목현동 '장기 미집행' 불편개발사업 유보되며 수용토지 방치"시에서 도로를 만들겠다며 협의매수까지 해놓고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 참다못해 사비를 들여 도로를 포장했더니 불법이라며 매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주장하며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20년 넘게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에 발목이 잡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논란은 25년 전인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군은 광주읍 목현리 산 25 일대 26만4천500여㎡를 '광주군민건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공동용지)로 매입했고, 부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목현동 249의 12 외 3필지)를 추가로 협의 매수해 4년 뒤 등기이전까지 마쳤다.그러나 군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이 잠정적으로 유보되면서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았고, 20년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도로개설은 감감무소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개설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5년여 전 해당 부지에 인접한 A사찰이 중심이 돼 자비로 200여m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하지만 시는 시유지를 불법 이용했다는 이유로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수년째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 K씨는 "도로개설이 예정돼 있는 땅에 도로 포장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수 ㎞에 달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00m 안팎인데 시에서 이토록 주민 불편을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많은 검토가 있었고, 현재 해당 부지를 자연휴양림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발주 예정"이라며 "공공용지가 활용돼야 도로가 놓일 수 있는 만큼 빠른 방법을 찾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협의매수를 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도로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도로예정부지.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8-27 이윤희

천현동 13의6부지, 아스팔트 포장'수혜' 당사자 A교회 주차장 연결市 "업체협의로 진행 市예산 아냐"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줘 특혜시비(7월 31일자 8면, 8월 8일자 7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진입로를 포장해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720여만 원을 들여 천현동 산 13의 6 부지에 면적 780㎡, 길이 130m, 너비 6m의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도로 포장을 했다.시가 도로를 포장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산지(山地)로, 도로 포장 전 임야 관리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포장은 하남대로에서 시작해 A교회 주차장까지 이어졌으며 교회 앞 4면의 주차 라인까지 그어져 있었다. 해당 도로 이용자는 교회를 제외하면 1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A교회의 B목사는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434의 19 임야 3천278㎡를 불하받은 뒤 이를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52)씨에게 다시 매각한 특혜 수혜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B목사는 하남시 전 고위직 출신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야 특혜 변경'에 이은 도로 포장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30여 곳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해당 도로도 민원에 따라 포장한 1곳에 불과하다"며 "교회 앞 포장도 포장 업체와 교회가 협의해 포장한 것으로 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GB) '잡종지'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새롭게 포장된 도로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7 문성호

4개교 분산 구체적 통학구역 설정서부교육지원청, 홈피에 행정예고내달 12일까지 찬반의견 수렴 예정10월 입주 예정인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아파트 아이들을 4개교로 분산 배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8월 14일자 8면 보도)을 토대로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구체적인 통학구역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별로 다른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같은 가족도 형제, 자매가 다른 학교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라지구 인천경명초·인천도담초·인천청람초·인천청일초 등 학교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통학구역 안은 에일린의뜰 101·102 ·105·106동의 아이들은 경명초로, 103·104동은 도담초, 오피스텔 단지인 A·B·C·D동은 청일초로 배치했다. 또 2019년 1월1일~2월28일 전입하는 예비 6학년 학생은 인천청람초로 정했다.한 입주 예정자는 "같은 학교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서로 어울리고 사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했다. 김경훈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 대표는 "어떤 곳도 형제가 다른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대규모 집회 등을 다시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27 김성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오중근 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해당 사업 지구내 토지주 등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이익 등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성균관대의 참여 의사 포기에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절성 등과 관련, 감사원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예방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균관대 참여 포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과 오중근 을 지역위원장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균관대학이 참여를 포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7 김종호

도농사거리~빙그레 교통대란 유발주민대책위 "개선사업" 강력 촉구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도로 확장 등의 교통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책위는 27일 오전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을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과감하게 우선 투자하라"며 "교통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체계개선 대책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농사거리~빙그레 공장' 구간 514m를 폭 20~28m로 확장하는 데는 8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대책위는 이 일대가 지역구인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경기도의원이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대책위는 "다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며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출근시간대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이상 추가 지체되는 등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와 주민들이 연대해 지난 3월초부터 도농역과 다산동 일원에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총 5천95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서명부를 전달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을 도로확장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균 상임공동위원장은 "'다산대책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지역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다산신도시는 2009년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 476만㎡에 총 4조5천억원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다. 3만2천115가구가 건설되며 예상수용인구는 8만2천770명이다.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을 환수해 교통개선 대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다산신도시 조성원가와 개발이익 공개를 요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27 이종우

신세계 법정공방 땅 포함 8만여㎡ 10월초 사업자 공모 수의계약키로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 공방(6월 28일자 10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문제의 땅을 포함해 8만4천739㎡ 부지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찾기로 했다.27일 시 관계자는 "영상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외국인투자기업법을 적용, 수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시는 상동 529-2일대 38만2천743㎡(1단지 22만143㎡, 2단지 16만2천600㎡)의 영상단지 용도가 자연녹지, 유원지란 한계로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노후화로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2014년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해 개발의 단초를 마련했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일괄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상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결정했다.시는 지난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신세계 사업계획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불허용도로 지정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에는 주거시설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공모에 앞서 오는 9월 주민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0월 초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키로 했다.한편 시와 신세계측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에 대한 2차 변론일(8월 29일)이 정해짐에 따라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시는 신세계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7 장철순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내 3개 블록에 모두 4천260세대의 국민·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이중 다산 지금지구 A1블록 2천75세대는 올해 12월 착공 및 2020년 하반기 공급 예정이다. 또 진건 A1블록 1천257세대 2019년 착공, 진건 A5블록 928세대 2020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국민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일정기준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최대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사회보호계층 등에게 최대 5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금A1 블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425세대로 전용면적 26~33㎡이며, 국민임대주택은 1천650세대로 전용면적 33~46㎡로 구성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태성

TOC측 문제제기 북항 하역 지연기관 중재·명확한 관련 규정 필요벌크 화물 하역을 둘러싸고 인천항 부두운영사(TOC)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내항 10개 부두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가 만들어지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북항 INCT 부두에 염화칼슘을 싣고 입항한 화물선 '씨레인보우'호(1만5천t급)의 하역 작업이 지연됐다. 인천내항부두운영이 "내항에 주로 입항하는 씨레인보우호의 화물을 북항에서 하역하는 것은 '내항 TOC 통합 합의문'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내항 10개 TOC는 통합법인 출범에 앞서 내항 물동량 유지를 위해 내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인천항 내 다른 부두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INCT는 "북항에도 들어오던 선박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북항과 내항을 모두 이용하던 선박이기 때문에 내항 물동량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니라는 게 INCT 입장이다.결국 인천해수청이 중재 작업에 나섰고, 15일 오전 내항에 입항해 화물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서는 "내항 TOC 통합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 터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애초 내항 TOC는 기존 내항 물동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페널티를 주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주주로 참여하는 내항에서 하역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회사가 소유한 부두에 선사를 유치하는 게 영업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내항 화물을 북항 등 다른 부두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내항 10개 TOC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페널티 조항 신설 논의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내항 물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천항 한 TOC 관계자는 "다른 부두로 물량을 옮기는 일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항 물동량이 통합 이전보다 더 감소해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천해수청이나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 회사의 영역이므로 인천해수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면서도 "TOC의 요청이 들어오면 각 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27 김주엽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일자리 창출·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인천항만공사는 내부위원 평가를 거쳐 11건 중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협력기업 직원 한종환씨가 낸 '항만특화 물류센터 체험 프로그램'이다. 우수상은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원희영씨), 장려상은 '중소기업 경영닥터제'(윤관용씨)가 차지했다.'항만특화 물류센터 체험 프로그램'은 인천항만공사가 청년들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해 기업체에서 단기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연결해주는 것이다. 청년들은 물류 업무를 경험하고, 기업은 단기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다.'중소기업 온라인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B2B(Business to Business) 온라인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닥터제'는 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을 통해 경영·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다.시상은 29일 열리는 '인천항만공사 사회적 가치 자문단 위촉식'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탈락한 아이디어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보강해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인천항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7 목동훈

해외 유치 계속 지연돼 산자부 의결환승의료관광 '메카' 육성 도움 기대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규제 혁신 차원에서 국내의료기관도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도 1공구 약 8만㎡ 부지 용도가 '국제병원(외국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외국의료기관 또는 국내의료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송도 1공구 8만㎡를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로 지정했었다. 인천경제청이 투자자를 접촉해 병원 유치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여의치 않았고, 병원 유치가 계속 지연되자 국내종합병원도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정부는 지난 2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송도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용도 변경이 종합병원 유치·설립은 물론 송도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7 목동훈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타운 입주기업과도 이달중 마무리市, 우수 中企 성장환경 제공 약속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과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시는 지난 8일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과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CM 부문 국내 5대 전문기업으로, 국내 유일 8년 연속 신용평가 등급 'A+'를 유지한 탄탄한 기업이다. 지식정보타운산업용지내 5-1블록 4천23㎡를 분양받았으며 2020년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다.김종천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이란 사업 명칭에 맞는 우수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시기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입주기업의 이탈이 있었지만 컨소시엄 지분변경 절차를 거쳐 성장 중인 우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시와 기업 모두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김종천 시장과 윤미현 시의회 의장, 한규철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비롯해 시와 기업 관계자 15명이 함께 했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입주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3조873억원에 달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지난 24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과천시와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8-27 이석철

이건산업(주)는 '자연주의'를 적용한 강마루 '세라(SERA)'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세라는 친환경 합판(HPL·고밀도섬유판)에 엄격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HPL(고압성형화장판) 필름을 입혀 만든 강마루 제품이다. 찍힘과 눌림에 강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20종의 디자인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소비자 경향에 맞춰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오크와 티크, 월넛 등 자연스러운 우드 계열 컬러 외에 그레이, 화이트 등의 무채색 계열의 컬러를 보강했다. 기존 마루 시장에는 없던 유럽 감성의 컬러를 더하기도 했다.이건산업 관계자는 "최근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소확행(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와 맞물려 적은 비용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강마루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강마루 라인 '세라'를 새롭게 리뉴얼 했다"고 했다. 이어 "찍힘과 눌림에 강하며 트렌디한 컬러군과 다양한 패턴을 갖춘 친환경 강마루 '세라'로 삶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8-27 이현준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9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광명, 하남 등 총 7곳으로 늘었다.또한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와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주택 수 24만 호)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7 이상훈

수원시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파장동 서부로에서 1번 국도로 진입하는 지지대교차로의 교통체계를 일부 변경한다.27일 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파장IC(나들목)를 신설에 따라 해당 지역 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부로(이목동 삼풍가든 앞)에서 1번 국도 방향 도로 약 400m를 전면 차단하고, 기존도로 우측에 우회로를 만들어 운영된다. 다만, 1번 국도에서 서부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변동 없다.시 관계자는 "파장IC 신설공사로 지지대교차로의 교통체계를 변경해 운영하게 됐다"면서 "교통체계 변경으로 도로 통과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해 202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도심과 광교 주변을 통과하는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서수원에서 분당·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교통체계 변경되는 수원시 지지대교차로 위성사진./수원시청 제공

2018-08-27 최규원

서울시가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송파구 방이동과 석촌동, 잠실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는 최고 20층 개발이 허용된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삼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이들 지역에는 올해 안에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삼전역과 한성백제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삼전동 7 일대(13만6천2㎡)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백제고분로에 접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연 면적 제한이 완화,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에 규정을 새로 마련해 간선 변에 최고 60m,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방이동 108 일대(6만9천25㎡)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방이공원 맞은편 간선변 일부 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이곳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도 업무·상업용도로 완화됐지만, 간선변 최고 높이는 8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촌역 주변 4곳을 특별계획기능구역으로 묶어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안건인 송파구 석촌동·송파동 일대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제공

2018-08-27 이상훈

남북훈풍 영향 '파주' 문의 빗발 속사업성 낮은 '동두천' 일부 지지부진국가 주도 공언 불구 해법도출 못해지자체 "반환 시기라도 확정을" 요구북한 접경지인 경기 북부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공여된 전국 토지의 87%(2억1천57만㎡)가 집중돼 있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미군공여지 중 파주·의정부·동두천에 걸친 1천588만㎡의 토지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이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시장성이 확보된 일부 반환공여지에는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공여지는 개발 훈풍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한계만을 노출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부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특화된 개발 계획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북부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라 남북 평화의 상징 지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26일 시 전체 면적의 42.47%가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을 찾았다. 과거 캠프 모빌로 활용되다 반환된 동두천동 일대에는 동양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동양대학교는 반환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개발 사례로 꼽히지만, 이로부터 불과 수㎞ 떨어진 캠프 케이시·호비·짐볼스 등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물론 반환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개발과 미개발로 나뉜 반환 공여지의 양극화 현상은 지자체에 따라 더 극명히 대비된다. 남북 관계 훈풍에 경의선 철도에 인접한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에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해당 기지들은 2015년 민간자유제안 공모 때 사업자를 찾지 못했지만, 다음달 진행될 2차 민간 자유제안 공모에서는 개발 적임자를 구할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이 각각 2020년·2021년 개교·개원을 목표로 신축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경기 북부 공여지도 사업성에 따라 투자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반환 기지에 '국가주도 개발'이 공언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북부 지자체들은 사업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 반환 시기라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여러 기지들이 반환 여부만 결정돼 있고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아 내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